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노컷뉴스 입력 2011.04.28. 15:33[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50만원을 선고했다.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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