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 해적당 태그 글 목록http://blog.jinbo.net/antiropy/2012-08-18T07:48:18+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독일 해적당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082011-11-06T23:14:49+09:002011-10-31T23:35:44+09:00<p>
지난 10월 26일, <a class="external text" href="http://openconference.kr/" rel="nofollow" title="http://openconference.kr">오픈 컨퍼런스</a>의 하나로 <a class="external text" href="http://thinkcafe.org/openconf_wiki/entry/%EB%8F%85%EC%9D%BC%20%ED%95%B4%EC%A0%81%EB%8B%B9%EA%B3%BC%20%EC%9D%B8%ED%84%B0%EB%84%B7%20%EA%B0%95%EA%B5%AD%20%EB%8C%80%ED%95%9C%EB%AF%BC%EA%B5%AD" rel="nofollow" title="http://thinkcafe.org/openconf_wiki/entry/%EB%8F%85%EC%9D%BC%20%ED%95%B4%EC%A0%81%EB%8B%B9%EA%B3%BC%20%EC%9D%B8%ED%84%B0%EB%84%B7%20%EA%B0%95%EA%B5%AD%20%EB%8C%80%ED%95%9C%EB%AF%BC%EA%B5%AD">'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a>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해적당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강정수 님이 <a class="external text" href="http://slidesha.re/pirate2011_pt" rel="nofollow" title="http://slidesha.re/pirate2011_pt">독일 해적당의 활동과 지향, 우리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a>를 해주셨고,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한국에서 해적당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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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thinkcafe.org/openconf_wiki/entry/%EB%8F%85%EC%9D%BC%20%ED%95%B4%EC%A0%81%EB%8B%B9%EA%B3%BC%20%EC%9D%B8%ED%84%B0%EB%84%B7%20%EA%B0%95%EA%B5%AD%20%EB%8C%80%ED%95%9C%EB%AF%BC%EA%B5%AD">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컨퍼런스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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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idesha.re/pirate2011_pt">강정수 님 프리젠테이션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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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t.co/RB7HWvL1">강정수 님 발제 동영상</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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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8G4jheOHNa7dEFlO7iwzfHY0vB8mLZSSeGod7tmms/edit?hl=ko&pli=1">대화기록</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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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casaweb.google.com/sinbiphoto/20111026">행사 사진</a> by 신비님</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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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토론 시간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힘들었기에, 사실 강정수님 발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 독일 선거에서의 포스터,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이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까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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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녹색당의 준비하시는 분들, 진보신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한국해적당 그룹을 운영하시는 김석수님도 참석하셔서, 국내에서 해적당을 하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진보정치 운동이 검토해볼만한 현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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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해적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인데, 녹색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국내 진보정치 세력들이 해적당의 문제의식을 수용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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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7">미디어스에도 기고</a>한 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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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a href="http://pirateparty.kr"><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a>를 참고하시기 바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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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초청 행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CC Korea, 인터넷 주인찾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및 고려대학교 법대 등 다양한 단위에서 주최를 하였지만, 아멜리아의 초청 주최는 <우리도 해적이다>이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단체들의 연대체도 아니고, 아직 대표나 회원 등을 갖는 조직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적당 설립을 목표로 하는 준비모임도 아니다. 아직은 그저 해적당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다. 사실 이 정도가 해적당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논의 수준이다. 해적당 준비모임이 만들어지고, 아멜리아의 방문에 맞춰 해적당(준) 이라도 발족했다면 좀 더 뉴스꺼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계기도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해적당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해적당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초청은 국내에서 해적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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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인 아멜리아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한국나이로) 24살. 방문 첫날, 행사를 치르고 난 뒤풀이에서 홍대 거리를 걸으며 에반게리온 주제가인 '잔혹한 천사의 테제'를 읊조리거나, 아무 일정이 없던 21일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데이트를 한다고 좋아하는 등 그 또래의 발랄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노련한 국회의원(남경필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당당하게 한EU FTA의 문제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통상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연함도 보여주었다. 또한, 한EU FTA를 비롯하여, 주요 EU 지침(Directive)의 내용에 대해서 문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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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이 저작권 정책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단체들이 불법복제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해적'이라는 단어를 당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으로 봐도,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고, 이번 방한 행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해적당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5년으로의 단축, P2P를 포함한 비영리적 파일 공유의 허용, 디지털권리관리(DRM)의 제한 등 현행 저작권법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특허는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저작권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br />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아멜리아의 입장은 더욱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저작권은 죽었다"고 단언했다. 현재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아멜리아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하다. 아멜리아에 따르면, 스웨덴 해적당 내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당원들간에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해적당이 설립될 당시에는 저작권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와 같은 정도로 입장이 정리되었는데, 현재는 저작권에 대해 (최소한 온라인에서는) 폐지의 입장이 많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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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는 판단이든, 저작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 해적당의 정책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입장은 전 세계 해적당 전체의 통일된 입장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해적당의 입장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보기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작권의 칼날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갈수록 권리를 강화해나가는 권리자단체나 정부의 강고한 자세를 볼 때, '저작권이 정말 죽었는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이 폐지되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멜리아의 답변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같은 유럽에서의 몇 가지 대안적 수익구조 사례를 들었는데, 그리 설득력있게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 하다. 물론 그녀도 인정했다시피, 대안적인 수익구조의 문제는 그녀의 주된 관심사나 전문분야는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안적 수익구조의 사례도 많은 스웨덴(유럽) 상황과 달리, 자신의 생계와 지속가능한 창작의 조건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굶어죽거나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리고 대안적 수익모델에 대한 실험도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저작권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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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한 고민은 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포함한다. 아멜리아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의 하나는 "(저작권을 폐지하면) <아바타>와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였다. 이에 대한 아멜리아의 답변은, 저작권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 <아바타>의 대중적인 성공이 저작권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바타>와 같이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화가 전 세계 시장과 시민들의 관심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보다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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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진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당이 만들어졌는가? 왜 굳이 당운동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등이었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 해적당 설립 이전, 2003~4년 부터 <해적 사무국(Piratbyrån, The bureau of Pirate)>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해적에 대한 단속(anti-pirate)' 행위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활동이 생성되어 왔다. <해적 사무국>은 법률보다는 기술, 사회, 문화적인 분석과 비판이 중심이었던 듯 하다. 이들 중 일부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럿 베이(The Pirate Bay)>를 만들었다. 2006년 이후 <파이럿 베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재판이 해적당의 성장에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설립되기 전 해인 2005년에는 파일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가 되었고, 결국 이 활동이 해적당에 대한 설립으로 이어진 듯 하다. (아멜리아가 스웨덴 해적당이 설립된 2006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녀도 2006년부터 스웨덴 해적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적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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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계기들이 있었다. 1999년부터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벌여왔었고, 2000년대 초반에 소리바다가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몇 년동안 소송이 이어졌다. 주요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배경음악과 동영상, 사진들을 삭제하느라 네티즌들은 큰 홍역을 치루었다. 그러나 왜 한국에서는 해적당을 설립할만한 토양이 왜 이리 척박한가? 사회적인 토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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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저작권에 대한 대항/대안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스웨덴에서 P2P 파일 공유에 대한 금지는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으로 인식되었다. 해적당은 이를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로 정치화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연스러운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못했다. 이는 단지 선전, 선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이를 정보사회의 정보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고 설득력있는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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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한 비젼, 즉 특정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에 반대하며,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젼으로부터 나온다. 특허에 대한 해적당의 정책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시민적 권리, 망중립성 등의 통신정책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보사회의 제반 이슈들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이는 인권적 차원의 개념일 뿐 정보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비젼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이슈를 인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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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당' 운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멜리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 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녀의 주장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물론 한국적 환경에서, 즉 정당의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매우 힘든 선거 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당 운동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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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올해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해적당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지난 9월 18일 스웨덴 총선에서 해적당은 1% 정도를 득표하여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다), 아멜리아는 해적당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물론 해적당 정치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겠지만) 녹색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10년 정도가 걸린 반면, 자신들은 훨씬 빠르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적당이 설립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하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해적당 운동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결국 그들이 만들고 있는 변화가 우리와 무관할 수 없을 테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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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인찾기 모임은,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55">첫번째 컨퍼런스 전에도 한번 포스팅</a>한적이 있지만, 이용자들이 인터넷 정책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저와 같은 사회단체 활동가 역시 인터넷 이용자이며, 누구를 대리한다기 보다는 내 의견을 직접 내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첫번째 컨퍼런스 때에는 진경이와 함께 갔는데, 진경이가 혼자 놀 수 있는 꺼리를 준비해갔습니다만, 1시간을 못버티더군요. 그래서 거의 집중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풀이도 참여하지 못하고 무척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뒤풀이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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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에서 애초 계획은 세션1에서 아멜리아가 스웨덴 해적당에 대해서 발표한 후에 제가 '국내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와 해적당 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멜리아가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체 맥락에서 다소 생뚱맞은 발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직 국내에서 해적당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발표를 고사했었는데, 국내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생소한 참석자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재치있는 프리젠테이션에 그렇지 않아도 주눅들어 있었는데, 역시나 '무지 재미없었다'는 평가도 있군요. ^^ 제 발표능력의 한계와 함께, 프리젠테이션 준비도 소홀했던 탓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a href="http://www.soriweb.com/tv/archives/379">제 발표는 링크된 동영상 참고</a>) 국내 해적당 설립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벌 논의도 없었기에 제 얘기도 하나마나한 수준일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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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oriweb.com/tv/archives/375">이미영님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a>을 짚어주셨는데, 이후에 두고두고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저작권법 개정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셨습니다.<br />
<br />
<a href="http://www.soriweb.com/tv/archives/377">'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펄님의 발표</a>는 왜 저작권법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드셨지만, 이런 사례들을 별도로 축적해나갈 필요를 느끼게 되더군요.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br />
<br />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저작권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이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유명한 사례인 '미쳤어' 동영상 사례의 경우,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영리적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실 이 사례는 블로그글 게시자가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슈화된 것이지, 저작권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을 삭제해야했던 이용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뒤의 새드개그맨님 발표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저 역시 이에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실제 소송까지 가는 이용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는 법무법인 등을 앞세워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들은 포스팅 하나때문에 소송까지 가느니 그냥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br />
또 한가지,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집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적 P2P 파일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소송이 대표적인 저작권 남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MP3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업로드하는 행위, 비영리 라디오 방송이나 다큐 제작에 상업용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 게시판에 만화를 퍼 나르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 남용 사례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br />
<br />
<a href="http://www.soriweb.com/tv/archives/381">새드개그맨님(우리가 원하는 저작권법)</a>은 현실 저작권법 개선의 차원에서, <a href="http://www.soriweb.com/tv/archives/383">강정수님(새로운 패러다임, 땡큐 이코노미!)</a>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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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드개그맨님이 제시한 제안은 소액사건 비범죄화, 사적복제 조항 유지(사적인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 비영리전송면책조항 신설, 저작권 보호기간 축소, 일시적복제 조항 삭제, 포괄적 공정이용조항 도입, 삼진아웃제 폐지 등인데, 저는 위 제안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 다만, 제안하신 내용의 수위가 다양한데, 사적복제 조항 유지나 일시적 복제 조항 삭제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될 문제이고, 소액사건 비범죄화와 포괄적공정이용조항 도입은 현재 국회에 최문순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이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삼진아웃제 폐지는 작년에 통과되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할 문제이구요. 저작권 보호기간 축소와 비영리전송면책조항 신설은 사실 해적당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상당히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내 입법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지요. 비영리전송면책조항 신설은 리믹스 등의 방법으로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바다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통한 비영리적 파일공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텐데, 새드개그맨님의 의도가 이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드셨던 리믹스 동영상의 사례와 P2P 파일공유에 대한 권리자측의 반발 정도나 사회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을텐데, 사실 법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br />
<br />
강정수님의 발표도 흥미로웠는데요. 창작자지원 사회보장제도와 땡큐 이코노미를 제안하셨는데요. 우선 제안 이전에 논거 부분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저작권 시스템이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근거로 두 가지 -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보호기간과 지불시스템의 오류 - 를 지적하셨는데요. 앤여왕법 제정 당시에 14년+14년이었던 보호기간이 창작자 사후 5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시장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이었는지도 의문이구요, 저작권법은 애초부터 '창작자' 보호보다는 '출판사'(유통자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출판 권력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보호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런지요. 또한, 생산->발행->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발행/유통 비용이 줄었다는 것과 지불 방식이 소비 이전에서 이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연관을 갖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발행/유통 비용의 축소는 오히려 유통자본의 역할이 무의미해질 가능성-하지만, 현실은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여전히 권력을 갖고있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발행/유통 비용만이 아니라, 생산 비용 역시 감소하여 창작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작자/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창작자와 수용자의 상호 관계가 강화되는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지요. 이런 맥락에서 저작물 구입 비용의 감소는 창작자의 창작 비용의 감소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제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창작자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br />
<br />
발표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데는 윤활유 역할을 한 두 분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시크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사회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행사에 청량제 역할을 하신 <a href="http://www.realfactory.net/">이승환님</a> (이후 제가 행사를 준비할 때 꼭 초빙하고 싶다는...), 그리고 행사의 준비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코디네이터 <a href="http://minoci.net">민노씨님</a>.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br />
<br />
사실 저작권법과 같은 주제를 (더구나 저작권법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의 행사에서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뭔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을 한번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지속시켜나갈 것인지가 인터넷 주인찾기가 앞으로 논의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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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a href="http://pirateparty.kr/">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행사</a>가 시작되기 하루 전. (10월 17일) 한달 쯤 전부터 행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한 단체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터라, 스케줄이 충돌한다든가, 행사 장소를 갑작스럽게 변경한다든가, 통역자가 펑크를 내는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이미 조금은 지친 상태. 제발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해주옵소서..기도하는 마음으로 트윗을 날렸다.<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span style="font-family: trebuchet ms,helvetica,sans-serif;">아흑..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하게 된 해적당 초청행사...이제 큰 사고만 나지 않기를 바랄 뿐. (작은 사고는 애교로 봐주기 ^^) - 10.17 밤</span></span><br />
<br />
몇 분 후 희섭형에게 걸려온 전화. "큰일났다. 아멜리아가 비행기를 타지 못해 참석 못한다고 하더라"<br />
<br />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였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있던 대략 7개의 행사가 싸그리 취소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br />
"으악~ 안돼요. 늦더라도 무조건 와야해요!!!"<br />
<br />
아멜리아는 다른 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있었는데, 파리 드골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총파업 여파로 교통이 마비되어 제 시간에 파리로 가기 힘들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다. (무슨 놈의 유럽의회 의원이) 전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다음 비행기를 타고 무조건 와야 한다는 답장을 보낸 후 전화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총파업 뉴스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사태 이후 자세히 찾아보았다. 역시 파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비록 우리 행사에 차질을 빚긴 했으나,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경의를....손해배상은 사르코지에게!)<br />
<br />
다행히 파리에 도착한 아멜리아가 희섭형에게 전화를 했다. 빈털털이(-.-) 아멜리아에게 자기 카드 정보 가르쳐주며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라고 했다. 18일 예정된 행사는 <a href="http://ournet.kr"><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a>. 몇 시 비행기를 예약해야 늦게라도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혹시 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느라 18일 새벽에 수십통의 메일이 오가고...덕분에 <a href="http://minoci.net/">민노씨</a>를 비롯한 행사 준비팀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결국 아멜리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멜리아가 예약한 비행기는 19일(월) 오전 8시 20분 도착 예정. 그나마 이 행사는 국내 발표자 위주의 세션2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아멜리아가 오지 못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행사였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아멜리아에게 행사에 참석못하는 대신,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 동영상도 오지 않았다. 아멜리아없이도 인주찾기 컨퍼런스는 나름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지만, 인주찾기 모임과 해적당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같아 이 점이 무척 아쉽다. (인주찾기 컨퍼런스에 대한 후기는 따로..)<br />
<br />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 날, 기자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오후로 늦출지를 고민했다. 중간 경유지에 잘 도착했다는 메일을 받고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30분. 희섭형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고, 나는 기자간담회 준비를 위해 성미산마을극장으로 향했다. 9시 10분경, 희섭형에게 전화. "벌써 나올 때가 되었는데 나오지를 않네?"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승객 명단을 확인해보기로 하고...몇 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거니 드디어!!! 만나서 오고 있다고 한다. 만세~~ 방한 기간동안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아멜리아에게 내심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맘 고생시킨 대가로 마구마구 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p>
<p>
</p>
<p>
(에구...지난 주부터 행사 뒷정리를 하고...뒤늦게 후기를 쓰려고 하니 힘드네요..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p>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72,'/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2+%22%ED%95%B4%EC%A0%81%EB%8B%B9%20%EC%95%84%EB%A9%9C%EB%A6%AC%EC%95%84%20%EB%B0%A9%ED%95%9C%20%ED%96%89%EC%82%AC%20%ED%9B%84%EA%B8%B01%20-%20%EB%A7%88%EC%9D%8C%20%EC%A1%B8%EC%98%80%EB%8D%98%20%EC%A0%84%EC%95%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2&t=%ED%95%B4%EC%A0%81%EB%8B%B9%20%EC%95%84%EB%A9%9C%EB%A6%AC%EC%95%84%20%EB%B0%A9%ED%95%9C%20%ED%96%89%EC%82%AC%20%ED%9B%84%EA%B8%B01%20-%20%EB%A7%88%EC%9D%8C%20%EC%A1%B8%EC%98%80%EB%8D%98%20%EC%A0%84%EC%95%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72&title=%ED%95%B4%EC%A0%81%EB%8B%B9%20%EC%95%84%EB%A9%9C%EB%A6%AC%EC%95%84%20%EB%B0%A9%ED%95%9C%20%ED%96%89%EC%82%AC%20%ED%9B%84%EA%B8%B01%20-%20%EB%A7%88%EC%9D%8C%20%EC%A1%B8%EC%98%80%EB%8D%98%20%EC%A0%84%EC%95%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72?commentInput=true#entry47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다운로드 해적들" 영화 온라인 상영관~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712010-10-27T22:38:49+09:002010-10-27T22:37:11+09:00<p>
지난 10월 18일~20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에 맞춰 개최되었던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의 영화를 온라인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br />
<br />
<a href="http://pirateparty.kr/blog/?cat=8"><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font-size: 16px;">이 영화들은 허락없이 복제, 배포,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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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irateparty.kr/blog/?cat=8</span></span></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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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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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작></p>
<p>
</p>
<ul>
<li>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Copying Is Not Theft)</strong></span></li>
</ul>
<p>
<strong>니나 팰리(Nina Paley) | 2009 | 1분</strong></p>
<p>
</p>
<p>
<a href="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cint-thumbnail1.jpg"><img alt=""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20" height="90" src="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cint-thumbnail1.jpg" title="cint-thumbnail" width="120" /></a></p>
<p>
</p>
<p>
복제는 우리 모두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하는 것이지 도둑질이 아니라는 단순, 명쾌한 설명. 저작권 제도의 문제와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물 프로젝트인 미닛 밈즈(Menute Memes)의 첫번째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작가 니나 팰리(Nina Paley)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은 재산권이라는, 저작권 기업이 유포해온 선전에 익숙해진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고자 하며,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한다.</p>
<p>
라이선스 : <a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a></p>
<p>
홈페이지 : <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minute_memes/copying_is_not_theft">http://questioncopyright.org/minute_memes/copying_is_not_theft</a></p>
<p>
</p>
<p>
</p>
<ul>
<li>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1</strong></span></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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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블 피어 리그(The League of Noble Peers) 제작 | 2006 | 32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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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220px-Steal_This_Film_-_Title.png"><img alt=""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15" height="124" src="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220px-Steal_This_Film_-_Title.png" title="220px-Steal_This_Film_-_Title" width="22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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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 비트토런트(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스웨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되고 3일 동안 차단되었다. 이 사건은 스웨덴에서 P2P 파일 공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스웨덴 해적당의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영화협회’를 정점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 자본과 미국이 가하는 압력을 고발하고, P2P 파일 공유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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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a href="http://stealthisfilm.com/Part1/">http://stealthisfilm.com/Part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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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2</strong></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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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제이미 킹(Jamie King) 감독 | </strong><strong>노블 피어 리그(The League of Noble Peers) 제작 | 2007 | 44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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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Stf.preview.jpg"><img alt=""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16" height="227" src="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Stf.preview.jpg" title="Stf.preview" width="490" /></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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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8일 발표된 2편은 1편보다 보다 전문적인 제작 및 배급 방식을 선보인다. 5백년 전의 인쇄기의 발명에서 시작된 복제의 역사까지 다룬 2편은 지적재산이 교역의 상품으로 전환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 전쟁’의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양상과 이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끼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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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a href="http://stealthisfilm.com/Part2">http://stealthisfilm.com/Part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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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The Revolution Will Be Animated</strong></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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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마린 로만 세백(Marine Lormant Sebag) | 2010 | 16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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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revolution-will-be-animated-160x120.jpg"><img alt=""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17" height="120" src="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revolution-will-be-animated-160x120.jpg" title="revolution-will-be-animated-160x120" width="1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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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를 부르는 싯타(Sita Sings the Blues)>의 저작자인 니나 팰리(앞서 소개한 <Copying is Not Theft>의 저작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 배포한 니나 팰리의 목소리를 통해 창작자로서 그녀가 느끼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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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a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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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the_revolution_will_be_animated">http://questioncopyright.org/the_revolution_will_be_animate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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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strong></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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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진보네트워크센터 | 2009 | 5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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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003.preview-large.jpg"><img alt=""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18" height="179" src="http://pirateparty.kr/blog/wp-content/uploads/2010/10/003.preview-large.jpg" title="003.preview-large" width="24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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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이 국내 한 게임업체 음악팀 반야에 의해 <베토벤 바이러스>로 편곡되고, 이것이 다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영감을 주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이 복제, 전파,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풍부해지는지,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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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a href="http://act.jinbo.net/wiki/index.php/2009Movie">http://act.jinbo.net/wiki/index.php/2009Movi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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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for whom? -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h1>
<p>
<br />
<br />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엔더스도터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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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75" src="/attach/19/1286528249.jpg" width="500" /></p>
<p>
</p>
<p>
<br />
<br />
김기창 교수(이하 김) :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인터넷 법제문화' 와 관련한 강연의 일부이고 오늘 '아멜리아 엔더스도터'를 모시고 유럽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아멜리아씨가 강연을 하는 대신에, 인터뷰 형식으로써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br />
<br />
<br />
김 : 첫 번째 질문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스웨덴에서 이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건지 여쭙고 싶네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정치활동은 10대 초반, 14살에서 15살 즈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학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6년에 해적당에 가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었죠.</span><br />
<br />
김 : 해적당원 동료들이 안대를 한다거나 모자를 쓰는 등(정말 해적처럼)의 특징적인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당원들은 매우 젊고 해킹을 하는 등의 기술분야, 법, 정치과학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span><br />
<br />
김 : 정치 분야에서 기술이라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적당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란 무엇인가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span><br />
<br />
김 : 그렇다면, 현 규제체제에서 정보의 흐름이 제한받고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 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한이나 침해와 관련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정보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나 통신 업체들이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히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span><br />
<br />
김 : 해적당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작권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전반적인 정부 관련 사안들까지도 넓게 다루고 있기에 오늘 그 사안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화제 삼아 보도록 하죠.<br />
현재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지식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해적당은 그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왜냐하면 저작권이 실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받는 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런 권리 남용을 막고, 또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창작의지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제환경이나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 사업에서 규제체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답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반면, 다른 체계의 규제체제를 논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span><br />
<br />
김 :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보통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째서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저작권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산업분야에 의해 많은 부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창작자 보호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지금에 들어서는 저작권에 근거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독립 음악, 음반제작자와 같은 모델, 소액 결제 시스템(Micro Payment), 선물경제에 기반한 시스템(Gifty Economy), 그리고 공동 저작권이라는 개념의 등장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즉, 이와 같이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은 체제들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창조적 산업 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만을 통해 창작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건 허황된 발상이라는 겁니다.</span><br />
<br />
김 : 그러면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도록 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화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지금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작권 관련 질문들을 지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 질문입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저작권 외에 창작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다른 대안들이 사실,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서의 수단은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작권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보상 체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br />
<br />
질문자(최봉규) :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저작권이 이슈가 되고 '해적당'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넷에 "「아바타」 혹은 「아바타」와 같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를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등의 글이 게시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 영화 산업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또한, 그렇기에 해적당 활동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헐리우드 영화를 모두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좀 더 폭 넓은 영화 선택권이 제공 되었다면 아마 다른 영화들 역시 고르게 흥행의 기회를 누렸을 것입니다. 큰 영화 하나가 히트를 했다는 것으로 전반적인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결코 타당한 근거일 수 없다는 것이죠.</span><br />
<br />
질문자 : 해적당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멜리아씨의 관점 혹은 정당의 관점에서 어떤 대안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시된 대안들의 조합안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저는 법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개혁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고 두드러지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혹은 발전을 저해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재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pan><br />
<br />
질문자 : 'Creative Commons(CC, 창작물 자유이용 허가표시제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CC'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아시다시피 자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CC는 단지 라이선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매그너튬'같은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span><br />
<br />
김 : 제 견해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독특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전면적으로 비즈니스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가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로 1달러로 생산 가능한 DVD를 저작권의 이름으로 20달러의 가격으로 강제 부여함으로써 경쟁자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상품들의 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최근 인프라가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이제는 정보의 복제와 빠른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하는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지요. 더불어 우리가 지금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원래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앞서 하셨던 것과 같은 질문을 정치인에게 물어보신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저작권 기반 비즈니스 모델만큼은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 기반 모델은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유지 불가능하니까요. 냅스터(Napster)의 등장과 함께 저작권은 10년전에 이미 죽었어요. 현재 인위적으로 그를 잠시 살려둔 것 뿐이지요.</span><br />
<br />
김 : 네, 인공호흡기를 잠시 붙여둔 것이라고 할까요?<br />
<br />
질문자 : 우선, 처음에 아멜리아씨가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젊은 분이라 놀랐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저작권 관련법이 제시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작권 관련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저작권이란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웨덴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해적당과 같이 저작권 반대에 대한 지지로 정당까지 생성될 정도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정당지지의 이유, 저작권 반대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건가요?<br />
<br />
A : '분노' 예요. 총 선거가 있기 6주 전 쯤에 '파이어럿 베이(Pirate Bay)' 라는 P2P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3명의 남자에게 실형과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요, 그것이 시민들을 화나게 했고, 아마 정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물론 저작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작권이 초래할 좋지 않은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창작자나 창작의지를 보상하는 측면에 있어 저작권의 악영향을 알고 있다면 입장을 분명 달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옹호론에는 산업계의 로비가 아주 큰 영향력을 가했다 할 수 있죠.<br />
<br />
질문자(오병일) : 2005년에 정부에서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을 때, 스웨덴 사람들은 저작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나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대다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친구가 이 노래가 좋으니 한번 들어봤으면 한다해서 노래 음원을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법의 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span><br />
<br />
오병일 : 한국도 마찬가지로, 2000년 초중반에 저작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소란과 분노 등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니홈피에 업로드 했던 음원들이나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사진들을 지워야만 했었죠. 비슷한 상황에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시민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통로를 잘 건설한 것 같습니다. 해적당의 활동도 그렇고, 해적당 이전에 파이럿 뷰로(Piratebyran) 등을 살펴보면 말이죠. 국내에서도 물론 '정보공유연대' 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잘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보공유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했는지, 정부나 저작권 업체들의 저작권 홍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등의 문제가 관련되었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나 분노 등이 표출된 결과는 스웨덴과는 상이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그와 같은 분노들이 '저작권은 개인 자유의 침해 혹은 민주주의 훼손이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분노를 합리화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하는 죄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죠.</p>
<p>
<br />
김 : 지금부터는 저작권 문제가 아닌 통신(Telecommun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유럽의 경우 첫 번째 요소는 독점상황의 지속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권 폭이 좁아 통신업계들이 고객에 비해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택을 위한 경쟁이 없는 가운데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소로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제공 서비스업자) 업체들이 고객들이 접근하거나 고객들이 업로드하는 정보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ISP업체는 인터넷을 제공할 뿐, 그에 해당하는 컨텐츠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pan><br />
<br />
김 : 사실 이건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 유럽 전역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지금부터는 통신업과 인터넷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는 3개의 통신업체 SKT, LGT, KT 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통신업체에 대하여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비즈니스 자율성」과 「규제강화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시행의 제한」 사이에서 과연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솔직히 말해서, 통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문자와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 인터넷까지 제공한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도 전략이지만,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독과점 현상(Ownership Concentration)으로 인해 여러 업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스웨덴 친구 중 한명이 모바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통신업체에 비해 작은 규모인데다가 워낙 독과점 현상이 심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은 스웨덴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독과점의 폐해의 실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span><br />
<br />
김 : 좀 더 큰 통신업체로 업체 변경을 하시는 게 어때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글쎄요. 제가 통신업체를 바꾸는 것보다 시장 자체가 개방적으로 변화하여 소규모 통신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좀 더 원활한 통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스웨덴에서는 이런 독과점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시도했었으나 통신업체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span><br />
<br />
김 :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가정용 가스 시장의 경우 가스 공급 인 프라스트럭쳐는 하나이지만 많은 가스(서비스) 회사들이 좀 더 질 좋은 고객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 며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씨의 아이디어도 혹 이와 비슷한지요? 더불어, 보통 통신업체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송수신 장치와 신호 전달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강력하게 관리 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것을 공유 하는 것이 고객과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쟁업체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보십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만약 말씀하시는 바가 기지국 공유라면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국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 드렸었던 1997년, '루스텁'의 개발 목표였습니다만... 무산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 저작권자들의 영향력이 하나의 무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산업 자체에서 이러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분산기술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좀 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span><br />
<br />
김 : ISP와 관련한 질문은 생략한 채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삼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굉장히 좋은 질문이군요! 우선적으로 그 느낌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유럽의 정치인들은 다들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즉 다운로드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좀 더 진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한국 정부 관료로부터 "저작권이란 경제를 지키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명하달의 공무원들이시다보니 다들 비슷하겠거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하시는 말씀에 정작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분석은 없어요. 굉장히 무비판적이지요. 경제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이 심도있는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어떤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문화는 저작권 없이는 사장될 것이다"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span><br />
<br />
김 : 이제 질문의 권한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아멜리아씨가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 질문의 시간을 마음껏 즐겨주세요.<br />
<br />
질문자 (최봉규) : 한국 소주는 드셔보셨나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네, 그럼요. 하지만 소주는 좀 약한 것 같아요.</span><br />
<br />
질문자 (최봉규) : 스웨덴에도 좌,우파가 존재하잖아요, '해적당'은 이러한 좌,우파의 색깔을 탈피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좌,우파가 '해적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좌파, 우파 모든 부분에 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인데다가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파벌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면밀히 말해서 저는 좌파쪽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해적당 가입 후 4년이 지나면서 무정부주의쪽으로 성향이 더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당원들은 무정부주의를 비롯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좌,우파의 이념 차이가 해적당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span><br />
<br />
질문자 : 해적당 내부에는 좌,우파가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좌파적인 관점에서 소유권 전반에 관한 의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해적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에서 소유권과 관련한 개념에 대해 급작스러운 의식의 전환 없이도 해적당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적당이 센세이션하게(돌풍처럼 파격적으로 혹은 짧은 순간에 흥미만을 추구하는) 등장하였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 라는 비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아니면 영업비밀 이런 개념들은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제도의 가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데,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에서 생겨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19세기부터도 지적되어 왔고, "저작권이나 특허제도가 경제나 경쟁에 반하는 그런 제도다" 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특허제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차라리 우파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이것이 좌파적인 이념성향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br />
다음은 해적당의 '센세이셔널리즘' 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적당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 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술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제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치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해적당의 미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적어도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구조를 확립한 것에 반해 해적당은 훨씬 짧은 4년 만에 지금의 수준에 도달했으니까요.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버젓한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span><br />
<br />
질문자 : 해적당의 활동방향 혹은 원내에서의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 외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금융과세연합(ATTAC)이 증권거래소를 점거한 사건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조금은 적극적인 원외 활동들도 하시고 계신가요?<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소규모 ISP를 통해 독일에서는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체코에서는 대규모의 테크노 축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탈루니아에서는 직접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해킹분야, 시각 예술, 도시 구경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span><br />
<br />
김 : 지금 한국에서는 저작권 이슈를 두고 창조와 경제이익 사이에서의 조율로 인한 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뒤엎는 데에 해적당이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신선하게 다가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인터뷰에 참석해주신 아멜리아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인터뷰를 비롯하여 있었던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이 아멜리아씨에게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 />
<br />
<span style="color: rgb(128, 0, 128);">A : 저도 제가 여기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 등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 투쟁은 해적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작권이 세계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저작권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span><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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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래는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에 실린 해적당 소개입니다. </p>
<p> </p>
<p>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해적당의 정책을 수용할만한 정당이 있을까요? </p>
<p> </p>
<p>---------------</p>
<p>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p>
<p> </p>
<p><strong>스웨덴 해적당 </strong></p>
<p> </p>
<p><img align="right" width="155" height="155" src="/attach/19/240124305.png" alt=""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스웨덴 해적당은 첫 한달 동안 900명의 당원을 모았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스웨덴 경찰이 비트토런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TPB는 저작권 반대 단체인 Piratbyrån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발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습격 당일날, 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했고, 다음 날에는 930명이 가입하여 당원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06년 6월 3일, 해적당은 다른 정당의 청년 조직과 함께 "해적 시위"를 조직하였고, 파일 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2009년 4월, TPB 재판의 평결 이후 7시간 만에 3000명이 스웨덴 해적당에 가입했으며, 1주일 후 스웨덴 해적당의 당원은 4만명이 되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당원 규모가 50,189명이 되었는데, 이는 스웨덴 정당 중 세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스웨덴 해적당은 TPB를 호스팅하기 시작하였다.</p>
<p> </p>
<p>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p>
<p> </p>
<p>(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저작권 제도의 공식적인 목적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과 확산을 장려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처럼 무너진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은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문화와 지식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공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예술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독점할 권리는 출판 후 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엉터리다. 저자가 죽은 뒤 70년 동안이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영화회사나 음반회사가 앞으로 100년뒤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는가? 문화 작품의 상업적 수명을 이제 크게 줄어 들었다. 1, 2년 안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 그 후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호기간 5년도 길다. 또한 비영리적 이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DRM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DRM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계약도 제재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은 요원하다.</p>
<p> </p>
<p>(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의약품 특허는 제3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보다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감추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조류독감 사례인데, 지구적인 전염병조차 연구기관들이 특허로 떼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a href="http://www2.piratpartiet.se/an_alternative_to_pharmaceutical_patents">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a>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특허 역시 도덕적으로 역겁거나(가령 생명체에 대한 특허), 심각한 폐해가 있거나(가령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 무의미(가령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하다. 유럽은 특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유럽이 이를 주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p>
<p> </p>
<p>(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EU의 Data Retention 지침(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p>
<p> </p>
<p>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p>
<p> </p>
<p><strong>해적당 인터네셔널 </strong></p>
<p>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a title="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href="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a>)</p>
<p> </p>
<p>* <a href="http://www.pp-international.net/">해적당 인터네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a><br />
* <a href="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위키피디아 : 해적당 인터네셔널</a> <br />
* <a href="http://www.piratpartiet.se/">스웨덴 해적당</a> <br />
* <a href="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28Sweden%29">위키피디아 : 스웨덴 해적당</a>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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