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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IT 정책에 대한 단상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인터넷 자유국가 
3) 좋은 일자리 50만개 
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5) ICT 콘트롤타워 
 
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 사실 좀 뜻밖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도 했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발표에 대한 단상. 
 
1.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ICT 정책방향은 다섯가지. 
1)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인터넷 자유국가 
3) 좋은 일자리 50만개 
4)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5) ICT 콘트롤타워 
 
1), 3), 5)는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 ICT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 4) 역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와 함께 4)의 상세 설명에서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ICT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ICT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ICT 발전으로 인한 지식, 문화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ICT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ICT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등. 
 
2. 대략적인 방향제시만 있고 좀 더 구체화된 공약내용은 없어서 아쉬웠다.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후보 개인이 IT 전문가가 아니니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ICT와 ICT 정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정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인터넷 자유국가'가 정책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반가왔다. 사실 좀 뜻밖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심쩍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확실히 반가와할 수 있겠다. 프리젠테이션에는 인터넷 통제정책에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나와서 좀 놀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인지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는 했다.) 
 
한다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의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IT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표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언급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줄곧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비난하기 힘들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라서 했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불법정보'로 말만 바꿔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계속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전자주민증 도입도 시도되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당시부터 있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게임 셧다운제에 민주당 역시 협력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규제위주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5. 이명박 정부가 하도 ICT 정책을 말아먹어서 그런지,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ICT 콘트롤 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솔직히 좀 걱정된다. 이번 공약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ICT 콘트롤타워가 기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로의 재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ICT 진흥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되어온 여야의 합의사항인데 (물론 위원장의 권한과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 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갈등이 많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고 ICT 산업을 후퇴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방통위로의 통합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다시 떼었다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다시 붙이고 그럴 것인가? 
 
후자(현행 방통위에 ICT 진흥 기능 강화)의 경우에는 규제기구가 강력한 진흥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오히려 과도한 통제나 기업과의 유착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애초에 방통위 설립 당시에 그랬듯이 규제와 진흥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ICT 진흥이 필요하다면, 규제기구와 별도로 진흥을 위한 별도의 부처를 만들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두던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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