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        □    □

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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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	19 호 (통권 24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10.10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POWERPT(천리안) □851- 7792

	차례
3	사 설	노개위 전면탈퇴로부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6	동 향
11	지부장칼럼	거꾸로 보면 옳은 것(?)
12	자 료	노개위 불참 및 향후 노동법개정투쟁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5	소 식

사 설

노개위 전면탈퇴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연     대

□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전격 연행

동

향

노진추 각지부의 실무자 및 현장 회원에 이르기까지 10월 6일 오후부터 밤까지 전격적으로 연행되었다.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행 주체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진추에 따르면 □년초부터 이런 조짐이 포착이 됐었다□고 하며,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연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부 중에는 성두현 대표를 비롯하여, 문용주 사무처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지부별로 확인된 연행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 김광수(정책실장) 이지은(실무) 송호준 이철의(철도노조) 김우용(기아) ▲인천 심종섭(한라중공업) 조봉호(민주노총 인천조직국장) ▲마산창원 정성우(지부장) 박지순(실무) 유병일 ▲울산 안기호 원대용(현중노조 대의원) 정진수(정책실장) ▲부산 김은철(연락소장) 및 회원 2명

노진추 서울지부의 컴퓨터 및 팩스가 압수 당해 자체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민노총 전북 37개노조대표 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대표들은 7일 정부의 노동법개정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전주지부와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산하 37개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까지 사흘간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 노동법 개정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은 신종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노개위] "민노총 불참해도 노동법개정 추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위원장 현승종)는 민주노총(위원장·권영길)이 앞으로의 노개위 활동에 불참할 경우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 공익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무기·서울대교수)는 5일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노총, 경총,  공익 및 학계 대표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 그 내용을 민주노총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오는 7일 오전 7시로 예정된 노동법개정 소위회의에 민주노총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한 위원들만으로 논의를 벌여 합의된 사항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악의 경우 한국노총(위원장·박인상)과 함께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라도 노동법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 적극도입 주장

한국개발원이 노동자를 손쉽게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정리해고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도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노동법 개정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엄봉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정부 학계 노동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엄 연구위원은 또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행세를 도입하는 한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 실시해 심야시간에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축촉진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저축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등 금융종합과세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과감한 규제완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1~2년 안에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엄 연구위원은 정부조직을 순수한 정책입안 부서와 정책집행 및 사업 부서로 재조직해 집행 및 사업 부서는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건의했다.

□ 여천공단 근로자 20% '직업병 要관찰자'

여천공단 내 LG―칼텍스정유·LG화학·한화종합화학·호남석유화학 등 4개 사업장이 지난해 하반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 가운데 5명 중 1명 꼴로 「직업병 요관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진대상 근로자 1천4백53명중 「직업병 요관찰자」로 판명된 3백2명 가운데 발암물질을 포함한 비닐클로라이드모노머(VCM)·벤젠·황산등 특정화학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된 직업병 요관찰자는 90.7%인 2백74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광주지방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이미경·전국구)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 두산기계 노조,

타결 기미 보이지 않아

직장폐쇄에 맞서 50일 가까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두산기계 노조가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추석연휴를 앞두고  9월 25일 '추석전 극적 타결'이라는 일말의 기대 속에 노사간 교섭이 열렸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직장폐쇄 이후 한 달여 동안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가 노동부항의방문을 통해 성실교섭을 촉구,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이 24일 직접 현장에 나와  밤늦도록 교섭을 재개토록 종용한 데 따른 결과였으나 끝내 결렬된 것이다.

현재 노조의 투쟁은 임단협 문제가 쟁점이지만 중요 사안은 '고용불안'과 관련된 부분이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 3년간의 적자를 내세워 소사장제, 하청 등을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심각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장치로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 합의할 것 ▲징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노조측 대표 2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소사장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경영·인사권의 영역이라며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 42시간제 ▲작업중지권 ▲임금 11만 5천 원 인상 등이 노조의 주요 요구이며 회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기본급 6.3% 만을 고수하고 있고 고용불안 문제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회사측은 직장폐쇄 이후에도 외주 및 하청직원을 출근시켜 계속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명동성당 상경투쟁, 본사 앞 항의집회, 수원역앞 항의 집회, 중앙노동위 항의집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0월 2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70여 명의 조합원들과 창윤산업노조, 후꼬꾸 노조 등 탄압을 받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전개하였다. 또한 5일에도 마찬가지로 한국후꼬꾸, 창윤산업 노조 뿐 아니라 한국통신 노조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앞 항의집회를 전개하였다.

□ 한국통신 노조, 조계사 농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달 14일 산재직업병 대책 마련과 분할 저지, 노조탄압 규탄을 위해 조계사 농성에 돌입한지 7일로 24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사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노조탄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사측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114번호안내 교환원들의 산재직업병 대책에 대해 점심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부분적인 개선을 하는 듯 하면서도 수원과 인천지역 전화국에서는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근무를 강요하거나 타부서 전출을 명령하는 등 기만적인 행태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분할 문제도 114유료화를 추진한 후 분할,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등을 분할, 선로 보수까지도 분할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운 채 호시탐탐 노조의 반발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임투시에 합의한 해고자 복직 역시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달 18일부터는 해고자라는 것을 빌미로 노조간부들의 본사 출입을 통제해 심한 몸싸움 끝에 노조간부와 조합원 몇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7일에는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까지도 출입을 봉쇄하는 억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노조탄압은 한국통신 노조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고  다른 민주노조들과 연대해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차기 지도부를 안정되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쪽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쪽에서 유덕상 노조위원장을 지난 상반기 투쟁을 빌미로 3자개입이라며 잡아들이겠다고 계속 협박하다가 5일 새벽 유덕상 위원장집을 침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덕상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조계사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 노조는 이러한 노조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기조하에 조계사 농성을 하며 서울역과 정보통신부 앞 등에서 계속 선전전을 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대회를 19일 오후 6시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정식 공고하고 노조간부들이 전국의 조합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전국순회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는 단순히 대의원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장과 지부 집행간부들까지 참여하고 각 민주노조와 사회단체까지 초청해 대규모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본사 출입 저지와 조계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직업병 환자들의 농성 그리고 지도부 침탈 위협이라는 각종 탄압과 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는 와중에 개최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가입 결의와 차기 집행부 선거를 위한 규약 개정, 그리고 노동법 개정 투쟁 결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현대계열사 임단협뒤

갈등 계속

현대정공 울산공장을 제외하고 울산 현대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임단협을 매듭지었으나 감원, 고소고발 취하문제 등을 놓고 노사간 또다른 진통을 겪고있다.

최근 현대종합목재(주) 회사측은 울산AS팀 19명과 광주지점 3명 등 모두 22명을 2일 용인공장으로 전출시킬 방침을 정하고 전출명령서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합판, 여천공장의 인원 및 공장정리와 관련해 4일 노사협의회를 갖자고 노조쪽에 제의해 오는 등 이 회사 노사가고용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김완수)쪽은 이에 대해 "회사가 울산공장 자체를 없애겠다는 술책"이라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진정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등을 2일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잠정합의한 현대중공업 노사는 당시 민형사상 고소고발문제를 쌍방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사쪽에서 개별적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취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무노련 '노동법개정투쟁 승리 결의대회'개최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국진, 허장)은 10월 7일 정오 여의도증권거래소 앞에서 노동법개정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사무노련은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한 결의문과 채택하여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고 최근 재경원이 입법예고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고용조정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고용조정제도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증권, 보험, 생명보험, 투자신탁,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석하였다.

□ [전해투] 민주당 규탄집회 - 공개사과 요구

민주노총 해고노동자복직투쟁특별위 노동자 40여명은 5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투 회원의 강제연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해고자들은 지난 9월18일 민주당의 요청으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회원 21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나현균 대표(코리아타코마 해고자, 폭력 및 업무방해건)와 박종석씨(대우정밀 해고자, 폭력건)가 구속된 데 대해, 민주당의 공개사과와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해투 및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이기택 민주당 총재와 면담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LG화학 노민추, 부당징계     철회 등 촉구 집회 개최

LG화학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칠) 소속 7백여명의 노동자들은 6일 오후 2시에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LG화학 노동탄압 분쇄 및 노동조합 민주화 2차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의 부당징계 철회 및 노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규약개정 대의원대회에 대한 사측의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노-노 및 노-사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부당징계 철회 및 공개사과 *노조개입 중단 *노사 동반자적 인간존중의 정도경영 실천 *구시대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은 의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강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용자는 노동탄압과 노조개입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경투쟁 집회에서 삭발한 조합원들을 징계처리하는 등 비열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서는 투쟁만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G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의 장건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LG산전에서 간선제를 실시할 의도를 보이고 있어 노동탄압은 단순히 LG화학만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LG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 동반자적 인간존중의 정도경영을 위해 LG그룹 산하 노동자들이 다같이 연대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적극적 투쟁을 촉구했다.

LG노민추 소속 조합원들은 오는 13일 오후 1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연     대

촛 점		재벌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고비용론□이 허구인 이유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1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90년 이후 제조업 실질임금 인상률은 한해도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6년간 생산성이 연평균 11.1% 증가한데 반해 실질임금은 8.3% 오른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95년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19.2%에 이른 반면 노동자 1인당인건비 증가율은 1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제품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비용도 한국이 94년 현재 6.26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21.42달러, 미국 17.01달러, 독일의 23.1달러보다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서구제국의 경우 기업이 사회복지세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 다른 나라와의 단순 임금비교에서 비롯된 고임금론은 허구"라며 "다른 나라에선 거의 사회복지로 보장되는 교육비, 탁아비, 주택비,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몇년간의 임금인상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일간지와 정부 통계청 및 경제 연구소등에서 발표된 수치는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을 우리 노동자에게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고비용론이 대두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96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경상수지 적자 심화와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빌미로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배경속에서 정부는 7월 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여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고임금을 그 첫째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론이 더욱 들끓게 되면서 정부는 9월 3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기업활력 회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임금한자리수 억제' 방침을 밝히게 된 것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의 특징은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물가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경상수지는 연간 110-120억달러 적자로 예상되었으나 이미 7월말 현재 116.6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물가상승률 역시 올 목표인 4.5%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96년 상반기 7.3%로 예상치(7.5%)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경기는 하강국면 속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들과 이에 편승한 정부는 여론몰이식으로 노동자의 고임금만을 부각시켜 이에 모든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 재벌들은 임금비용을 줄여 기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에만 급급하고, 정부도 재벌의 입김에 눌려 구조적이고 차분한 대응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식 '고임금 고비용론'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불안하게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①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의 국제 가격 폭락에 따른 수출 부진 ②기술과 부품의 높은 해외의존에 따른 수입유발효과와 재벌기업이 주도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급증에따른 수입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 주요 제품의 국제가격 폭락이라고 할 때, 재벌 대기업에 의한 주력종목 몇개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가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보다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재벌중심의 산업 구조인 것이다. 재벌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은 각종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부실기업 감싸안기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큰 장애물이다. 재벌들은 이제까지 계열사 상호간의 빚보증으로 은행 여신을 독식하고, 재벌 내 부실 기업을 감싸안아 왔다. 은행 빚에 의존하다보니 재무구조도 부실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전체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95년말 현재 한국 30대 재벌의 자기자본비율은 겨우 19.9%이다. 한국 제조업 전체 평균이 24.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94년말) 37.5%, 일본(94년말) 32.3%, 대만(94년말) 53.4%인 것과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자료: 1) 한국은행, [최근 우리나라 기업경영성과의 국제비교], 96.5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96.5)

기술개발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우리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는 매출액의 1.36%(95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매출액의 3.5%에서 5%까지 차지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액를 모두 합쳐도 미국의 GM사 하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라는 질적 경쟁력보다는 설비확장투자라는 양적팽창에만 주력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등 주력 종목의 수출이 한계에 부딪쳤을 때 대체상품을 찾지 못하고 휘청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요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성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고 이는 곧무역외수지의 악화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기술의 해외의존도를줄이기 위한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②수출상품의 다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③경영의 비효율을 낳는 재벌의 소유집중과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과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외면한 채 현 경제 상황의 모든 책임을 고비용, 노동자의 고임금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오진의 본질은 경기활황 때는 그 이익을 고스란히 재벌기업의 이익으로만 가져가고(삼성전자의 95년 순이익은 무려 2조 5천억원이었다.) 불황때는 그 부담을 모두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벌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재벌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저지하고 자본의 요구를 쉽게 관철하려는 목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재벌과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생산성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실질임금인상률은 한해도 생산성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0년-1995년의 6년 동안 생산성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던 것에 비해, 실질임금인상률은 8.3%에 그쳤다.

(자료: 통계청,{한국통계월보};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생산성본부,{생산성리뷰}

이같은 결과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90년 이후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은 90년 91년두해만을 빼놓고 92년부터 계속 종업원1인당 인건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노동자 임금이 제조원가를 높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노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91년 9.1%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95년에는 7.8%까지 떨어지고 있다.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노동자임금 때문에 기업의 원가부담이 극심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재벌과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임금' 문제를 부각하기 위하여 임금에 대한 국제비교 통계를 자주 인용한다. 이들 통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아시아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회복지로 거의 보장되는 교육비, 주택비, 의료비, 탁아비 등을 노동자 개인의 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보면 임금수준이 결코 높다고 할수 없다. 더욱이 OECD 가입을 앞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아직도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재벌과 정부는 □국민소득(GNP)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94년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한국은 1.80으로 미국 1.02, 일본 1.28, 대만 1.20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임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대로 결국 재벌들에 의해 유포되는 '고비용론'은 근거없는 논리이다. 현 경제의 어려움은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수출산업다변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등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없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재벌들은 '고비용론'을 유포하여 경제  상황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최근에 '총액규모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나선 재벌과 정부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임금비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현 경제 상황을 빌미로 노동계의 요구인 집단적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저지하고, 정리해고제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쉽게 관철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여론과 한통속이 되어 정권과 자본의 비열한 음모를 숨기고 있는 재벌의 □고비용론□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나아가는 힘찬 고삐 역시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쟁!!!

연     대

지□부□장□칼□럼

거꾸로 보면 옳은 것(?)

연     대

자		료

□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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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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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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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노조,조합원 해고 등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 전개

노조탄압에 맞서 1년이 넘게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성 노조가 최근 회사측의 이전 움직임과 조합원에 대한 해고, 정직 30일 등 부당징계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회사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와의 사소한 마찰을 가지고 사내 질서문란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2명에 대해 전격 해고와 정직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노조 결성 이전부터 소문으로 돌아 온 회사 이전과 정리문제를 흘리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결성되자 원래 법인인 대성전기에서 대성빅스타로 법인을 분리했는데 최근 비조합원들에게 대성빅스타 법인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고 전문 노무관리자를 채용하는 등 회사를 이전하고 정리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조에서는 회사측의 조합원 징계에 맞서 사내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하고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사규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하자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정리해고와 회사이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고용문제에 대해 조합원 사전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일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조합원들과 지역의 노동자들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연대집회를 열고 계속 자행되는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예고되는 고용불안에 맞서 지속적인 연대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 노개정 구로 공대위 출범식 및 강연회

지난 4일 열린 공대위 준비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식 출발한 구로 공대위는 9일 출범식과 강연회를 구로노동연구소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날 출범식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계회과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구로 공대위의 입장등이 나올 예정이다. 2부 강연회는 민주노총 정책부장 이병우님에게서 □노개정이 노동자(생활)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산재노협 26일(토) 하루주점 열기로.

산업재해를 당한 지역 산재피해자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산재추방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10월 26일 고대 구로병원 근방의 산채회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재노협은 지난 5일(토)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지역일정

10/ 4(금) 5시	노개정 구로공대위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구로 노동연구소
10/ 9(수) 6시	노개정 구로공대위 출범식 및 대중강연회	산돌문화원(예정)
10/16(수) 6시 반	공대위 실천단 발대식 및 교육	미정
10/26(토) 2시	노개투 지역 문화제(예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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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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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기획강좌 준비 이상없다.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 2기 합동기획강좌의 준비에 지부동지들이 딴 생각할 겨를없이 뛰고 있다. 이미 설문지조사 등을 통한 분석을 마친뒤에도 지난 주간동안도 2회에 걸친 예비토론을 통해 강좌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할 꺼리를 준비했다. 이 예비토론은 전체모임외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7-8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포스터를 공단 주요지점과 가리봉 일대에 부착했으며, 주요단사 배포는 이미 마친 상태이다.

제 1강은 한노정연 부소장이신 채만수님의 □남한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이다.

□ 노개투 지부 실천단 꾸려져.

노개정 구로 공대위 산하의 실천단 투쟁의 일환으로 구로지부에서도 지부 실천단이 꾸려졌다. 각 현장위 회의와 전체모임 토론을 거쳐 현재 확정된 실천단은 6인. 이외에도 많은 회원 동지들이 퇴근시간 관계상 실천단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각종집회, 행사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의했다. 지부실천단은 각종의 선전전, 집회, 행사에 선두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지부내에서 노개투에 관한 실천방침과 정치토론을 끊임없이 수행할 것이다.

□ 알립니다; 10월 전체모임 일정 변경

지난 18호에 나간 10월 전체모임 일정중 □산재노협□동지들과 함께하는 [사랑방]을 4주차에서 3주차로 당기고, 대신 3주차 일정-좋은 영화보기-가 4주차로 옮겨집니다. 24일은 26일(토) 산재노협 1일 주점준비로 바쁘시답니다.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정
10 3 (목)	□ 노개투 구로지역동향과 우리의 실천방침 <목요모임> - 오후 8시 지부사부실
10 6 (일)	□ 노동자 대중사업분과 월례회 - 1시 □ 기획강좌 2차 사전토론, 제조 현장위 - 오후 4시,
10 7 (월)	□ 공공 현장위 모임 - 8시
10 9 (수)	□ 노개정 구로 공대위출범식 및 대중강연회 -6시 반에 산돌문화원에서 있습니다. □ 글쓰기 교실 3강 -7시 반
10 10 (목)	□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각 진영 방침 및 노정연의 방침- <목요모임> -오후 8시
10 11 (금)	□ 합동노동기획강좌 1강 - [남한자본주의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강사:채만수 오후 7시 반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위한

제2기 합동노동기획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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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내용

남한 자본주의 21세기 전략과 하반기 정세

채만수(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오세철(지식인연대 부대표)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강좌일정

지부	10월9일(구로11일)	10월16일(구로18일)	10월23일(구로25일)
서울 중동부지부 서울 북부지부	김혜련	채만수	오세철
인천지부	채만수	오세철	김혜련
서울 구로지부	채만수	오세철	김혜련

시간: 매일 저녁 7시30분

수강료: 전체 15000원( 1강좌당 5000원)

* 인천지부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4강(10월30일)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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