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 13명 전원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란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이를 전원기각하고, 단식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은 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죽어야 산다.

산재요양 불승인, 인정기준 강화에 노동자가 죽어간다.

소	리

구로3공단에 위치한 하이텍 노조는 회사측의 교섭해태와 현장탄압에 맞서 02년 위원장의 42일 단식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이다. 하이텍 사측은 구사대 폭력, 조합원에 대한 CCTV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 일용직 조합원의 차별부터 없애자!

지하철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으나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그들을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 한다. 주로 식당, 목욕탕, 이발소등에 근무를 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지가 3년이 넘었지만 비정규직의 차별이 나아진 것은 별반 없다. 일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고용계약서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도 항의하기보다 인내하고 참고 지낸다.

일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 “사번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병원의 직원에게 무어라 말하기가 민망해진다. 사번이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들은 부모가 상을 당하면 일주일씩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직에게는 3일밖에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상을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이 지회별 체육대회를 할 때 비정규직 조합원(식당)들의 대다수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루의 불편을 참는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정규직은 주5일을 실시하며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용직 조합원들은 아직도 주6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완전한 주6일을 실시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노사협의회나 임․단협 투쟁과 교섭에서는 정규직들의 요구와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아픔과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비정규 법안 개악과 관련,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하철내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실태나 문제해결에 노동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설치된 조직발전특별위원회의 사업 중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정규직 조합원들과의 문제인식과 공유도 필요하다. 이 땅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비정규직 동지들의 문제에 대하여 전체 노동조합의 요구로 만들어 내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로 그칠 것이고 차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05년 임․단협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들 때문에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져서 숨쉬기조차 힘들다. 손발이 저리고 소화도 안된다."(조합원)

"때때로 살인 충동마저 느낀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화병이 나서 죽겠다. 심적으로 굉장히 거칠어져 있음을 느낀다."(조합원)

하이텍 사측은 40명 생산직 직원 중 13명의 노조원들만 별도 생산 라인에 배치해 상시적 감시를 해왔으며, 현장 입구, 출퇴근 카드기 주변, 식당입구, 총무과 사무실 등에 20여대의 CCTV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심지어 하이텍 사측은 쟁의행위에 결합한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 임금차등 인상 등의 차별을 노골적으로 벌여왔고, 야유회 등 사내행사에서 노조원들만 배제하여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조합원 8명에게 각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다.

하이텍 노조 조합원들은 작년 10-11월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은 구두통보를 통해 △질병은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나 △노사갈등으로 비롯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고 △2002년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두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쟁의행위시기에 일어났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탄압의 역사. 10년!

1991년, 원진레이온에서 8년 간 일한 뒤 83년 퇴사한 김봉환씨는 이황화탄소 중독의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다 사망했다. 당시 정부는 직업병 인정을 거부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늦장인정, 불승인, 강제 치료종결 등으로 노동자를 탄압하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155일의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농성투쟁을 하게 만든 이상관 사건이었다. 허리가 아파 산재 요양 중이던 고 이상관 동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강제 종결을 비관하여 세상을 저버렸다. 당시 27살의 젊은 노동자가 죽음을 택한 것은 진행되는 증상에 대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입원연기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만행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 재정의 '효율'과 '합리'를 근거로 시행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요양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승인도, 전원도, 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게차에 허리를 치어 한 달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노동자에게 보름간의 통원치료만 인정하기, 요양중인 노동자에게 취업해서 돈을 벌라며 휴업급여 지급 안하기, 증상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증상고정 상태라며 치료를 종결하기 등… 하나씩 열거하는 것이 벅찰 지경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단은 본부가 개입하여 하루의 형식적인 현장조사와 신청인 출석조사만 진행하고, 노동조합의 국정감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애초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기피하여 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조와 공동대책위가 지난 18일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고소고발과 경찰병력을 통해 폭력 행사, 집단민원대응지침 등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7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라는 공단 이사장 방용석은 “민주노총 다 와봐라. 내가 니네 요구 들어주나”라고 막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지난 03년, 04년 근골격계집단요양에 대한 자본의 위기 -기업이윤의 저하- 의식과 전면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노동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정기준조차 개악하려는 경총과 대리인 근로복지공단을 깨버리지 못하고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하이텍 노동자뿐 아니라 지하 환경에, 근골격계 질환에 고통 받는 지하철노동자의 다치지 않고 일할, 다치면 치료받고 요양할 권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13호

( 2005. 8. 30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지난 150명 충원을 둘러싸고 현장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우리 현장으로 신규사원이 몇 명이 오는지 궁금해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는 한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이번 노사합의가 해석이 다르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족인원투쟁, 아직 2%가 부족하다.

신설 2개 역 인원은?

지난 본사농성투쟁의 중심 요구는 부족인원 문제였다. 더욱이 6월 퇴직 등으로 부족인원 문제는 대체 근무로 대충 땜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미 부족한 인원 문제와 함께 단기간 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문제, 즉 연말 퇴직인원 및 용두역 등 신규역사 관련 인원이 함께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서에는 ‘ ~등으로 150명을 충원한다.’로만 되어있다. 핵심은 신규역사 인원 34명에 대해 총 정원 증가로 산정 되었는가 이다.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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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건설 논의 들

2. 산별노조는 무엇이고, 왜 제기되고 있는가?

3. 산별건설 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올바른 산별노조 이렇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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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2006년에는 산별노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무엇인지, 왜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필요성을 별반 느끼지 못하는 조합원도 많습니다. 이 점이 현재 산별 건설논의가 가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인식과 공유는  한참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상층단위 중심으로 산별건설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점이 단지 문제제기만 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1.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직종, 기업,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운수산업이면서 동시에 공공주문입니다. 작게는 운수산업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화물, 항공, 항만의 노동조합과 그 사업장에 속해 있거나 연관이 있는 하청노동자 모두가 가입하죠), 크게는 공공부문의 병원, 공무원, 발전, 전기, 통신등과 운수산업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공공운수산업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산업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노조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대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단계로 공공(중간단계), 궤도, 운수 산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별노조는 기업의 취업한 노동자만으로 구성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업장에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해고자 혹은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 취업대기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단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쪽수 아닙니까?^^

2. 왜 산별노조인가?

기업과 공장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요구와 투쟁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기업별 울타리에 갇혀서 임금, 단협의 문제에는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통하여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97년 IMF이후에는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 개악에 관련한 정부와의 투쟁이 하나의 단일한 대오로 투쟁하지 못하면서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쟁취한 내용들이 하나씩 무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업별 노조에서는 정부가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구조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의 활동들이 계속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정리해고, 노동법개악 투쟁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사별 투쟁을 통하여 각개격파 당하는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단위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3.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표적으로 임단협 체결권, 파업권, 조합비 및 인력이 산별노조로 집중됩니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아니라 서울지하철 지부로 변경되면서 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임단협 체결권, 파업권이 산별위원장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한 조합비의 사용도 산별노조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의 요구가 현안이 아니어도 함께 투쟁, 파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하철의 현안을 가지고 타 사업장의 산별지부도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4. 왜 제기되고 있는가?

07년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의 시행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노동운동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죠.

비정규직의 증대는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사회 전바의 불균형과 빈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투쟁 역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모를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하자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정규직노조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노동자 모두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5. 산별은 노조 몇 개 뭉치는 문제?

그렇다면 노동조합 몇 개 뭉치고 하면 산별노조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동운동의 질적, 내용적 발전을 담보하면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덩치 큰 노조 몇 개 모여 5만 명 10만 명 자랑해야 쓸모없습니다. 현재 누리가 투쟁할 때마다 힘든 점은 정규직, 대공장 중심으로 단결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노협 그 어려운 시기에도 버리지 않고 실천했던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자주적인 운동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운동이 아닌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영세미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산별노조여야 진짜 산별노조입니다.

어떠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산별노조는 무엇이고, 왜 제기되고 있는가?

연 속 기 획

실제 사업의 증가 - 역무뿐 아니라, 기술지부도 해당되는 - 는 정규직 인원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 하지 못했을 시에는 인원감축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해석은 분분하기만 하다. 노동조합 신문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정원 상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직제상의 정리가 되면 34명이 정원으로 잡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노사합의 내용에 분명한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이 막아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인원충원 노사합의 과정은 현장의 불만을 노동조합이 막아가는 과정이었다. 지난 2월 대체근무 합의가 잘못된 합의임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농성투쟁 과정에서 중집 임원들은 이에 대해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일없는 노동으로 몰아붙이는 공사 측의 행태에 동의해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제 지난 승무지부의 대체근무 거부투쟁은 조합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기술지부의 몇몇 지회 역시 대체근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물론 기십만원을 챙길 수 있는 대체근무에 대한 조합원 정서 운운하면서 이에 영합하고자 하는 일부 집행간부들의 작태와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통일적으로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 지회가 있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라는 틀로 하부 단위의 투쟁을 제한하였고, 노사합의로 이후라도 항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한 것이다.

이제라도 노동조합은 대체근무 합의를 파기하고, 부족인원에 대한 재투쟁을 재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부 지회 역시 나서야함은 주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