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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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38		발의연월일 : 2011. 5. 4. 발 의 자 : 김혜성․권영세․이애주 김 정ㆍ조배숙ㆍ이정선노철래ㆍ김을동ㆍ송영선정하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로 입양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일부 입양 사례에서는 양친의 자격 검증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자가 그 아동을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하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보도에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입양 제도의 개선․정비가 필요한 바,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친이 될 자가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상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입양기관의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제5항).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또는 입양이 취소된 자 또는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가 보고되면, 그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을 확인하여 아동의 입양알선 곤란․입양취소․파양 등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입양인가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입양인가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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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친이 될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양의 인가) ①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에 따라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쳐 이를 발급하되, 해당 서류의 신청절차와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6月”을 “1년”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을 확인하여 아동의 입양알선 곤란·입양취소·파양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16조의 입양인가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입양인가를 받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養親될 資格등) ①⋅② (생 략)	第5條(養親될 資格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친이 될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第7條(入養의 효력발생) ①이 法에 의한 入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第1項의 申告는 養親이 될 者가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養子로 될 者가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親이 될 者의 家庭狀況에 관한 書類 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 ③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당해書類의 작성에 필요한 調査·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書類의 申請節次 기타 書類의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입양의 인가) ①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에 따라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쳐 이를 발급하되, 해당 서류의 신청절차와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④ (생 략)	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④ (현행과 같음)
⑤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 사후관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⑤ ---------------------------1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第15條(入養斡旋이 곤란한 者등의 보호) ①⋅② (생 략)	第15條(入養斡旋이 곤란한 者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을 확인하여 아동의 입양알선 곤란·입양취소·파양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第27條(罰則)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入養斡旋業務를 행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7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16조의 입양인가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입양인가를 받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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