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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의 인감증명 발급기

저는 10여년째 강제적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인감증명을 떼었었는데, 오늘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산열람을 해보더니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지문날인 거부자라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직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를 걸더니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산에 등록된 사진이 있어야 신분증 사진과 대조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그럼 강제적 지문날인을 해야한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며 동사무소 직원에게 통화한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문의에 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럼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받은 전화번호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 상급 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 갱신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그 자리에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규정을 찾아보았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와 구청 담당자의 의견이 달라지자, 결국 구청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콜센터 직원이 통화를 했고, 이런 우여곡절끝에 구청 담당자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고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상급자와 협의를 하는 듯 했구요. 결국 제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성인이 된 후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지문)과 제 지문을 대조하고 (대조하기 위해 찍은 제 지문은 확인 후 폐기처리했습니다.), 본적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내가 나인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결국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약 2시간 걸렸습니다. ㅠ.ㅠ

같이 따라간 진경이는 매우 심심해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도가 문제지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을 졸로 아는 꼴통 공무원이었으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상대한 직원들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중간에 차도 갖다주고 그러더군요.

어쨌든 인감증명이 필요한 지문날인 거부자 여러분들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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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달

오늘 진경이 초등학교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뒤에 서서 참관을 했는데요. 혹시 아빠가 나 혼자가 아닐까 했는데, 몇 분 보이더군요.

 

수업 내용은 교통표지판 익히기. 우선 놀란 것은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컴퓨터로 진행을 하더군요. 교실 앞에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선생님은 무선 마우스를 클릭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고, 모니터에 연결된 OHP로 교재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 졸업한 이후 초등학교는 처음 와봐서 ㅋㅋ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진경이도 열심히 손을 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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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찍은 사진. 맨 뒤자리 빨간 옷이 진경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경이는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 어린이집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모두 낯선 친구들인데,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꺼야"하던 진경이도 같은 반 남자 친구들과는 벌써 친해져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 놀이터에서 한참 논다고 하는데, 매일 친구 앞에서 자랑하듯 구름사다리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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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는 올해 돌봄교실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3월에는 진경맘이 안식월을 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에 돌봄교실이 오픈한다고 하네요. 3월달에는 방과 후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배웠습니다. 재미있어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오전에 수업을 받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방과후로 영어도) 오후에 수영이나 피아노도 하니 피곤해합니다. 4월부터는 돌봄교실만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돌봄교실 운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저 학교 앞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공간이 비좁아 뛰어 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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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각 정당 미디어 공약 비교 사이트 - 2012media.kr

며칠 전에 19대 총선에서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정책공약 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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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만든 취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미디어 정책 대안과 함께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시민들이 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거나, 각 당에 특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애초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선거 시기에 각 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분도 있었고, 각 당 정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중심적인 한국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적 논쟁은 실종되었고 따라서 이 사이트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는 힘들어 보인다. 각 당의 노동정책, 복지정책, 한미FTA 등의 굵직한 쟁점들도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못하는데, 35개나 되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예 미디어 정책 자체를 내지 않았는데 (기껏 통신요금 인하 정도가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0.1%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선거에서 미디어 정책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대해 토론하거나 각 당에 요구할 동기도 없어진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과 인물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인지, 더불어 사이트의 기획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의 영향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각 당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입장까지 드러내려고 했으나, 예비후보가 아닌 실제 후보자가 확정된 때부터 각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역량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 미디어 정책에 대해 개별 후보가 구체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각 당의 입장을 찬성, 반대, 이견, 입장없음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각 당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기획 단계에서 고민이었던 지점이다. 각 당의 공약 체계가 다르고(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통신비밀보호 정책을 위치정보 보호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같은 경우 장애인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고, 미디어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찬성/반대/이견 중 어디에 포함해야할지 모호한 경우도 많았으며(예를 들어, 시민사회 정책 제안 중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 혹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안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같이), 새누리당과 같이 아예 입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회심(?)의 기획 중 하나는 Timeline 인데, 어떤 이슈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각 개별 사건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표된 시간 순서로 누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슈를 계속 추적해왔던 사람이 아니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진보넷에서도 정보통신정책 사이트 act.jinbo.net 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Timeline은 이를 시각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여주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를 가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망중립성, 통신심의, 감청 등의 이슈를 빼고는 Timeline 작성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진보넷 입장에서는) 진보넷의 좀 더 원대한 계획을 위한 실험으로 기획되었다. 다시 말하면, Timeline 과 같은 이 사이트의 기능 일부는 추후에 진보넷이 개발할 플랫폼의 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 (아마도 올해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은) 그것이 무엇일지 기대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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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추가 :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를 보았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답한다. -> 20개의 문항에 모두 답을 하면, 내 정책이 각 당과 몇 % 일치하는지 보여준다. -> 각 문항에 대한 나의 답과 각 당 입장을 비교하는 테이블을 보여준다. -> 각 문항 부분을 클릭하면 각 당의 세부 입장을 볼 수 있다. 

 

컨셉은 미디어 정책 공약 사이트와 유사한데, 일반 시민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런 기획을 했어야 하는데! 질문에 답하고, 각 당의 공약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검토를 하고 각 당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음 대선 때에는 이런 게임방식을 도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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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

 

한국도 ACTA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서명을 했는데....

너무 조용하죠? ㅠ.ㅠ 조금이나마 불씨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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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아래는 이 문서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

-ACTA에 대한 개요

 

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

위조방지무역협정(이하 ACTA) 초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의 최근 결정에 따라, ACCESS와 EDRi 는 이 절차의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짧은 FAQ를 준비하였다.

 

1 - EC는 어떻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을 할 수 있는가?

국제조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재판소에 의견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18조에 기반한다. 의견요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조약을 재판소에 의견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사전에 명백하게 언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대한 의견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 이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양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ACTA는 광범위한 정책 옵션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제안이다. 이러한 복잡함은 많은 선택조항과 모호하고 불분명한 용어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이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소에의 일반적이고, 방향성없는 질의는, 많은 더 미묘한 우려 지점들에 대해 재판소가 세심한 숙고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추동된 질의는 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

ACTA에 찬성하는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판소의 승인은 ACTA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답변이 이 제안(ACTA)을 둘러싼 우려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룬다고해도 말이다. 또한, 그 결정은 약 12-18개월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판결이 내려질 때 쯤에는 잦아들어, EU 차원에서 그것을 최종 승인하기 용이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3 - 왜 EC는 의견요청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EDRi 가 입수한) 내각 수반들의 지난 주 회의록에 따르면, EC는 항의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이를 "인터넷 상의 특정 NGO와 운동들"에 의한 협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원"으로 묘사했다. 이는 EC에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a. 유럽 의회에서의 상당한 실패 가능성: 거리에서의,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의 ACTA에 대한 점증하는 반대는 유럽 의회가 6월에 ACTA에 "반대" 투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 가능성을 창출한다.

b.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지침(2004/48/ec)의 개정: EC는 여름에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는 ACTA 투표를 둘러싼 강력한 캠페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문제많은 이 지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지나치게 유도하지 않을지 우려한다.

c. ACTA의 합법성에 대한 실제적인 의심: ACTA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EU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4 - 질의될 질문들은 무엇인가?

질문(들)은 ACTA가 최고 유럽법(유럽연합 설립 조약)과 양립가능한지와 관련될 것이다.

위원인 De Gucht의 성명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ACTA가 "표현의 자유, 정보 혹은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의 경우 재산권 등과 같은 EU의 기본권과 자유"에 양립불가능한지에 대해 재판소에 질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Reding 위원의 최근 성명은 기본권에 대한 ACTA의 영향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의견요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질의가 광범위하지 않을 경우, De Gucht 위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 의견요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a. 기존 EU 법과의 양립성:  유럽사법재판소에의 의견요청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ACTA와 관련된 모든 우려들에 대한 답변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EU 법 전체(모든 지침과 규칙 등)가 아니라 단지 EU 조약과의 양립가능성만을 다룰 수 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의회가 수행한 연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ACTA가 기존 유럽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b. 기존 EU 법안을 동결시킬 수 있는 영향력: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은 8년 전에 채택이 되어,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EC는 이 지침의 주요 요소를 ACTA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ACTA가 체결되면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허점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이다. ACS:Law 사례는 이 지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준다.

c. ACTA 내의 새로운 정책 요소의 영향력: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와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이 (IPRED 내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침의 경우 성실한, 법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돕는 행동 규칙을 증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CTA는 회원국들에게 협력 조치를 통해 사적 이해당사자가 효과적인 법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그과 같은 협력 조치가 실제로 무엇과 같은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ACTA 하에 규칙이 될 수 있는, 몇몇 얘기되는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의 비사법적인 "삼진아웃제"
- 이란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https://www.torproject.org/)로부터 프랑스 활동가 허브인 La Quadrature Du Net에 이르는, 영국에서 웹사이트의 자의적인 차단
- 위키릭스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에 의한 압력
- 네덜란드에서 명백하게 합법적 웹사이트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가 쉽게 보여준 사례.

 

6 -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

재판소가 협정이 EU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조약이 수정되거나 ACTA가 폐기되거나 해야한다.

협정이 조약과 진정 양립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비준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 유럽 차원에서 AC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고, ACTA의 형사 제재 측면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비준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할지 추측하기는 힘들다. 이는 상당부분 질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달렸다. (위의 질문 2와 4를 참조하라). 하지만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두 개의 결정 (Scarlet/Sabam - case C70/10 and Netlog/Sabam - C360/10)에서, 재판소는 "그 조항의 문구와 법원의 판례법 어디에도 지적재산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재판소는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소통의 자유, 개인 데이터의 보호, 사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ACTA의 상당 부분는 실제적인 권한 없이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소는 ACTA가 EU 법률의 정신에 상반된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7 - 판결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12-24개월 내에 판결한다. 그러나 일부 유럽 법률가들은 더 빠른 판결을 희망하고 있다. 재판소의 선택과 질의될 질문의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8 - 그 동안, 유럽 의회 내에서의 ACTA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될까?

ACTA에 대한 유럽의회 조사위원인, 유럽의회 의원 David Martin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는 법률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유럽의회가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 내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9 - 이는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에서의 비준 유예를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의견요청은 ACTA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합법성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협정을 비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다.

 

10 - 이 의견요청이 (IPRED와 같은) EU 법률에 대한 재검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EU는 검토 및 개정이 되고 있는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의 재검토이다. IPRED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같은 기본권에 관련된, 이 지침의 많은 핵심 요소가 ACTA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의견요청에 의해,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는 더 이상 ACTA가 요구하는 불필요하게 높은 집행 수준에 제한될 필요가없다.

 

11 -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의견요청 절차는 수 개월(잠재적으로 2년까지)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시민의 권리, 유럽 경제, 그리고 EU 밖의 나라들에 ACTA가 미칠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회원국들 또한 의견요청의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몇몇 회원국들에서 ACTA에 대한 지지가 매우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재판소에 직접 자신들의 우려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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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되다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어제 진경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 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입학식 진행하는 것을 보니 옛날에 비해 많이 아기자기하고 친절해졌다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왕관과 이름표도 달아주고, 6학년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선물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권위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나름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두리번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낯선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아이들도 있지만, 진경이는 새로운 환경에 위축되서인지 자리에 가만 앉아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왕관, 이름표, 자료를 받아가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진경이는 못들었는지 혼자 왕관을 쓰지 않은 채 앉아있더군요. 잠깐 진경에게 가서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입학식은 친절한 느낌이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관행적인 일정에 따라 학교 일정을 진행할 뿐, 학부모들의 상황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1년 주요 학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무엇보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미리 나오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라면 맞벌이인데, 진경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보육'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은 6시 이후까지 봐주지만, 초등학교 수업은 일찍 끝나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학교의 프로그램이 미리 나오지 않으니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경맘이 3월에 안식월을 내기로 했습니다. 3월은 초등학교 적응기간이고, 보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돌봄교실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빨라야 4월에 시작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직 날짜도 미확정. ㅠ 그런데 4월부터 시작을 하면, (우린 안식월을 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3월에 이런 저런 학원이나 학교외부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말겠지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입학 이전부터 돌봄교실 여부를 공지하고 신청을 받았어야죠. 
 
직업적 특성인지.. 입학식 때 나눠준 서류를 작성하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눈에 띄더군요. ㅎㅎ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하는 란이 있기는 한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없네요. 이런 식이라면, 사람들(수집하는 사람이나 수집당하는 사람이나)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불편함만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어차피 수집할거면서 번거롭게 동의서만 받는 것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이든 시행령이든 규정하여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필요할 것이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주민번호 수집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지..물론 이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죠. 
 
에구. 어쨌든....
 
진경이의 초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경아, 축하해~ 초등학교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꺼야~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어제 진경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 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입학식 진행하는 것을 보니 옛날에 비해 많이 아기자기하고 친절해졌다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왕관과 이름표도 달아주고, 6학년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선물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권위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나름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두리번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낯선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아이들도 있지만, 진경이는 새로운 환경에 위축되서인지 자리에 가만 앉아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왕관, 이름표, 자료를 받아가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진경이는 못들었는지 혼자 왕관을 쓰지 않은 채 앉아있더군요. 잠깐 진경에게 가서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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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은 친절한 느낌이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관행적인 일정에 따라 학교 일정을 진행할 뿐, 학부모들의 상황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1년 주요 학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무엇보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미리 나오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라면 맞벌이인데, 진경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보육'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은 6시 이후까지 봐주지만, 초등학교 수업은 일찍 끝나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학교의 프로그램이 미리 나오지 않으니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경맘이 3월에 안식월을 내기로 했습니다. 3월은 초등학교 적응기간이고, 보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돌봄교실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빨라야 4월에 시작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직 날짜도 미확정. ㅠ 그런데 4월부터 시작을 하면, (우린 안식월을 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3월에 이런 저런 학원이나 학교외부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말겠지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입학 이전부터 돌봄교실 여부를 공지하고 신청을 받았어야죠. 
 
직업적 특성인지.. 입학식 때 나눠준 서류를 작성하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눈에 띄더군요. ㅎㅎ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하는 란이 있기는 한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없네요. 이런 식이라면, 사람들(수집하는 사람이나 수집당하는 사람이나)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불편함만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어차피 수집할거면서 번거롭게 동의서만 받는 것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이든 시행령이든 규정하여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필요할 것이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주민번호 수집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지..물론 이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죠. 
 
에구. 어쨌든....
 
진경이의 초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경아, 축하해~ 초등학교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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