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으랴

2009/05/21 14:23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으랴
‘수원촛불을 만드는 사람들’이 검거의 대상이라는 경찰의 입장에 대한 답변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이다. 정부정책에 동의하던, 반대하건 관계없이 그것은 표현의 자유로써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의 의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경찰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일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 참가한 단체 가운데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를 각각 반정부·불법 좌파단체와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검거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문건에는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인 상습 시위꾼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200여명이 아니라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지목한 좌파단체와 합하면 우선 검거대상 규모만 2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경찰은 무려 1800여 개 시민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같은 원내정당은 물론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같은 언론단체 뿐만아니라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같은 국제영화제까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 2500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 내 확립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몇 백 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불법 좌파단체인 만큼 소속 단체도 발본색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문건은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정권의 폭압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로 물든 역사의 산물이다. 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거리에 선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경찰,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규정해 검거령을 내리는 정부, 도대체 누구를 관용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누가 당신들 관용과 법치의 대상인가.
 
우리는 이번 검거대상으로 지목된 ‘수원촛불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수원촛불들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하며, 궁금한 마음으로 묻는다. 도대체 어디서 폭력을 누가 휘둘렀는지 알려달라, 촛불총각 김문정의 경우인가? 그의 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는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지금 누구인지, 경찰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우리는 무섭지 않다. 정말 두려운 것은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너희들의 미래일뿐이다. 오래된 이야기로 정리해줄테니, 유념해 듣기를 당부한다.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으랴”
 
200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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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ㅉㅉㅉ, 민주주의, 법과 질서, 새벽, 수원촛불,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