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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기여한 사람들

민주통합당, 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2012.8.24)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당시 한나라당도 동조했던 것은 맞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인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판만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부터 했어야. 그러니 안철수에게 구태정치라는 얘기나 듣지...
 
현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당시 총리시절 발언...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영역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급물살 타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케이블 TV,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 (정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아예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수 네티즌도 포털 사이트 조사 등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듯하다”며 “당은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사이버 폭력 대처…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했던 관료는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방통위 융합정책관)
 
물론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미 2003년부터 실명제 도입 주장.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배 의원은 2005년에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한나라당은 2003년 정당 최초로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을 자랑하기도...
 
원희룡 의원은 2003년에는 인터넷 실명젤르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토론중계>`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2004년 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상 실명제를 통과시킬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 이 때 유시민, 천정배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었구요. 물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제 법안들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견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정도만 반대) 어쩌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
 

 

 
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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