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현재 개정되어야할 악법으로 정보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2003년 6월) 시민의 신문에 기고. -------------------------------------------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의 실효성'과 '미국의 통상압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인권침해와 경찰국가화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통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며, 그래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과 공공성도 고려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인권 침해의 위험성과 정부의 편파적 개입의 불공정성이라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속의 실효성'을 근거로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과거 대규모 소프트웨어 단속 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나 강압 수사로 '불법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인권 침해 시비도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법률안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9일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국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졸속적으로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을 보며, 이 나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씁쓸해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2003년 5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기고. --------------------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오병일 소리바다와 관련된 논쟁이 여러 공간을 통하여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이슈가 혼재해 있는데다가, 음반사를 비롯해 음악 저작권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세력이 존재하고, 한번 참견해보기식 토론장이 많아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비웃듯 이용자들은 다른 P2P 프로그램을 찾아 몰려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마치 '유료화'가 해법인 듯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아직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소리바다를 갖고 이 난리들인가? 단지 '8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원규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소리바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리바다가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이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 다른 방식의 인터넷 이용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MP3 음악 파일이지만, 이 판결이 영화 등 다른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수준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너무 성급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현재 쟁점이 음악 저작권에 갇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소리바다'라는 특정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의 P2P 프로그램, 나아가 메일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파일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MP3 음악 파일은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교환되고 있으며, 이 역시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소리바다와 음반사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인터넷과 저작권의 싸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중앙 서버를 통한 MP3의 유통은 저작권으로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었다거나, 심지어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이 마치 일반 재산권처럼 이해되거나, 그래서 이용자들을 계도해야할 대상으로만 언급하는 것도 무척 불만이다. 물론 소리바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법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음반사나 저작권자마저도,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불만인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혹은 논쟁을 해야할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판단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필자가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어쨌든 저작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치고,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터넷과 저작권 체계가 과연 화해할 수 있느냐이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자.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의 보호 필자는 법 전문가는 아니다. 소리바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우선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가 과연 인터넷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행위를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서술하기로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적으로 음악을 듣는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가요들, TV나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옆자리 친구가 틀어놓은 음악 등. 또한, 지금은 거의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하거나, 좋은 곡만 편집해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도 예전에는 자주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전혀 저작권 문제를 떠올린 적이 없었으며, 창작자나 음반사도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듣는 것도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컴퓨터를 사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림도 그려보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기저기 서핑도 해보고, 문서나 이미지를 다운로드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이다. 하지만, 이제 음반사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위'를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설사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복제와 전송이 '너무 쉽게', 빠르게, 그리고 자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문제의식을 느낀다. 첫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보면, 친구에게 테이프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방송도 엄격하게 규제하며, 심지어 길거리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규제함으로써,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음반을 사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음반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이익일 것이다. 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규정되는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그 기준 역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 교환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굳이 소리바다가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과거보다 쉽게 파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저작권자들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메일이나 메신저 등 더욱 사적인 인터넷 이용행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술 환경의 변화는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준다. 인터넷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음악 산업만은 아니다. 주로 과거에 '유통망'을 담당했던 산업 영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적절한 전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정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하지만, 역으로 온라인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음반사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그 특성이 바로 우리가 인터넷의 혁명적 가능성이라고 찬양했던 그 특성이다. 음반사들, 나아가 모든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바는 인터넷을 '통제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이 과연 살아있는 인터넷이 될지는 의문이다. 사실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에 저작권이 적용될 때, 자유이용의 폭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욱 좁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디지털 형태의 정식 음반을 구매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음반을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과거에 테이프나 CD를 친구에게 빌려주던 행위가 인터넷에서는 메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음반을 전송해줌과 동시에, 자신의 PC에도 여전히 그 음반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터넷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능하던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PC의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물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유이용의 폭이 더욱 좁아져야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일까?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 더욱 통제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저작권 위반으로 판결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다음이나 프리첼 등 ISP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일종의 ISP이며, 따라서 소리바다에 대한 규제는 향후 ISP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SP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혹은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네트워크가 기존의 현실 세계보다 더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의 감시나 통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눈에 띄며, 지속적인 감시가 어렵고, 또 피감시자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에서부터, 어떠한 게시판을 방문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또한, 이러한 감시는 쉽게 이용자에게 인지되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남용되기 쉽다. 더욱 암울한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법한 파일이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된 상황이다. 회사의 보안이나 업무 통제의 명목으로 회사 내에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설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인터넷과 저작권, 화해가능한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로, 디지털 도서관의 예를 들어보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도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하나로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즉, 누구나 상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작권이 인터넷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인프라의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도, 반대로 저작권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도 '산업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의 또 다른 가능성은 외면되고 있다. 인터넷이 현재와 같이 풍부한 정보의 바다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인가? 인터넷(나아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단지 복제와 전송이 용이해졌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소수의 생산자, 다중의 소비자라는 이분화가 아니라, 다수가 지식과 문화에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적생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생산의 주체와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누/리눅스나 소리바다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저작권 체계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인터넷의 통제불가능한 생명력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창작자가 원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필자도 지금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보호하되, 전술한바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이해한다면, 공정이용의 폭을 확대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기증운동이라든가, 카피레프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공공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 생산 영역에서도 단지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창작 인프라에 대한 공적 지원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조항(TRIPS)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 등 국제조약으로 인한 한계를 애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계라는 것은 필자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선 우리가 합의해야할 것은 어떠한 방향이 옳은가 이다. 그 결과 필요하다면 국제적 관계 속에서의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국제조약 뒤에 숨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세력이거나, 항상 다른 나라 뒤만 쫓아가는 수동적 태도 이상이 아니다.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만 보장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경우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1차적인 과제이겠지만, 네트워크에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로막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는 저작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이다. 현재 정보접근권은 정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정도로 한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권력이 된다고 했을 때, 정보접근권에 대한 평등한 보장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논쟁은 시작되고 있다. 성급한 대안보다는 소리바다가 던져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시민사회의 대응

재미가없다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미없는 글을 올리고 있슴다. -.- 2003년 말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대한 글.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참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시민사회의 대응 1. 들어가며 사회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다. '1.25 인터넷 대란'에서 맛뵈기로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 인터넷이 작동을 멈춘다면,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다. 2002년 촛불 시위와 대선을 경과하며, 인터넷이 기존 주류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여론의 진원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화가 우리 삶에 이미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정보화의 과도기'이며, 현재 진행중인 정보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정보 사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지, 아니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욱 통제적인 사회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할 몫이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법, 제도, 문화 등을 포함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논쟁들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소리바다'나 '디지털 도서관' 이슈 등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화와 기존 저작권 체제의 모순,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서 드러나는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등. 또한, 문제의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슈들이 단지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관행과 의식, 상업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역학관계 등 제반 사회적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미 선진국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큰 시차 없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사회의 올바른 비젼을 제시하거나, 정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앞서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화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에게 정보 격차를 포함한 제반 문제는 단지 정보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UN이 개최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올바른 정보사회의 비젼과 운영 원칙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실천 지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WSIS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경과,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 1) 배경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이다. 1998년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이하 ITU)은 ITU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으로 하여금 UN 행정 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에 WSIS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1999년 ITU 의회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UN 사무총장의 후원과 ITU의 주도로 WSI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ITU 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WSIS는 두 단계의 정상 회의로 이루어진다. 1차 회의(First Phase)는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한 것은 2차 회의를 개발도상국인 튀니지에서 개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정치적 제스쳐로 보인다. 2002년 1월 31일, UN 일반 의회(General Assembly)는 ITU 의회가 채택한 정상 회의의 구조와 ITU의 주도적인 역할을 승인하였다. 2) WSIS의 결과물 WSIS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그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Principle and Action Plan)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타 UN이 주최하는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준비 과정 2003년 12월 10일 - 12일 개최되는 1차 정상회의는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e, 이하 PrepCom)를 통해 준비된다. 준비회의에서는 회의의 참여 방식과 절차, 의제, 그리고 선언문 초안 등이 논의되게 된다. 준비회의는 모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2년 7월 1일 - 5일, 1차 준비회의가, 그리고 2003년 2월 17일 - 28일 2차 준비회의가 이미 개최되었으며, 올해 9월 15일 - 26일, 3차 준비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회의는 두 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절차와 인가에 관한 소위원회-1(Subcommittee 1 on 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과 내용과 주제에 대한 소위원회-2 (Sub-committee 2 on the Contents and Themes)가 그것이다. 제목 그대로 소위원회-1은 회의 진행의 절차와 회의 참여 자격에 대한 인가 문제를, 그리고 소위원회-2는 정상 회의의 결과물은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 작업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준비회의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아프리카 : 2002년 5월 28일 - 30일, 말리 바마코 - 아시아/태평양 : 2003년 1월 13일 - 15일, 일본 도쿄 - 유럽 : 2002년 11월 7일 - 9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 라틴아메리카 : 2003년 1월 27일 - 30일, 칠레 산티아고 - 서아시아 : 2003년 2월 4일 - 5일, 레바논 베이루트 3. 절차와 의제,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 1) 1차 준비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문제 2002년 7월에 개최된 WSIS 1차 준비회의에서는 주로 소위원회-1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절차와 인가의 규칙(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원활한 참여를 제한하고,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와 인가의 규칙' 문서의 55조 1항은 "1. 위원회 참여 인가를 받은 NGO,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영역 단체들은 PrepCom과 소위원회의 공개회의(public meeting)에 참관자(observer)로 참석할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공개 회의 외에 여타 회의에의 참가를 배제한 것이었다. 2002년 1월 UN 일반 의회가 채택한 결의한 56/183(Resolution 56/183)은 WSIS의 준비 과정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 및 지역 기구,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1차 준비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권고와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2차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났는데, 정부 대표단 외의 참가자(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에게는 3일 동안 각 10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이 주어졌으며, 회의 마지막 날에서야 온전한 참가가 허용되었다. 따라서, 2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개최된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소위원회-2 회의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참관자들은 초안 작업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정부 대표단 외의 많은 참가자들에게 무력감이 들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이 3차 준비회의나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많은 UN 주최의 회의나 WTO 회의에서 그러했듯이, 공식 회의와 별도의 회의가 회의장 밖에서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WSIS 준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Accreditation)를 받아야 한다.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의 기존 회원은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들의 참가에 하나의 장애로서 기능하게 되며, 또한 개인 자격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않고 있다. 2) 2차 준비회의와 정상회의의 의제(Content and Themes) 1차 준비회의 때는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2년 9월 '내용과 의제에 관한 소위원회-2'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WSIS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3년 12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선언문과 실천 계획의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2월에 열린 2차 준비회의에서 시작되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소위원회-2 회의를 개최하여, 초안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각 국 정부와 참관자(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언문과 실천 계획에 관한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WSI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선언문과 실천 계획 초안은 2003년 9월에 개최 예정인 3차 준비회의에서 어느 정도 완료될 것이다. 하지만, 2차 준비회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7월 경에 중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을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2차 준비회의 결과 제출된 선언문 및 실천 계획에 대한 작업문서는 다음과 같이 의제들을 구분하였다. - 정보통신 인프라 : 금융과 투자, 가용성, 개발 및 지속가능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정보화 지식에의 접속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 정부, 기업분야 및 시민단체의 역할 (The role of government, the business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 promotion of ICTs for development) - 능력 배양 : 인적자원 개발, 교육과 훈련 (Capacity building) - ICT 사용에 있어서 신뢰와 보안의 확립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 가능케하는 환경 (Enabling environment) - ICT 애플리케이션 (ICT Application) - 문화적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 로컬 컨텐츠 및 미디어 개발 (Cultural identity and linguistic diversity, local contents and media development) -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 (Ethical dimens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국제 및 지역간 협력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2차 준비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체적인 주제별 모임과 컨텐츠 워킹그룹을 꾸려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이 입장을 선언문 및 실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인 현실 정책이 아니라, 정보화와 관련된 원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제3세계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어느 정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3세계 정부들은 제3세계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 정부들은 이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그것이 유일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911 이후 정부들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사이버 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시민사회는 그러한 경향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현재 지나치게 강화됨으로써, 지적 공유지(Public Domain)가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정한 이용의 영역과 공개 컨텐츠(Open Contents)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권리(Communication rights)의 보장이 핵심적임을 주장하며,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아니라,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ies)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1) 전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 2002년 7월에 개최된 1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발적인 대응 그룹인 '시민사회 협력그룹(Civil Society Coordinating Group)을 구성하였다. 또한, 공식 논의틀에 맞게 '절차에 관한 시민사회 소위원회 1'('절차에 관한 소위원회 1'에 대응한)과 '내용과 주제에 관한 시민사회 소위원회 2'('내용과 주제에 관한 소위원회 2'에 대응한)를 구성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을 위해 형성된 CRIS Campaign 활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1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리는 한편, 1차 준비회의 이후에도 메일링리스트로 소통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의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차 준비회의는 1차 준비회의 때보다 훨씬 많은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WSIS에 개입하기 위해, 공식 회의와 별도의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식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반면, 시민사회 전체회의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이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활동 보고, 주요 사안 논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체 회의 외에 각종 토론회, 지역별 회의(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제별 회의(여성 대외, 지적재산권 워킹그룹,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등), '시민사회 사무국' 회의 및 기타 각종 비공식 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원활한 참여의 필요성과 '정부간 사무국(Inter-governmental Bureau)'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 필요성에 의해, 2차 준비회의 시작 전에 '시민사회 사무국(Civil Society Bureau)'에 대한 제안서가 배포되었고, 2차 준비회의 기간 동안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술한대로 시민사회의 입장 마련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초안 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만들어졌으며, 각 주제별 회의의 결과물, 혹은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언문과 실천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2002년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대응(WSIS:Asian Response)'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WSIS에 대응한 연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3년 1월 13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로 이어졌다. 2차 준비회의에서도 매일 오후 아시아 지역회의를 가지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3)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작년 2002년 중반부터 WSIS에 대한 대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2년 8월 정보통신운동단체 중심으로 WSIS에 대응한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으며, 9월에 WSIS에 대해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대응(WSIS:Asian Response)' 회의, 2003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준비회의' 등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조직화나 입장 마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2003년 4월 현재는 여성, 인권, 환경, 노동 등 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며, 5월 중에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입장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5. 마치며 정보사회에 세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전망이 사실 밝은 것은 아니다.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제네바 사무국 측 역시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각 국에서 비중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에서 각 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하는데,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나 업계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 배제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잃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절충이 될 선언이 얼마나 시민사회의 입장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유일의 목적 외에 별다른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원칙들을 점검해보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관리자의 가꿈도 있어야...

자가증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지 좋은 개념이죠. 하지만, 현재도 자가증식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은 사실상 관리자가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트랙백에 몇점, 덧글에 몇점해서 Top에 보여주는 설정 자체가...향후에 트랙백과 덧글이 어느 정도 비율로 활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텐데, Top에 나오는 글들이 특정 블로거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변화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실 테니까... 숨어있는 주~옥같은 글들을 트랙백이나 덧글 점수와 상관없이 Top에 게시할 수도 있겠죠. 물론 관리자의 주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방문자마당 마련!

블로그를 쓰는 느낌이란 참 이상하군요. 제 개인 공간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의식해야할 것 같기도 하고. 트랙백이나 덧글을 달 수는 있지만... 나혼자 써야하는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번 '방문자마당'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아마도 이 카테고리의 포스트는 이 글 하나일 거구요.. 덧글을 제 블로그 방명록처럼 이용해주시면 감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로필

  • 제목
    다섯병 안의 들레꽃
  •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 설명
  • 소유자
    다섯병

공지사항

찾아보기

달력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간별 글 묶음

최근 트랙백 목록

  1. [가평] 작은프랑스마을 쁘띠프랑스
    횽아횽아의 weekly daily Life
    2013
  2. 지금 하는 활동을 그림이나 구조도로 ...
    호기심은 공포를 이긴다
    2011
  3. @For_aufheben님의 트윗
    @For_aufheben
    2011
  4. @cheleesb님의 트윗
    @cheleesb
    2011
  5. @shire60님의 트윗
    @shire6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