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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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시민사회단체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2차 서명 요청

날짜 : 2011년 6월 14일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1. 귀하(귀 단체)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저희 단체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 ’학교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7월 7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서울본부에는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총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3.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청구인 대표 홍세화), 지난 5월 서울시민 8만5천3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서명지 가운데 1만5천여 장이 중복, 서울시 비거주자, 주민번호 오류 서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서명기간인 6월 22일~26일 사이 추가로 1만5천여 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명이 미달할 경우 간신히 성공했던 주민발의운동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4. 이에 귀하(귀 단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운동에 다시 한번 적극 함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주위 지인들이나 단체, 모임 등에 조례제정운동을 소개해주시고 서명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첨부 1] 주민발의 추가 서명 호소

[첨부 2] 서울학생인권조례 언론보도 자료

[첨부 3] 서울학생인권조례 안내

※ 서명지 양식 별첨

[첨부 1] 주민발의 추가 서명 호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위기!!!

다시 한 번 역전만루홈런을 만들어주세요!

‘폭력과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입니다.

간신히 역전에 성공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긴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지 8만5천장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자식 같은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감격에 겨워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감격도 잠시, 전달된 서명지 가운데 중복이나 주민번호 오류 등으로 비롯해 무효가 된 서명지가 많이 나와 주민발의가 무산될 위기에 또다시 처하게 됐습니다ㅠ.ㅠ 추가 서명기간인 6월 22일~26일 사이(단 5일)에 1만1천 명의 서명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다시 무효 서명지가 나올 가능성을 감안하면 넉넉히 1만5천장 가량을 모아야 안전하겠지요.

‘닷새 만에 그렇게 많은 서명을 어떻게 모으나?’ 자꾸만 고개가 처집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힘을 다시 믿어보려 합니다. 지난 6개월 간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저희들도 다시금 운동화 끈을 조이고, 마음의 끈도 묶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가족, 지인들께 한번만 더 말을 건네시고 서명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지난 5월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까스로 꽃망울을 터뜨린 학생인권이 속절없이 저버리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서명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명지를 모아 보내주십시오. 늦어도 6월 28일까지는 서명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6월 22일~26일 사이 거리서명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서명전을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서명 방법

- 굵은 선 안만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기록합니다.

- 서명란에는 이름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또박또박 기록해주세요. 날인은 인장(도장)이나 지장(무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모두 기록해주세요.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 제정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명지 전달 방법

- 반드시 원본을 학생인권조례서울본부 관련자나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우편 보내실 곳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후납서명지를 사용하시면 좀더 간단합니다. 등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 팩스는 안 됩니다.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urightnow.net 을 참고하세요~

※ 문의사항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02-582-8884

[첨부 2] 서울학생인권조례 언론보도 자료

[한겨레]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 홍세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는 점을 독자들은 용납해주기 바란다. 시민의 힘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부 작성을 시작한 게 작년 10월27일이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겠지만 서울시 투표권자의 1%인 8만2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6개월 법적 시한이 4월2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4월3일 현재 취합된 서명자 수는 3만도 채 되지 않는다. 자칫 6개월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수구세력의 “너희들, 목소리만 클 뿐, 역시 무능해!”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는 집어삼킨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이 대신 마련해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진 주체적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겠다.

우리는 광신자들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광신자의 뒤를 이어 열성적인 사람은 극우세력과 사익추구집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광신과 극단주의, 그리고 사익추구는 그 자체에 열성이 담겨 있는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는 그 안에 열성이 담겨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를 지향할 때 그 자체에 담겨 있지 않은 열성을 의지로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인데, 이는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깨어난 민주시민의 징표가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자기 몸이 놓이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몸이 놓이는 모든 자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시키길 바란다면 그 출발요건은 인권 존중에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끝없는 여정을 요구하는 까닭이 우리 몸이 자리하는 삶의 모든 현장, 곧, 집터, 일터, 배움터에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학생들의 배움터이며 교사들의 일터인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일차적 요건은 거기에 몸 자리를 두는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데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터인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난 몸 자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내 인권이 존중받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요한 삶의 거처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를 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 소수자의 인권에 관해 배우고 존중하려면 배움터인 학교에 인권의 가치가 힘차게 살아 숨쉬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이른바 교권과 충돌한다고 보는 일부 주장이 있다. 그것은 우리 근대교육이 군국주의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역사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들이 자기 일터인 학교에서 주인 되기를 바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위적, 관료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학교를 민주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로서 그것은 학생인권 신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 내가 존중받을 때 남을 존중하듯이, 내가 복종할 때 남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법, 억압에 맞서기보다 복종을 내면화한 교사일수록 교권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투표권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앞장선다는 점에서 ‘내 자식 이기주의’를 벗어난 ‘세대간 연대’의 멋진 예가 될 것이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구성으로 볼 때, 시민발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서울시민들께 청구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www.sturightnow.net에 접속하여 청구인 명부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정해진 주소로 수신인부담으로 보내면 됩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 hongsh@hani.co.kr

[한겨레] 민주주의의 비참과 학생인권조례 / 배경내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서울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가 무려 2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원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5일까지 법적 요건인 8만2000명조차 채우지 못했다. 선거기간과 맞물려 마감일이 2주 연장됐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민발의 실패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민 1%도 찬성하지 않는 진보’라는 보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진보의 무능을 탓하는 일은 두렵다. 가장 참담한 것은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의 ‘외면’을 지켜보게 될 일이다. 자기에 관한 일인데도 법적 서명 권한이 없어 기성세대의 동참을 호소할 길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와 환멸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주민발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을 탓한다. 그러나 무려 12년 동안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당하는 학생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독일 대통령이 16살 때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미국에서 18살 고3 학생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먼 나라 일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마치 중립인 양 오해하는 이들을 대거 양산하는 교육을 내버려두고, 동료 학생이 여럿 죽어나도 서남표 총장의 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등생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두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가능할까.

모든 역사적 변화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여성은 왜 교수대에는 오르면서도 연단에는 오를 수 없는가? 교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애초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이런 질문들이 진보를 일궈온 거름이었다. 변화를 꺼리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질문을 품는 이들의 출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한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미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돌아 결국 사고를 정지시키도록 만드는 갖가지 규제와도 결별하자고 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자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촛불’을 떠올린 까닭이다. ‘학생은 공부나 해’, ‘비판적 사고방식은 지금 필요 없다’는 말들이 맹위를 떨치며 침묵과 미성숙을 강요당하는 학교에서 질문이 파릇파릇 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예민하게 진실을 포착했다.

질문이 봉쇄된 자리에 남은 것은 폭력과 강제의 악순환이다. 지난 24일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공포의 집합’ 장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그 대물림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막무가내 구타를 가하면서도 선배는 그 행동을 ‘매’라고 부른다. 후배들은 선배의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답한다. 극소수 대학과 학과에서만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 선도활동을 벌이다 후배를 숨지게 한 고교 학생회장 이야기, 운동부 코치의 훈육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용인되는 폭력은 도처에 깔려 있다. 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해선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이는 나라에서 폭력의 화수분 노릇을 하고 있는 학교의 폭력에는 그토록 관용적인가.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는 못해도 변화의 포문을 열리란 건 분명하다. 다시 2주간 역전만루홈런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민발의 방식이 함부로 길을 나선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어두자. 바로 지금,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울시민은 주민발의 사이트(www.sturightnow.net)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고 이미 서명한 사람은 한 사람씩만 더 모으면 된다. 무장 타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뢰할 만한 기성세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홍세화 칼럼] 분노하라! / 홍세화

[한겨레] 등록 : 20110508 20:01

5월6일치 <한겨레> 1면에 실린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의 ‘성적 카스트’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른 게 “분노하라!”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이 최근에 펴내 인구에 회자된 책 제목이다. 이 작은 책자에서 그는 분노의 능력을 인간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의 하나로 꼽았는데, 우리가 분노를 잃으면 그 당연한 귀결로 앙가주망(참여)도 함께 잃는다고 경고한다. 젊은 시절에 분노 때문에 저항운동에 참여했다는 그가 93살에 이른 오늘 “분노하라!”고 선동적인 책을 펴낸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더욱 벌어지는 간극, 날로 추락하는 인권과 지구 전체의 상황 때문이다. 아직 인간이어서일까, 전교생을 “알짜(1~50등), 예비(51~100등), 잉여(101등 이하)”로 구분한다는 기사 앞에서 나는 분노에 떨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이하 르디플로) 한국판 5월호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특집을 꾸렸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프리모 레비의 “이게 인간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지경에 이른 듯하다. 르디플로 특집에 실린 “등록금은 미치지 않았다. 뻔뻔할 뿐”이라는 글처럼, 우리가 흔히 미쳤다고 말하는 교육도 뻔뻔하다고 말해야 옳을지 모른다. 분노할 줄 모르는 토양에서 피어오르는 게 뻔뻔함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인간적 횡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더욱 거세진 경쟁과 효율의 구호는 이미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거나 “학교는 더불어 사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라는 수사조차 지워버렸다. ‘선택과 집중’은 본디 인간인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과목을 선택하여 집중한다는 뜻인데, 이젠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여 ‘알짜’만 집중하여 특별반을 편성하고 각종 특혜, 심지어는 교사 선택권까지 주고, 나머지는 ‘예비’하거나 ‘잉여’로 내버린다는 뜻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율학습실과 기숙사를 성적에 따라 자격을 주고, 좌석 배치는 물론 사물함, 책상 크기, 컴퓨터 설치 등 각종 학습 환경에서까지 차별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만 토론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익힐까? 지독한 ‘지적 인종주의’를 학습하여 차별과 억압을 내면화하고 지적 인종주의에 의해 선택되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가령 ‘뻔뻔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에게는 대물림 구조에 의해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과 함께 지적 인종주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의식이 작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지적 인종주의에 의해 버림받아 주체화에 이르기 어렵다는 게 작용한다. 선택된 자든 버림받은 자든 인간성 훼손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진보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인간성의 훼손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씩 추락할 때 분노할 줄 몰라 익숙해지면 다시 또 추락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기어이 파국에 이르는 것이다. 프리모 레비에게 “이게 인간인가”라고 묻게 한 나치즘도 그런 경로를 밟았다. 특목고 우대와 자사고 확대, 고교선택제, 수능성적 공개, 학교 줄 세우기와 국민세금 차등 사용 등 경쟁만능주의 교육정책들이 하나하나 수용되고 익숙해지면서 마침내 학생들을 ‘알짜, 예비, 잉여’로 나누는 괴물학교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를 “창조하는 것, 그것은 곧 저항이며, 저항하는 것, 그것이 곧 창조다”라는 말로 끝맺는다. 나는 먼저 서울시민들에게 모레(5월11일) 마감되는 학생인권조례 발기인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우리 학교가 조금이라도 덜 흉물스럽게 하기 위해.

홍세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hongsh@hani.co.kr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예솔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첨부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내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 취지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청소년들!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성공으로, 130만 서울 학생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은 바로 '학생인권 보장'입니다.

√ 학생을 학생답게? 아니 먼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과 폭력을 거둬내고 소통과 반폭력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학생의 참여권 보장, 체벌과 폭력 금지, 두발․복장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요 금지,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장애․성소수자․청소년노동자․운동선수․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포함) 실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 교육청이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게 더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학생들의 개성이 꽃핍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 친환경 안전 급식 : 무상급식조례가 추진된 사례처럼 학생이 친환경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급식 선정 과정과 운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집니다.

‣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주체가 됩니다.

♧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끈을 놓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당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