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개념’청소년·교육정책을,

우리사회에는 학생·청소년의‘당연한’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청소년들은 입시로 대표되는 숨 막히는 무한경쟁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0교시로 시작해 강제야자로 끝나는 한국 청소년들의 하루는 체벌, 두발규제, 강제보충 등 온갖 인권침해로 얼룩져있으며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 협력과 공생이 아닌 경쟁과 배제만을 강요해온 폭력적인 입시교육은 한국을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OECD국가 중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야 말았다.

더 이상 이런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교육정책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눈 먼 정책들 아래서 신음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아수나로에서 진행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 "학생인권 및 학생 참여 보장"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바람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소박한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청소년·교육정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청소년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을 물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선후보는 아직 교육·청소년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과연 청소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들이 말하는 "변화"에 과연 청소년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바라는 교육·청소년정책은 명확하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현재의 교육·청소년정책을 바꿔내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직 정책이 없다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대선정책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변화 없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과의 소통과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진실 된 고려 없이는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정책 반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학생·청소년 목소리가 이 사회 전반에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의, 우리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학생·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삶을 보장 받고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 10. 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