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영혼의 ScanPlease 백작http://blog.jinbo.net/ScanPlease/비뚤어진 입술2018-03-12T11:22:12+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ScanPleasehttp://blog.jinbo.net/ScanPlease/7542011-10-21T22:19:22+09:002011-10-21T22:19:22+09:00<p>
박원순의 홍보물을 보면</p>
<p>
나처럼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p>
<p>
또,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모르는</p>
<p>
나이 많으신 사람들은</p>
<p>
읽을 수 없는 게 있다.</p>
<p>
QR코드라고...</p>
<p>
선거홍보물을 보고, 정보에서 소외됨을 느끼게 될</p>
<p>
유권자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한다.</p>
<p>
</p>
<p>
</p>
<p>
나경원이라면 안심이라는데,</p>
<p>
서민이라면 삼겹살이다.</p>
<p>
중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p>
<p>
중구에 있는 피부과를 가는 게,</p>
<p>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p>
<p>
좀 더 좋지 않았을까?</p>
<p>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면,</p>
<p>
오세훈에 대한 입장이 홍보물에 있어야 하지 않나?</p>
<p>
</p>
<p>
</p>
<p>
배일도의 공약을 보면</p>
<p>
지하철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는데,</p>
<p>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던 양반인데,</p>
<p>
뭐하자는 건가 싶다.</p>
<p>
예산 낭비니,</p>
<p>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문제 등등을 뒤로하더라도</p>
<p>
지하철을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 싶다.</p>
<p>
지금도 자정에서부터 오전 1시까지 운행하는 차량에도</p>
<p>
승객이 별로 없는데...</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80',754,'/ScanPleas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a class="button-twitter hidden"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ScanPlease%2F754+%22%EC%84%9C%EC%9A%B8%EC%8B%9C%EC%9E%A5%20%EB%B3%B4%EA%B6%90%EC%84%A0%EA%B1%B0%20%ED%99%8D%EB%B3%B4%EB%AC%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idden"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ScanPlease%2F754&t=%EC%84%9C%EC%9A%B8%EC%8B%9C%EC%9E%A5%20%EB%B3%B4%EA%B6%90%EC%84%A0%EA%B1%B0%20%ED%99%8D%EB%B3%B4%EB%AC%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idden"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ScanPlease%2F754&title=%EC%84%9C%EC%9A%B8%EC%8B%9C%EC%9E%A5%20%EB%B3%B4%EA%B6%90%EC%84%A0%EA%B1%B0%20%ED%99%8D%EB%B3%B4%EB%AC%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ScanPlease/754?commentInput=true#entry75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2011/09/16ScanPleasehttp://blog.jinbo.net/ScanPlease/7502011-09-16T14:45:38+09:002011-09-16T14:45:38+09:00<p>
어제 잠시 병원에 다녀왔다.</p>
<p>
3시 30분 예약을 한 걸 5시 30분에 갔더니,</p>
<p>
당연히 진료가 끝났다고 한다. -_-</p>
<p>
그래서 오늘 다시 예약.</p>
<p>
</p>
<p>
밥먹고</p>
<p>
야구연습장에 들러서 방망이 좀 휘두르다가</p>
<p>
집에 돌아왔다.</p>
<p>
</p>
<p>
그리고 넥센이 하는 경기 보려고 야구 중계를 틀었는데,</p>
<p>
정전때문에 1시간이나 경기가 중단되고 있었다.ㅋㅋ</p>
<p>
</p>
<p>
야구를 보다가 또 밥을 먹을라고 밥통을 살펴봤더니,</p>
<p>
밥 한지 몇 시간 지났는지 숫자로 나오는 부분에</p>
<p>
숫자는 없고, 다른 표시만 있었다.</p>
<p>
왜 이럴까하는 생각하다가</p>
<p>
우리집도 내가 나간 사이에 정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
</p>
<p>
어제 정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p>
<p>
긴급하여, 선조치 후보고</p>
<p>
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p>
<p>
그래 선조치한건 이해한다.</p>
<p>
근데, 후보고는 누구에게 했는데?</p>
<p>
예비전력이 별로 없어서 순환정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p>
<p>
왜 정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p>
<p>
순환정전의 첫 시작은 미리 알리지 못했더라도,</p>
<p>
30분단위로 돌아가면서 정전이 일어날 거면,</p>
<p>
두번째부터는 미리 정전 예고를 할 수 있지 않은가?</p>
<p>
</p>
<p>
어제 목동구장에서 넥센과 두산의 경기에서</p>
<p>
이런 문제점이 잘 드러났다.</p>
<p>
언제 정전이 될 지 알았다면,</p>
<p>
경기 시각을 조금 연기하면 되는 문제를</p>
<p>
경기 중에 그것도 1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정전이 되는 사태를 맞이했던 거지</p>
<p>
그나마 공을 포수가 받은 직후에 정전이 되어서 다행이지.</p>
<p>
공이 날아오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p>
<p>
아니면, 바로 전 타석에 박병호가 희생플라이를 쳤는데,</p>
<p>
희생플라이 공이 날아가고 있을 때 정전이 되었다면 어땠을까?</p>
<p>
</p>
<p>
문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느냐다.</p>
<p>
낮부터 시작된 순환정전이 저녁시각이 되도록 계속 되는데,</p>
<p>
누구도 언제 어떻게 정전이 될 지</p>
<p>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p>
<p>
어제 넥센과 두산의 경기에서</p>
<p>
중계하는 캐스터조차도 당황스러워 할 정도였으니...</p>
<p>
</p>
<p>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p>
<p>
이 고민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준 분이 있다.</p>
<p>
송영선의원이라고...</p>
<p>
이 분 말씀에 따르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이유는</p>
<p>
99% 정도의 확률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p>
<p>
</p>
<p>
99%의 확률이</p>
<p>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p>
<p>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때,</p>
<p>
3개 방송사의 개표방송에서</p>
<p>
SBS는 단 1% 개표한 직후 "이명박 당선 확정"을 내걸었다.</p>
<p>
KBS와 MBC도 3% 개표한 직후 즈음에 같은 멘트를 내걸었다.</p>
<p>
선거의 게임법칙에 따르면, 3%만 개표해서 나머지 97%가 어찌될지</p>
<p>
어떻게 아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p>
<p>
수학적확률을 계산하신 분들이</p>
<p>
이명박의 당선확률이 99%이상이 되었을 때,</p>
<p>
"당선확정"을 띄웠다고 한다.</p>
<p>
</p>
<p>
즉, 99%의 확률이면, 선거에서도 "당선 확정"이라는 말을</p>
<p>
내걸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다.</p>
<p>
그래서 3개 방송사에서 개표방송을 하기 전에</p>
<p>
통계학 교수들을 모셔와서 자체제작 프로그램 같은 것을</p>
<p>
개발하는 거다. 99%의 확신을 누가 빨리 갖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거다.</p>
<p>
</p>
<p>
이번에는 송영선의원이 이겼다. 가장 먼저 확신을 가졌다.</p>
<p>
그러니까, 이건 송영선의원의 말에 따르면,</p>
<p>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그런데,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p>
<p>
지식경제부에서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거다.</p>
<p>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이다.</p>
<p>
그 많은 gmail 내용을 감청하느라 바쁘신 양반들이</p>
<p>
''왕재산'이라는...</p>
<p>
도저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국가에서 보낸 간첩이라고는</p>
<p>
상상할 수 없는 이름으로</p>
<p>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p>
<p>
간첩쇼를 만드느라고 바쁘신 양반들이</p>
<p>
진짜로 지식경제부의 누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전기를 끊었는지</p>
<p>
철저하게 수사할 시간이나 있을까?</p>
<p>
</p>
<p>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정전이 되었으면,</p>
<p>
예비전력이 없어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p>
<p>
순환정전을 북한이 시켰다는 이야기인데,</p>
<p>
이건 북한이 없으면 남한은</p>
<p>
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되는 꼴이다.</p>
<p>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없었으면, 남한은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것인데,</p>
<p>
북한의 해커들이 한전을 해킹해서 알아서 관리를 잘해줬다는</p>
<p>
이야기가 되겠지.</p>
<p>
</p>
<p>
이거 내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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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저임금을</p>
<p>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p>
<p>
그 비율이, 직업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
<p>
</p>
<p>
며칠전에 날치기를 저지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은</p>
<p>
평균임금의 1/3에도 못미친다고 한다.</p>
<p>
</p>
<p>
이 비율을 계속 올려야 한다.</p>
<p>
그래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고,</p>
<p>
그래야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며,</p>
<p>
그래야 사교육이</p>
<p>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다.</p>
<p>
</p>
<p>
자,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p>
<p>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p>
<p>
싼 가격에 노동자를 부려먹고, 비싼 제품을 생산하여</p>
<p>
이윤을 많이 창출할 것이며,</p>
<p>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p>
<p>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어도</p>
<p>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불만을 표출할 수 없을 것이며,</p>
<p>
서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고,</p>
<p>
서로 스펙을 쌓으려고 발버둥쳐야,</p>
<p>
숙련된 노동자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p>
<p>
그리고 이런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사교육 역시</p>
<p>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다른 시장이 되어서</p>
<p>
더욱 좋을 것이다.</p>
<p>
</p>
<p>
전자를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라고 욕하고,</p>
<p>
후자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p>
<p>
</p>
<p>
전자를 사회주의라고 욕하면</p>
<p>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사회주의라고 매도한다면,</p>
<p>
그것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p>
<style type="text/css">
</sty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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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라고 한다.</p>
<p>
1년으로 환산해도 300만원이 안된다.</p>
<p>
(잭필드 3종세트 39,800원, 한 장에 13,300원도 안되는 가격을 말하는 논리다. 물론 3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p>
<p>
</p>
<p>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2011년 연간 평균등록금이</p>
<p>
국공립은 443만원, 사립은 768만원이라고 한다.</p>
<p>
</p>
<p>
여태까지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사교육비라고</p>
<p>
그렇게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p>
<p>
(그 해석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다.)</p>
<p>
그것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쎄다.</p>
<p>
</p>
<p>
그리고, 대학의 재정상황상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p>
<p>
반값등록금은</p>
<p>
그저 등록금을 2배로 올리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 뿐이다.</p>
<p>
나는 이게 조금도 대단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p>
<p>
외국 사례 같은 거 찾아볼 필요도 없다.</p>
<p>
예전에는 대학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하면 된다.</p>
<p>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p>
<p>
놀랍게도 대학은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갔다.</p>
<p>
</p>
<p>
각 학교마다 자신들의 현재 등록금의 절반이 되는 과거의 시점으로 잡고,</p>
<p>
그 시점에서의 학교 예산체계를 복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짜면 된다.</p>
<p>
</p>
<p>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p>
<p>
과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하자면,</p>
<p>
등록금을 신고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법이 있겠다.</p>
<p>
연간 등록금이 신고된 소득의 3%를 넘지 못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p>
<p>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대학생을 부양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다.</p>
<p>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p>
<p>
그러면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될 것이고,</p>
<p>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될 것이다.</p>
<p>
</p>
<p>
특히 장학금을 늘리자는 의견에 절대 반대한다.</p>
<p>
장학금을 없애면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장학금을 늘려야 하는가?</p>
<p>
</p>
<p>
한나라당은</p>
<p>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p>
<p>
민주당은</p>
<p>
니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등록금을 2배로 올려놨다는 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p>
<p>
조금도 사죄하지 않고, 어디 촛불집회에 끼려고 하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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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졸업할 때의 등록금이, 입학할 때의 등록금의 2배가 넘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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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미 두배 이상 올려놓은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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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값으로 해 놓는다고 하는 정책으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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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그걸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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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값으로 만들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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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부터 또 올릴 것 아닙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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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아쳐먹은거를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다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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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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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제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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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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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발악'쯤으로 인식하게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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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수작 부리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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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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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결국 등록금 다 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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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거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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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대안은 등록금제도를 없애는 것 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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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방부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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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론을 만들어볼라고 발악을 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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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방부에 확실한 조언을 하나 하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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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등록금 면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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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 내걸면, 이건 군미필자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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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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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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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들 그깟 가산점에 연연하려고 애쓰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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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남들을 딛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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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p>
<p>
학생들의 일상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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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죽어나가도, 흑자경영이 먼저인가요?</p>
<p>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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