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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각 정당 미디어 공약 비교 사이트 - 2012media.kr

며칠 전에 19대 총선에서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정책공약 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이트를 만든 취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미디어 정책 대안과 함께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시민들이 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거나, 각 당에 특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애초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선거 시기에 각 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분도 있었고, 각 당 정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중심적인 한국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적 논쟁은 실종되었고 따라서 이 사이트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는 힘들어 보인다. 각 당의 노동정책, 복지정책, 한미FTA 등의 굵직한 쟁점들도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못하는데, 35개나 되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예 미디어 정책 자체를 내지 않았는데 (기껏 통신요금 인하 정도가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0.1%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선거에서 미디어 정책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대해 토론하거나 각 당에 요구할 동기도 없어진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과 인물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인지, 더불어 사이트의 기획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의 영향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각 당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입장까지 드러내려고 했으나, 예비후보가 아닌 실제 후보자가 확정된 때부터 각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역량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 미디어 정책에 대해 개별 후보가 구체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각 당의 입장을 찬성, 반대, 이견, 입장없음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기획 단계에서 고민이었던 지점이다. 각 당의 공약 체계가 다르고(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통신비밀보호 정책을 위치정보 보호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같은 경우 장애인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고, 미디어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찬성/반대/이견 중 어디에 포함해야할지 모호한 경우도 많았으며(예를 들어, 시민사회 정책 제안 중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 혹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안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이), 새누리당과 같이 아예 입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회심(?)의 기획 중 하나는 Timeline 인데, 어떤 이슈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각 개별 사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표된 시간 순서로 누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슈를 계속 추적해왔던 사람이 아니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진보넷에서도 정보통신정책 사이트 act.jinbo.net 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Timeline은 이를 시각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여주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를 가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망중립성, 통신심의, 감청 등의 이슈를 빼고는 Timeline 작성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진보넷 입장에서는) 진보넷의 좀 더 원대한 계획을 위한 실험으로 기획되었다. 다시 말하면, Timeline 과 같은 이 사이트의 기능 일부는 추후에 진보넷이 개발할 플랫폼의 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 (아마도 올해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은) 그것이 무엇일지 기대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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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추가 :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를 보았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답한다. -> 20개의 문항에 모두 답을 하면, 내 정책이 각 당과 몇 % 일치하는지 보여준다. -> 각 문항에 대한 나의 답과 각 당 입장을 비교하는 테이블을 보여준다. -> 각 문항 부분을 클릭하면 각 당의 세부 입장을 볼 수 있다. 

 

컨셉은 미디어 정책 공약 사이트와 유사한데, 일반 시민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런 기획을 했어야 하는데! 질문에 답하고, 각 당의 공약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검토를 하고 각 당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음 대선 때에는 이런 게임방식을 도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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