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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IGF 워크샵

다섯병님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 에 관련된 글.

IGF에서는 메인 세션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병렬적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6일(월), IGF 둘째날에 열렸던 워크샵 중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Balancing between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이라는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메인 세션에 참석할 생각이었으나, 워크샵 내용을 자세히 보니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메인 세션을 나와 이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홍성걸 교수라는 분이 사회를 보고, 패널로 네이버에서 오신 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오신 분은 명예훼손 사건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조정하는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발제를 하더군요.

이 워크샵 주관의 목적은 결국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고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소개할 정도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구나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패널들의 발제가 끝나고 플로어 토론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에 대해 처음부터 비판해온 한국의 활동가로서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한,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발제를 했기 때문에, 상반된 견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실명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해외 참여자의 균형잡힌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다... 불필요하게 이용자 인증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용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ISP를 통해 개인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실명제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등등.

그러나 사회자가 중간에 제 발언을 끊더군요. 토론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 혼자 토론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웃긴 것은 이 워크샵이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났다는 것이지요. 시간표에 따르면 이 워크샵은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1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1시부터이고, 12시 30분 이후에 회의장소에서 다른 행사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이곳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워크샵이 끝나고, 너무 너무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검열반대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제 자신의 글이나 발언은 별로 검열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군요. !!!


사회를 본 홍성걸 교수가 어떤 분인가 나중에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홍성걸 교수 "땅투기 안한 사람은 바보" 발언 비난 쇄도…"표현이 과했다" 해명 (조선일보 기사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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