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 사이버모욕죄 태그 글 목록http://blog.jinbo.net/antiropy/2012-08-18T07:43:3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MB 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662008-12-23T16:54:13+09:002008-12-23T16:54:13+09:00<!--FCKeditor-->많이 많이 퍼가시면 좋겠습니다....<br /><br />
<div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act.jinbo.net/webbs/download.php?board=policy&id=1552&idx=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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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5">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font></div>
<br /> <br />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br /> <br />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r /> <br /> 혹자는 의견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필자가 실험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표현의 대상이 된 자가 느끼는 과격함과 저열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自尊感) 즉 체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신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대통령 재목이 못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 있다. 표현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존감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다. 결국 표현의 과격성 저열성은 규제의 잣대가 될 수 없다.<br /> <br /> 혹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자존감의 침해만을 모욕으로 처벌하면 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말은 초등학생 같은 소리이다’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제시된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평등한 침해가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br /> <br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모욕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규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판을 허위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관적인 ‘체면’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고,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미국은 모욕죄 자체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모욕 규제가 프랑스 등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정시대에 만들어졌다가 현대에 와서는 사문화되거나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국가모독죄이거나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던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혐오죄이다.<br /> <br /> 우리나라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더욱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모독이 될 것이다.<br /> <img alt="" src="http://act.jinbo.net/wiki/images/9/99/%EB%AA%A8%EC%9A%95%EC%9D%98%ED%83%91.jpg" /> <br /> 혹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으니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모욕제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도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겨가 묻어 있으니 똥도 묻히자”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br /> <br /> 또 현재의 법안은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 이는 모욕 규제의 취지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모욕은 개인이 느끼는 모멸감을 방지하거나 개인이 가진 자존감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절도된 물건이 없음에도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br /> <br /> 사이버모욕죄 찬성자들은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의 특수성을 들어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1)진정한 불법정보와 (2)단순모욕을 구별해야 한다. 불 법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명예훼손 조항, 음란물 배포죄 조항 등의 인터넷 상의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최씨의 친한 친구였던 정선희씨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br /> <br /> <strong>사이버모욕죄 관련 컬럼</strong><br /> <br /> -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a>;, 박경신, 미디어스<br /> - <a href="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1270166">사이버모욕죄의 대안이 필요한가</a>, 김보라미, 전자신문<br /> - <a href="http://www.vop.co.kr/A00000228766.html">"듣기 싫으면 MB가 직접 국민상대로 소송제기할 것이지..."</a>, 오병일, 민중의소리<br /> - <a h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0775">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a>, 정광현, 데일리 서프라이즈<br /> - <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3083.html">법무부의 외국법 ‘오독’</a>, 박경신, 한겨레 <br />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7104820&Section=01">"나경원 의원, 왜 악플이 줄어들지 않냐고요?"</a>, 완군, 프레시안<br />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015094927&Section=05">"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a>, 민경배, 프레시안<br /> - <a href="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971">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a>, 류은숙, 인권오름 <br /> - <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34">'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a>, 박경신, 참여연대 <br /> - <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804">"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a>, 오병일, 참세상<br /> <br /> <strong>성명</strong><br /> <br />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31"><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a>, 전문가 229명 연명, 2008.11.11<br /> - <a href="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inforight_news&wr_id=972&page=2">사이버모욕죄법안은 연산군 신언패의 부활</a>,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11.5<br /> - <a href="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2&Idx=9053&c_para=cate1=A&cate2=5&searchcont=&searchitem=&keyword=">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a>, 경실련, 2008.11.4<br />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17">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a>,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1<br />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05">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a>,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6<br /> <br /> <strong>자료</strong><br /> <br /> - <a href="http://act.jinbo.net/webbs/download.php?board=policy&id=1541&idx=1">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a>, 박경신,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br /> : 박경신 교수 발제문 중 사이버모욕죄 부분 참고<br /> <br /> </div>
</font><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66,'/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6+%22MB%20%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1%ED%83%84%20%3A%20%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6&t=MB%20%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1%ED%83%84%20%3A%20%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6&title=MB%20%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1%ED%83%84%20%3A%20%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66?commentInput=true#entry36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사이버모욕죄 기고글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632008-11-27T22:42:01+09:002008-11-27T22:42:01+09:00<!--FCKeditor--><br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strong>다섯병</strong></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pid=362">[사이버 모욕죄는 사회주의 중국에나 있다? ]</a> 에 관련된 글. <br /><br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br />사이버 모욕죄가 이슈화되면서 원고 청탁 요청이 많았는데, <br />같은 취지의 글을 다르게 쓸려니 참 힘들다. <br /><br /><a href="http://www.vop.co.kr/A00000228766.html">민중의소리 "듣기 싫으면 MB가 직접 국민상대로 소송제기할 것이지..."<br />http://www.vop.co.kr/A00000228766.html</a><br /><br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1">미디어스 “모욕감, 경찰이 대신 느껴드립니다”<br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1</a><br />(이건 민중의 소리에 실린 것과 같은 글이다.)<br /><br /><a href="http://www.kpil.org/opboard/viewbody.php?code=column&page=&id=103&number=103">'공감' 칼럼,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보안법<br />http://www.kpil.org/opboard/viewbody.php?code=column&page=&id=103&number=103</a><br /><br /><a href="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435360">내일신문 "우습고도 위험한 사이버모욕죄"<br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435360</a><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6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3+%22%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EA%B8%B0%EA%B3%A0%EA%B8%8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3&t=%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EA%B8%B0%EA%B3%A0%EA%B8%8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3&title=%EC%82%AC%EC%9D%B4%EB%B2%84%EB%AA%A8%EC%9A%95%EC%A3%84%20%EA%B8%B0%EA%B3%A0%EA%B8%8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63?commentInput=true#entry36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사이버 모욕죄는 사회주의 중국에나 있다?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622008-11-03T11:57:57+09:002008-11-03T11:57:57+09:00<!--FCKeditor--><br />오마이뉴스 기사 <a class="news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4878">"사이버모욕죄, 사회주의 중국에나 있다"</a><br /><br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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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br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br />사회주의 vs 민주주의 ?<br /><a class="news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4878"></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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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class="newstitl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4878">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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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홍준표씨가 인터넷을 쓰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들이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악플로부터의 청정지대인가보죠? 도대체 정책을 만들겠다는 사람이면 그 정책의 필요성, 적절성,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근거라도 좀 갖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이 악플보다 나은게 뭔가!<br /><br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초에 현행 37개인 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를 1일 접속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178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국회 논의도 필요없이 정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통과다. 물론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없이 자기 하고싶은대로 다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고 최진실씨를 끌어들인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든, 안되든.<br /><br />사이버 모욕죄도 이미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래 한나라당 선수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얘기다. 워낙 황당한 발상이기에 정부 내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듯 하다. 마침 터진 고 최진실씨 자살 사건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그렇게 반가웠던가? 사이버 모욕죄의 요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 및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br /><br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덧글에 대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겠다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일일이 고소, 고발하는 것도 번거로왔던 것일까? 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고발이나 하는게 민망하게 느껴졌을까?<br /><br />홍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는 국가가 자신의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랜동안 해오던 얘기가 아니던가. 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악플로 판단하느냐이다. "쥐박이는 무뇌아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말이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며, '사회 전반에 명백히 해악을 끼치는' 악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br /><br />객관적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는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본래 '모욕'이라는 죄목이 '국왕모욕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2MB''쥐박이'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열에 받쳤을까. 감히 대통령에게 말이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더 큰 문제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바른말, 고운말' 쓰라고 충분히, 진심으로, 윽박지를 사람들이니 말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5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58+%22%EC%82%AC%EC%9D%B4%EB%B2%84%20%EB%AA%A8%EC%9A%95%EC%A3%84%EB%8A%94%20%EC%9D%B8%ED%84%B0%EB%84%B7%ED%8C%90%20%27%EA%B5%AD%EC%99%95%EB%AA%A8%EB%8F%85%EC%A3%84%27%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58&t=%EC%82%AC%EC%9D%B4%EB%B2%84%20%EB%AA%A8%EC%9A%95%EC%A3%84%EB%8A%94%20%EC%9D%B8%ED%84%B0%EB%84%B7%ED%8C%90%20%27%EA%B5%AD%EC%99%95%EB%AA%A8%EB%8F%85%EC%A3%84%27"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58&title=%EC%82%AC%EC%9D%B4%EB%B2%84%20%EB%AA%A8%EC%9A%95%EC%A3%84%EB%8A%94%20%EC%9D%B8%ED%84%B0%EB%84%B7%ED%8C%90%20%27%EA%B5%AD%EC%99%95%EB%AA%A8%EB%8F%85%EC%A3%84%27','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58?commentInput=true#entry35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