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http://blog.jinbo.net/antiropy/2016-03-18T02:54:25+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정보연대 SING 강령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312013-05-01T11:51:07+09:002013-05-01T11:51:07+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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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 SING 강령을 찾았다. 옛 홈페이지 일부분들도...도메인(www.sing-kr.org)은 뺐겼지만, 조만간 홈페이지를 복구해보려고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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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에 쓰여진 SING 강령을 읽어보니...지금의 인식과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 너무 선구적이었나 ^^ 아님 우리가 너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일까 ㅜ , 아님 이 세상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물론 당시는 경험이 너무 일천했고, 문구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구체성은 지금과 차이가 있겠지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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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 SING 강령(한글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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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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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단지 일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단의 독점적소유에 기반한 기존의 독점적 권력을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으로 재편시키는 문제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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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된 이후, 현 사회는 이제 물까지 상품화하고 있으며, 곧이어 공기까지 상품화되어 우리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가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다. 정보연대는, 물과 토지가 그렇듯이, 정보 또한 누구에게 사적으로 소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상품화 반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운동은 사회와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공동의 자산인 토지, 물, 공기, 정보 등을 사회의 소유로 환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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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는 정보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에 반대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고민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단지 정보산업이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삶의 양식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한다. 현 사회의 경쟁적, 적대적 사회 관계는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풍부한 상호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가 성, 인종, 민족, 지역, 계층적 차별없이 교류되길 원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에도 비타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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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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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 되며, 현대의 고도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지식의 저장, 변환, 복제,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물적 기반을 이미 완성하고 있다. 또한 POS에 이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화의 진전과 생산 정보의 공유에 기반한 생산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 CALS의 대두는 이미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생산관계로의 진입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과정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정보의 생산력화는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간의 연대를 통한 생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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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Copyleft'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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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독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2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과 선진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이중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세계적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연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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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독점은 개인간,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함께 빈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방적 통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발달한 디지탈 통신 기술에 기반한 쌍방적, 직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통신공간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의 제반문제에 개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정치인에게 위임시키는 허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직접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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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공간 내의 문화와 질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연대는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정보심의위원회 등의 정보검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공개를 주장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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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정보연대는 행정 및 입법, 사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로서 조건없이 완전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할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계획 및 운영과정에 있어, 그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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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데이타베이스의 확충은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행정,학술,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타베이스가 확충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교육 등의 정보관련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공적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장려되고, 이를 제작하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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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는 기존의 일대다의 일방향적 정보유통을 담당한 매체에 대하여, 쌍방향적 소통과 연대, 그에 기반한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터네트를 주목한다. 또한 인터네트가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고,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보연대는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의 진보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div>
<div>
</div>
<div>
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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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운동은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우리의 입장을 전세계적인 진보적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진보단체들의 연대를 촉진시킬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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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의 감성적인 외침일 뿐일 것을 항상 경계하며, 대안적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중단없는 반성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지 않은 쌍방소통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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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3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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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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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The Manifesto of SING(English Edi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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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i.e. SING) asserts impartial </div>
<div>
approach to information with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div>
<div>
information.</div>
<div>
</div>
<div>
The information is the core of productive capacity in this </div>
<div>
century. Therefore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div>
<div>
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is not </div>
<div>
only the problem of general democracy, but also the problem </div>
<div>
which includes whole reorganiza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div>
<div>
and style of production. This also the problem that </div>
<div>
reorganize existing monopolistic power of networking </div>
<div>
subjects.</div>
<div>
</div>
<div>
After the land was individually possessed, we merchandise </div>
<div>
even water, and someday it will be true that we have to use </div>
<div>
oxygen mask because of merchandising of oxygen. As we </div>
<div>
mentioned the above, the merchandising of knowledge and </div>
<div>
information which are the common assets of human being </div>
<div>
and cannot be objects of exclusive possession is violently on </div>
<div>
the progress of merchandising. The SING asserts that the </div>
<div>
individ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is not appropriate like </div>
<div>
the individual possession of water and oxygen is not proper. </div>
<div>
The movement for the objection of merchandising of the </div>
<div>
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means </div>
<div>
the restoration of something like land, water, oxygen, </div>
<div>
information which is the common assets for the reproduction </div>
<div>
of human being and society, to the society.</div>
<div>
</div>
<div>
The SING seek after the system which allows the free </div>
<div>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objection of </div>
<div>
exclusive possession of information. The transfer to the </div>
<div>
informationalized society includes not only the problem </div>
<div>
localizes to the field of information industry and science </div>
<div>
technology, also the whole change of paradigm about style of </div>
<div>
human life, for example, government, economy, culture etc. </div>
<div>
The competitive and hostile relation of modern society is </div>
<div>
based on the exc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it </div>
<div>
should be substituted to the system based on ample mutual </div>
<div>
interchange and cooperation made by the objection of </div>
<div>
excl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guarantee about </div>
<div>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The SING wants </div>
<div>
information to be interchanged without the distinction of sex, </div>
<div>
human race, people, region, and social class and will cope </div>
<div>
with any bad influence of our assertion.</div>
<div>
</div>
<div>
1/</div>
<div>
Wh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can be held in </div>
<div>
common and interchanges, they become more productive. The </div>
<div>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div>
<div>
on modern science have accomplished physical basis of </div>
<div>
mutual understanding by means of making storing, </div>
<div>
converting, copying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imple. </div>
<div>
And the comming out of CALS which proved the efficiency </div>
<div>
of production based on progress of organization from </div>
<div>
production to consumption, for example, there is a POS, and </div>
<div>
common ownership of production information, represents </div>
<div>
entering to production relationship which is already directly </div>
<div>
socialized. Now the process of production cannot be </div>
<div>
one-soddenly controlled by the monopolistic power and </div>
<div>
should be not. And becoming productive capacity of the </div>
<div>
information, is making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maker </div>
<div>
and consumer meaningless, making it possible that the </div>
<div>
control of production through the joint among makers(or </div>
<div>
consumers) in the organic relationship of being maker and </div>
<div>
also consumer.</div>
<div>
</div>
<div>
But now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demanding the </div>
<div>
accep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whole </div>
<div>
world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monopolistic profit and the </div>
<div>
reproduction of pow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iv>
<div>
guaranteeing only the profit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div>
<div>
based on the violent exploitation to corporation in backwards</div>
<div>
and, mass-producing social wasteful expenditure and </div>
<div>
inefficiency by repeated investment. The SING asserts </div>
<div>
the rem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div>
<div>
represents only the profit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div>
<div>
fact and suggests starting the whole 'Copyleft Movem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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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the philosophical expression of information producer </div>
<div>
network.</div>
<div>
</div>
<div>
monopoly of information makes difference of information </div>
<div>
between an advanced nation and a developing country bigger. </div>
<div>
And the transfer of the second industry to a developing </div>
<div>
country and converting industry of an advanced nation to a </div>
<div>
high additional tax industry have caused the environmental </div>
<div>
problem in a developing country, and made north-and-south </div>
<div>
problem worse because of doubly oppressing a developing </div>
<div>
country through the Green-Round and the Technical-Round </div>
<div>
etc. The SING asserts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div>
<div>
accomplish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to settle </div>
<div>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world-wide </div>
<div>
environment problem by means of making jumping </div>
<div>
development of a developing country only through the </div>
<div>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ike technology and </div>
<div>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a developing country.</div>
<div>
</div>
<div>
Monopoly of information is reproducing difference among </div>
<div>
individuals, social classes and inequality between rich and </div>
<div>
poor, and being utilized to onesided control method of the </div>
<div>
society. But development of bi-directional network shows </div>
<div>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horizontal power. </div>
<div>
Communication square can be a root of direct democracy in </div>
<div>
choosing government polocy, conversing of national opinionn </div>
<div>
and making decision. Bi-directional and direct process of </div>
<div>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the core power of building a </div>
<div>
new order of community. To accomplish the above statement, </div>
<div>
the power of control about the media should be possessed by </div>
<div>
the user, not by national power and industry. And freedom of </div>
<div>
speech should be wholly guaranteed in the communication </div>
<div>
square. And with local citizen's direct joining to the whole </div>
<div>
problem about local region through activating the local </div>
<div>
network, we should make the field of direct foverning, </div>
<div>
wxpanding subjects of governing, not the fabrication which </div>
<div>
only governor can take charge of the government.</div>
<div>
</div>
<div>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perfectly opened to the pubic, </div>
<div>
and private information absolutely protected. The culture and </div>
<div>
order in communication square should be voluntarily made by </div>
<div>
the user. The SING decisively object to trial of information </div>
<div>
cencorship which is committed by information cinsideration </div>
<div>
committee in the mane of protecting of korean of culture and </div>
<div>
teenagers. And we asserts that private information have the </div>
<div>
rights of being protected and password encoding technology </div>
<div>
for the guarantee of the former should be opened to the </div>
<div>
public.</div>
<div>
</div>
<div>
The rights of accessing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div>
<div>
in the nam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accessing </div>
<div>
information cannot be restricted by any political, and </div>
<div>
economical reason. The SING asserts that information of the </div>
<div>
administration, the legislation, and the judicature should be in </div>
<div>
public and be perfectly fulfilled without any condition as the </div>
<div>
citizen's 'rights of knowing'. And the construction of </div>
<div>
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which would make </div>
<div>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alized society should not be led </div>
<div>
by the moneymaking end of corporation , and, in the </div>
<div>
planning and operating process, guaranteed through the pure </div>
<div>
contents of constructing 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to </div>
<div>
the public and joining the governmental policy by the </div>
<div>
citizen's social group.</div>
<div>
</div>
<div>
The SING asserts the rights of equally accessing the </div>
<div>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of information processing. </div>
<div>
The charge of information-communication network must be </div>
<div>
appropriated to the lowest price, and it should be only </div>
<div>
utilized to make expansion of communication basis and the </div>
<div>
fund for operation. The expansion of the database should not </div>
<div>
be led by moneymaking end, and the data base expanded </div>
<div>
with the public information, for instance, industry, </div>
<div>
administration , academy, culture, etc, should be opened to </div>
<div>
the public. And for the guaranteeing of equally accessing </div>
<div>
information, the private education of information-related, such </div>
<div>
as computer education, should be substituted to the public </div>
<div>
education which is guarantees by the country. The </div>
<div>
development of public software for the profit of the public </div>
<div>
should be capitals, and the cost of efforts should be </div>
<div>
guaranteed by the country.</div>
<div>
</div>
<div>
The SING pay attention to the Internet which have the </div>
<div>
possibility of horizontal power based on bi-directional </div>
<div>
understanding and union. And we object that the internet is </div>
<div>
used for the purpose of moneymaking, and controlled by the </div>
<div>
monopolized power. The SING would unionize and </div>
<div>
interchange with the wold-wide progressive group by the </div>
<div>
internet.</div>
<div>
</div>
<div>
2/ </div>
<div>
The order of world-wide information flow controlled by the </div>
<div>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ive nation </div>
<div>
should be reorganized on the aspects of all earth's </div>
<div>
cooperation.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movement should </div>
<div>
aim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not the on </div>
<div>
exclusive profit. The SING will unionize and interchange our </div>
<div>
standpoints with the world-wide progressive group. And we </div>
<div>
will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div>
<div>
of the korean progressive group, introduce operation of </div>
<div>
foreign progressive group, and expand the union of the </div>
<div>
korean progressive groups.</div>
<div>
</div>
<div>
We do not want our exclaim to be a emotional exclaim, </div>
<div>
and we want to show you that we can make the substitutive </div>
<div>
order by ourselves. With the reflection of ourselves by </div>
<div>
non-stopping self-examination based on the scientific </div>
<div>
thoughts, we swear to realize the bi-directional human </div>
<div>
community which does not based on the violence to each </div>
<div>
other.</div>
<div>
1995.12.30</div>
<div>
</div>
<div>
</div>
<div>
0.2.3> 情報連帶 SING 綱領(日本語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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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0/ 情報連帶は情報の商品化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を主張す</div>
<div>
る </div>
<div>
</div>
<div>
情報は今時代で生産力の核心であり それゆえに情報の商品化に對する反對</div>
<div>
と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は單に一般民主主義の問題ではなく 所有權と</div>
<div>
生産樣式の全面的再編の問題であると理解する これはまた生産手段の獨占的</div>
<div>
所有に基盤する旣存の獨占的權力をネットワ-ク化された主體達の水平的權力</div>
<div>
に再編させる問題である </div>
<div>
土地が私的に所有された以後 現社會は水までも商品化している すぐに空</div>
<div>
氣まで商品化されて 私等は酸素マスクをかぶ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div>
<div>
になるかもしれない 同じ脈絡で人類共同の資産であり 獨占的所有の對象に</div>
<div>
なれない情報と知識の商品化が現在猛烈に進行されている 情報連帶は 水と</div>
<div>
土地のように 情報もだれかに私的に所有されてはいけないと主張する 情報</div>
<div>
の商品化反對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の爲の運動は 社會と人間の再生産</div>
<div>
の爲の共同資産である土地 水 空氣 情報を社會の所有に還元させる運動だ</div>
<div>
といえる </div>
<div>
情報連帶は情報の排他的 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が自由に疏通できる社</div>
<div>
會體制を考える 情報化社會えの移行は單に情報産業や科學技術の領域に局限</div>
<div>
された問題ではなく 政治 經濟 文化など人間が生きてゆく樣式の全面的な</div>
<div>
パラダイム變化を內包する 現社會の競爭的 敵對的社會關係は情報の獨占的</div>
<div>
所有に基盤している これは情報に對する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div>
<div>
平等的な接近を保障することによって 相互交流と協力に基盤する社會體制に</div>
<div>
代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は情報が人種 性 民族 地域 階層的</div>
<div>
な差別なしで交流されることをのぞみ これをはばむくどんな勢力にも非妥協</div>
<div>
的に對應するだろう </div>
<div>
1/</div>
<div>
情報 知識は共有され疏通できる時もっとも生産的になり 現代の高度科學</div>
<div>
技術に基盤する情報通信技術の發達は情報 知識の貯藏 變換 複製 流通を</div>
<div>
容易にし 疏通の物的基盤をすでに完成させている またPOSまでにいたった</div>
<div>
生産から消費までの有機化の進展と 生産情報の共有に基盤した生産の效率成</div>
<div>
を立證しているCALSの擡頭は すでに直接的に社會化された生産關係に進入し</div>
<div>
たことを雄辯している もう獨占的權力によって生産過程が一方的に統制する</div>
<div>
ことはできなく 統制されてもいけない また情報の生産力化は旣存の生産者</div>
<div>
消費者の區分を無意味なものにしていて 相互に生産者と消費者になる有機</div>
<div>
的關係のなかで生産者(または消費者)間の連帶による生産の統制を可能にして</div>
<div>
いる </div>
<div>
だが現在 巨大多國籍企業は自分の獨占的利益の貫徹と權力再生産のため </div>
<div>
知的財産權の全世界的受容を强要している 知的財産權は後發業體からの暴力</div>
<div>
的搾取に基盤した巨大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保障するもので 重複投資によ</div>
<div>
る社會的浪費と非效率を量産している 情報連帶は情報商品化の法的根據であ</div>
<div>
り 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代表することにすぎない'知的財産權'に對しその</div>
<div>
撤廢を主張する また これに對して情報生産者ネットワ-クの哲學的表現で</div>
<div>
ある'Copyleft'運動を全面的におこなうことを提案する </div>
<div>
情報の獨占は先進國と開發途上國の情報隔差を深化させている また第2産業</div>
<div>
の開發途上國移轉と先進國の高附加價値産業えの轉換は開發途上國での環境問</div>
<div>
題をおこしていて グリ-ンラウンド 技術ラウンド等を通して開發途上國を</div>
<div>
二重的に壓迫することによって全世界的南北問題を深化させている 情報連帶</div>
<div>
は環境親和的な技術の開發と 技術移轉を通した開發途上國の跳躍的發展をは</div>
<div>
かることだけが 全世界的な環境問題と南北の隔差を解消し 全世界的な持續</div>
<div>
可能な發展を成しとげられる唯一な道であると主張する </div>
<div>
情報獨占は個人間, 階層間の情報隔差とともに貧富の不平等を再生産して </div>
<div>
社會の一方的な統制メカニズムとしてはたらいている しかし 雙方向的なネ</div>
<div>
ットワ-クの發達は直接民主主義と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たらしている 通</div>
<div>
信空間は政府政策の樹立と國民意見收斂および意思決定に關して直接民主主義</div>
<div>
の地盤だといえる 發達したデジタル通信技術に基盤した雙方的 直接的意思</div>
<div>
疏通過程が共同體の新しい秩序を構築する實際的な力となるべきである その</div>
<div>
ためには媒體に對する統制權が國家權力とか企業ではなく利用者にあたえられ</div>
<div>
通信空間內での言論自由が全面的に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地域ネ</div>
<div>
ットワ-クの活性化を通じて地域內の諸般問題に地域住民が直接參與して 政</div>
<div>
治を政治人に委任する虛構ではなく 政治の主體を擴大し直接政治を具現でき</div>
<div>
る土臺をつくっていくべきである </div>
<div>
公的な情報は完全に公開され 私的な情報は絶對的に保障されなくてはなら</div>
<div>
ない 通信空間內の文化と秩序は利用者によって自律的につくられるべきだ </div>
<div>
情報連帶は美風良俗と靑少年保護などの名分によっておこなわれる情報審議委</div>
<div>
員會などの情報檢閱試圖に斷乎反對する また個人的な情報は保護される權利</div>
<div>
があり この保障のための暗號化技術の公開を主張する </div>
<div>
情報に對する接近權は人間の基本權とって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なく いか</div>
<div>
なる政治的 經濟的理由によっても情報に對する接近は制限できない 情報連</div>
<div>
帶は行政 立法および司法情報は公開され 國民の'知る權利'として無條件に</div>
<div>
完全充足されるべきと主張する また情報化社會のインプラ(Infrastructure)</div>
<div>
を形成する情報通信基盤構築は企業の營利的目的によって主導されてわいけな</div>
<div>
く 計劃 運營過程でおこなわれる內容の透明な公開と國民の社會團體等を通</div>
<div>
した政策參與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div>
<div>
情報連帶は旣存にある一對多の一方向的情報流通を擔當する媒體に對して雙</div>
<div>
方向的疏通と連帶 これに基盤する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せているインタ-</div>
<div>
ネット(Internet)に注目する またインタ-ネットが營利的目的に利用され </div>
<div>
獨占化された權力によって統制されることを反對する 情報連帶はインタ-ネ</div>
<div>
ットを通して全世界の進步團體達と情報を交流し 連帶するだろう </div>
<div>
2/</div>
<div>
多國籍企業と技術先進國達の利益によって統制されている世界情報流通の秩</div>
<div>
序は全地球的協力の次元で再編されるべきである 情報通信運動は一國の排他</div>
<div>
的利益でなく全世界的な持續可能な發展を指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div>
<div>
は我等の立場を全世界的な進步的團體達と交流し連帶しようとする また わ</div>
<div>
が國の進步團體達の通信環境構築を最大限に支援し 海外進步團體の活動を國</div>
<div>
內に紹介し 國內の進步團體達の連帶を促進させようとする </div>
<div>
我等は我等のさけびがひとつの感性的なさけびでないようにいつも警戒し </div>
<div>
代案的秩序を自から構築できるということをみせようとする 科學的思考に基</div>
<div>
盤した中斷ない反省でいつも自身をふりむかって おたがいえの暴力に基盤し</div>
<div>
ない雙方疏通的人間の共同體を建設するため熱情的に實踐していくことを決意</div>
<div>
する </div>
<div>
1995. 12. 30.</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531,'/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1+%22%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1&t=%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531&title=%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531?commentInput=true#entry53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옛날 활동의 기록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92004-12-18T22:03:58+09:002004-12-18T22:03:58+09:00<P>나는 기억이 좋지 않은 편이다. 솔직이 '매우' 않좋다. 암기 과목을 못했던 것은 아닌데, 아마도 단기 기억력은 좋지만 그것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는 모양이다. </P>
<P> </P>
<P>잊혀져 간 순간들이 매우 평범한 그저 그런 일상사이기 때문은 아니다. </P>
<P>나름대로 중요했고, 나 자신 그 순간에 빠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들인데,</P>
<P>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음을 느낄 때 </P>
<P>나 역시 매우 당황스럽다. </P>
<P> </P>
<P>이런 느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자주 드는 것을 보면 </P>
<P>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인가, </P>
<P>아니면 내가 거쳐왔던,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질 그 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가. </P>
<P> </P>
<P>어쨌든 내 나쁜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 </P>
<P>그리고 나 혼자만의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훗날 혹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역시들을 기록하기 위해 </P>
<P>틈틈히 예전 활동들을 기록해나가기로 했다. </P>
<P>물론 기억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고, </P>
<P>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P>
<P>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옛 자료실들을 참고해가면서...</P>
<P> </P>
<P>SING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이미 사라진 것들이 많다. </P>
<P>내가 좀 더 꼼꼼한 정리형 인간이었다면 많이 남아있을텐데.</P>
<P>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9,'/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22%EC%98%9B%EB%82%A0%20%ED%99%9C%EB%8F%99%EC%9D%98%20%EA%B8%B0%EB%A1%9D%EB%93%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t=%EC%98%9B%EB%82%A0%20%ED%99%9C%EB%8F%99%EC%9D%98%20%EA%B8%B0%EB%A1%9D%EB%93%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title=%EC%98%9B%EB%82%A0%20%ED%99%9C%EB%8F%99%EC%9D%98%20%EA%B8%B0%EB%A1%9D%EB%93%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9?commentInput=true#entry4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간신히 찾은 정보연대 SING 강령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82004-12-18T21:54:36+09:002004-12-18T21:54:36+09:00<P>예전에 SING에서 내던 SING A SONG 이라는 뉴스레터에 포함되어 있군요. </P>
<P>간신이 찾았으..</P>
<P> </P>
<P>한글, 영어, 일어판까지 있네요. ^^;</P>
<P> </P>
<P> 정보연대 SING 강령(한글판)</P>
<P><BR>0/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BR>한다.<BR>정보는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와<BR>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단지 일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BR>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단의 독점<BR>적소유에 기반한 기존의 독점적 권력을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BR>으로 재편시키는 문제이다.<BR>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된 이후, 현 사회는 이제 물까지 상품화하고 있으며,<BR>곧이어 공기까지 상품화되어 우리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지 모를<BR>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BR>없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가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다. 정보연대는, 물과<BR>토지가 그렇듯이, 정보 또한 누구에게 사적으로 소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BR>장한다. 정보의 상품화 반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운동은 사회<BR>와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공동의 자산인 토지,물,공기,정보 등을 사회의 소<BR>유로 환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BR>정보연대는 정보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에 반대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BR>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고민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단지 정보산업이<BR>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인간의 삶의<BR>양식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한다. 현 사회의 경쟁적,적대적 사<BR>회 관계는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독점<BR>적 소유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풍부한 상<BR>호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가<BR>성,인종,민족,지역,계층적 차별없이 교류되길 원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BR>한 세력에도 비타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BR></P>
<P>1/<BR>정보,지식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 되며, 현대의 고<BR>도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지식의 저장,변환,복<BR>제,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물적 기반을 이미 완성하고 있다. 또<BR>한 POS에 이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화의 진전과 생산 정보의 공유에<BR>기반한 생산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 CALS의 대두는 이미 직접적으로 사<BR>회화된 생산관계로의 진일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BR>과정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정보의<BR>생산력화는 기존의 생산자,소비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BR>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간의 연<BR>대를 통한 생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BR>그러나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BR>생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BR>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BR>장할 뿐이며,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BR>보연대는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BR>할 뿐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BR>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Copyleft'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BR>것을 제안한다.<BR>정보의 독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BR>제2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과 선진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개발<BR>도상국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BR>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이중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세계적 남북문제를 심화시키<BR>고 있다. 정보연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도<BR>상국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남북의 격차<BR>를 해소하고,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BR>주장한다.<BR>정보의 독점은 개인간,계층간의 정보격차와 함께 빈부의 불평등을 재생산<BR>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방적 통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BR>네트워크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BR>통신 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있어 직접민<BR>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발달한 디지탈 통신 기술에 기반한 쌍방적,직<BR>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BR>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BR>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통신공간 내에서의 언론의<BR>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BR>지역 내의 제반문제에 개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정치<BR>인에게 위임시키는 허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직접정치를 구<BR>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BR>공적인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BR>되어야 한다. 통신공간 내의 문화와 질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BR>들어져야 한다. 정보연대는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등의 명분으로 자행되는<BR>정보심의위원회 등의 정보검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한 개인<BR>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공<BR>개를 주장한다.<BR>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BR>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정보연대<BR>는 행정 및 입법,사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로서 조건<BR>없이 완전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할<BR>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계<BR>획 및 운영과정에 있어, 그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사회단체 등을 통<BR>한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BR>정보연대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한다.<BR>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BR>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데이타메이스의 확충은 영리적 목적에<BR>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행정,학술,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BR>타베이스가 확충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BR>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BR>터교육 등의 정보관련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공적교육으로 대체되어야<BR>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장려되고, 이를 제작하<BR>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사<BR>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BR>정보연대는 기존의 일대다의 일방향적 정보유통을 담당한 매체에 대하여,<BR>쌍방향적 소통과 연대, 그에 기반한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터<BR>네트를 주목한다. 또한 인터네트가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고, 독점화된 권력<BR>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보연대는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BR>계의 진보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BR></P>
<P>2/<BR>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BR>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운동은 일<BR>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BR>보연대는 우리의 입장을 전세계적인 진보적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나갈<BR>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BR>며,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진보단체들의 연대를<BR>촉진시킬 것이다.<BR>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의 감성적인 외침일 뿐일 것을 항상 경계하며,<BR>대안적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BR>한 중단없는 반성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BR>지 않은 쌍방소통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해나<BR>갈 것을 결의한다.<BR></P>
<P>1995. 12. 30.<BR></P>
<P><BR>0.2.2> The Manifesto of SING(English Edition)<BR>0/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i.e. SING) asserts impartial <BR>approach to information with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BR>information.<BR><BR>The information is the core of productive capacity in this <BR>century. Therefore the objection to merchandising of <BR>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is not <BR>only the problem of general democracy, but also the problem <BR>which includes whole reorganiza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BR>and style of production. This also the problem that <BR>reorganize existing monopolistic power of networking <BR>subjects.<BR><BR>After the land was individually possessed, we merchandise <BR>even water, and someday it will be true that we have to use <BR>oxygen mask because of merchandising of oxygen. As we <BR>mentioned the above, the merchandising of knowledge and <BR>information which are the common assets of human being <BR>and cannot be objects of exclusive possession is violently on <BR>the progress of merchandising. The SING asserts that the <BR>individ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is not appropriate like <BR>the individual possession of water and oxygen is not proper. <BR>The movement for the objection of merchandising of the <BR>information and 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means <BR>the restoration of something like land, water, oxygen, <BR>information which is the common assets for the reproduction <BR>of human being and society, to the society.<BR><BR>The SING seek after the system which allows the free <BR>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objection of <BR>exclusive possession of information. The transfer to the <BR>informationalized society includes not only the problem <BR>localizes to the field of information industry and science <BR>technology, also the whole change of paradigm about style of <BR>human life, for example, government, economy, culture etc. <BR>The competitive and hostile relation of modern society is <BR>based on the exc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it <BR>should be substituted to the system based on ample mutual <BR>interchange and cooperation made by the objection of <BR>exclusive possession of the information and guarantee about <BR>impartia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The SING wants <BR>information to be interchanged without the distinction of sex, <BR>human race, people, region, and social class and will cope <BR>with any bad influence of our assertion.<BR><BR>1/<BR>Wh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can be held in <BR>common and interchanges, they become more productive. The <BR>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BR>on modern science have accomplished physical basis of <BR>mutual understanding by means of making storing, <BR>converting, copying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imple. <BR>And the comming out of CALS which proved the efficiency <BR>of production based on progress of organization from <BR>production to consumption, for example, there is a POS, and <BR>common ownership of production information, represents <BR>entering to production relationship which is already directly <BR>socialized. Now the process of production cannot be <BR>one-soddenly controlled by the monopolistic power and <BR>should be not. And becoming productive capacity of the <BR>information, is making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maker <BR>and consumer meaningless, making it possible that the <BR>control of production through the joint among makers(or <BR>consumers) in the organic relationship of being maker and <BR>also consumer.<BR><BR>But now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demanding the <BR>accep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whole <BR>world for the fulfillment of their monopolistic profit and the <BR>reproduction of pow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R>guaranteeing only the profit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 <BR>based on the violent exploitation to corporation in backwards<BR>and, mass-producing social wasteful expenditure and <BR>inefficiency by repeated investment. The SING asserts <BR>the rem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BR>represents only the profit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BR>fact and suggests starting the whole 'Copyleft Movement' <BR>which is the philosophical expression of information producer <BR>network.<BR><BR>monopoly of information makes difference of information <BR>between an advanced nation and a developing country bigger. <BR>And the transfer of the second industry to a developing <BR>country and converting industry of an advanced nation to a <BR>high additional tax industry have caused the environmental <BR>problem in a developing country, and made north-and-south <BR>problem worse because of doubly oppressing a developing <BR>country through the Green-Round and the Technical-Round <BR>etc. The SING asserts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BR>accomplish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to settle <BR>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world-wide <BR>environment problem by means of making jumping <BR>development of a developing country only through the <BR>development of environmental-like technology and <BR>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a developing country.<BR><BR>Monopoly of information is reproducing difference among <BR>individuals, social classes and inequality between rich and <BR>poor, and being utilized to onesided control method of the <BR>society. But development of bi-directional network shows <BR>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horizontal power. <BR>Communication square can be a root of direct democracy in <BR>choosing government polocy, conversing of national opinionn <BR>and making decision. Bi-directional and direct process of <BR>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the core power of building a <BR>new order of community. To accomplish the above statement, <BR>the power of control about the media should be possessed by <BR>the user, not by national power and industry. And freedom of <BR>speech should be wholly guaranteed in the communication <BR>square. And with local citizen's direct joining to the whole <BR>problem about local region through activating the local <BR>network, we should make the field of direct foverning, <BR>wxpanding subjects of governing, not the fabrication which <BR>only governor can take charge of the government.<BR><BR>Public information should be perfectly opened to the pubic, <BR>and private information absolutely protected. The culture and <BR>order in communication square should be voluntarily made by <BR>the user. The SING decisively object to trial of information <BR>cencorship which is committed by information cinsideration <BR>committee in the mane of protecting of korean of culture and <BR>teenagers. And we asserts that private information have the <BR>rights of being protected and password encoding technology <BR>for the guarantee of the former should be opened to the <BR>public.<BR><BR>The rights of accessing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BR>in the nam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accessing <BR>information cannot be restricted by any political, and <BR>economical reason. The SING asserts that information of the <BR>administration, the legislation, and the judicature should be in <BR>public and be perfectly fulfilled without any condition as the <BR>citizen's 'rights of knowing'. And the construction of <BR>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which would make <BR>infrastructure of informationalized society should not be led <BR>by the moneymaking end of corporation , and, in the <BR>planning and operating process, guaranteed through the pure <BR>contents of constructing information-communication basis to <BR>the public and joining the governmental policy by the <BR>citizen's social group.<BR><BR>The SING asserts the rights of equally accessing the <BR>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of information processing. <BR>The charge of information-communication network must be <BR>appropriated to the lowest price, and it should be only <BR>utilized to make expansion of communication basis and the <BR>fund for operation. The expansion of the database should not <BR>be led by moneymaking end, and the data base expanded <BR>with the public information, for instance, industry, <BR>administration , academy, culture, etc, should be opened to <BR>the public. And for the guaranteeing of equally accessing <BR>information, the private education of information-related, such <BR>as computer education, should be substituted to the public <BR>education which is guarantees by the country. The <BR>development of public software for the profit of the public <BR>should be capitals, and the cost of efforts should be <BR>guaranteed by the country.<BR><BR>The SING pay attention to the Internet which have the <BR>possibility of horizontal power based on bi-directional <BR>understanding and union. And we object that the internet is <BR>used for the purpose of moneymaking, and controlled by the <BR>monopolized power. The SING would unionize and <BR>interchange with the wold-wide progressive group by the <BR>internet.<BR><BR>2/ <BR>The order of world-wide information flow controlled by the <BR>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ive nation <BR>should be reorganized on the aspects of all earth's <BR>cooperation.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movement should <BR>aim the world-wide continuable development, not the on <BR>exclusive profit. The SING will unionize and interchange our <BR>standpoints with the world-wide progressive group. And we <BR>will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BR>of the korean progressive group, introduce operation of <BR>foreign progressive group, and expand the union of the <BR>korean progressive groups.<BR><BR>We do not want our exclaim to be a emotional exclaim, <BR>and we want to show you that we can make the substitutive <BR>order by ourselves. With the reflection of ourselves by <BR>non-stopping self-examination based on the scientific <BR>thoughts, we swear to realize the bi-directional human <BR>community which does not based on the violence to each <BR>other.<BR>1995.12.30<BR><BR>0.2.3> 情報連帶 SING 綱領(日本語版)<BR>0/ 情報連帶は情報の商品化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を主張す<BR>る <BR><BR>情報は今時代で生産力の核心であり それゆえに情報の商品化に對する反對<BR>と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は單に一般民主主義の問題ではなく 所有權と<BR>生産樣式の全面的再編の問題であると理解する これはまた生産手段の獨占的<BR>所有に基盤する旣存の獨占的權力をネットワ-ク化された主體達の水平的權力<BR>に再編させる問題である <BR>土地が私的に所有された以後 現社會は水までも商品化している すぐに空<BR>氣まで商品化されて 私等は酸素マスクをかぶ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BR>になるかもしれない 同じ脈絡で人類共同の資産であり 獨占的所有の對象に<BR>なれない情報と知識の商品化が現在猛烈に進行されている 情報連帶は 水と<BR>土地のように 情報もだれかに私的に所有されてはいけないと主張する 情報<BR>の商品化反對 情報に對する平等的な接近の爲の運動は 社會と人間の再生産<BR>の爲の共同資産である土地 水 空氣 情報を社會の所有に還元させる運動だ<BR>といえる <BR>情報連帶は情報の排他的 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が自由に疏通できる社<BR>會體制を考える 情報化社會えの移行は單に情報産業や科學技術の領域に局限<BR>された問題ではなく 政治 經濟 文化など人間が生きてゆく樣式の全面的な<BR>パラダイム變化を內包する 現社會の競爭的 敵對的社會關係は情報の獨占的<BR>所有に基盤している これは情報に對する獨占的所有に反對し 情報に對する<BR>平等的な接近を保障することによって 相互交流と協力に基盤する社會體制に<BR>代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は情報が人種 性 民族 地域 階層的<BR>な差別なしで交流されることをのぞみ これをはばむくどんな勢力にも非妥協<BR>的に對應するだろう <BR>1/<BR>情報 知識は共有され疏通できる時もっとも生産的になり 現代の高度科學<BR>技術に基盤する情報通信技術の發達は情報 知識の貯藏 變換 複製 流通を<BR>容易にし 疏通の物的基盤をすでに完成させている またPOSまでにいたった<BR>生産から消費までの有機化の進展と 生産情報の共有に基盤した生産の效率成<BR>を立證しているCALSの擡頭は すでに直接的に社會化された生産關係に進入し<BR>たことを雄辯している もう獨占的權力によって生産過程が一方的に統制する<BR>ことはできなく 統制されてもいけない また情報の生産力化は旣存の生産者<BR>消費者の區分を無意味なものにしていて 相互に生産者と消費者になる有機<BR>的關係のなかで生産者(または消費者)間の連帶による生産の統制を可能にして<BR>いる <BR>だが現在 巨大多國籍企業は自分の獨占的利益の貫徹と權力再生産のため <BR>知的財産權の全世界的受容を强要している 知的財産權は後發業體からの暴力<BR>的搾取に基盤した巨大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保障するもので 重複投資によ<BR>る社會的浪費と非效率を量産している 情報連帶は情報商品化の法的根據であ<BR>り 多國籍企業の利益だけを代表することにすぎない'知的財産權'に對しその<BR>撤廢を主張する また これに對して情報生産者ネットワ-クの哲學的表現で<BR>ある'Copyleft'運動を全面的におこなうことを提案する <BR>情報の獨占は先進國と開發途上國の情報隔差を深化させている また第2産業<BR>の開發途上國移轉と先進國の高附加價値産業えの轉換は開發途上國での環境問<BR>題をおこしていて グリ-ンラウンド 技術ラウンド等を通して開發途上國を<BR>二重的に壓迫することによって全世界的南北問題を深化させている 情報連帶<BR>は環境親和的な技術の開發と 技術移轉を通した開發途上國の跳躍的發展をは<BR>かることだけが 全世界的な環境問題と南北の隔差を解消し 全世界的な持續<BR>可能な發展を成しとげられる唯一な道であると主張する <BR>情報獨占は個人間, 階層間の情報隔差とともに貧富の不平等を再生産して <BR>社會の一方的な統制メカニズムとしてはたらいている しかし 雙方向的なネ<BR>ットワ-クの發達は直接民主主義と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たらしている 通<BR>信空間は政府政策の樹立と國民意見收斂および意思決定に關して直接民主主義<BR>の地盤だといえる 發達したデジタル通信技術に基盤した雙方的 直接的意思<BR>疏通過程が共同體の新しい秩序を構築する實際的な力となるべきである その<BR>ためには媒體に對する統制權が國家權力とか企業ではなく利用者にあたえられ<BR>通信空間內での言論自由が全面的に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地域ネ<BR>ットワ-クの活性化を通じて地域內の諸般問題に地域住民が直接參與して 政<BR>治を政治人に委任する虛構ではなく 政治の主體を擴大し直接政治を具現でき<BR>る土臺をつくっていくべきである <BR>公的な情報は完全に公開され 私的な情報は絶對的に保障されなくてはなら<BR>ない 通信空間內の文化と秩序は利用者によって自律的につくられるべきだ <BR>情報連帶は美風良俗と靑少年保護などの名分によっておこなわれる情報審議委<BR>員會などの情報檢閱試圖に斷乎反對する また個人的な情報は保護される權利<BR>があり この保障のための暗號化技術の公開を主張する <BR>情報に對する接近權は人間の基本權とって保障されなければいけなく いか<BR>なる政治的 經濟的理由によっても情報に對する接近は制限できない 情報連<BR>帶は行政 立法および司法情報は公開され 國民の'知る權利'として無條件に<BR>完全充足されるべきと主張する また情報化社會のインプラ(Infrastructure)<BR>を形成する情報通信基盤構築は企業の營利的目的によって主導されてわいけな<BR>く 計劃 運營過程でおこなわれる內容の透明な公開と國民の社會團體等を通<BR>した政策參與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BR>情報連帶は旣存にある一對多の一方向的情報流通を擔當する媒體に對して雙<BR>方向的疏通と連帶 これに基盤する水平的權力の可能性をみせているインタ-<BR>ネット(Internet)に注目する またインタ-ネットが營利的目的に利用され <BR>獨占化された權力によって統制されることを反對する 情報連帶はインタ-ネ<BR>ットを通して全世界の進步團體達と情報を交流し 連帶するだろう <BR>2/<BR>多國籍企業と技術先進國達の利益によって統制されている世界情報流通の秩<BR>序は全地球的協力の次元で再編されるべきである 情報通信運動は一國の排他<BR>的利益でなく全世界的な持續可能な發展を指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 情報連帶<BR>は我等の立場を全世界的な進步的團體達と交流し連帶しようとする また わ<BR>が國の進步團體達の通信環境構築を最大限に支援し 海外進步團體の活動を國<BR>內に紹介し 國內の進步團體達の連帶を促進させようとする <BR>我等は我等のさけびがひとつの感性的なさけびでないようにいつも警戒し <BR>代案的秩序を自から構築できるということをみせようとする 科學的思考に基<BR>盤した中斷ない反省でいつも自身をふりむかって おたがいえの暴力に基盤し<BR>ない雙方疏通的人間の共同體を建設するため熱情的に實踐していくことを決意<BR>する <BR>1995. 12. 30.</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22%EA%B0%84%EC%8B%A0%ED%9E%88%20%EC%B0%BE%EC%9D%80%20%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t=%EA%B0%84%EC%8B%A0%ED%9E%88%20%EC%B0%BE%EC%9D%80%20%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title=%EA%B0%84%EC%8B%A0%ED%9E%88%20%EC%B0%BE%EC%9D%80%20%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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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그래도 옛 게시판에서 내용 요약은 찾았다. </P>
<P> </P>
<P>-------------------------------------------</P>
<P>1. 우리는 정보의 상품화에 반대한다. <BR>2. 공공정보는 완전히 공개되어야하며 사적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BR>3.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경제적 조건들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BR>4. 통신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있어 간접민주주의의 <BR>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BR>5. 다가올 정보화사회는 물질적 기반의 마련만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BR>의 이익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BR>한다.<BR>6. 공개소프트웨이는 적극 장려되어야한며, 이를 제작하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사회<BR>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BR>7. 우리는 행동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통신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 대사회<BR>적 실천을 지향한다.<BR>8.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할 <BR>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P>
<P> </P>
<P> </P>
<P><BR>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22%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20%EC%B6%95%EC%95%BD%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t=%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20%EC%B6%95%EC%95%BD"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title=%EC%A0%95%EB%B3%B4%EC%97%B0%EB%8C%80%20SING%20%EA%B0%95%EB%A0%B9%20%EC%B6%95%EC%95%BD','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7?commentInput=true#entry4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