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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해적질(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엉터리임을 인정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해적질에 대한 규제 및 저작권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해적질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적질에 의한 피해 현황을 미 음반협회나 영화협회,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에서 제출해왔죠. 미 의회의 요청으로 미국 Government Accountabiltiy Office 라는 곳에서 그동안의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 모든 연구들이 엉터리"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적질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기도.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불법복제된 저작물 개수 * 시장가격>으로 산출하는데, 사람들이 불법복제를 하지 못한다고 정품을 사는 것은 아니죠. 이는 너무나 명확한데, 권리자단체들은 끊임없이 통계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은, 불법복제를 통해서 저작물을 접하게 되고, 이것이 문화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US Government Admits Most Piracy Studies Are N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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