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새벽, 길고 지루했던 연구용역 사안에 대해서 노사합의를 하였다. 중재재정서에 기초한 과업지시서가 합의되고, 업체는 표준협회 컨설팅으로 선정되었다.

10호

( 2005. 7. 20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베일과 보안에 쌓인 연구용역 합의

연구용역,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것인가?

집행부는 이번 과업지시서가 사측의 ‘업무 비효율분야 도출’과 ‘조직재설계’ 주장을 배제시키면서 노동조합 요구안을 대부분 관철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대선전이고 조합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애초 중재재정에 비추어 공사가 제시한 안은 단지 연구용역을 합의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았다.

04년 7월의 뜨거운 함성으로

주5일제 승리! 신규인원 충원으로 달려가자.

신규인원 충원과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며 궤도 총파업을 전개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까지 완전한 주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파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대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총파업의 의미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후 투쟁이 준비 되었으면 한다.

현장조합원은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 그리고, 주5일제 시행은 시급한 사항이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연대활동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던 궤도연대는 서울지하철 노조 집행부의 변화로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2004년 7월이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형성이 되어 공동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궤도공동파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의미는 무엇인가?

서울지하철노조에서의 5년 만에 집행부 변화는 전체 궤도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주 5일제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4월 궤도연대 대표자 수련회와 회의를 통한 '인원충원'을 핵심으로 하는 7대 투쟁과제를 결정하고 공동투쟁의 상을 공동교섭-공동투쟁-공동타결로 확정했다.

이후 공투본을 출범시키고 투쟁준비가 본격화되고, 조합원 총회와 동시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중순 준법투쟁과 릴레이 총회를 거쳐 7월 21일 총파업선언까지 궤도총파업은 불과 공동투쟁을 결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되었다.

궤도투쟁이 빠르게 조직된 데에는 200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일제실시가 시기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게 존재했고, 시간적으로 투쟁조직화를 해내기에 쉽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사간의 합의 없이도 주 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 '도입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경영진과 현장을 압박을 하였다.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5일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건에서 궤도 5사 공동투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궤도공동투쟁이 진행되었으나 아쉬운 부분도 많다.

먼저, 공동투쟁에 집중하다보니 단사의 현장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조건 개악으로 야기된 서울시 교통체계 변경과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흑자경영방침을 강요하는 서울시나 책임 방기하는 정부의 태도를

폭로하고 대중의 분노를 조직해내는 현장투쟁을 만들어야 했다.

또한 대정부교섭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진행하면서 단위조직의 점검과 단사별로 현장단위까지 상황공유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현재 진행 중인 주5일제 투쟁이 과거 투쟁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현장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승리하는 투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난 공동투쟁은 궤도 사업장내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신규인원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단사별 시기집중이 아니라, 공동요구안,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통해 궤도노동자의 연대투쟁을 했다는 것이며,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한 건강권, 안전운행 확보, 시민 편의 등은 모조리 ‘고려’로 적시되어 있으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요컨대, 과업지시서는 그저 중재재정대로 합의된 것이고, 공사는 연구용역 합의 자체가 목적이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오히려 노조가 줄기차게 고수해온 것은 기금출연 문제였으며 이는 합의서에서 관철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이에 더하여 교섭의 대미를 장식했던 업체선정 문제는 모두를 어리둥절케 만들고 있다. 7월 4일 열린 임시집행회의에서 위원장의 발언은 13대 집행부의 노동조합 민주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위원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지부장은 물론 일부 임원에게도 업체에 대한 구상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행간부들의 양해를 구했다, 도대체 보안의 경계와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위원장이 충분히 자신이 있고, 중앙의 판단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표준협회 컨설팅을 믿을 수 있는가? 설마 표준협회에서 가스공사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연구 용역업체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도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은 없다. 현장의 업무가 재설계됨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실시된 궤도 사업장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집행부의 이번 판단이 도박이 아니길 기대하며, 집행부는 시급히 조합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 연구용역의 ‘전술적 활용’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집행부가 오직 연구용역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음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차제에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7․21 파업투쟁

1주년을 맞이하며

<연속 인터뷰> 05년 임단협 투쟁을 진단한다. (3)
이성인 역무지부장 무인매표실 설치 철회없으면 강력한 투쟁뿐.		정병재 승무지부장 연구용역보다 우리의 요구안 관철 위해 투쟁
1. 노동조합 조직력 진단과 05년 임단협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라 보는가? → 작년 파업투쟁이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지도부가 바뀌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1년 동안 현장의 침체와 조합원의 사기를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노동조합이 정상화되었다면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지만, 자주적 조직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도 검토해 가야한다. 올 임․단투 핵심은 고용보장과 신규인원 충원이다. 이를 위해 과거 선거 때의 조직적 관점이 아닌, 전체 조합원을 위해 4개 지부가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로 나가야 한다. 주5일제 투쟁에 지부별 이해가 따로 없다고 본다. 중앙이 포용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2.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 조직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문제 있다. 정보의 공유만이 집행간부들을 설득해 갈 수 있다.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된다. 역무지부는 지부차원의 교안을 작성하고, 지회별 총회를 통해 교육과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 스스로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설득해갈 것이다. 3. 지부분과의 쟁점은 무엇인가? → 작년 요금체계 변경 이후 매표업무가 축소되고 있다. 공사에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와 5개역 고객봉사센타를 설치하려고 한다. 또 냉방공사 관련 무인매표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장에 불안감을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강행 시 전면적 투쟁의사를 밝혔다. 신설역사에 대해서는 역무지부는 반당 6명 편재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인력은 정규직으로 인원충원 계획이다. 역사 난청문제도 심각하여 중집에서 요구하여 정밀진단을 진행하였다. 4. 매표실 축소와 관련해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 매표실은 우리 일자리이다. 그러기에 매표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내업무와 정보제공, 안전방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표만 파는 것이 아닌 시민과 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을 안내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인화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지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노동조합 조직력 등 상태진단과 05년 임․단투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작년 궤도파업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 분야간 또는 조직간 이기주의가 언제라도 폭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주5일제 쟁취를 목표로 모두가 하나 되는데 의의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05년 임․단협의 핵심 목표는 온전한 주5일제의 성공적 마무리로서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고 또한 해고자복직 해결에도 중점을 둬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임․단협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승무지부의 투쟁계획은 무엇입니까? → 올 임․단협 투쟁을 승리를 위해 중앙집행부를 중심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쟁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투쟁전술에 적극결합하고 지부자체에서도 조직사업을 포함한 현장 활동을 통해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생각입니다. 3. 연구용역 관련 승무지부의 준비정도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연구용역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와 불신 때문에 많은 기간 논란과 진통을 겪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적극 대응한다는 집행회의 결정에 따라 승무지부도 철도와 도철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준비와 실사에 대비해 실행위원 운용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과정 속에서 지하철 근무형태에 따른 특성, 승무업무 특성, 건강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수단으로써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요구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최근 신조전동차 관련 지부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 기존 전동차 내구연한(25년)도래로 2010년까지 642량의 전동차 교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조전동차 도입 시 운전실 설계와 기기배치 운전업무와 관련된 기기 등에 대해서 MOCK-UP(실물크기의운전실모형) 제작을 통해서 인체공학적 측면과 운전업무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배치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발주계약서와 사업수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에 분과합의서내용이 지켜지리라 봅니다.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2차검진 대상자 문제와 인원충원에 대한 추가사업의 필요성 등 -

입장/시선

근골격계 사업은

1. 작업장을 노동자 중심으로 개선하며,

2. 이미 발생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3. 인원 확보를 통한 적정한 노동 강도를 유지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을 올 1월부터 노동조합, 공사, 원진병원이 참여, 조사하였고, 7월초에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조사과정에서 지난 4월 약38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의학적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하지 않은 목표와 입장의 문제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다. 인원충원을 하자는 것인지, 단지 작업장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치료하는 정도로 끝내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중앙의 산안부장 및 산안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해 왔지만 중앙 집행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일정에 대한 사업계획과 투쟁방향을 집행회의에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7월14일 집행회의에 제출된 내용도 중앙의 계획보다는 산안위원들의 계획이었다. 또한 집행회의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업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중앙 산안부장은 어디에 있었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공사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자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요구를 통하여 최종보고서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일정부분 수정되었다.

연구원의 주장처럼 구체적 인원충원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공사는 인원충원의 수치를 수정 요구하였고 최종보고서에는 적정인원으로 변경 표기되었다. 연구가 부실해서 인원요구가 수정되었다면 그냥 삭제할 것이 아니라 추가 사업을 해서라도 구체적 인원충원 요구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근골의 문제는 이후 주5일 인원충원 연구용역과 별개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제는 집행부부터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일정, 입장을 제출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종보고서의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고 이후의 일정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

또한 3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2차 검진 대상 조합원들에게는 향후의 일정과 내용을 알려내고 하루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근골격계 사업은 지금까지 방치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원감축의 결과,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흑자경영 계획에 대한 투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