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기업들의 로비

저작권 유효기간(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소니 보노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 과 관련하여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던 문화 기업의 정치적 로비가 작용했다는 얘기.

이 법에 의해 2019년까지는 어떤 저작물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해적행위"이다.

 

"하원에서 애초에 이 법안을 지지한 13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 상원에서는 12명 중 8명이 디즈니의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 음반산업협회와 영화협회는 1998년 선거 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1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돈은 20만 달러 이상이다. 디즈니는 이 해에 의원들의 재산운동에 8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Free Culture] 로렌스 레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로필

  • 제목
    다섯병 안의 들레꽃
  •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 설명
  • 소유자
    다섯병

공지사항

찾아보기

달력

«   2019/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간별 글 묶음

최근 트랙백 목록

  1. [가평] 작은프랑스마을 쁘띠프랑스
    횽아횽아의 weekly daily Life
    2013
  2. 지금 하는 활동을 그림이나 구조도로 ...
    호기심은 공포를 이긴다
    2011
  3. @For_aufheben님의 트윗
    @For_aufheben
    2011
  4. @cheleesb님의 트윗
    @cheleesb
    2011
  5. @shire60님의 트윗
    @shire6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