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라
또 다시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5월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와 두발자유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수백 명씩 동원하여 집회장 주변을 지키고 서있던 모습이, 보수 언론들이 핏대를 세우며 “철 없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우려스럽다고 떠들어대고 “배후세력”이 있다고 외쳐대던 그 모습이, 2008년 지금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를 둘러싸고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들까지 나서서 5월 17일에 휴교시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업무방해죄”를 억지로 적용하면서까지 청소년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2003년에도 정부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촛불집회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이 집회에 강제동원 되고 있다’면서 이를 불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어찌나 발전이 없으신지, 갑갑해서 목이 메일 정도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거듭해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을 동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에 대해 ‘귀가’를 ‘지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과 교사들을 집회 현장에 배치한 것 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5월 8일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모여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적 가치에 속하는 정치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억압하는 조치들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것에 우리는 큰 분노를 느낀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표와 조치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 권리들이 당연히 보장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경찰들은, 처음엔 “정치적 선동”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기본법” 등을 이야기해가며 청소년들 사이에 오가는 “5월 17일 휴교시위” 문자 메시지까지 추적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고 교장을 만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이런 행위들은 명백히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다. 청소년들이 “휴교시위”를 선택하여 결석처리를 감수하고 등교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청소년들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학교의 소속으로만 판단 업무의 연장선상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경찰은 “인권 경찰” 같은 명분만을 내세우지 말고 청소년인권을 비롯한 제대로 된 인권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며, 따라서 경찰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추적할 시간에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를 강압적으로 막는 교사나 교육청 등을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청소년 집회참여를 두고 연예인들의 의견에 무작정 따라가는 팬덤현상이라거나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괴담에 휩쓸려 또는 몇몇 사회단체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조종당하는 거라는 일부 보수 언론들의 태도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을 편훼하는 것이며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촛불집회가 놀이문화의 부족과 소수 단체들의 정치조작 때문이라는 청와대 발표는 언급하기도 힘든 망언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의미를 깔아뭉개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주장을 무시하는 지극히 ‘꼰대’스런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이 나서게 된 배경에 ‘오해’가 있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들이나 청와대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계속해서 놀이문화, 인터넷 괴담과 배후조종, 연예인추종 등 궁색한 ‘설’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발언을 주의 깊게 들어보기만 하더라도 그런 ‘설’들이야말로 얼마나 왜곡된 거짓말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언론들이 정말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언론들은 오히려 지금껏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배제되어 있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활용하며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광우병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학교자율화 조치를 비롯한 교육정책에 반발하며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누가 청소년들을 ‘내몬’ 것도 아니며 청소년들이 누구에게 ‘속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청소년들의 삶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으며 그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정치적 권리에 속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권리이자 명박한 진실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것들은 외면하면서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과 교육을 말하겠는가?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경찰, 언론 등이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여러 부당한 반인권적 조치들과 발언, 기사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가를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5월 9일
청소년 광우병 집회참가 및 정치적 참여 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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