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

-  -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5. 11 발 의 자 : 최영희․강기정․김상희 김재균․박은수․신건 안민석․양승조․이미경 이석현․이찬열․전혜숙 최재성 의원 (13명)

제안이유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명이 말해주듯이,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혼외임신 또는 미혼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입양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 등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에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친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의무화하되, 향후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 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9조).

마.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보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종료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친생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또는 검사는 입양부모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입양아동을 학대·유기·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립 및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입양 종합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 등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카.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타. 국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제37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법률  제        호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 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되는 아동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리와 입양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입양의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양친에 대한 입양 사전 및 사후 교육

7. 그 밖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국내 양육을 위하여 미혼모 지원등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력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인의 날) ① 입양된 사람(이하 “입양인”)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9월 2일(유엔 아동권리협약 체결일)을 입양인의 날로 하고, 입양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제6조(양자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자는 아동이어야 한다.

제7조(양친의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되려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은 양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자는 입양의 성립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입양의 동의) ① 아동을 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자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13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양동의의 요건)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질 것

2.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을 것

3. 부모는 입양동의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직접 양육에 관한 지원 정보 및 입양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받을 것

4. 13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동의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입양동의의 효과 및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받을 것

제3장 입양절차

제10조(입양의 허가 등) 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양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2. 제7조에 따라 양친이 될 자가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쳐 이를 발급하되, 해당 서류의 신청절차,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외 입양의 특례) ①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또는 대리로 입양허가를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② 국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해외이주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 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아동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아동이 입양가정에 인도될 때까지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입양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본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1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종료한다.

제15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중앙입양원에 통보한다.

제16조(파양) ① 친생의 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부모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입양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된 경우

3. 입양부모가 불치의 질병에 걸려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을 계속 양육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중앙입양원에 통보한다.

제4장 중앙입양원

제17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립 및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2.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3.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4. 국내외 입양 민원조정 및 종합 상담

5.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6. 입양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

7.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이사회 구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인, 부모, 양친, 입양기관 등 입양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중앙입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중앙입양원의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입양기관

제23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24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는 경우 양친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친 될 자가 국외 거주 외국인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 받을 수 있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날부터 5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조문 위치 변경)

⑥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이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중앙입양원에 보고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국적취득시까지로 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입양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2. 파양절차의 개시 및 그 결과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파양, 국적신청 거부 등 입양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입양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

1. 해당국가에서의 건강․교육․생계 등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보호조치

3. 입양아동의 귀국지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 보호조치

제27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28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입양기관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쳐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2.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취소 청구 또는 파양(破養) 청구가 제기되어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아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양기록을 분실․훼손한 경우

5.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출생신고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드는 실제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되려는 자에게 제1항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33조(입양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및 의료비와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및 양자된 자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친생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입양아동의 형제자매)와 양친은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요청권을 갖는다.

⑤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양된 자의 친생부모나 양친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청이 있을 때 입양된 자의 동의를 얻어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국외입양의 금지)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 규정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입양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

3.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아동을 인계․인수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을 알선한 자

5. 제36조제2항·3항·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 후단,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제4호는 이 법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외입양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양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입양동의를 한 자는 이 법 제9조에 따라 입양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 현재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입양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인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委囑)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중앙입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連名)으로 중앙입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중앙입양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중앙입양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7조(중앙입양원에 대한 자료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입양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동”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에 관한 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를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를 “입양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입양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제5호, 제23조제5항,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