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보연대 SING 강령

 

정보연대 SING 강령을 찾았다. 옛 홈페이지 일부분들도...도메인(www.sing-kr.org)은 뺐겼지만, 조만간 홈페이지를 복구해보려고 한다. 
 
95년에 쓰여진 SING 강령을 읽어보니...지금의 인식과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 너무 선구적이었나 ^^ 아님 우리가 너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일까 ㅜ , 아님 이 세상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물론 당시는 경험이 너무 일천했고, 문구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구체성은 지금과 차이가 있겠지만...
 
------------------
정보연대 SING 강령(한글판)
 
0/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
 
 정보는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단지 일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단의 독점적소유에 기반한 기존의 독점적 권력을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으로 재편시키는 문제이다.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된 이후, 현 사회는 이제 물까지 상품화하고 있으며, 곧이어 공기까지 상품화되어 우리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가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다. 정보연대는, 물과 토지가 그렇듯이, 정보 또한 누구에게 사적으로 소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상품화 반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운동은 사회와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공동의 자산인 토지, 물, 공기, 정보 등을 사회의 소유로 환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에 반대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고민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단지 정보산업이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삶의 양식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한다. 현 사회의 경쟁적, 적대적 사회 관계는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풍부한 상호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가 성, 인종, 민족, 지역, 계층적 차별없이 교류되길 원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에도 비타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1/
 정보,지식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 되며, 현대의 고도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지식의 저장, 변환, 복제,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물적 기반을 이미 완성하고 있다. 또한 POS에 이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화의 진전과 생산 정보의 공유에 기반한 생산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 CALS의 대두는 이미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생산관계로의 진입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과정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정보의 생산력화는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간의 연대를 통한 생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Copyleft'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정보의 독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2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과 선진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이중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세계적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연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정보의 독점은 개인간,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함께 빈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방적 통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발달한 디지탈 통신 기술에 기반한 쌍방적, 직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통신공간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의 제반문제에 개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정치인에게 위임시키는 허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직접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적인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공간 내의 문화와 질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연대는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정보심의위원회 등의 정보검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공개를 주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정보연대는 행정 및 입법, 사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로서 조건없이 완전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할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계획 및 운영과정에 있어, 그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데이타베이스의 확충은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행정,학술,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타베이스가 확충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교육 등의 정보관련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공적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장려되고, 이를 제작하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기존의 일대다의 일방향적 정보유통을 담당한 매체에 대하여, 쌍방향적 소통과 연대, 그에 기반한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터네트를 주목한다. 또한 인터네트가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고,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보연대는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의 진보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
 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운동은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우리의 입장을 전세계적인 진보적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진보단체들의 연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의 감성적인 외침일 뿐일 것을 항상 경계하며, 대안적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중단없는 반성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지 않은 쌍방소통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5. 12. 30.
 
 
0.2.2> The Manifesto of SING(English Edition)
 
0/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i.e. SING) asserts impartial 
  approach to information with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is the  core of productive capacity  in this 
     century.   Therefore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is  not 
     only the problem of general democracy, but also the  problem 
     which includes whole reorganiza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and  style   of  production.   This  also  the   problem  that 
     reorganize   existing   monopolistic  power   of   networking 
     subjects.
       
       After the land was individually possessed,  we merchandise 
     even water, and someday it will be true that we have to use 
     oxygen mask because  of merchandising  of oxygen.  As we 
     mentioned the  above, the  merchandis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are  the common  assets of  human being 
     and cannot be objects of exclusive possession is violently  on 
     the progress of  merchandising. The  SING asserts  that the 
     individ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is not  appropriate like 
     the individual possession of water and oxygen  is not proper. 
     The movement  for  the objection  of  merchandising of  the 
     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means 
     the  restoration   of something   like  land,   water, oxygen, 
     information which is the common assets for the  reproduction 
     of human being and society, to the society.
       
       The SING  seek after  the system  which allows  the free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objection  of   
     exclusive possession   of information.   The transfer   to the 
     informationalized  society   includes not   only  the   problem 
     localizes to   the field  of information   industry and  science 
     technology, also the whole change of paradigm about style of 
     human life, for  example, government,  economy, culture  etc. 
     The competitive  and hostile   relation of modern  society  is 
     based on the  exc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it 
     should be substituted to  the system based on  ample mutual 
     interchange  and   cooperation made   by  the   objection of 
     excl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guarantee about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The   SING wants 
     information to be interchanged without the distinction of sex, 
     human race, people,  region, and  social class  and will  cope 
     with any bad influence of our assertion.
       
1/
       Wh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can   be held   in 
     common and interchanges, they become more productiv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modern  science  have  accomplished  physical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by   means   of   making  storing, 
     converting, copying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imple. 
     And the comming out of  CALS which proved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based on   progress   of organization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for example, there  is a POS, and 
     common  ownership  of   production information,   represents 
     entering to production  relationship which is  already directly 
     socialized.   Now  the   process  of   production  cannot   be 
     one-soddenly  controlled  by   the monopolistic   power  and 
     should be   not. And  becoming productive   capacity of  the 
     information, is  making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maker 
     and  consumer  meaningless,  making  it  possible  that   the 
     control of   production through  the  joint among   makers(or 
     consumers) in the  organic relationship  of being  maker and 
     also consumer.
       
       But now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demanding  the 
     accep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whole 
     world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monopolistic profit  and the 
     reproduction of   pow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uaranteeing only the profit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based on the violent exploitation to corporation in backwards
     and, mass-producing  social wasteful  expenditure and 
     inefficiency by  repeated investment.  The SING  asserts 
     the  rem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represents only the profit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fact and  suggests starting  the whole  'Copyleft Movement' 
     which is the philosophical expression of information  producer 
     network.
       
       monopoly of  information makes   difference of information 
     between an advanced nation and a developing country bigger. 
     And the  transfer  of the  second  industry to  a  developing 
     country and converting industry of  an advanced nation to  a 
     high additional tax  industry have  caused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a developing  country, and made north-and-south 
     problem worse  because of  doubly  oppressing a  developing 
     country through the  Green-Round and the  Technical-Round 
     etc.  The  SING  asserts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accomplish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to  settle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world-wide 
     environment   problem   by   means   of   making  jumping 
     development  of  a   developing country   on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ike     technology    and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a developing country.
       
       Monopoly of  information is  reproducing difference  among 
     individuals, social  classes and  inequality  between rich  and 
     poor, and being  utilized to  onesided control  method of  the 
     society. But   development of  bi-directional  network shows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horizontal   power. 
     Communication square can be a  root of direct democracy  in 
     choosing government polocy, conversing  of national opinionn 
     and making   decision. Bi-directional  and direct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the core power of building a 
     new order of community. To accomplish the above statement, 
     the power of control about the media should be possessed by 
     the user, not by national power and industry. And freedom of 
     speech should  be wholly  guaranteed in   the communication 
     square. And with  local citizen's direct  joining to the  whole 
     problem  about  local  region  through  activating  the   local 
     network, we   should make   the field   of direct   foverning, 
     wxpanding subjects of  governing, not the  fabrication which 
     only governor can take charge of the government.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perfectly opened  to the pubic, 
     and private information absolutely protected. The culture  and 
     order in communication square should be voluntarily made by 
     the user. The SING  decisively object to trial  of information 
     cencorship which  is committed  by information  cinsideration 
     committee in the mane of protecting of korean of culture and 
     teenagers. And we asserts that  private information have the 
     rights of being protected  and password encoding  technology 
     for the  guarantee of  the former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The rights of  accessing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nam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accessing 
     information  cannot   be  restricted  by   any  political,   and 
     economical reason. The SING asserts that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legislation, and the judicature should be in 
     public and be perfectly fulfilled without  any condition as the 
     citizen's  'rights  of   knowing'. And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which    would   make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alized  society should  not be led 
     by  the  moneymaking  end  of  corporation  ,  and,  in  the 
     planning and operating process, guaranteed  through the pure 
     contents of constructing  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to 
     the  public  and  joining  the  governmental  policy  by   the 
     citizen's social group.
       
       The SING   asserts the  rights  of  equally accessing   the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charge of  information-communication network  must be 
     appropriated to   the lowest  price,  and  it  should be   only 
     utilized to make  expansion of communication  basis and  the 
     fund for operation. The expansion of the database should not 
     be led  by moneymaking  end, and  the data  base expanded 
     with   the   public   information,   for   instance,   industry, 
     administration , academy,  culture, etc,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And for  the  guaranteeing of  equally accessing 
     information, the private education of information-related, such 
     as computer education,  should be  substituted to  the public 
     education   which  is   guarantees   by  the   country.  The 
     development of public  software for  the profit of  the public 
     should  be  capitals,  and   the cost   of effort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country.
       
       The SING  pay attention  to the  Internet which  have the 
     possibility  of   horizontal  power   based  on   bi-directional 
     understanding and union. And we  object that the internet is 
     used for the purpose of moneymaking,  and controlled by the 
     monopolized   power.   The   SING   would   unionize   and 
     interchange with  the wold-wide   progressive group by  the 
     internet.
     
2/  
       The order of world-wide information flow controlled b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ive  nation 
     should  be   reorganized  on   the  aspects   of  all   earth's 
     cooperation.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movement should 
     aim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not the   on 
     exclusive profit. The SING will unionize and interchange  our 
     standpoints with the world-wide progressive  group. And we 
     will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the  korean  progressive  group,  introduce  operation  of 
     foreign progressive   group, and   expand the  union  of  the 
     korean progressive groups.
       
       We do not  want our exclaim  to be  a emotional exclaim, 
     and we want to show you that we can make the substitutive 
     order by   ourselves. With   the reflection   of ourselves  by 
     non-stopping   self-examination   based  on   the   scientific 
     thoughts,  we  swear  to  realize  the  bi-directional  human 
     community which  does not  based on  the violence  to each 
     other.
                                                         1995.12.30
 
      
0.2.3> 情報連帶 SING 綱領(日本語版)
 
0/   情報連帶は情報の商品化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を主張す
る 
 
 情報は今時代で生産力の核心であり それゆえに情報の商品化に對する反對
と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は單に一般民主主義の問題ではなく 所有權と
生産樣式の全面的再編の問題であると理解する これはまた生産手段の獨占的
所有に基盤する旣存の獨占的權力をネットワ-ク化された主體達の水平的權力
に再編させる問題である 
 土地が私的に所有された以後 現社會は水までも商品化している すぐに空
氣まで商品化されて 私等は酸素マスクをかぶ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
になるかもしれない 同じ脈絡で人類共同の資産であり 獨占的所有の對象に
なれない情報と知識の商品化が現在猛烈に進行されている 情報連帶は 水と
土地のように 情報もだれかに私的に所有されてはいけないと主張する 情報
の商品化反對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の爲の運動は 社會と人間の再生産
の爲の共同資産である土地 水 空氣 情報を社會の所有に還元させる運動だ
といえる 
 情報連帶は情報の排他的 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が自由に疏通できる社
會體制を考える 情報化社會えの移行は單に情報産業や科學技術の領域に局限
された問題ではなく 政治 經濟 文化など人間が生きてゆく樣式の全面的な
パラダイム變化を內包する 現社會の競爭的 敵對的社會關係は情報の獨占的
所有に基盤している これは情報に對する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
平等的な接近を保障することによって 相互交流と協力に基盤する社會體制に
代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は情報が人種 性 民族 地域 階層的
な差別なしで交流されることをのぞみ これをはばむくどんな勢力にも非妥協
的に對應するだろう 
1/
 情報 知識は共有され疏通できる時もっとも生産的になり 現代の高度科學
技術に基盤する情報通信技術の發達は情報 知識の貯藏 變換 複製 流通を
容易にし 疏通の物的基盤をすでに完成させている またPOSまでにいたった
生産から消費までの有機化の進展と 生産情報の共有に基盤した生産の效率成
を立證しているCALSの擡頭は すでに直接的に社會化された生産關係に進入し
たことを雄辯している もう獨占的權力によって生産過程が一方的に統制する
ことはできなく 統制されてもいけない また情報の生産力化は旣存の生産者
 消費者の區分を無意味なものにしていて 相互に生産者と消費者になる有機
的關係のなかで生産者(または消費者)間の連帶による生産の統制を可能にして
いる 
 だが現在 巨大多國籍企業は自分の獨占的利益の貫徹と權力再生産のため 
知的財産權の全世界的受容を强要している 知的財産權は後發業體からの暴力
的搾取に基盤した巨大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保障するもので 重複投資によ
る社會的浪費と非效率を量産している 情報連帶は情報商品化の法的根據であ
り 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代表することにすぎない'知的財産權'に對しその
撤廢を主張する また これに對して情報生産者ネットワ-クの哲學的表現で
ある'Copyleft'運動を全面的におこなうことを提案する 
 情報の獨占は先進國と開發途上國の情報隔差を深化させている また第2産業
の開發途上國移轉と先進國の高附加價値産業えの轉換は開發途上國での環境問
題をおこしていて グリ-ンラウンド 技術ラウンド等を通して開發途上國を
二重的に壓迫することによって全世界的南北問題を深化させている 情報連帶
は環境親和的な技術の開發と 技術移轉を通した開發途上國の跳躍的發展をは
かることだけが 全世界的な環境問題と南北の隔差を解消し 全世界的な持續
可能な發展を成しとげられる唯一な道であると主張する 
 情報獨占は個人間, 階層間の情報隔差とともに貧富の不平等を再生産して 
社會の一方的な統制メカニズムとしてはたらいている しかし 雙方向的なネ
ットワ-クの發達は直接民主主義と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たらしている 通
信空間は政府政策の樹立と國民意見收斂および意思決定に關して直接民主主義
の地盤だといえる 發達したデジタル通信技術に基盤した雙方的 直接的意思
疏通過程が共同體の新しい秩序を構築する實際的な力となるべきである その
ためには媒體に對する統制權が國家權力とか企業ではなく利用者にあたえられ
 通信空間內での言論自由が全面的に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地域ネ
ットワ-クの活性化を通じて地域內の諸般問題に地域住民が直接參與して 政
治を政治人に委任する虛構ではなく 政治の主體を擴大し直接政治を具現でき
る土臺をつくっていくべきである 
 公的な情報は完全に公開され 私的な情報は絶對的に保障されなくてはなら
ない 通信空間內の文化と秩序は利用者によって自律的につくられるべきだ 
情報連帶は美風良俗と靑少年保護などの名分によっておこなわれる情報審議委
員會などの情報檢閱試圖に斷乎反對する また個人的な情報は保護される權利
があり この保障のための暗號化技術の公開を主張する 
 情報に對する接近權は人間の基本權とって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なく いか
なる政治的 經濟的理由によっても情報に對する接近は制限できない 情報連
帶は行政 立法および司法情報は公開され 國民の'知る權利'として無條件に
完全充足されるべきと主張する また情報化社會のインプラ(Infrastructure)
を形成する情報通信基盤構築は企業の營利的目的によって主導されてわいけな
く 計劃 運營過程でおこなわれる內容の透明な公開と國民の社會團體等を通
した政策參與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は旣存にある一對多の一方向的情報流通を擔當する媒體に對して雙
方向的疏通と連帶 これに基盤する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せているインタ-
ネット(Internet)に注目する またインタ-ネットが營利的目的に利用され 
獨占化された權力によって統制されることを反對する 情報連帶はインタ-ネ
ットを通して全世界の進步團體達と情報を交流し 連帶するだろう 
2/
 多國籍企業と技術先進國達の利益によって統制されている世界情報流通の秩
序は全地球的協力の次元で再編されるべきである 情報通信運動は一國の排他
的利益でなく全世界的な持續可能な發展を指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
は我等の立場を全世界的な進步的團體達と交流し連帶しようとする また わ
が國の進步團體達の通信環境構築を最大限に支援し 海外進步團體の活動を國
內に紹介し 國內の進步團體達の連帶を促進させようとする 
 我等は我等のさけびがひとつの感性的なさけびでないようにいつも警戒し 
代案的秩序を自から構築できるということをみせようとする 科學的思考に基
盤した中斷ない反省でいつも自身をふりむかって おたがいえの暴力に基盤し
ない雙方疏通的人間の共同體を建設するため熱情的に實踐していくことを決意
する 
                                                   1995. 12. 3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 후기로 정리합니다. 
 
 
1. 
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토론회'라고 할 수 있게죠. 
 
(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차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웹하드의 저작권 처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게시판 정지'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판 정지'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 
 
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
 
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희 교수는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공공누리'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학년 진경이

 

2학년 진경이 
 
오랜만의 포스팅. 진경이 얘기는 5달 만이군요. 
 
진경이는 어제부로 2학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꺼야"http://blog.jinbo.net/antiropy/519하던 진경이가 고맙게도 1학년을 잘 지내주었네요. 4교시, 혹은 5교시 수업을 끝내고, 방과후학교로 영어수업을 갔다가 돌봄교실에 갑니다. 진경이는 반 수업보다는 돌봄교실을 더 좋아합니다. 진경이에게 힘들었던건 수업 내용보다는 계속 앉아있어야 한다는거죠. 자유롭게 놀다가 하루 3-4시간씩 책상을 앞에두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반면 돌봄교실은 훨씬 자유로우니 좋을 수밖에 없죠. 5-6시쯤 진경맘과 제가 번갈아 진경이를 찾으러 갑니다. 여름휴가 1주일을 빼고는 돌봄교실은 방학때도 운영됩니다. 둘 다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우리야 다행이지만, 우리 어릴 때와는 다르게 진경에게 방학을 뺏는 것 같아 좀 미안합니다. 어린이집 때도 방학이라는 것은 없었기에 진경이는 첨에는 잘 몰랐는데, 이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평없이 돌봄교실에 다녀줘서 고맙습니다. 
 
어릴 때 공룡박사였던 진경이는 지금은 포켓몬에 빠져있습니다. 1학년 후반기부터 1주 1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용돈으로 고무딱지를 사다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삽니다. ㅜ (사실 군것질은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용돈 쓸 일이 없는데...) 200장 넘게 모았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친구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모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포켓몬 카드가 몇 장이냐고 물으니 이제 100장 넘는다는...ㅜ.ㅜ 하지만 쫓기고 있다는 마음에 계속 포켓몬 카드에 집착하는 오진경. 은근 경쟁심이 쩝니다. 
 
그래서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이아몬드 게임이나 윳놀이처럼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면 분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경이랑 할 때는 이기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심이 좀 더 노력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나쳐서 놀이 자체를 즐기지 못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공룡, 마법천자문, 포켓몬 등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지는데, 반면 새로 시작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겁이 많다고 해야할지, 보수적이라고 해야할지. (하긴 저도 그런 성격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경맘은 운전도 안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가본 길로 가는게 편합니다.) 동화책은 주로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편이고, 진경이가 스스로 찾아 읽는 것은 만화책인데 ㅜ.ㅜ (아..그리고 공룡백과나 포켓몬백과와 같은 백과사전류) 한권씩 사서 드디어 마법천자문 24권까지 다 돌파한 후 다른 만화책을 권했지만 그건 또 좋아하지 않더군요. 물론 학습만화류이긴 하지만. 여행가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집에 있는게 좋답니다. 진경맘과 제가 번갈아 안식년을 내면서 돌보던 그때에는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말은 못했지만 그때부터 귀찮아했었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도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다치고, 벌써 군대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군대가면 엄마아빠와 오래동안 떨어져있어야 하잖아요. 엄마가 아빠처럼 병역특례로 가면 된다고 하자,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는건지 또 걱정합니다. 딱지를 못사서 '그럼 내일 사면되지'하면, '내일 사야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어떡해?'하면서 걱정합니다. '아빠가 얘기해줄께' 그러면 '아빠도 까먹으면 어떡해' 합니다. 어제 2학년 반에 처음 가기 전에도 '2학년 반을 못찾으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합니다. 다행히 엄마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기억을 못해서 혹시 못찾아가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은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글쓰기는 싫어하지만 (1학년 선생님 면담 때, 선생님이 유일하게 지적하셨던 진경이의 단점이 글을 대충 휘갈겨쓴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뭔가 창작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책을 만들더니 http://blog.jinbo.net/antiropy/486, 컴퓨터 게임을 응용한 자기만의 게임을 개발하거나 시험문제지를 만들기도 하고 http://blog.jinbo.net/antiropy/522 포켓몬 카드를 응용해서 '진경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 자기 것으로 재창작합니다. 물론 글씨나 그림의 테크닉은 떨어지기도 하고 진경이도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진경맘이 놀라는 점은 창의성이죠. 
 
2학년 때는 어떻게 지낼지, 성격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의 포스팅. 진경이 얘기는 5달 만이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울대공원에서

 

 
 
 
진경이는 어제부로 2학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꺼야"하던 진경이가 고맙게도 1학년을 잘 지내주었네요. 4교시, 혹은 5교시 수업을 끝내고, 방과후학교로 영어수업을 갔다가 돌봄교실에 갑니다. 진경이는 반 수업보다는 돌봄교실을 더 좋아합니다. 진경이에게 힘들었던건 수업 내용보다는 계속 앉아있어야 한다는거죠. 자유롭게 놀다가 하루 3-4시간씩 책상을 앞에두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반면 돌봄교실은 훨씬 자유로우니 좋을 수밖에 없죠. 5-6시쯤 진경맘과 제가 번갈아 진경이를 찾으러 갑니다. 여름휴가 1주일을 빼고는 돌봄교실은 방학때도 운영됩니다. 둘 다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우리야 다행이지만, 우리 어릴 때와는 다르게 진경에게 방학을 뺏는 것 같아 좀 미안합니다. 어린이집 때도 방학이라는 것은 없었기에 진경이는 첨에는 잘 몰랐는데, 이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평없이 돌봄교실에 다녀줘서 고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해 처음으로 사촌들이랑 스키장에 가봤습니다. 첨 배웠는데 금방 잘 타더군요. ㅋ 

 

어릴 때 공룡박사였던 진경이는 지금은 포켓몬에 빠져있습니다. 1학년 후반기부터 1주 1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용돈으로 고무딱지를 사다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삽니다. ㅜ (사실 군것질은 우리가 사주기 때문에 용돈 쓸 일이 없는데...) 200장 넘게 모았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친구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모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포켓몬 카드가 몇 장이냐고 물으니 이제 100장 넘는다는...ㅜ.ㅜ 하지만 쫓기고 있다는 마음에 계속 포켓몬 카드에 집착하는 오진경. 은근 경쟁심이 쩝니다. 
 
그래서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이아몬드 게임이나 윳놀이처럼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면 분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경이랑 할 때는 이기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심이 좀 더 노력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나쳐서 놀이 자체를 즐기지 못할까봐 좀 걱정입니다. 
 
공룡, 마법천자문, 포켓몬 등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지는데, 반면 새로 시작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겁이 많다고 해야할지, 보수적이라고 해야할지. (하긴 저도 그런 성격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경맘은 운전도 안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가본 길로 가는게 편합니다.) 동화책은 주로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편이고, 진경이가 스스로 찾아 읽는 것은 만화책인데 ㅜ.ㅜ (아..그리고 공룡백과나 포켓몬백과와 같은 백과사전류) 한권씩 사서 드디어 마법천자문 24권까지 다 돌파한 후 다른 만화책을 권했지만 그건 또 좋아하지 않더군요. 물론 학습만화류이긴 하지만. 여행가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집에 있는게 좋답니다. 진경맘과 제가 번갈아 안식년을 내면서 돌보던 그때에는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말은 못했지만 그때부터 귀찮아했었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도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다치고, 벌써 군대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군대가면 엄마아빠와 오래동안 떨어져있어야 하잖아요. 엄마가 아빠처럼 병역특례로 가면 된다고 하자,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는건지 또 걱정합니다. 딱지를 못사서 '그럼 내일 사면되지'하면, '내일 사야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어떡해?'하면서 걱정합니다. '아빠가 얘기해줄께' 그러면 '아빠도 까먹으면 어떡해' 합니다. 어제 2학년 반에 처음 가기 전에도 '2학년 반을 못찾으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합니다. 다행히 엄마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기억을 못해서 혹시 못찾아가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은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글쓰기는 싫어하지만 (1학년 선생님 면담 때, 선생님이 유일하게 지적하셨던 진경이의 단점이 글을 대충 휘갈겨쓴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뭔가 창작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책을 만들더니, 컴퓨터 게임을 응용한 자기만의 게임을 개발하거나 시험문제지를 만들기도 하고 포켓몬 카드를 응용해서 '진경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 자기 것으로 재창작합니다. 물론 글씨나 그림의 테크닉은 떨어지기도 하고 진경이도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진경맘이 놀라는 점은 창의성이죠. 
 
2학년 때는 어떻게 지낼지, 성격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3.1절 연휴 때는 속리산 근처의 '펀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폐자재를 활용한 예술 작품들이 정말 멋지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더군요. 

한가지 단점은 하나하나 돈을 따로 내야하는 것이 많다는 것 ㅜ.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해 첨으로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배웠는데 금방 잘 타더군요. ㅋ
올해 첨으로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배웠는데 금방 잘 타더군요. ㅋ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단상

 

 
 
1월 15일, 1차 발표 당시에는 과학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나 역시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차원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인수위의 안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근거는 부족했다.
 
그러나 1월 22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말뿐이고 사실상 방송에 대한 규제집행 정도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사실상 방송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진흥 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담부처만 아닐 뿐 ICT 대연합의 주장, 그리고 인수위 1차 발표 후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
 
* ICT 전담부처가 없어서 문제였는가? 
 
대선 전부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해온 'ICT 대연합'이라는 단체는 2차 발표 전인 20일에 전담부처 조직도까지 제시했는데, 이들은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B 정부 하에서 한국의 ICT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통된 평가인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 정통부처럼 전담부처가 없어서인가이다. 1월 22일, 언론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통부의 기능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분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MB 정부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ICT 진흥에 정책의지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규제정책(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제도 등. 반면 망중립성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ICT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ICT 업계라고 해서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케이블업체와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분산된 ICT 진흥(여기서 진흥의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을 통합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야 새 정부의 정책의지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규제/정책까지 모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공공규제정책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ICT 대연합은 사실상 통신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과거 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IT 신문과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들의 얘기만이 들린다는 것. 
 
*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 
 
2차 조직개편 전부터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예를 들어, 양문석 방통위원도. )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예를들어 망중립성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진흥'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규제' 정책이 마냥 기업을 갈구기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은가? 산업의 진흥이든, 공익을 위한 것이든 규제 역시 진흥을 위한 것이다. 
 
'진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주로 공적자원(세금이든 방송통신진흥기금이든)을 특정 산업이나 공공 프로젝트(공동체미디어나 시민방송과 같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연대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진흥'은 곧 '기금'의 문제가 된다. 이미 과거 정보통신부 역할이 분리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진흥'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물론 여전히 방통위에 '진흥' 역할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시민사회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어렵다'는 주장의 맥락에는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ICT 대연합과 (미래부로 대부분의 기능을 이관하려는) 방통위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방통위, 무엇이 문제였나?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주도했고, ICT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듯 하다. 구 방송위원회 및 구 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는 방송/통신정책의 통합, 그리고 규제/진흥의 분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방통위 실패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인수위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어쨌든 시민사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다. 결국 인수위 안은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방통위의 방송규제 '집행' 정도만 제외하고, 미래부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진흥)정책 기능을 흡수했다. 통신 '규제'정책도 산업논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이관되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새누리당이야 인수위안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통상협상 등에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안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회기 하는 것"이라고 인수위안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역시 ICT 전담부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  정통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ICT 대연합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고. '방송정책은 방통위로, 통신정책은 미래부'로를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방송위, 정통부 체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방통위로 되돌리기를 바라지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 방통심의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통신심의는 (명예훼손 관련 내용은 삭제되더라도)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통신심의 폐지까지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통신심의 폐지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통신심의 대상이 가능한 한 축소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방송과 통신심의는 분리되어야 한다. 심의위가 방송심의의 시각으로 통신심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물론 이 역시 낙관적이진 않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중복규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재인 후보 IT 정책에 대한 단상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인터넷 자유국가 
3) 좋은 일자리 50만개 
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5) ICT 콘트롤타워 
 
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 사실 좀 뜻밖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도 했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인터넷 자유국가 
3) 좋은 일자리 50만개 
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5) ICT 콘트롤타워 
 
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 사실 좀 뜻밖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서 했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로필

  • 제목
    다섯병 안의 들레꽃
  •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 설명
  • 소유자
    다섯병

공지사항

찾아보기

달력

«   2017/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간별 글 묶음

최근 트랙백 목록

  1. [가평] 작은프랑스마을 쁘띠프랑스
    횽아횽아의 weekly daily Life
    2013
  2. 지금 하는 활동을 그림이나 구조도로 ...
    호기심은 공포를 이긴다
    2011
  3. @For_aufheben님의 트윗
    @For_aufheben
    2011
  4. @cheleesb님의 트윗
    @cheleesb
    2011
  5. @shire60님의 트윗
    @shire6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