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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의 인감증명 발급기

저는 10여년째 강제적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인감증명을 떼었었는데, 오늘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산열람을 해보더니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지문날인 거부자라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직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를 걸더니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산에 등록된 사진이 있어야 신분증 사진과 대조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그럼 강제적 지문날인을 해야한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통화한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문의에 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럼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받은 전화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 상급 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 갱신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그 자리에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규정을 찾아보았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와 구청 담당자의 의견이 달라지자, 결국 구청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콜센터 직원이 통화를 했고, 이런 우여곡절끝에 구청 담당자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고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상급자와 협의를 하는 듯 했구요. 결국 제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성인이 된 후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지문)과 제 지문을 대조하고 (대조하기 위해 찍은 제 지문은 확인 후 폐기처리했습니다.), 본적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내가 나인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결국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약 2시간 걸렸습니다. ㅠ.ㅠ

같이 따라간 진경이는 매우 심심해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도가 문제지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을 졸로 아는 꼴통 공무원이었으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상대한 직원들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중간에 차도 갖다주고 그러더군요.

어쨌든 인감증명이 필요한 지문날인 거부자 여러분들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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