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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관련 김희정, 남경필 의원의 질의와 이계철 방통위원장 답변

 

제309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7.25)
 
■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방위원회도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mVoIP 관련해서, 보이스톡이 출시되어서 인기를 끄니까 통신사에서 사용을 규제를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규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바일 인터넷 얘기입니까? 그것은 규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규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방통위 내에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맡겼지만 자율에 맡기고 통신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통신사에서 규제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규제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 봤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봤는데 규제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해당 통신사에서는 규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는 손실률 같은 것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규제의 범위를 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영업을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그 약관에 의해서 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 사항을 전부 알고 그 통신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약관을 위반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약관에 따라……
 
■ 김희정 위원
mVoIP의 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이용약관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용약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율 형태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약관을 가지고, 그 약관은 주도적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 김희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통신시장이 어떤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자유경쟁시장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독과점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용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signaling traffic)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겪은 사항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형별 분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김희정 위원
답변 주십시오.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하신 적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유형별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희정 위원
이미 일반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유형별 분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사용한 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한 자료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선교
누구예요? 저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통신정책국장입니다. 통신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
 
■ 위원장 한선교
대신 답변하지 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갖고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형별에 관련된 것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 받으세요.
 
■ 김희정 위원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자기네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톡 사용이 망 부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남경필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광위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누가 정권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이기 때문에 또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력의 향배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망이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망은 각 사업자들이 건설해 놓은 망입니다.
 
■ 남경필 위원
그 사업자들을, 맨 처음에 KT가 공사 시절에 다 깔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한 것 아닙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당시에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남경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독점구조하에서 사실은 허가받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격을 공공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을 공공재로 볼 거냐, 이통사들의 사유재로 볼 거냐.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사유재로 보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완전히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재로다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 남경필 위원
아까는 사유재로 보셨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영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관리는 좀 다릅니다.
 
■ 남경필 위원
그것은 분명한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 남경필 위원
그렇게 지금 안 보고 계시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 것은 이용이용약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 남경필 위원
그 인식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시설 관계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경쟁시장이라는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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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7.25) 회의록에서 발췌
 
■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방위원회도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mVoIP 관련해서, 보이스톡이 출시되어서 인기를 끄니까 통신사에서 사용을 규제를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규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모바일 인터넷 얘기입니까? 그것은 규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규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방통위 내에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맡겼지만 자율에 맡기고 통신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통신사에서 규제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규제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 봤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봤는데 규제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저기가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해당 통신사에서는 규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는 손실률 같은 것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규제의 종류를 뭐로 규제의 범위를 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영업을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그 약관에 의해서 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 사항을 전부 알고 그 통신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약관을 위반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약관에 따라……
 
■ 김희정 위원
mVoIP의 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이용약관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용약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율 형태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약관을 가지고, 그 약관은 주도적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고……
 
■ 김희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통신시장이 어떤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자유경쟁시장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독과점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용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별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signaling traffic)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겪은 사항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형별 분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김희정 위원
답변 주십시오.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하신 적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유형별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희정 위원
이미 일반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유형별 분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사용한 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한 자료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선교
누구예요? 저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통신정책국장입니다. 통신정책국장이 대신 답변을……
 
■ 위원장 한선교
대신 답변하지 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갖고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형별에 관련된 것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 받으세요.
 
■ 김희정 위원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자기네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톡 사용이 망 부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후 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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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광위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누가 정권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이기 때문에 또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 권력의 향배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망이 공공재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망은 각 사업자들이 건설해 놓은 망입니다.
 
■ 남경필 위원
그 사업자들을, 맨 처음에 KT가 공사 시절에 다 깔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한 것 아닙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 당시에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은 통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남경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독점구조하에서 사실은 허가받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격을 공공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방통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을 공공재로 볼 거냐, 이통사들의 사유재로 볼 거냐.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사유재로 보고 계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완전히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재로다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 남경필 위원
아까는 사유재로 보셨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니, 영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관리는 좀 다릅니다.
 
■ 남경필 위원
그것은 분명한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 남경필 위원
그렇게 지금 안 보고 계시잖아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 것은 이용이용약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 남경필 위원
그 인식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시설 관계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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