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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문제없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로 KT가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 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kr.youtube.com 이 아니라,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관련기사 : 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문제없다" - 오마이뉴스 )

작년(2009년) 초에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로 선정되었고, 유튜브는 실명제 채택을 거부해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경우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의 이용자들도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청와대 역시 '전세계'로 설정하여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관련해서 기고글 참조 )

그런데, 아이폰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한국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닷컴으로 올라간다는 방통위의 해석이 재미있다. 내 계정에서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여전히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가능하다! 방통위 해석대로라면, 유튜브가 내 계정의 국가설정을 자기 맘대로 '전세계'로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이폰으로 올릴 때는 무조건 '전세계'로 설정이 된다는 얘긴가? 어쨌거나, 브라우져에서도 국가설정을 바꾸기만 해도 되니 실명제를 우습게 만들었는데, 아이폰의 등장으로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법 규제는 무의미하다거나, 무조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권력전쟁>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듯, 국가는 실제로 인터넷에 규제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튜브 사례를 통해서는, 다만 인터넷 강국 한국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글로벌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만 확인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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