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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소개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해적당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아래는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에 실린 해적당 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해적당의 정책을 수용할만한 정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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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스웨덴 해적당은 첫 한달 동안 900명의 당원을 모았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스웨덴 경찰이 비트토런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TPB는 저작권 반대 단체인 Piratbyrån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발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습격 당일날, 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했고, 다음 날에는 930명이 가입하여 당원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06년 6월 3일, 해적당은 다른 정당의 청년 조직과 함께 "해적 시위"를 조직하였고, 파일 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2009년 4월, TPB 재판의 평결 이후 7시간 만에 3000명이 스웨덴 해적당에 가입했으며, 1주일 후 스웨덴 해적당의 당원은 4만명이 되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당원 규모가 50,189명이 되었는데, 이는 스웨덴 정당 중 세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스웨덴 해적당은 TPB를 호스팅하기 시작하였다.

 

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저작권 제도의 공식적인 목적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과 확산을 장려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처럼 무너진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은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문화와 지식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공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예술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독점할 권리는 출판 후 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엉터리다. 저자가 죽은 뒤 70년 동안이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영화회사나 음반회사가 앞으로 100년뒤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는가? 문화 작품의 상업적 수명을 이제 크게 줄어 들었다. 1, 2년 안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 그 후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호기간 5년도 길다. 또한 비영리적 이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DRM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DRM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계약도 제재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은 요원하다.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의약품 특허는 제3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보다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감추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조류독감 사례인데, 지구적인 전염병조차 연구기관들이 특허로 떼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특허 역시 도덕적으로 역겁거나(가령 생명체에 대한 특허), 심각한 폐해가 있거나(가령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 무의미(가령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하다. 유럽은 특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유럽이 이를 주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EU의 Data Retention 지침(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적당 인터네셔널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 해적당 인터네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 위키피디아 : 해적당 인터네셔널
* 스웨덴 해적당
* 위키피디아 : 스웨덴 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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