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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 UN, 시민사회단체 행사를 검열하다

다섯병님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 에 관련된 글.

 

11월 15일(일), IGF 첫째날. UN이 시민사회의 행사를 검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점심 때 ONI에서  Access Controlled: The Shaping of Power, Rights, and Rule in Cyberspace 라는 책의 홍보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행사장의 UN 보안요원이 책 홍보를 위한 걸개 포스터를 떼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터에 "중국의 유명한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이 첫번째 국가적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이다"(China's famous "Great Firewall of
China" is one of the first national Internet filtering systems)라는 문구에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관련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d-kxYt2LwKc

관련 기사
http://opennet.net/newsreel
http://news.bbc.co.uk/2/hi/technology/8361849.stm

이후 UN은 영리목적의 후원과 포스터에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즉 책의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의 포스터라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ONI 당사자의 얘기와 다른데요. 저도 현장에 있었고 요원이 포스터를 뜯어가는 것은 목격했습니다만, 직접 대화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중국의 검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ONI의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아 본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보면, 중국에서의 검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도 중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더군요.
북한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고, 중국의 인터넷 정책 역시 문제가 많겠지요. 그리고 이를 각 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뭔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어떤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왜 다국적 미디어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검열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가-, 서구의 재단이 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에 따라 학술 영역이나 시민사회의 활동은 어떤 활동에 집중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능력은 없습니다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IGF와 같은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서구 재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원이 끊긴다면, 제3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러나 자칫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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