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합진보당의 청소년당원 ‘숙청’을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지난 5월 30일, 청소년 당원들의 당원 자격 및 당원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반인권적인 결정을 의결하여, 사실상 청소년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선언하였다. 통진당의 이 같은 선언은 이후 청소년당원들의 홈페이지 계정 일괄 삭제,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당원들을 향한 정치적 탄압을 실질적 조치를 통해 자행함으로서 현실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당내 청소년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 결사체조차 와해시키는 만행마저 저질렀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민주적 정치참여의 방법 중 하나인 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통진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청소년을 한 명의 시민, 더 나아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정당법을 들먹이며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당법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미성년자의 당원 가입을 규제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분명 정당법이 당원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열어둠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당 가입을 금지 대상,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모호한 법령을 들이밀며 적반하장인 것이다.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통진당은 자신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한다. 지난 4월 5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청정원)은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통진당은 본 질의서에 대하여 청소년 당원들의 당내 평등을 추구하고 청소년 역시, 정치적 주체로써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금, 그들의 태도는 질의서의 답변과는 정반대에 놓여있다. 청소년 당원들에 대한 출당조치를 논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질의서 답변과 같은 태도를 찾을 수가 없다.이들의 이중적 행보에 정치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치워놓고 가려는 기회주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근본적인 ‘변혁’을 하라했더니 근본적인 ‘변신’을 한 통진당에 이제 경악과 실망을 넘어 경멸마저 든다.

 

통진당이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고, 배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꾸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준 통진당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보라는 타이틀은 떼시라.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정당에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이 모든 것을 부정함이 가져오는 정치적 ‘퇴보’를 감안한다면, 진보라는 이름보다는 퇴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2012년 6월 1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