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http://blog.jinbo.net/antiropy/2016-03-21T14:03:2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지문날인 거부자의 인감증명 발급기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202012-04-06T21:02:36+09:002012-04-06T21:02:36+09:00<p>
저는 10여년째 강제적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인감증명을 떼었었는데, 오늘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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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9/53913/jimoon1.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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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산열람을 해보더니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지문날인 거부자라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직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를 걸더니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산에 등록된 사진이 있어야 신분증 사진과 대조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br />
<br />
저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그럼 강제적 지문날인을 해야한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통화한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문의에 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럼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br />
<br />
받은 전화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 상급 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 갱신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그 자리에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규정을 찾아보았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br />
<br />
행정안전부 콜센터와 구청 담당자의 의견이 달라지자, 결국 구청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콜센터 직원이 통화를 했고, 이런 우여곡절끝에 구청 담당자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고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br />
<br />
동사무소 담당자는 상급자와 협의를 하는 듯 했구요. 결국 제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성인이 된 후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지문)과 제 지문을 대조하고 (대조하기 위해 찍은 제 지문은 확인 후 폐기처리했습니다.), 본적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내가 나인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결국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었습니다.<br />
<br />
이 과정이 약 2시간 걸렸습니다. ㅠ.ㅠ<br />
<br />
같이 따라간 진경이는 매우 심심해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br />
<br />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도가 문제지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을 졸로 아는 꼴통 공무원이었으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상대한 직원들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중간에 차도 갖다주고 그러더군요.<br />
<br />
어쨌든 인감증명이 필요한 지문날인 거부자 여러분들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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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와치독(SuperWatchdog)이라는 단체가 만들었다고 하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을 풍자한 에니메이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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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도 이런 것 만들 수 있으면 좋을텐데..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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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919145016&type=xml">[ZDNET Korea] "난 네가 뭐하는지 알아"..구글 풍자 화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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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www.youtube.com/embed/TtLP5fFARaM" width="560"></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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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다.<br />
유출 사고 직후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의 문제가 여론화되기도 했지만, 방통위와 행안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이제 언론의 관심도 뜸해졌다.<br />
제기된 문제들과 대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1. 인터넷 실명제 폐지</span></strong></p>
<p>
방통위와 행안부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해에도 심지어 기업들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명제 폐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적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br />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0년 4월에 조승수 의원이 실명제 폐기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9월에 실명제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현재 국회 문방위 의원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2.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폐기</span></strong></p>
<p>
민간에서(우선 인터넷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아마도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제기한 것 같은데, 9월 1일 김춘진 의원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식별자를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법안 모두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인 수집 금지를 선언하기는 했으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가 개인 동의나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고 있지 않은가.<br />
<br />
법제화 이전이라도 이용자들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요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가 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인데, 방통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정위(?)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역시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모양이다.<br />
<br />
아마도 기업들에게 걸리는 것은 기존에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일텐데, 이는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며 계속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의 명분은 될 수 없다.<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3.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여타 법규에 대한 문제제기</span></strong></p>
<p>
이번에는 실명제가 주요 타겟이 되기는 했지만, 실명제만 문제는 아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외에도 금용관련 법제에서 주민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지난 8월 31일, <a href="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273&page=1">인권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a>에서도 문제제기 되었지만,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로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계열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문제 등에 대한 제기가 필요하다.<br />
<br />
설사 인터넷 실명제가 폐기되더라도, 본인확인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성인 확인 요구 때문이다. 게임이나 성인물 등 청소년 이용 제한을 위한 성인 확인을 위해, 해외에서는 단지 나이나 성인여부를 묻는 방식인 반면, 우리나라는 실명제와 같은 방식의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 의한 부모 주민번호 도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음란물 규제나 청소년 보호 담론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본인 확인을 폐기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높은 장벽일지도 모른다.<br />
<br />
우리나라의 실명폰 기반 문화에 대한 제기도 필요하다. 핸드폰 개설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의 통로이기도 하고, 핸드폰 인증의 기반이기도 하다. 해외에서와 같이 (사실 해외 상황은 잘 모르긴 하지만) 선불폰 등 굳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 이는 모바일 감청이나 위치추적 등에 의한 시민감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br />
<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4. 주민등록제도 개혁</span></strong></p>
<p>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에 대한 공감이 확산된 것도 의미가 크다. 한국 국민들의 무의식에 굳건히 자리잡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반추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인식이 대중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이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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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떤 보안 전문가 분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안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p>
<p>
</p>
<p>
그 분 말씀이 보안에 대해 기업과 정부 역시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p>
<p>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알약이나 V3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는데, 무조건 이것을 깔게하는 것이 문제.</p>
<p>
기업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으니 그렇다 치고, 정부는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데,</p>
<p>
보안이 온통 뚤리는 상황에서 보안 솔루션이 국내기업 제품이냐 해외 기업 제품이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p>
<p>
</p>
<p>
그 분 얘기로는 어베스트와 MS essential 이 제일 나은 것 같다고 하네요.</p>
<p>
</p>
<p>
(제품 광고 아닙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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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뭇매를 맞자 이제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23343">일부 보수 언론들</a>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인다.<br />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유출 사고 이후 방통위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바로 <a h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2&boardSeq=31656">방통위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a>하였다. 이어 11일에는 연합뉴스 기사로 행안부가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행안부가 이를 부인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a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0210.html">조선일보에 따르면</a> 행안부가 이를 제안했다가 방통위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모양이다. 어쨌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으니 정부 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고민이 되기는 한가 보다. <a h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6578&sc=naver&kind=menu_code&keys=1">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a><br />
<br />
확실히 조선일보의 왜곡은 쩐다. 위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점화된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펴오다 외면받자, 이번 싸이월드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명분을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웃기지 마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줄곧 제기해온 바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 전인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3110">2004년의 성명서</a>에서도 주민번호 유출 및 명의도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옥션이나 이번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우리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일 뿐이다.<br />
<br />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6497">어제토론회</a>에서 방통위 김광수 과장은 끝내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의 주장은 이렇다.<br />
<br />
<span style="color:#008000;">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146개뿐이고 회원 가입 받는 사이트는 40만 개인데 이 가운데 90%가 의미 없이 주민 번호를 받고 있다</span><br />
<span style="color:#800080;">--> 2008년 유출 사고 났을 때도 주민번호 수집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도 90%가 의미없이 주민번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146개 뿐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대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소위 주요 사이트들이다. 네이버, 다음, SK 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이용자만 합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훨씬 넘는다. 그리고 이들 사이트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span></p>
<p>
</p>
<p>
<span style="color:#008000;">기업들은 실명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해왔고, 주민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사업 목적으로 수집해왔다. </span></p>
<p>
<span style="color:#800080;">--> 이는 당연히 기업이 비판을 받을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실명제 법제화(의무화)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제화 이전에 다음(DAUM)은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기존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에 실명제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 예전에 최시중 위원장을 만난 인터넷 포털 CEO들도 실명제 폐지를 건의한 적이 있고, 어제 토론회에서 인터넷 기업협회 토론자 역시 최근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명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에게 물을 책임은 기업에게 묻고, 정부가 져야할 책임은 정부가 지라는 얘기다. </span></p>
<p>
<br />
<span style="color:#008000;">법에서는 본인 확인한 사실만 보관하라는 것이지 주민번호와 이름 보관을 강요한 건 아니다. 포털 등은 신용평가기관에 본인임을 확인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해야하는 것은 금융거래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등 제한적인 경우인데, 포털 등이 가입시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다.</span><br />
<span style="color:#800080;">--> 지금까지 포털 등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본인확인 정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라고 한 조항을 개인정보 보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8년 옥션 사태 이후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기업들에게 고지하고 계도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광수 과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물론 한 적이 없을 것이다.<br />
물론 김광수 과장의 언급 중에 타당한 부분도 있다. 특히 포털 등이 금융거래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지 않은 사람까지 모조리 과도하게 본인 확인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이 크다.</span><br />
<br />
<span style="color:#008000;">명의도용은 본인 확인 과정 외에 여타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명의 도용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span><br />
<span style="color:#800080;">--> 당연히 명의도용은 실명 확인 과정 외에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름-주민번호 대조 방식의 실명 확인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김광수 과장은 끝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span><br />
<br />
<span style="color:#008000;">실명제는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i-PIN 등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증을 할 수 있다.</span><br />
<span style="color:#800080;">--> 누가 뭐래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사람은 하는거고, 문제는 여전히 이름-주민번호 확인 방식을 용인할 것인가다. 명의도용자가 핸드폰 인증 사용하겠는가? 당연히 이름-주민번호 확인 방식을 사용하지. 이름-주민번호 확인 방식을 본인 확인 방식에서 제외하고, 실명제가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나마 실명제와 주민번호 유출의 관련성은 약화된다. (물론 핸드폰 인증이나 i-PIN 역시 주민번호 기반이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방통위가 이름-주민번호 대조 방식을 본인 확인 방식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 난리날 것이다. 이용자가 팍팍 떨어져나갈 테니까.</span><br />
<br />
과거 행태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방통위와 기업들의 행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br />
- 방통위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이든, 아니든 (금융거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필요하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br />
- 실명제를 명분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기업들은 방통위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으니, 기존에 수집해온 주민번호를 삭제해야 한다.<br />
</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9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7+%22%EC%9D%B4%EB%B2%88%20%EA%B8%B0%ED%9A%8C%EC%97%90%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ED%8F%90%EC%A7%80%EB%90%A0%20%EC%88%98%20%EC%9E%88%EC%9D%84%EA%B9%8C%3F%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7&t=%EC%9D%B4%EB%B2%88%20%EA%B8%B0%ED%9A%8C%EC%97%90%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ED%8F%90%EC%A7%80%EB%90%A0%20%EC%88%98%20%EC%9E%88%EC%9D%84%EA%B9%8C%3F"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7&title=%EC%9D%B4%EB%B2%88%20%EA%B8%B0%ED%9A%8C%EC%97%90%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ED%8F%90%EC%A7%80%EB%90%A0%20%EC%88%98%20%EC%9E%88%EC%9D%84%EA%B9%8C%3F','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97?commentInput=true#entry49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방송통신위원회의 비겁한 변명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962011-08-05T18:27:56+09:002011-08-05T18:27:35+09:00<p>
방송통신위원회가 <a href="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2&page=P05030000&dc=K05030000&boardSeq=31656&mode=view">보도자료</a>를 통해 자신들은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본인확인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br />
<br />
이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물론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유도한 정부에게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br />
<br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신용평가정보사 등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인증을 받은 후, 본인 확인정보(본인인증 결과값)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br />
<br />
물론 지금이라도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또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온 것도 사실이다.<br />
<br />
인터넷 실명제 이전부터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기업 관계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적 규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역시 주민등록번호 보관의 또 다른 법적 근거로 제시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3호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
<br />
정부 역시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 <a href="http://i-pin.kr">i-PIN 홈페이지</a>를 보면, i-PIN과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비교하면서, i-PIN은 주민등록번호가 웹사이트에 저장 안되는 반면,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은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본인확인제가 주민등록번호 의무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p>
<div style="text-align:left; padding-left:60px; padding-top:22px">
<img alt="아이핀vs주민등록번호" src="http://i-pin.kr/images/ipinvsjumin.gif" /></div>
<table border="2"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93%">
<tbody>
<tr>
<td bgcolor="#d1d9e7" height="33" width="16%">
</td>
<td bgcolor="#4f3faa" width="35%">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아이핀 인증</span></div>
</td>
<td bgcolor="#739ad5" width="35%">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span></div>
</td>
</tr>
<tr>
<td bgcolor="#739ad5" height="33">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검증방법</span></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및 신원확인</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div>
</td>
</tr>
<tr>
<td bgcolor="#739ad5" height="33">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주민등록번호저장</span></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웹사이트에 저장 안됨</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div>
</td>
</tr>
<tr>
<td bgcolor="#739ad5" height="43">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유출위험</span></div>
</td>
<td bgcolor="#fbfbfb">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 가능성 낮음<br />
아이핀 노출 시 폐지/신규발급 가능</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 가능성 높음<br />
주민등록번호 노출 시 변경 불가능</div>
</td>
</tr>
<tr>
<td bgcolor="#739ad5" height="43">
<div align="center">
<span class="style1">사용방법</span></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신원확인 후 본인확인기관에서 아이핀 발급<br />
웹사이트 본인확인 시 아이핀 아이디/비밀번호 사용</div>
</td>
<td bgcolor="#fbfbfb">
<div align="left">
웹사이트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div>
</td>
</tr>
</tbody>
</table>
<p>
<br />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이전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러한 요구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고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다.<br />
<br />
어쨌든 이제 기업들도 본인확인제를 빌미로 주민등록번호를 남길 명분은 없게 되었다.<br />
<br />
그러나, 설사 본인확인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확인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명의도용의 피해자다. 이미 몇 년전에 내가 가입한 적이 없는 게임 사이트에 내 명의로 가입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ㅠ) 왜 개인정보를 훔치려고 하는가? 당연히 개인정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은 그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긴다.<br />
<br />
지난 2008년 옥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보안 강화'와 '명의 도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도였다. 처벌을 강화하면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나?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나같은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일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도용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을 왜 굳이 외면하는 것일까?<br />
<br />
아래는 참고로 읽어볼만한 글.<br />
* <a href="http://openweb.or.kr/?p=4116">인터넷 실명제와 보안전문가의 사회적 책임</a><br />
* <a href="https://plus.google.com/103964357561720361859/posts/Pv2evLMdBTT">OECD 34개국의 국가단위 개인식별번호 사용현황</a></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96,'/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6+%22%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B%B9%84%EA%B2%81%ED%95%9C%20%EB%B3%80%EB%AA%8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6&t=%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B%B9%84%EA%B2%81%ED%95%9C%20%EB%B3%80%EB%AA%8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6&title=%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B%B9%84%EA%B2%81%ED%95%9C%20%EB%B3%80%EB%AA%8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96?commentInput=true#entry49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532010-04-30T12:29:11+09:002010-04-30T12:29:11+09:00<!--FCKeditor--><p><a href="http://suyunomo.net/">Weekly 수유너머</a>에 기고한 글. </p>
<p> </p>
<p>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 <br />
<br />
지난 2008년, 검찰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보았다고 한다. 편지라는 극히 사적인 대화 조차도 한번 기록된 이상,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아예 전자우편 기록 자체가 없었다면 압수수색 영장인들 의미가 없었을 것을.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은 사후에 추적,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통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욕망한다.<br />
<br />
잠재적 범죄자<br />
<br />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자못 충격적인데, 2009년 하반기에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을 한 전화번호나 인터넷 IP주소 등 '통화내역'이라고 보면 된다) 건수가 무려 15,778,887건으로 전년도 대비 67배(6,564% 증가)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지국 수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 2천개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식의 수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것이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특정 시간에 범죄 현장에서 통화를 한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용의선 상에 오른다는 것.<br />
<br />
기지국 수사뿐이 아니다.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기록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오로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기록을 '일정 기간'(예컨데, 통화기록은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통비법은 시행령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보관 기간 및 처벌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통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br />
<br />
모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살인,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나와 같이 있던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회사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가 업무와 연관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근무 중 한 시간에 다섯번이나 화장실에 간 것에 대해서는 '배탈이 나서'라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상적인 룰(그것이 법이든 통념이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br />
<br />
통제 능력<br />
<br />
지난 해 12월 29일에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문제에 가려 묻혀버렸지만) 범죄자 유전자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년범, 범행 현장에서 입수한 시료(우연히 범죄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 등도 입력 대상이 된다. 이미 경찰은 2004년부터 장기미아(미아 부모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등의 유전자도 포함)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유전자 DB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 말란 법은 없다. 범죄자 유전자 DB를 앞서 구축했던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전 국민 지문날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전 국민의 유전자 DB가 구축되면,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흘리고 다니는 자신의 흔적들(예컨데, 머리카락, 컵에 남은 입술자국, 타액이나 정액 등)은 모두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조각이 된다. 아마도 (유전자 분석 비용이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해 집으로 과태료가 날라올 지도 모른다.<br />
<br />
기술은 통제 능력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통제는 통제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보다 현대의 민주적인 정부가 보다 세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br />
<br />
지 난 해에는 국정원이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2008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이용 내역 및 핸드폰의 모든 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을 국정원에 의해 감청당한 것이다. 이를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데, 메일, 메신저, 웹서핑 등 당사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행위를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면) 원격에서 그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명시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실시간 위치추적'도 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미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원래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과거의 통신내역이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왔는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단말기와 통신하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추적당하지 않고 숨어살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br />
<br />
감시의 자발적 수용<br />
<br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원격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조금 극단화시킨다면,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양 당사자의 권력 관계가 불평등하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눈빛만 봐도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보자.) 이는 권력자의 통제 능력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권력자는 국가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모든 미시적 권력 관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웹서핑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회사에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나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자녀들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부모에 이르기까지.<br />
<br />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감시 시스템은 '당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위험한 유전자를 지닌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다. 범죄 예방 CCTV 의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에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녀들의 지문 수집이나 위치 추적 서비스에 기꺼이 가입한다. 항공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알몸 수색기'는 당연히 감수해야할 것이 되고, 흉악한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다니 유전자 DB나 전자팔찌의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감시 시스템/정책들의 효과가 업체나 정부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지언정, '안전에 대한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것을 보장해주리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한 길거리를 지날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CCTV가 더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br />
<br />
나는 이러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혹은 안전하지만, 숨쉬기는 힘든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 자체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강화되는 기술의 통제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의 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5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3+%22%EA%B8%B0%EC%88%A0%20%EB%B0%9C%EC%A0%84%EA%B3%BC%20%ED%86%B5%EC%A0%9C%EB%8A%A5%EB%A0%A5%EC%9D%98%20%EA%B0%95%ED%99%94%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3&t=%EA%B8%B0%EC%88%A0%20%EB%B0%9C%EC%A0%84%EA%B3%BC%20%ED%86%B5%EC%A0%9C%EB%8A%A5%EB%A0%A5%EC%9D%98%20%EA%B0%95%ED%99%94%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3&title=%EA%B8%B0%EC%88%A0%20%EB%B0%9C%EC%A0%84%EA%B3%BC%20%ED%86%B5%EC%A0%9C%EB%8A%A5%EB%A0%A5%EC%9D%98%20%EA%B0%95%ED%99%94%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53?commentInput=true#entry45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온라인과 사생활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332010-01-13T00:35:52+09:002010-01-13T00:35:52+09:00<!--FCKeditor--><p><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398376.html">[기사]‘나를 잊어줘’…온라인에 노출된 사생활 흔적 지워라 (한겨레)</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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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란 확실히 골치아픈 주제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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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자주 쓰지 않는 것은 확실히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나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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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나의 프라이버시인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관심사나 어떤 사안에 대해 갖는 의견일 수도 있다. 그 중 어떤 것들은 노출시킬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느낌에 의존할 뿐이다. (물론 바빠서 쓰고 싶은 것을 못쓸 때도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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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 블로그에 쓴다고 해서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실을 블로그에 올리는 한,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 세계의 누군가에게 노출될 가능성(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블로그에 쓴다고 해서 그 내용이 KBS 뉴스를 통해 방송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공개 게시판인 블로그에 쓴 글 조차도, 그 내용을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독자 대중에 대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계가 존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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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프라이버시를 어떤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친구에게만 사생활을 얘기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만 공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혹자는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블로그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개인이 기대하는 프라이버시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br />
<br />
문제는 어떤 사람의 기대 수준을 타인이 인식하기도 힘들고, 어떤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머리속에 그렸던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그나마 법으로 일정하게 규제가 되고 있지만, 본인이 (유통 범위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를 갖고)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게 문제가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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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고 스피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인과의 관계나 사건을 블로그에 썼는데, 나중에 당사자가 알게 되어 관계가 틀어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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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대로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갔다!'라고 선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대대로 유통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꼭꼭 감추고 살 것인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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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이가 나중에 자신의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한 것에 대해 아빠를 원망하면 어쩌지? ㅎㅎ<br />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3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33+%22%EC%98%A8%EB%9D%BC%EC%9D%B8%EA%B3%BC%20%EC%82%AC%EC%83%9D%ED%99%9C%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33&t=%EC%98%A8%EB%9D%BC%EC%9D%B8%EA%B3%BC%20%EC%82%AC%EC%83%9D%ED%99%9C%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33&title=%EC%98%A8%EB%9D%BC%EC%9D%B8%EA%B3%BC%20%EC%82%AC%EC%83%9D%ED%99%9C%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33?commentInput=true#entry43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DNA 데이터베이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232009-08-15T23:36:32+09:002009-08-15T23:36:32+09:00<!--FCKeditor--><p>검, 경에서 또 다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 이전에도 몇 번씩 나왔는데, 다행히 이전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어제 이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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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의 주장은 범죄자 dna DB가 있으면 재범에 해당하는 흉악범들을 쉽게 잡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 보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dna DB 구축에 따른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br />
<br />
그런데, CCTV의 인권침해 문제도 그렇지만, dna DB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다. 반면, 유OO, 강OO 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이 날 때마다 흉악범을 잡을 필요성은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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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의 주장은 이렇다. dna 정보는 코드화되어 저장된다. dna DB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설사 코드화된 정보가 유출된 다 한들, 어떻게 남용될 수 있겠는가? <br />
<br />
난 dna DB의 문제는 입력된 정보의 유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dna DB의 정보는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이고, 이를 통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무서운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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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DB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시작하겠지만 (사실 현재 법안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유전자도 채취하므로 범위가 더 넓다), 한번 구축되면 언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전 국민(성인) 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통신 내역 보관 의무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살인, 강도를 재범자들만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의 dna 정보를 갖고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br />
<br />
사람은 가는 곳마다 dna 정보를 뿌리고 다닌다. 집에는 머리카락같은 내 유전자 시료들이 널려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면, 찻잔과 의자, 탁자 등에서 내 dna를 채취할 수 있을 것이다. <br />
<br />
내가 어떤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나는 용의 선상에 오른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경찰로부터 살인 용의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경찰이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br />
<br />
좀 더 극단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br />
미래에는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에 대한 사후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dna 를 채취하여, dna DB에서 돌리면 담배꽁초를 버린 범죄자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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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티 이명박 카페 게시물에 대해 '언어순화' 경고를 때리고,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근거로 애꿎은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겠다고 나서는, 자신의 도덕이 만인의 도덕이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과연 위의 사례가 정말 극단적인 것일까? 지금은 담배꽁초 버린 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이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면, '공중도덕'을 사회에 실효성있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내려지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서 길거리 곳곳에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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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dna DB의 구축은 언젠가 도래할 지 모를 끔찍한 감시사회의 첫 관문에 들어서는 일이다. <br />
<br />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2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3+%22DNA%20%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3&t=DNA%20%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3&title=DNA%20%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23?commentInput=true#entry42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통비법 통과되면...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032009-04-23T11:00:41+09:002009-04-23T11:00:41+09:00<!--FCKeditor--><img width="640" height="480" src="/attach/19/231047429.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231047429.jpg')" onload="setTimeout('fixImage(9513424)',300)" id="my_post_img9513424" style="" alt=""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0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3+%22%ED%86%B5%EB%B9%84%EB%B2%95%20%ED%86%B5%EA%B3%BC%EB%90%98%EB%A9%B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3&t=%ED%86%B5%EB%B9%84%EB%B2%95%20%ED%86%B5%EA%B3%BC%EB%90%98%EB%A9%B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3&title=%ED%86%B5%EB%B9%84%EB%B2%95%20%ED%86%B5%EA%B3%BC%EB%90%98%EB%A9%B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03?commentInput=true#entry40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