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http://blog.jinbo.net/antiropy/2016-03-17T07:08:31+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Us Now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982011-08-18T14:12:28+09:002011-08-18T14:06:17+09:00<p>
참여, 협업, 공유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시선으로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어 자막도 있네요. CC로 배포되구요. (그런데 파이어폭스 어떤 버젼에서는 자막이 나오지 않는 듯)</p>
<p>
</p>
<p>
* <a href="http://watch.usnowfilm.com/subtitled">Us Now 홈페이지 </a></p>
<p>
</p>
<p>
<iframe frameborder="0" height="347" src="http://dotsub.com/media/34591ca8-0ef5-48fb-82e6-163a9f21298d/e/m" width="420"></iframe></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9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8+%22Us%20Now%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8&t=Us%20Now"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98&title=Us%20Now','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98?commentInput=true#entry49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방통위, 도메인까지 검열하려나!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832011-03-02T22:48:46+09:002011-03-02T22:45:49+09:00<p>
<br />
이제 5월 정도면 '.한국'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 도메인의 등록을 위한 정책을 이미 지난 해부터 논의해왔는데, 나 역시 '<a href="http://kinnf.or.kr/">인터넷주소정책포럼</a>'에 참여하면서 등록 정책 마련에 관여를 해왔다.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은 2009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주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기구이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인 주소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쓰기로 하고...)<br />
<br />
지난 2월 16일에는 방통위 주최로 '.한국' 등록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도환 방통위 사무관과 KISA의 주용완 단장이 발표를 맡았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는 애초에 인터넷주소정책포럼에서 논의되어온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r />
<br />
소위 '비윤리적 단어'를 등록유보어로 포함시킨 것이다.<br />
<br />
등록유보어란 이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유보를 시켜놓는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지, 보지'와 같은 비속, 비하어, 'IP주소'와 같은 인터넷주소 관리용 단어, '서울특별시' 등 행정구역/지역명 그리고 국가명 등이다. 도메인 이름 역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종의 '표현수단'이라고 했을 때, 등록유보어는 최소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명백한 공공적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유보어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등록유보어 역시 과연 유보어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속, 비하어의 경우, 욕설도 하나의 문화 현상인데 그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욕쟁이 할머니의 걸쭉한 욕설은 웃음이 나오게 하는 반면, 정중하게 비하하는 표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맥락이다. 서울시 등의 행정구역명의 경우에도, 누군든지 서울시에 대한 나름의 정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을텐데 굳이 유보어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비속, 비하어를 비롯해서 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까 인터넷주소정책포럼에서 타협(?)된 수준이었다.<br />
<br />
이번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소위 '비윤리적 단어'인데...(<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388651">관련기사</a>)<br />
이는 인터넷주소정책포럼에서도 논의가 된 후에 폐기가 된 것인데, 방통위에서 공청회에 일방적으로 들고나온 것이다.<br />
<br />
우선 이 '비윤리적 단어'라고 하는 것의 내용부터 보자.<br />
<br />
<span style="color: rgb(165, 42, 42);">강간, 대마초, 사제총기, 양귀비, 자살사이트, 카드생성기, 폭탄제조, 강도, 도박, 사제폭탄, 엑스타시, 자살카페, 컴퓨터바이러스, 필로폰, 겜블, 동반자살, 살인, 원조교제, 장기매매, 코카인, 해킹, 난자매매, 마약, 성매매, 음란물, 절도, 포르노, 헤로인, 노름, 매춘, 성매수, 음란물사이트, 조건만남, 폭력, 히로뽕, 논리폭탄, 메일폭탄, 아동포르노, 자살, 청부, 폭발물제조, 대리모, 바다이야기, 아편, 자살도우미, 총기제조, 폭약제조</span><br />
<br />
단어는 그저 어떠한 사물이나 사회현상을 가리킬 뿐, 어떻게 비윤리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단어가 고생이 참 많다), 어쨌든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비윤리적 단어들의 출처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인터넷 이용자 가이드라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상의 관련 법규, 최근 5년간 인터넷사이트와 관련된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신문기사 등'이라고 한다.<br />
<br />
과연 이 단어들이 도메인으로 사용되면 안될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br />
<br />
우선 소위 '비윤리적 단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예컨데, 해킹이 비윤리적인가? 방화, 사기 등은 왜 빠졌나? 범죄목록을 나열할 것이라면 수백개를 더 나열해야할 것이다. <br />
<br />
이 도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어떤 미친 강도들이 '강도.한국'에 강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까? 아니, 만일 그렇게 예상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br />
<br />
어떤 도메인 이름과 그 도메인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요새는 영화를 만들면 영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조건만남'이나 '바다이야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br />
<br />
기존 도메인에서 유사한 이름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다.<br />
<br />
http://자살.kr/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br />
http://양귀비.kr/ 퀸 산부인과<br />
http://rape.com 성폭력 방지 단체(http://www.rainn.org/)로 연결<br />
http://www.murder.com/ 살인 미스터리 쟝르 모음<br />
http://hemp.com 대마에 대한 뉴스, 쇼핑몰<br />
http://robber.com 데이트 사이트<br />
<br />
물론 일부 사이트들은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br />
<br />
그러나,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는 별개로 논의할 사안임을 전제로 하고) 어떤 사이트의 컨텐츠가 불법이라면 그 자체로 사후에 규제를 하면 되지, 어떤 도메인이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br />
<br />
<strong>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방통위는 이제 도메인까지 검열하려고 하는가?</strong><br />
<br />
방통위 관료들을 비롯해서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저 '이런 단어들이 도메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도메인들이 악용될 것이라는 것은 찬성론자들도 차마 주장하지는 못하는 듯 하다.<br />
<br />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우리 법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려주고 싶다.<br />
(우리 사회에서 법원은 전혀 진보적인 집단이 아님은 알고 있을 것이다.)<br />
<br />
지난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2720">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 결정</a>을 하면서, "<span style="color: rgb(255, 0, 0);">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span>."라고 하였다. 최근 판결로는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6230">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을 인정한 결정</a>에서, "<span style="color: rgb(255, 0, 0);">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span>" 고 한 바 있다.<br />
<br />
방통위 사무관은 이러한 유보어가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비윤리적 단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br />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방통위는 검열기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br />
</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8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3+%22%EB%B0%A9%ED%86%B5%EC%9C%84%2C%20%EB%8F%84%EB%A9%94%EC%9D%B8%EA%B9%8C%EC%A7%80%20%EA%B2%80%EC%97%B4%ED%95%98%EB%A0%A4%EB%82%98%2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3&t=%EB%B0%A9%ED%86%B5%EC%9C%84%2C%20%EB%8F%84%EB%A9%94%EC%9D%B8%EA%B9%8C%EC%A7%80%20%EA%B2%80%EC%97%B4%ED%95%98%EB%A0%A4%EB%82%98%2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83&title=%EB%B0%A9%ED%86%B5%EC%9C%84%2C%20%EB%8F%84%EB%A9%94%EC%9D%B8%EA%B9%8C%EC%A7%80%20%EA%B2%80%EC%97%B4%ED%95%98%EB%A0%A4%EB%82%98%2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83?commentInput=true#entry48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 [2]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1312006-03-18T16:09:14+09:002006-03-18T16:09:14+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strong>다섯병</strong></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pid=130">[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a> 에 관련된 글. </p>
<p> </p>
<p>(영식님 덧글에 대한 답입니다. 덧글보다는 별개의 포스트가 나을 것 같아서...) </p>
<p> </p>
<p>우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이란 '정보/지식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제 능력 밖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혀 논점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식님도 그러한 전제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만일 사회 전반의 대안 생산 체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일반화시켜 얘기하기 힘들겠죠. 정보/비정보재에 따른 구별을 포함해서 훨씬 다양한 특성과 조건이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정보 생산'에 국한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p>
<p> </p>
<p><br /><br /></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 </p>
<p>그래서 김영식님이 말씀하신 <"생산수단의 공유"+"사적 노동" 모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생산 수단을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인지, 사적 노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p>
<p> </p>
<p>앞서 제 글에서 언급한대로 '정보/지식의 생산'에 있어서는 개별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활동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계 자체가 '사회적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창작한 정보/지식이 다른 정보/지식의 생산에 이용된다면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이겠습니다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생산수단의 사회화'인 것이죠. 누구도 그 정보/지식을 배타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사적 소유'가 아닌 셈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적 노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p>
<p> </p>
<p>물론 정보/지식 생산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것이며, 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산 시스템과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 생산 모델과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이 서로 연관될 수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p>
<p> </p>
<p>무임승차(free ride)과 '공유지의 비극' 문제와 상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 자체가 (지식 생산에 있어서의) 특수한 관계-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생산자-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 진리에 대한 탐구, 명예, 공동체에의 기여 등이 창작의 동기가 되며 자신의 창작 활동이 생계의 기반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나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즐거움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창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p>
<p> </p>
<p>문제는 현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이윤 창출 자체가 창작의 목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를 편입되기를 부정하는 창작자들의 경우에는 지식의 창작 자체가 생계의 기반이 되는 창작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민중가요나 독립영화처럼) 이 경우 기존의 카피레프트 모델로는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회의 공적 지원 시스템이나 수익 배분의 문제, 창작물에 대한 평가의 문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등등이 발생할텐데, 아마도 영식님의 고민 지점은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라고 많이 진전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니 차차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p>
<p> </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131,'/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1+%22%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20%5B2%5D%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1&t=%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20%5B2%5D"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1&title=%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20%5B2%5D','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131?commentInput=true#entry13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대안적 생산/거버넌스 모델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1302006-03-14T00:44:55+09:002006-03-14T00:44:55+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yskim"><strong>해민</strong></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yskim/?pid=47">[위키 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a> 에 관련된 글. <br /><br />김영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주제이고, 언젠가는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선 단상 형식으로라도 영식님 글에 대한 비평겸 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봅니다. </p>
<p> </p>
<p>1. 우선 영식님 글은 두 가지 큰 이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안적인 생산모델의 문제이고, 둘째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영식님글은 첫째 문제, 대안적 생산모델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p>
<p> </p>
<p> </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p>2. 우선 대안적인 생산모델과 관련하여...<br />자유소프트웨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위키페디아를 대안 모델로 지적하며, 열린음악운동, 오픈코스웨어 등 다른 정보공유 운동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공동창작, 협력적 생산'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p>
<p> </p>
<p>자유소프트웨어, 위키페디아와 달리 문학, 음악, 미술 등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공동 창작이 아니라, 개별 창작자에 의해 생산이 됩니다. 이에 대해 영식님이 아쉬움을 표현한 이유는 "개별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기부 받아 이용자들에게 분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산 모델의 문제라기 보다는 저작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꼭 공동 창작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한, 지식 자체가 본래적 속성상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개하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창작, 협력적 생산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창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 없이는 나의 창작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영화에 이용되는 음악과 같이) 내 창작물이 또 다른 창작물의 생산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p>
<p> </p>
<p>따라서 저작물 공유 운동이 자유소프트웨어나 위키페디아 모델에 비해 폄하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3.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소스 운동 <br />김영식님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도 내외적으로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으며, 그 외적인 요인으로 오픈소스 운동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자유소프트웨어 운동도 영리적 이용이나 시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소프트운동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도 오픈소스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가 오픈소스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픈소스 운동이 GPL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스톨만은 이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엄격한 GPL 대신, 소스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라이선스를 채택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만, 오픈소스 운동을 비판하는 지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p>
<p>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뉴페디아의 실패와 위키페디아의 성공에 대한 영식님의 설명은 오픈소스 운동의 핵심 주동자인 에릭 레이몬드가 [성당과 시장]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논문에서 지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생산 방식을 비판하며 모두에게 참여가 열려있는 네트워크적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기존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비판하며 오픈소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p>
<p>큰 틀에서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 내에서도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옳은가, '오픈소스운동'이 옳은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진보넷이 회원 단체로 있는 진보통신연합(APC) 내에도 자유소프트웨어의 철학에 방점을 찍는 활동가가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픈소스운동을 포괄해야한다는 활동가들도 있더군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고집스럽게 '자유의 철학'에 천착하는 반면, 오픈소스 운동은 다소 실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p>
<p> </p>
<p>저는 최소한 자유소프트웨어의 철학과 오픈소스운동의 생산방법론(생산모델)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p>
<p> </p>
<p>4. 위키페디아의 한계 <br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페디아의 실제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외부자의 입장이지 참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주목할만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p>
<p> </p>
<p>발생할 수 있는 위키의 문제점 중 지적하신 부분(각각의 글들이 질적인 수준이 다르며 허위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위 누리꾼들의 일탈행위)은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기술적, 운영적 대처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p>
<p> </p>
<p>즉, 위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지식을 협력적으로 생산하거나, 개인적인 자료 관리 목적으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다루기에 본질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위키페디아는 성공한 반면, LA타임즈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LA타임즈의 논설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였다는 점입니다. </p>
<p>물론 이 지점에서 위키페디아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단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넘어서 정치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향성이나 갈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위키페디아는 '중립적 시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의 설명 모두를 서술한다는 것이죠. 이는 나름대로 진전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갈등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설명을 먼저 배치할 것인가, 전체적인 서술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따라 수용자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p>
<p> </p>
<p>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키페디아는 주목할만한 정보공유 모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p>
<p> </p>
<p>5. 마지막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p>
<p>대안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 글에서는 엄밀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적) 관리자(?), 정보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의 특성의 일부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p>
<p> </p>
<p>이 주제와 관련하여, 저는 인터넷기술작업반(IETF)의 RFC(Request For Comments)나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델들은 열린 참여(Open Participation)와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Bottom Up Process)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은 의미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상적으로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이 채택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닫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그러나 '열린 참여'라는 원칙은 실제 현실에서는 참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즉, 현실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의 참여가 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높은 기술력과 공동체 기여도에 따라 획득한 권위"라면 다행인 것이지요. ICANN 역시 겉으로는 열린 참여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게 느낍니다. 그들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세계 어디에서 회의를 하든 참가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특정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구요. ㅠ.ㅠ 참여가 열려있다고 하지만, 토론에서 그들을 어찌 제압하겠습니까? </p>
<p> </p>
<p>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br />논의 구조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자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할당제나 제3세계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 처럼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참여'가 현실적 차별이 되는 것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br />둘째는 논의 구조 자체를 벗어나 약자 스스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는 토론보다는 '힘'에 의해 변화해간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아직 저도 정리가 엄밀하게 되지를 않는데요...계속 생각만하고 실질적으로 진척을 못시키고 있네요. ㅠ.ㅠ </p>
<p> </p>
<p>P.S 그건 그렇고 '자본주이' -> 김영식 표 오타..오랜만이네요. ㅎㅎ</p>
<p> </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130,'/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0+%22%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0&t=%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30&title=%EB%8C%80%EC%95%88%EC%A0%81%20%EC%83%9D%EC%82%B0%2F%EA%B1%B0%EB%B2%84%EB%84%8C%EC%8A%A4%20%EB%AA%A8%EB%8D%B8','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130?commentInput=true#entry13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준비회의 일정 발표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1072006-01-27T13:35:24+09:002006-01-27T13:35:24+09:00<!--FCKeditor--><p><strong>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준비회의 일정 발표</strong></p>
<p><strong></strong> </p>
<p><a href="http://issue.nida.or.kr/view.jsp?seq=139&gub=2&year=2006&month=1&ho=8&url2=index.jsp">(출처 : 인터넷이슈리포트)</a></p>
<p> </p>
<div>o UN은 WSIS(정보사회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설립을 위해 스위스 </div>
<div> 제네바에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함</div>
<div> -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2006년 2/4분기까지 IGF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br /> <br />o 준비회의에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의 모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해그룹들이 참여하여 </div>
<div> 포럼의 구조, 성격, 업무 영역과 포럼의 우선 과제 및 첫 회의 개최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임</div>
<div> </div>
<div>o IGF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2006년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 논의, </div>
<div> 개도국의 인터넷 보급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임</div>
<div> - 글로벌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해 단순 자문 역할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div>
<div> 이해그룹들의 의견제출 채널로서의 의미가 큼</div>
<div> </div>
<div><출처 : Internet Governance Forum, <a href="http://www.intgovforum.org/">www.intgovforum.org</a>, 2006. 1. 12></div>
<div>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10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07+%22UN%2C%20%EC%9D%B8%ED%84%B0%EB%84%B7%20%EA%B1%B0%EB%B2%84%EB%84%8C%EC%8A%A4%20%ED%8F%AC%EB%9F%BC%20%EC%A4%80%EB%B9%84%ED%9A%8C%EC%9D%98%20%EC%9D%BC%EC%A0%95%20%EB%B0%9C%ED%91%9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07&t=UN%2C%20%EC%9D%B8%ED%84%B0%EB%84%B7%20%EA%B1%B0%EB%B2%84%EB%84%8C%EC%8A%A4%20%ED%8F%AC%EB%9F%BC%20%EC%A4%80%EB%B9%84%ED%9A%8C%EC%9D%98%20%EC%9D%BC%EC%A0%95%20%EB%B0%9C%ED%91%9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07&title=UN%2C%20%EC%9D%B8%ED%84%B0%EB%84%B7%20%EA%B1%B0%EB%B2%84%EB%84%8C%EC%8A%A4%20%ED%8F%AC%EB%9F%BC%20%EC%A4%80%EB%B9%84%ED%9A%8C%EC%9D%98%20%EC%9D%BC%EC%A0%95%20%EB%B0%9C%ED%91%9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107?commentInput=true#entry10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시민사회의 대응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182004-07-14T22:08:44+09:002004-07-14T22:08:44+09:00재미가없다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미없는 글을 올리고 있슴다. -.-
2003년 말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대한 글.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참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시민사회의 대응
1. 들어가며
사회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다. '1.25 인터넷 대란'에서 맛뵈기로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 인터넷이 작동을 멈춘다면,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다. 2002년 촛불 시위와 대선을 경과하며, 인터넷이 기존 주류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여론의 진원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화가 우리 삶에 이미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정보화의 과도기'이며, 현재 진행중인 정보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정보 사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지, 아니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욱 통제적인 사회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
<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전체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이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할 몫이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법, 제도, 문화 등을 포함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논쟁들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소리바다'나 '디지털 도서관' 이슈 등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화와 기존 저작권 체제의 모순,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서 드러나는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등. 또한, 문제의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슈들이 단지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관행과 의식, 상업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역학관계 등 제반 사회적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미 선진국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큰 시차 없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사회의 올바른 비젼을 제시하거나, 정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앞서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화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에게 정보 격차를 포함한 제반 문제는 단지 정보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UN이 개최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올바른 정보사회의 비젼과 운영 원칙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실천 지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WSIS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경과,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
1) 배경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이다.
1998년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이하 ITU)은 ITU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으로 하여금 UN 행정 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에 WSIS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1999년 ITU 의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UN 사무총장의 후원과 ITU의 주도로 WSI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ITU 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WSIS는 두 단계의 정상 회의로 이루어진다. 1차 회의(First Phase)는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한 것은 2차 회의를 개발도상국인 튀니지에서 개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정치적 제스쳐로 보인다.
2002년 1월 31일, UN 일반 의회(General Assembly)는 ITU 의회가 채택한 정상 회의의 구조와 ITU의 주도적인 역할을 승인하였다.
2) WSIS의 결과물
WSIS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그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Principle and Action Plan)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타 UN이 주최하는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준비 과정
2003년 12월 10일 - 12일 개최되는 1차 정상회의는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e, 이하 PrepCom)를 통해 준비된다. 준비회의에서는 회의의 참여 방식과 절차, 의제, 그리고 선언문 초안 등이 논의되게 된다. 준비회의는 모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2년 7월 1일 - 5일, 1차 준비회의가, 그리고 2003년 2월 17일 - 28일 2차 준비회의가 이미 개최되었으며, 올해 9월 15일 - 26일, 3차 준비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회의는 두 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절차와 인가에 관한 소위원회-1(Subcommittee 1 on 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과 내용과 주제에 대한 소위원회-2 (Sub-committee 2 on the Contents and Themes)가 그것이다. 제목 그대로 소위원회-1은 회의 진행의 절차와 회의 참여 자격에 대한 인가 문제를, 그리고 소위원회-2는 정상 회의의 결과물은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 작업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준비회의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아프리카 : 2002년 5월 28일 - 30일, 말리 바마코
- 아시아/태평양 : 2003년 1월 13일 - 15일, 일본 도쿄
- 유럽 : 2002년 11월 7일 - 9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 라틴아메리카 : 2003년 1월 27일 - 30일, 칠레 산티아고
- 서아시아 : 2003년 2월 4일 - 5일, 레바논 베이루트
3. 절차와 의제,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
1) 1차 준비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문제
2002년 7월에 개최된 WSIS 1차 준비회의에서는 주로 소위원회-1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절차와 인가의 규칙(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원활한 참여를 제한하고,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와 인가의 규칙' 문서의 55조 1항은 "1. 위원회 참여 인가를 받은 NGO,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영역 단체들은 PrepCom과 소위원회의 공개회의(public meeting)에 참관자(observer)로 참석할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공개 회의 외에 여타 회의에의 참가를 배제한 것이었다. 2002년 1월 UN 일반 의회가 채택한 결의한 56/183(Resolution 56/183)은 WSIS의 준비 과정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 및 지역 기구,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1차 준비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권고와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2차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났는데, 정부 대표단 외의 참가자(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에게는 3일 동안 각 10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이 주어졌으며, 회의 마지막 날에서야 온전한 참가가 허용되었다. 따라서, 2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개최된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소위원회-2 회의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참관자들은 초안 작업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정부 대표단 외의 많은 참가자들에게 무력감이 들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이 3차 준비회의나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많은 UN 주최의 회의나 WTO 회의에서 그러했듯이, 공식 회의와 별도의 회의가 회의장 밖에서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WSIS 준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Accreditation)를 받아야 한다.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의 기존 회원은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들의 참가에 하나의 장애로서 기능하게 되며, 또한 개인 자격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않고 있다.
2) 2차 준비회의와 정상회의의 의제(Content and Themes)
1차 준비회의 때는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2년 9월 '내용과 의제에 관한 소위원회-2'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WSIS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3년 12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2월에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시작되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소위원회-2 회의를 개최하여, 초안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각 국 정부와 참관자(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언문과 실천 계획에 관한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WSI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선언문과 실천 계획 초안은 2003년 9월에 개최 예정인 3차 준비회의에서 어느 정도 완료될 것이다. 하지만, 2차 준비회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7월 경에 중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을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2차 준비회의 결과 제출된 선언문 및 실천 계획에 대한 작업문서는 다음과 같이 의제들을 구분하였다.
- 정보통신 인프라 : 금융과 투자, 가용성, 개발 및 지속가능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정보화 지식에의 접속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 정부, 기업분야 및 시민단체의 역할 (The role of government, the business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 promotion of ICTs for development)
- 능력 배양 : 인적자원 개발, 교육과 훈련 (Capacity building)
- ICT 사용에 있어서 신뢰와 보안의 확립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 가능케하는 환경 (Enabling environment)
- ICT 애플리케이션 (ICT Application)
- 문화적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 로컬 컨텐츠 및 미디어 개발 (Cultural identity and linguistic diversity, local contents and media development)
-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 (Ethical dimens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국제 및 지역간 협력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2차 준비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체적인 주제별 모임과 컨텐츠 워킹그룹을 꾸려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이 입장을 선언문 및 실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인 현실 정책이 아니라, 정보화와 관련된 원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제3세계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어느 정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3세계 정부들은 제3세계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 정부들은 이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그것이 유일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911 이후 정부들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사이버 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시민사회는 그러한 경향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현재 지나치게 강화됨으로써, 지적 공유지(Public Domain)가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정한 이용의 영역과 공개 컨텐츠(Open Contents)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권리(Communication rights)의 보장이 핵심적임을 주장하며,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아니라,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ies)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1) 전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
2002년 7월에 개최된 1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발적인 대응 그룹인 '시민사회 협력그룹(Civil Society Coordinating Group)을 구성하였다. 또한, 공식 논의틀에 맞게 '절차에 관한 시민사회 소위원회 1'('절차에 관한 소위원회 1'에 대응한)과 '내용과 주제에 관한 시민사회 소위원회 2'('내용과 주제에 관한 소위원회 2'에 대응한)를 구성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을 위해 형성된 CRIS Campaign 활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1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리는 한편, 1차 준비회의 이후에도 메일링리스트로 소통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의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차 준비회의는 1차 준비회의 때보다 훨씬 많은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WSIS에 개입하기 위해, 공식 회의와 별도의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식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반면,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이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활동 보고, 주요 사안 논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체 회의 외에 각종 토론회, 지역별 회의(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제별 회의(여성 대외, 지적재산권 워킹그룹,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등), '시민사회 사무국' 회의 및 기타 각종 비공식 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원활한 참여의 필요성과 '정부간 사무국(Inter-governmental Bureau)'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 필요성에 의해, 2차 준비회의 시작 전에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에 대한 제안서가 배포되었고, 2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술한대로 시민사회의 입장 마련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초안 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만들어졌으며, 각 주제별 회의의 결과물, 혹은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언문과 실천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2002년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대응(WSIS:Asian Response)'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WSIS에 대응한 연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3년 1월 13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로 이어졌다. 2차 준비회의에서도 매일 오후 아시아 지역회의를 가지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3)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작년 2002년 중반부터 WSIS에 대한 대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2년 8월 정보통신운동단체 중심으로 WSIS에 대응한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으며, 9월에 WSIS에 대해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대응(WSIS:Asian Response)' 회의, 2003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준비회의' 등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입장 마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2003년 4월 현재는 여성, 인권, 환경, 노동 등 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며, 5월 중에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입장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5. 마치며
정보사회에 세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전망이 사실 밝은 것은 아니다.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제네바 사무국 측 역시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각 국에서 비중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에서 각 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하는데,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나 업계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 배제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잃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절충이 될 선언이 얼마나 시민사회의 입장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유일의 목적 외에 별다른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원칙들을 점검해보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br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1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8+%22%EC%A0%95%EB%B3%B4%EC%82%AC%ED%9A%8C%20%EC%84%B8%EA%B3%84%EC%A0%95%EC%83%81%ED%9A%8C%EC%9D%98%20%EA%B0%9C%EC%9A%94%EC%99%80%20%EC%8B%9C%EB%AF%BC%EC%82%AC%ED%9A%8C%EC%9D%98%20%EB%8C%80%EC%9D%9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8&t=%EC%A0%95%EB%B3%B4%EC%82%AC%ED%9A%8C%20%EC%84%B8%EA%B3%84%EC%A0%95%EC%83%81%ED%9A%8C%EC%9D%98%20%EA%B0%9C%EC%9A%94%EC%99%80%20%EC%8B%9C%EB%AF%BC%EC%82%AC%ED%9A%8C%EC%9D%98%20%EB%8C%80%EC%9D%9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18&title=%EC%A0%95%EB%B3%B4%EC%82%AC%ED%9A%8C%20%EC%84%B8%EA%B3%84%EC%A0%95%EC%83%81%ED%9A%8C%EC%9D%98%20%EA%B0%9C%EC%9A%94%EC%99%80%20%EC%8B%9C%EB%AF%BC%EC%82%AC%ED%9A%8C%EC%9D%98%20%EB%8C%80%EC%9D%9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18?commentInput=true#entry1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사이버 스페이스가 던져주는 새로운 상상력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2004-07-11T16:01:35+09:002004-07-11T16:01:35+09:00<P>2002년 5월 [사회비평]에 실린 글. </P>
<P> </P>
<P>새로운 거버넌스의 방식은 여전히 흥미있는 주제...</P>
<P>언제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P>
<P> </P>
<P>----------------------------</P>
<P> </P>
<P>사이버 스페이스가 던져주는 새로운 상상력</P>
<P> </P>
<P>오병일<BR></P>
<P>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낸 생산력의 혁명적 발전만은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또 하나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함께 일을 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느낀다. 소통을 하는 주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형성되는 문화는 기존의 현실 공간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새로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문화는 기존 오프라인의 문화와는 다르다. 특히, 인터넷의 설립자들은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룰들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초창기 인터넷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질서를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와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 </P>
<P><BR>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생산의 사회화</P>
<P>이제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된 듯 하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카피레프트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Copyright) 설정을 먼저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나,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수정된 저작물 역시 카피레프트로 배포되어야함을 규정(이를 GPL,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한다.)한 것이다. 즉,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 수정,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저작권이라면, 카피레프트는 현실 법체계인 저작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사용-즉,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수정하여 자신의 저작권으로 배포하는 것-은 막되, 오히려 저작물 공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상품화에 의해 프로그래머 공동체가 갈수록 해체되는 경향에 반대하여, 전설적인 해커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대안적 공개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고안한 일종의 라이센스이다. </P>
<P>현실의 지배적인 질서인 저작권 체제는, 그 속성상 배타적일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법적 강제를 통하여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판매 수익 극대화에 대한 욕망을 동기로 창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운동'인 이유는 이러한 지배 질서에 반대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간 관계 중심적인,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의 방식을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BR>카피레프트 공동체 내에서 보상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성취감이고, 자신이 창작한 것을 많은 사람이 쓴다는 보람이다. 혹은 명예에 대한 욕망이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할 때 느끼는 풍요로움이다. 그렇다고, 카피레프트 운동을 몇몇 선한 사람들의 선행 ,혹은 사상적으로 투철한 운동권들의 헌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혹은 사상적으로 투철해서가 아니라, 단지 좋아서 카피레프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원래 부자인 사람, 돈이 별로 없어도 프로그래밍에 빠져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여유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있다. <BR>컴퓨터 프로그램, 좀 더 범위를 넓혀 정보와 지식이 정보자본주의가 탄생시킨 핵심적인 상품이자 생산수단이라고 했을 때, 카피레프트는 '생산수단 사회화'의 훌륭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국유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국가에 떠맡기지 않으며, 그래서 정치적 권력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다. 카피레프트 공동체의 결과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와 또 다른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다닌다. <BR>물론 사람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산물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체제가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자신 역시 창작을 위한 소비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 운동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때 자본주의 경제학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은 이상(理想)만 훌륭한 공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레드햇(RedHat)과 같은 리눅스 패키지 제작, 배포업체의 공헌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누/리눅스(GNU/Linux)는 윈도에 대항한 대안적 운영체제로 주목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고, 무임승차자가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무임승차자란 무의미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P>
<P>우리가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적 생산'으로서 그 '생산 방식'이다. 카피레프트 공동체의 성과는 몇몇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헌신으로 돌려질 수는 없다. 그것은 특정한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주요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 쓸만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널리 배포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버그를 알려주는 사람, 특별한 용도에 맞게 수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에 맞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BR>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고, 대화하며, 일을 진척시켜 나간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련의 흐름을 통제하고, 개별적 성과를 적절하게 전체와 조화시킬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다. 하지만,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권력욕, 혹은 소유욕은 전체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BR>이러한 방식의 생산, 혹은 활동이 반드시 프로그램 생산에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다른 창작물의 생산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혹은 어떠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영역에서는 그에 적합한 변용과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데,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정부가 수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기획자의 기획, 프로그래머의 자발적인 기여, 환경 단체나 기관의 협력, 지역 주민 등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P>
<P><BR>인터넷 공동체와 합의의 정치</P>
<P>인터넷은 다른 종류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 컴퓨터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IP 주소, 그리고 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 도메인 네임 등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현재 어디서 이러한 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가? 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다. 하지만, ICANN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정부간 협의체가 아니다. ICANN에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합의(Consensus)에 의한 정책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BR>1998년 말에 설립된 ICANN이 이러한 구조와 원칙을 갖게 된 것은 인터넷의 전통에 기인한다. ICANN 이전,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의 기본 질서를 설계한 사람들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작업을 했으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협의를 통해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그들의 작업은 IETF(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라는 인터넷 공동체 내에서, RFC(Request for Comments)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떠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관련된 작업반(Working Group)이 만들어진다. 이 작업반에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RFC라는 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하면(혹은 여러 개의 제안서가 나오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을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에서, 교수, 변호사, 혹은 회사에서의 직책 등 현실 세계의 어떠한 권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가장 설득력있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의 주장이 반영될 뿐이다. 그러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면, 일련의 번호가 부여된 안정적인 RFC 문서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RFC 문서는 미래의 문제제기에도 열려있으며, 언제든지 타당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RFC 문서가 현실세계의 법처럼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RFC 문서를 존중함으로써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P>
<P>현실세계의 관료적 구조와 형식적 권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데, 정부 관료가 어떠한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소위 전문가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게 된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치적 소수파, 혹은 반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배제된다. 그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공청회다. 물론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에서 발언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나 대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는 여전히 정부 관료들의 마음이다.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의무조차 그들에게는 없다. 심지어 작년에 새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비공개 회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BR>이와 같이 인터넷 공동체에서 형성된 정책 결정 방식은 기존의 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구조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운동 진영에도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작위적인 구분에 전제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은 무수히 많고, 내가 그 모든 것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문가로 규정되든 아니든,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반영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BR>물론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열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ICANN은 형식적으로 참여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그리고 '기업'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하지 않는 형식상의 평등은 오히려 실질적인 불평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ICANN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세계에서 '열린 구조'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일 수 있다. </P>
<P><BR>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 질서의 수렴</P>
<P>필자는 앞에서, 초창기 인터넷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들이 기존 질서의 억압성을 반성하고, 대안적 체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를 대안적 공간인 것처럼 신비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실 인터넷이 미국의 군사 프로젝트로부터 발전했다거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의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현실의 권력 관계와 질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예컨데,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던 것이 당연시되었던 인터넷의 문화는 인터넷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침식되고 있다. 정보는 유료화되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가상의 벽이 설치된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인터넷의 시장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것이다. <BR>앞서 언급한 ICANN의 최근 경향을 보아도 그렇다. 2002년 2월, ICANN 최고 경영자인 스튜어트 린(Stuart Lyne)은 ICANN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혁안의 핵심은 민주적인 절차보다는 '효율성'을, 그리고 현실적 권력집단으로서 각 국 정부를 인정하며,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본받아,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왔던 국내 인터넷 공동체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를 무시하고, 주소자원 관리권한을 정통부로 귀속시키는 '자소자원관리법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BR>물론 앞서 설명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이버 스페이스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와 질서에 알게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스페이스 공동체에 익숙한 개인들은 내용 없는 권위에 반발을 느끼기 쉽다. 익명의 고발과 쏟아지는 의견은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한다.</P>
<P>이와 같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의 질서는 현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렴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요동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의 질서 형성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떠한 사회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BR>사이버 스페이스가 현실 권력의 개입에 의해 갈수록 분절화되고, 억압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새로운 질서와 문화가 던져주는 상상력을 기존 현실 관계의 변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P>
<P> </P><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전체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생산의 사회화
<P>이제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된 듯 하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카피레프트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Copyright) 설정을 먼저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나,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수정된 저작물 역시 카피레프트로 배포되어야함을 규정(이를 GPL,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한다.)한 것이다. 즉,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 수정,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저작권이라면, 카피레프트는 현실 법체계인 저작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사용-즉,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수정하여 자신의 저작권으로 배포하는 것-은 막되, 오히려 저작물 공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상품화에 의해 프로그래머 공동체가 갈수록 해체되는 경향에 반대하여, 전설적인 해커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대안적 공개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고안한 일종의 라이센스이다. </P>
<P>현실의 지배적인 질서인 저작권 체제는, 그 속성상 배타적일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법적 강제를 통하여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판매 수익 극대화에 대한 욕망을 동기로 창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운동'인 이유는 이러한 지배 질서에 반대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간 관계 중심적인,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의 방식을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BR>카피레프트 공동체 내에서 보상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성취감이고, 자신이 창작한 것을 많은 사람이 쓴다는 보람이다. 혹은 명예에 대한 욕망이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할 때 느끼는 풍요로움이다. 그렇다고, 카피레프트 운동을 몇몇 선한 사람들의 선행 ,혹은 사상적으로 투철한 운동권들의 헌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혹은 사상적으로 투철해서가 아니라, 단지 좋아서 카피레프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원래 부자인 사람, 돈이 별로 없어도 프로그래밍에 빠져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여유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있다. <BR>컴퓨터 프로그램, 좀 더 범위를 넓혀 정보와 지식이 정보자본주의가 탄생시킨 핵심적인 상품이자 생산수단이라고 했을 때, 카피레프트는 '생산수단 사회화'의 훌륭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국유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국가에 떠맡기지 않으며, 그래서 정치적 권력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다. 카피레프트 공동체의 결과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와 또 다른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다닌다. <BR>물론 사람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산물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체제가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자신 역시 창작을 위한 소비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 운동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때 자본주의 경제학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은 이상(理想)만 훌륭한 공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레드햇(RedHat)과 같은 리눅스 패키지 제작, 배포업체의 공헌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누/리눅스(GNU/Linux)는 윈도에 대항한 대안적 운영체제로 주목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고, 무임승차자가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무임승차자란 무의미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P>
<P>우리가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적 생산'으로서 그 '생산 방식'이다. 카피레프트 공동체의 성과는 몇몇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헌신으로 돌려질 수는 없다. 그것은 특정한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주요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 쓸만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널리 배포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버그를 알려주는 사람, 특별한 용도에 맞게 수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에 맞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BR>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고, 대화하며, 일을 진척시켜 나간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련의 흐름을 통제하고, 개별적 성과를 적절하게 전체와 조화시킬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다. 하지만,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권력욕, 혹은 소유욕은 전체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BR>이러한 방식의 생산, 혹은 활동이 반드시 프로그램 생산에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다른 창작물의 생산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혹은 어떠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영역에서는 그에 적합한 변용과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데,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정부가 수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기획자의 기획, 프로그래머의 자발적인 기여, 환경 단체나 기관의 협력, 지역 주민 등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P>
<P><BR>인터넷 공동체와 합의의 정치</P>
<P>인터넷은 다른 종류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 컴퓨터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IP 주소, 그리고 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 도메인 네임 등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현재 어디서 이러한 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가? 주소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다. 하지만, ICANN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정부간 협의체가 아니다. ICANN에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합의(Consensus)에 의한 정책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BR>1998년 말에 설립된 ICANN이 이러한 구조와 원칙을 갖게 된 것은 인터넷의 전통에 기인한다. ICANN 이전,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의 기본 질서를 설계한 사람들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작업을 했으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협의를 통해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그들의 작업은 IETF(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라는 인터넷 공동체 내에서, RFC(Request for Comments)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떠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관련된 작업반(Working Group)이 만들어진다. 이 작업반에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RFC라는 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하면(혹은 여러 개의 제안서가 나오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을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에서, 교수, 변호사, 혹은 회사에서의 직책 등 현실 세계의 어떠한 권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가장 설득력있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의 주장이 반영될 뿐이다. 그러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면, 일련의 번호가 부여된 안정적인 RFC 문서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RFC 문서는 미래의 문제제기에도 열려있으며, 언제든지 타당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RFC 문서가 현실세계의 법처럼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RFC 문서를 존중함으로써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P>
<P>현실세계의 관료적 구조와 형식적 권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데, 정부 관료가 어떠한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소위 전문가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게 된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치적 소수파, 혹은 반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배제된다. 그들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공청회다. 물론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에서 발언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나 대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는 여전히 정부 관료들의 마음이다.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의무조차 그들에게는 없다. 심지어 작년에 새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비공개 회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BR>이와 같이 인터넷 공동체에서 형성된 정책 결정 방식은 기존의 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구조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운동 진영에도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작위적인 구분에 전제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심해볼 수 있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은 무수히 많고, 내가 그 모든 것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문가로 규정되든 아니든,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반영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BR>물론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열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ICANN은 형식적으로 참여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그리고 '기업'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하지 않는 형식상의 평등은 오히려 실질적인 불평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ICANN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세계에서 '열린 구조'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일 수 있다. </P>
<P><BR>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 질서의 수렴</P>
<P>필자는 앞에서, 초창기 인터넷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들이 기존 질서의 억압성을 반성하고, 대안적 체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를 대안적 공간인 것처럼 신비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실 인터넷이 미국의 군사 프로젝트로부터 발전했다거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의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현실의 권력 관계와 질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예컨데,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던 것이 당연시되었던 인터넷의 문화는 인터넷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침식되고 있다. 정보는 유료화되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가상의 벽이 설치된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인터넷의 시장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것이다. <BR>앞서 언급한 ICANN의 최근 경향을 보아도 그렇다. 2002년 2월, ICANN 최고 경영자인 스튜어트 린(Stuart Lyne)은 ICANN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혁안의 핵심은 민주적인 절차보다는 '효율성'을, 그리고 현실적 권력집단으로서 각 국 정부를 인정하며,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본받아,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왔던 국내 인터넷 공동체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를 무시하고, 주소자원 관리권한을 정통부로 귀속시키는 '자소자원관리법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BR>물론 앞서 설명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이버 스페이스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와 질서에 알게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스페이스 공동체에 익숙한 개인들은 내용 없는 권위에 반발을 느끼기 쉽다. 익명의 고발과 쏟아지는 의견은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한다.</P>
<P>이와 같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의 질서는 현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렴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요동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의 질서 형성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떠한 사회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BR>사이버 스페이스가 현실 권력의 개입에 의해 갈수록 분절화되고, 억압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새로운 질서와 문화가 던져주는 상상력을 기존 현실 관계의 변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P><br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2%EC%82%AC%EC%9D%B4%EB%B2%84%20%EC%8A%A4%ED%8E%98%EC%9D%B4%EC%8A%A4%EA%B0%80%20%EB%8D%98%EC%A0%B8%EC%A3%BC%EB%8A%94%20%EC%83%88%EB%A1%9C%EC%9A%B4%20%EC%83%81%EC%83%81%EB%A0%A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t=%EC%82%AC%EC%9D%B4%EB%B2%84%20%EC%8A%A4%ED%8E%98%EC%9D%B4%EC%8A%A4%EA%B0%80%20%EB%8D%98%EC%A0%B8%EC%A3%BC%EB%8A%94%20%EC%83%88%EB%A1%9C%EC%9A%B4%20%EC%83%81%EC%83%81%EB%A0%A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title=%EC%82%AC%EC%9D%B4%EB%B2%84%20%EC%8A%A4%ED%8E%98%EC%9D%B4%EC%8A%A4%EA%B0%80%20%EB%8D%98%EC%A0%B8%EC%A3%BC%EB%8A%94%20%EC%83%88%EB%A1%9C%EC%9A%B4%20%EC%83%81%EC%83%81%EB%A0%A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commentInput=true#entry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