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일에 즈음한 한국인권사회단체 입장]

 

 2010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태롭다

 

 

2010년 5월 5일부터 17일까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방문(country visit)’한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2009년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 한국을 학술 방문(academic visit)했을 때, 한국에서 의사 ·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와 언론인의 해고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993년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2개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24개국을 방문하였다. 그 중 한국은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이 두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2010년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년 전인 1995년이나 2010년, 한국의 인권수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작년과 올해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구속자들을 늘려가고 있고 정당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일이나, 평화적인 집회·시위 역시 원천봉쇄하거나 사후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부가 나서서 징계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NGO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명 ‘미네르바’와 광우병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MBC PD수첩 제작진들은 모두 정부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반대되는 ‘4대강 사업 중단’,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 등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의 활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선관위의 공문을 다섯 차례나 받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던 성당들은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을 즈음하여,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 이러한 사례들과 입장들을 총망라한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특별보고관과 국내외 언론에 발송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지난 2년간 후퇴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한국 인권사회 NGO들도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이다.

 

특별보고관의 조사에는 유엔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각 부처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얼렁뚱땅 시간을 끌거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게 된다면 한국은 또 한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특별보고관이 2009년 5월 공식방문했던 몰디브에서는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후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까지 재갈을 물렸던 지난 2년여를 반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4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 제안]

 유엔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립시다!

 

 

5월 4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가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뿐 아니라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엔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개인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1.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합시다!

 

누구든지 유엔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한다면, 특별보고관이 한국 표현의 자유 문제를 더욱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opinion/ ● 수 신: Mr. Frank La Ru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주 소: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 팩 스:+41 22 917 9006 ● 이 메 일: freedex@ohchr.org   * 유엔의 공식언어는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중국어/스페인어입니다.

 

2. 트위터로 행동합시다!

 

5월 4일, 5월 6일, 5월 12일과 5월 17일은 특별보고관에게 트윗합시다.

해쉬태그(#표현의자유_)를 달고 트윗하면 그 내용을 모아 유엔에 전달하겠습니다.

 

한국 표현의자유 실태 조사차 방문한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할 말을 트윗해주세요. UN에 전달합니다! 영어면 더 좋음 / 해쉬태그 필수! #표현의자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