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해설

2008. 1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목   차

2008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 5

노사합의서 해설 / 7

부대약정서 해설 / 17

노사합의서 / 26

단체협약서 / 30

부대약정서 / 61

2008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조합원 동지들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영후 인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0일 새벽까지 가는 장시간 협상 끝에 2008년 임금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장을 혼란과 불안의 벼랑으로 떠밀던 ‘창의혁신’ 구조조정이 선포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생을 무릅쓴 격돌과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야말로 젖 먹던 힘까지 쏟아 부으며 300여일에 이르는 장기간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인내와 분노, 곡절과 눈물로 점철된 한해였던 만큼 합의 타결 이후 만감이 교차하고 아쉬움을 접기가 못내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끌어낸 합의, 차선책을 고심한 결단이었습니다.

임단협이 개시된 이후 막판 타결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차는 극한 충돌이 아니고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에 이어 단체협약의 근간마저 뿌리 뽑겠다는 사측의 공세는 내년 초 단협 만료를 겨냥한 수순 밟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방침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공공부문 노조가 고립을 넘어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꿔내는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실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공사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에 서울시가 지원하고 법마저 사측의 손을 들어 주는 상황에서, 내외 여건을 고려한 차선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일방 강행과 무단협 위기에 일단 저지선을 긋고, 문제해결의 새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때라는 결단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전면 철회’라는 조합원의 기대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성과가 있다면 조합원의 합심과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 한해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과 중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맨 선두에서 거친 풍상을 겪어 온 지부장, 지회장 동지들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차디찬 농성장을 앞장서 사수하고 끝까지 지켜주신 해고자, 직해투 동지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헌신과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투본간부 동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사측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열의와 참여를 다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이야말로 평생직장과 노동조합을 지키는 주역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떠한 합의서든 공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과 과오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으며, 성과가 있었다면 모든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합심과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용안정, 평생직장을 만드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권 초기 반짝하고 사그라질 일과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3차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에 이어 내년부턴 모든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외주화 공세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죄다 전가하는 가혹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팎의 위기 속에 일터와 고용안정을 지키는 노력은 고단하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직장과 노동조합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마음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08 임단협 노사합의에 대한 평가와 해설서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고, 향후 노동조합이 개선하고 채워야 할 점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후 인준투표 결과를 겸허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후 드림

노 사 합 의 서  해 설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임금협약

1.  2008년도 임금인상은 2007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4.18%(호봉승급분 1.18% 포함)로 하고 인상방법은 기본급의 직급급 대 호봉급의 비율을 4:6으로 하여 직급급은 정액, 호봉급은 정률로 반영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

2.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해설]

■ 2008년 임금인상 내역

● ’08년 임금인상은 ’07년 인건비 총액 대비 4.18% 인상

▷호봉승급분(1.18%)과 연차 증가분 등(0.48%) 포함

▷순수 인상율 : 2.52%

△1인당 ’07년 임금 대비 평균 인상액 : 약 1,965,582원

△1인당 ’08년 예상 소급분 : 약 1,185,641원 (1월~12월 분, 12월내 지급)

● 지난 3년간 임금인상율 비교표

연도	노사합의 인상분	별도 호봉승급분	합의분 중 자연증가분	순수인상분	비고
’08년	3%	1.18%	0.48%	2.52%
’07년	2%	1.2%	0.77%	1.23%	가계안정비등 기본급화 과정에 일부 충당
’06년	2%	1.18%	0.44%	1.56%

●’08년 임금인상 재원 내역

구 분		금액	%	비 고
’08년 임금인상분 소계		200억6천3백만원	4.18%
	노사합의 임금인상분	143억7천9백만원	3.00%	모수 4,792억8,600만원
	호봉승급분	56억8천4백만원	1.18%
자연증가분 소계		22억5천7백만원	0.48%
	연차 1일 증가분	9억3백만원	0.19%	연차 1일 증가
	장기근속수당 증가분	5억8천만원	0.12%
	’07년 자동승진 효과분	3천9백만원	0.01%	115명(9급→8급), 4명(7급→6급)
	’08년 자동 승진분	3억7천5백만원	0.08%	9급 → 8급 승진 377명
	공사감독	3억6천만원	0.08%
순수인상분		121억2천2백만원	2.52%
	기본급 인상분	62억8천1백만원	1.31%
	급식보조비	48억1천2백만원	1.00%	10,024명×40,000원×12월
	가족수당	10억2천9백만원	0.21%	○배우자 : 8,437명×10,000×12=1,012백만원 ○셋째아이 : 47명×30,000×12=16백만원

■ 임금인상 적용방식

※ 임금인상 적용방식은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적용방식으로 하였음.

● 가족수당, 급식비 공무원 수준 반영(총액 범위내)

▷1인 평균 60만원 인상

▷급식비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가족수당 : 배우자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변화없으나, 셋째아이부터 5만원 적용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 수는 4인 이내이나, 2007.3.1 이후 출생자녀는 부양가족 수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기 합의사항)

● 적용사례

- 배우자, 부친, 자녀2 : 9만원⇒10만원

- 배우자, 자녀3 : 9만원⇒13만원

- 배우자, 부친, 자녀3(1명 ’07년 이후 생) : 11만원⇒15만원

- 배우자, 자녀4(전원 ’07년 이전 생) : 9만원⇒13만원(자녀 3명만 적용)

- 배우자, 자녀4(1명 ’07년 이후 생) : 11만원⇒18만원((자녀 4명 적용)

● 직급급(40%, 정액 반영) 및 호봉급(60%, 정률 반영)

▷직급급은 전 직급 균등분배 반영

▷호봉급은 각 호봉급에 정률 반영

■ 일부 주장의 오해

◆ “가족이 없거나, 적은 조합원의 임금을 빼앗아 가족이 많은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 배우자 인상분은 85%의 직원이 해당되며, 셋째 아이 증가분은 대상인원이 47명으로 극소수임.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주장.

◆ “인상재원을 덜 기본급화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개인별, 직급별 임금인상 효과 차별 최소화와 신규입사자 권리 차별 보완”을 위해 임금 재원의 일부를 정액 인상 적용. 이는 조합원 의견수렴과 공식회의체의 결정사항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임.

Ⅱ. 단체협약 관련

1.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7년 1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의거 2008년 중 이행하되 200억원 재원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하고 세부방안은 노사 협의한다.

[해설]

■ 노사합의 퇴직금 중간정산 200억 추가 (총 300억원)

● 공사 일방의 퇴직금 중간정산 저지, 노사 협의 기준설정

▷[07년 노사합의] “2008년에 100억원을 추경 편성하여 실시”

▷공사 재정여건상 시행 계획 보류 주장 ⇔ 노동조합 합의사항 이행 및 추가 편성 요구

▷공사, 100억 노사합의 시행, 200억 공사 일방 시행 공고

※문제점 - 예년의 직렬 직급별 배정과 달리 직종, 직렬별 배정을 공사 주장.

- 노동조합, 직급별 불균형이 발생되므로 직급 기준 병행 주장했으나,

공사는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 노사합의 100억에 대해 60억 고충처리, 40억 직급별 배정 합의

▷11.20 노사합의 이후, 총 300억에 대해 240억 일반 중간정산(100억 직종별, 140억 직급별), 60억 고충처리 중간정산키로 노사협의

■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 일정

★ 일반 중간정산

○ 11월 중순 : 일반대상자 선정

○ 12월 초순 : 일반대상자 서류 접수

○ 12월 중순 : 일반대상자 서류 검토

○ 12월 하순 : 일반대상자 퇴직금 중간정산

★ 고충처리 중간정산

○ 12월 초순 : 고충대상자 서류 접수(신규) 맟 심의 선정

○ 12월 하순 : 일반 중간정산 이후 고충 대상자 중간정산

2. 선택적 복지제도

2.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2009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해설]

■ 현행

● 1인당 평균 1,100포인트

▷공통포인트 55%, 근속 15%, 가족 10%, 피복 20% 비율로 구성

● 도시철도 1인당 평균 1,191포인트

■ 변경사항

▷기존 합의된 복지항목의 변화없이 91Point(91,000원) 추가 반영

▷공통 포인트로 일괄 반영

▷향후 도시철도의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의 증가시 이를 추가 반영키로 함.

3. 노조전임자

3. 노조전임자는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거 운영하되 향후 공사는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해설]

■ 경과과정

▷14대 집행부에서 2007.1.30 단체협약 갱신 시, 노조 전임자 기존 25명에서 11명으로 14명을 축소하고, 축소된 14명의 급여는 노동조합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합의함.

▷14대 집행부 당시,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14명 이상에 대해 근무협조를 받아 노동조합 활동.

▷15대 집행부 들어, 공사는 전임자 및 근무협조 요청에 대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며 발령 거부. (사장 단협 위반 검찰에 기소-전임자 발령 거부)

■ 합의 의미

▷전임자 11명 발령 및 근무협조 진행, 중앙 부서장 및 지부 사무국장 조합활동 보장.

▷재정자립기금은 향후 노사간 논의하여 추진

4. 단협 개정

4.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단체협약 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갱신한다.

가) 조합간부의 인사

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선출직은 임기동안 해당 소속에서 근무토록 한다.

1.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2. 지부 사무국장, 중앙임원 및 부서장

[해설]

■ 노동조합 간부 인사조항 일부 완화

● 전보시 사전 합의에서 사전 협의 및 선출직 임기내 소속근무 보장

▷사전 협의 조항으로 일부 후퇴하였으나, 선출직의 임기동안 해당소속 근무보장으로 현행과 같은 효과.

● 인사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정상적 조합활동이 가능한가가 판단의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 등 부여된 활동이 전보발령에 구애받지 않는 등 정상적 조합활동의 지속 가능.

● 노동조합의 건강성과 투쟁성 유지가 관건

▷비선출직 지부부서장과 분회장 등의 경우, 장비와 차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보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등 업무수행의 연속성이 저해됨에도 따라, 상식적인 수준의 분야별 전보발령기준과 달리 부당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노릇임.

▷노동조합의 투쟁성과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인사 문제를 바라보는 관건.

나) 노사협의회 조항 등

나.  제105조(후생관 운영), 제106조(현업소 관리 등), 제128조(노사협의회), 제1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는 이를 삭제한다.

[해설]

■ 후생관 운영 및 현업소 관리

● 후생관 운영 변화 없다.

▷후생관의 운영 및 시설의 최선 상태유지는 공사의 기본 의무조항으로 ,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가능.

▷일부의 후생운영위 삭제 조항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현행 유지

▷기지 후생관 아웃소싱 주장 역시, 변경된 단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거없는 주장

● 현업소 관리의 현실화

▷기존 단협 기관운영비 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규정.

▷실제 지급되는 부서운영비는 최소 8만원(역, 분소)에서 최대 67만원(지축차량)이 지급되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임.

▷점진적 일반전화 설치 조항 역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

■ 노사협의회 조항 삭제는 노사협의회(지회, 지부 포함) 설치, 의결과 관련없음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

▷128조(노사협의회) 및 1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및 이행되는 것으로 이미 법에 보장된 사항.

▷특히 129조의 경우, 07.1.30 단체협약의 개정(‘단협과 같은 효력’→‘성실하게 이행’)으로 근참법에 명시된 것과 같아져, 단협 조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이미 없어진 상태

● 지회분과 및 지부분과협의회 계속 유지

▷지회/지부분과협의회의 설치근거는 기존 단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참법 4조 2항, 시행령 2조 2항에 의해, 2000년 노사가 맺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22조,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음.

▷일부의 ‘지회, 지부분과협의회 개최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다) 특별유급휴가 축소

다.  제66조(특별유급휴가)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라. 배우자 회갑 3일, 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탈상 1일, 하. 배우자의 탈상 1일과 동조 제2항 150㎞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을 삭제하고 자.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은 1일로,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 사망은 2일로 조정한다.

동조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중 가. 본인결혼, 마. 배우자 사망, 사.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아.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은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해설]

■ 청원휴가 일부 축소

● 타 지하철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청원휴가 축소 일부 수용

▷배우자 회갑 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탈상 1일, 배우자의 탈상 1일 삭제

▷150㎞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 삭제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3일→1일로 축소(고모, 이모, 외숙부 사망 등과의 형평성)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3일→2일로 축소

● 기타 사항 조정방안 노사협의는 의미 없어...

▷기타 ‘청원휴가 조정 방안 노사협의’는 선언적 문구.

▷향후 청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사의 일방 축소 또한 단협의 개정없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근거 없음.

■ 청원휴가 비교표

항 목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본인 결혼	7일	7일	7일
자녀 결혼	2일	2일	2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칠순	2일	각 1일	0
배우자 사망	10일	7일	7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1일	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6일	6일	6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	5일	3일(자녀 7일)	5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1일	1일	1일 (외조부모만)
배우자의 출산	3일	3일	3일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시	3일	3일	3일
배우자의 회갑	0(삭제)	0	0
배우자 탈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	0(삭제)	1일	0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3일→1일	2일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2일	3일	3일
150km 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	0(삭제)	0	편도 6시간 이상시 가산

라) 산후휴가 45일 이상으로 조정

라.  제117조(산전 산후휴가 및 모성보호) 제1항 “산후 60일 이상”을 “산후 45일 이상”으로 조정한다.

[해설]

■ 산전산후 휴가의 본인 선택폭 확대

▷117조 산전 산후휴가 관련사항은 현행 산전후 9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부여는 변동사항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산후 60일 이상을 산후 45일 이상으로 조정함으로 조합원의 휴가 선택폭을 확대

▷무급휴직등의 육아휴직의 사용을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음.

변경전	변경후
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90일(공휴일포함)이상의 산전산후휴가를 유급으로 주며 산후 60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90일(공휴일포함)이상의 산전산후휴가를 유급으로 주며 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바) 기타 단협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마. 기타 단체협약은 별첨과 같이 한다.

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해설]

■ 공사의 단체협약 무효화 시도

● 창의경영과 단체협약 개악

▷창의경영의 근간이 노동자에 대한 무한경쟁과 통제에 있음. 이는 노사관계의 협조적 체계화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단체협약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통해 창의경영은 완성.

▷공사는 올초 35개 조항 수정․삭제를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 무력화 공세 예고.

● 공사의 무단협 계획과 근무형태 개악

▷공사는 노동조합이 주요 단체협약에 대한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30일부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할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서울시의회 및 국정감사 등)

▷이 경우, 노동관계조정법 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 6개월 전 해지통고에 따라 ’09년 7월 29일 부로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새벽 출근, 한밤 퇴근(비숙박 근무)’으로 근무형태가 개악되는 등 사측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단협 갱신 및 연장으로 사측 의도 무력화

●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

▷노동조합은 9월 25일 8차 교섭에서 사측이 단체협약 일부 갱신을 주장하자,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9월~11월 투쟁과정에서 단체협약 전면 갱신을 주요 요구로 투쟁해왔음.

▷단체협약 갱신은 이후 예상된 구조조정 공세에 쐐기를 박는 주요 투쟁으로 자리매김됨

● 사측의 무단협 공세를 돌파함.

▷공사는 불합리한(인사경영권 관련) 조항이라며 35개 조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실효성이 떨어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전면 갱신(2년 유효) 관철.

▷결국 일부 단협의 후퇴가 있지만, 주요 단협을 중심으로 사측의 무단협 기도에 쐐기를 박음. 특히 고용보장과 근무형태 사수에 중점을 두고 단협 사수.

5. 사규 개정 동의

5.  본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해설]

● 노사합의서와 관련된 제규정 개정에 동의

부 대 약 정 서  해 설

1.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지하철 이용 시민고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혁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가. 서비스지원단 운영규모는 최소화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다.

나. 기술분야 현업조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의 담당 부는 직종별로, 분소는 호선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향후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되 필요 시 임금피크제 등 대안을 논의한다.

라. 경영 및 업무개선 촉진을 위해 서울메트로인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설]

■‘경영개선’관련 사측의 명분과 기조 수정

▷공사는 ‘방만한 인력구조 개선과 비용절감’을 경영혁신의 명분으로 삼아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노조의 동의, 동참’을 끝까지 요구했음, 노동조합은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경영혁신의 기조로 제시하여 사측이 수용케 함.

▷추후 시민안전과 공공성 확대를 경영개선의 근본 기조로 제시할 명분을 마련한 노동조합 요구 투쟁의 성과

▷막판 교섭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기히 완료되었거나 상당부분 진행된 혁신프로그램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이를 존중” 문구를 공사는 끝까지 고집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고, 기 진행사항의 문제점 시정, 회복 요구와 법적인 판단을 계속 진행할 것임.

■ 가. 서비스 지원단 관련

▷공사는 ‘고유 경영권’이라는 이유와 전직명령가처분신청에서 서비스지원단이 인정되었다는 법적 유효 판정등을 들어 ‘서비스지원단’ 문제를 비교섭 대상으로 거부해왔음.

▷노동조합은 반인권적인 서비스지원단을 해체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는 서울시의 현장시정단 운영방침에 따라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퇴출을 시키지 않겠다고 누차 약속.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가처분 승소자의 원소속 복귀 등 ‘서비스지원단 최소화’를 진행할 것이며, ‘운영방안에 대한 노사협의’를 통해 ‘반인권적이고 징벌적 성격’을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

● 서비스지원단 가처분 승소자 현황

계	해임	정직	서비스단 근무	원소속 복귀
32명	10명	6명	8명	8명

●서비스지원단 인원현황(현재)

계	운영요원			서비스지원단				청경	공익근무
	계	단(부)장	행정요원	계	1부(역/승)	2부(차/기)	휴직등
212명	7명	3명	4명	37명	13명	8명	16명	41명	127명
					승소자 및 휴직자 제외시 5명

▷또한 서비스지원단 일방발령 거부, 원직사수투쟁 동지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문제는 노사간 협의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 원직복직할 예정

●원직사수투쟁 동지 징계 현황

계	해임(19명)			정직	※퇴직예정자 복귀 후 해임
	가처분승소	가처분패소	기타※
25명	10명	8명	1명	6명

■ 나. 기술분야 현업조직 관련

▷기술분야의 직렬통합과 통합기술사업소 운영, 분소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공사의 부분 인정

▷기술사업소의 담당부를 직종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기술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직렬환원 요구를 반영. 또한 분소증설을 합의하여 출동거리의 조정 등 작업조건을 완화하고, 거주지와 관련한 인사이동 등을 반영할 예정.

■ 다. 향후 추진하는 민간위탁 관련

▷지난 9월 시행된 민간위탁에 대한 쟁송과 대응 등은 지속해 나가되, 추후 법적, 행정적 걸림돌 없이 일방 강행하려는 외주위탁에 대해 노조의 협의권을 행사해 나간다는 취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위탁용역 중단 및 환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 진행된 역사업무, 유실물센터업무 외주위탁 및 기지구내운전 외주위탁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및 특혜시비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진행 중인 경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합의 직전, 공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가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노사협의를 진행

▷기계약한 외주위탁은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희망자가 있을시, 점진적으로  전적 직원으로 충당해 나가기로 함.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 반 강제적인 명퇴 강요 행위 및 무분별한 인력감축을 중단시키고, 정년연장과 일자리, 고용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금피크제 등 정책대안)을 노사간 협의 추진할 예정.

※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 숙련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노후의 생활 보장, 여가 선용 등을 하기 위한 제도임, 한국에서 도입시 정년 이전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음.

▲노동조합은 지하철 업무의 외주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 업무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보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

▲임금피크제는 기 진행된 민간위탁 분야와 같은 업무에 한정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현 정년과 별도로 3년 연장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조합은 일본 JR, 동경도영지하철과 같이 60세 정년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5년간 계약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

Ex.) 53년 생이 58세 정년후 3년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 완전한 구조조정 저지, 원상회복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올 임단협의 주요 투쟁 목표인 창의구조조정 저지! 조직개편 등 원상회복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일부가 주장하듯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향후 추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합의서와 합의과정에 대한 오해를 넘어 자칫 공사에 명분을 넘겨주는 주장이 될 수도 있음.

▷집행부는 이번 노사합의가 계속된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공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

2.  현장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사 합동조사 후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해설]

▷침실확보와 개선, 본사근무복 폐지 등과 관련하여 노사협의를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

▷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현장 근무여건과 타 사업장에 비해 낙후된 후생복지 시설 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예정

▷2009년 상반기내 후생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노사협의후 추경예산 반영키로 함.

▷노동조합은 향후, 지회/지부단위의 사전 조사와 실사, 우수사례 검토 등 현장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임.

3. 동작역 사무실 증축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료토록 한다.

[해설]

▷승무사업소 및 현업 사업소, 분소 등의 재배치 및 개선을 위한 증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함.

4. 해외 배낭여행은 경제난국 극복 시까지 보류한다.

[해설]

▷08년 해외 배낭여행을 4/4분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환율폭등과 경제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노사고통분담 차원의 선언적 의미로 일시 보류.

5. 선진지하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해설]

● 매년 시행하는 해외지하철 사례연구 노사합동 실시.

6. 공사는 교통이용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하고 안전보장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참여한다.

[해설]

■ 노동조합의 ‘지하철 공공성 강화’ 실천에 대한 실질 노력

▷공사의 시설 개보수 사업과 중점 투자재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둘 것을 명시하여 노조의 공공성 강화 실천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사업으로 배치

▷노동조합은 교통이용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방식의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

7. 공사는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선처토록 하고 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해설]

■ 대량징계 해소 등 노동조합 정상화

● 징계, 해고, 고소 현황

해고	직위해제	징계	고소고발
23명	49명	14명	142명(중복)

▷올해 들어 공사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지회장등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징계가 이어졌음. 사측의 일방주의와 보복징계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 이에 대한 원상회복 추진 합의

▷진행방식으로는 공사 계류중인 사안은 즉시 취소하고, 지노위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 사안은 공사의 노사합의 설명을 통한 복직 판결을 구하기로 함.

▷이외 체육대회 관련 감사실 조사 등을 취소하고, 총회 참석 등 관련 임금 삭감은 소속별 시간외 근무 방식을 통해 삭감된 임금을 보충.

8.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은 현 보수 총액 범위 내에서 동종업종과 같이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월 5만원의 정액을 인상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해설]

■ 무기계약 전환은 처우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기본입장이 반영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신설 등 총액 범위내 임금체계 개편 (월급제 도입)

- 도시철도에 비해 과도한 시간외 근무 등 근무조건 개선사항 논의 포함

▷급여 월 5만원 정액 인상

- 60만원 소급분 적용

● 정규직에 비해 적은 인상율과 인상액으로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나, 향후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할 예정.

9. 업무기능의 효율화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해설]

■ 상위 T/O 확보

▷동종업종에 비해 적은 상위 T/O 문제에 대한 노사간 인식 접근.

▷하위 직급의 정원을 축소하고, 1~5급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직렬별 T/O의 형평성 역시 협의과정에서 보완 예정

■ 승진적체 일부 해소

▷1~3급 증원에 따라 하위직급 연쇄 승진으로 일부나마 승진적체 해소 가능.

▷4~5급의 경우 현원 초과가 심각하여 기형적인 T/O 구조를 개편하기로 노사가 노력하기로 함.

▷동종업종의 합의 승진에 따른 후속 대책 협의 가능

10. 무임수송비용 보전 등 국․시비 보조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노력한다.

[해설]

■ 지하철‘적자 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결 추진

▷지하철 적자 문제는 노동자 감원과 구조조정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근거로 악용되어 왔음

▷운영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공공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명분 획득

▷향후,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일차적으로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노사합동 대책을 수립해 갈 것임

■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현황                                  (단위 : 만 명,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무임인원	8,795	9,744	10,780	12,007	12,484	13,025
무임수송비용 (운수수입대비)	528 (9.1%)	666 (10.4%)	866 (13.1%)	1,040 (14.6%)	1,106 (16%)	1,271 (16.6)
서울시지원	243(46%)	248(37.3%)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당기순손실 대비비율	-3,638 (7.8%)	-2,689 (24.7%)	-1,527 (56.7%)	-817 (127%)	-1,721 (64.3%)	-1,308 (97.2)

출처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2008지하철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재인용

■ 연장운행 손실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누계
수입(A)		1,560	1,886	2,174	1,942	2,196	9,788
비용	비용총계(B)	31,233	30,768	28,529	29,752	35,099	155,381
	355명인건비	17,638	18,211	16,619	15,766	17,837	86,071
	시간외수당등	10,912	9,672	9,018	11,078	14,475	55,155
	전력료	1,434	1,734	1,720	1,740	1,689	8,317
	감가상각비	465	465	465	465	465	2,325
	수선유지비	276	224	250	212	167	1,129
	청소용역비	508	462	457	491	466	2,384
손익	총손실(A-B)	△29,643	△28,882	△26,355	△27,810	△32,903	△145,593

출처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2008지하철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재인용

■ 환승할인 손실금                                                        (단위 : 억원)

년 도	04년	05년	06년	07년	총계
손실금	353	880	941	1,058	3,232

출처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2008지하철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재인용

● 2007년 기준, 무임권 손실 1,271억원, 연장운행 손실금 329억원, 환승할인 1,058억원, 정기권 손실 190억원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2,848억원 손실

<2007년 운영적자 1,308억원>

11.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고 이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해설]

■ 지하철 노동자의 책임있는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매칭그랜트 강요, 관제동원식 봉사활동, 봉사마일리지 등으로 조합원의 반발을 일으킴.

▷지하철 노동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범위에서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사간 협의 추진

12. 나눔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해설]

■ 수혜범위의 확대 등 나눔회 운영 전반의 개선 대책 마련할 터.

▷자녀 장학금 인상 등 상호 공적 부조의 운영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현장 의견 반영 추진 예정.

13. 공사와 조합은 노사의 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한다.

[해설]

▷일방주의적인 창의혁신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공사의 인식 전환

▷현장통제 방식의 감사활동을 예방감사 방식으로 전환키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 지원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14.  노조활동과 관련한 기타 쟁점은 추후 논의한다.

[해설]

■ 해고자 원직복직 해결하지 못해.

▷노동조합은 2010년 외부환경의 변화(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하여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요 투쟁목표로 설정.

▷해고동지들 역시, 직위해제․해고자투쟁위(직해투)를 구성하여 창의경영 저지투쟁에 힘껏 투쟁을 진행하였음.

▷단 한명의 해고동지도 현장으로 복직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책임을 통감.

▷집행부의 책임을 넘어 1만 동지들의 책임감있는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할 터.

노  사  합  의  서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노 사 합 의 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임금협약

1.  2008년도 임금인상은 2007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4.18%(호봉승급분 1.18% 포함)로 하고 인상방법은 기본급의 직급급 대 호봉급의 비율을 4:6으로 하여 직급급은 정액, 호봉급은 정률로 반영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

2.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Ⅱ. 단체협약 관련

1.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7년 1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의거 2008년 중 이행하되 200억원 재원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하고 세부방안은 노사 협의한다.

2.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2009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3. 노조전임자는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거 운영하되 향후 공사는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4.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단체협약 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갱신한다.

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선출직은 임기동안 해당 소속에서 근무토록 한다.

1.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2. 지부 사무국장, 중앙임원 및 부서장

나.  제105조(후생관 운영), 제106조(현업소 관리 등), 제128조(노사협의회), 제1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는 이를 삭제한다.

다.  제66조(특별유급휴가)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라. 배우자 회갑 3일, 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탈상 1일, 하. 배우자의 탈상 1일과 동조 제2항 150㎞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을 삭제하고 자.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은 1일로,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 사망은 2일로 조정한다.

동조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중 가. 본인결혼, 마. 배우자 사망, 사.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아.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은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라.  제117조(산전 산후휴가 및 모성보호) 제1항 “산후 60일 이상”을 “산후 45일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기타 단체협약은 별첨과 같이 한다.

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본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

서울메트로 단체협약서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전    문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ILO기본정신과 헌법의 노동3권 보장정신에 따라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수도권 교통의 발전 및 공사의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으로 직장의 안정화 명랑화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서울메트로 (이하 “공사”라 한다)는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 (조합원의 범위)

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팀장급(P/L 포함) 이상 직원과 역장 및 분소장

2.  인사․급여․후생․복지․노무관리․감사․안전관리․비상계획 및 예비군업무 담당직원과 자금회계팀 직원, 경영혁신실 직원

3.  전산정보팀 3급 이상 직원

4.  종합관제센터 3급이상 직원 및 운영관제팀 직원

5.  비서직, 임원급 승용차 운전기사

6.  청원경찰

7.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로 정하는 직원

②  조합원이 승진 또는 전보로 인하여 제1항 단서의 직위로 승진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이 협약 시행일 현재 제1항 단서의 직위 또는 그 업무담당자는 이 협약 시행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과 협약에 의거 제정되는 기준은 공사의 취업규칙, 내규,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에 따른다.

제5조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공사는 이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없이 이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6조 (규정 제정 및 개폐)

① 공사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 규정, 내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균등대우)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사회적 신분, 신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성실의무)

공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승계의무)

① 공사를 분할·통합·양도할 경우에는 조합, 단체협약 및 모든 노동조건은 자동 승계한다.

② 공사는 자회사 설립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10조 (조합활동의 보장)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 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1조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사협의회 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때

2.  조합 대의원이 정기․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3.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어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4.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로 결정한 분회장회의, 수련회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때

② 공사는 전항의 단서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보수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은 회의 및 행사 종료후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제12조 (문서열람, 자료제시 및 문서송부의 편의)

① 조합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문서열람의 편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와 조합은 상대방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시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현업에 시달하는 문서를 조합 및 조합의 각 지부사무실에 송부한다. 다만, 이상의 각항에서 대외비 사항은 제외하며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사규집은 지회에서 개별요청시 송부한다.

④  공사는 전자결재시스템상 생산하는 문서중 노동조합관련 문서에 대해 노동조합 계정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공사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문서의 경우 요청이 있을시 컴퓨터 문서 파일의 형태로도 제공한다.

제13조 (시설 등 편의제공)

공사는 공사의 시설 일부를 조합사무실로 사용함을 인정하며, 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비품 및 통신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제14조 (통지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통지사항

가. 기관명칭의 변경

나.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규정의 개폐

다.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징계 및 면직의 발령

라. 임원의 인사발령

마. 기타 노조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조합명칭의 변경

나. 규약의 변경

다. 조합이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

라. 조합원중 조합과 관계되는 단체의 임직원 선임

마.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제15조 (조합비 공제)

공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다만, 조합은 변동되는 조합원의 명단을 매월 5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조합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 및 조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취임을 인정한다.

②  조합 전임자의 인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소된 14명의 급여는 노동조합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전임자에 대한 전임기간동안의 보수는 원직과 동일하게 하며, 전임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 전임자가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홍보활동)

공사는 조합에 대하여 각 기지에 1개의 옥외게시판 설치와 실내게시판의 공동사용을 인정하며 전용게시판 추가 설치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게시판내에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의 게시와 조합원에 대한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게시판내에 유인물을 게시하는 때에는 게첨장소를 관장하는 소속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조합교육)

공사는 신규자 교육(조합 소개시간) 및 재직자 보수교육(조합교육)에 2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한다.

제3장  고 용 안 정

제19조 (조직개폐에 따른 인사)

공사는 조직개폐와 그에 따른 조합원의 감원 및 인사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0조 (고용보장)

① 공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공사는 새로운 경영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원 관리)

① 공사는 인원감소,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부족인원을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적기에 충원한다.

②  직종별 정원 조정 및 정원 산정시 조합이 의견을 제시하면 공사는 이를 존중한다.

제4장  인 사 및 교육

제1절 인사원칙

제22조 (인사관리)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로 조합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③ 직급‧직종별 결원시 내부승진을 우선으로 하여 조기 충원한다.

제23조 (전보 통보)

조합원의 전보(현업 근무시 이동 포함)시 일근자는 발령 3일전, 교대‧교번근무자는 발령 5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조합간부의 인사)(2008.11.20 개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선출직은 임기동안 해당 소속에서 근무토록 한다.

1.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2. 지부 사무국장, 중앙임원 및 부서장

제25조 (업무상 사고 등 심의)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26조 (조합활동과 관련한 직위해제)

공사는 조합원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7조 (직위해제시의 보수 및 승급누락 회복)

① 직위해제시의 보수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② 피직위해제자가 무혐의, 무징계로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 기준일과 호봉수를 전부 회복시키고, 징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도 회복된다.

제28조 (업무상 출장)

① 공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출장의 경우는 근무로 간주하여 보수·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절 채용, 승진, 승급, 정년

제29조 (조합원 채용)

조합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우선채용)

①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면직자 중 조합이 요청한 복직희망자를 본인의 소명 등을 받고 인사 규정에 따라 해당직종 신규채용시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한다.

제31조 (승진, 승급의 원칙)

①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성별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승진이 지나치게 적체된 분야는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③  승진은 년 2회 (3월, 9월) 실시하며, 호봉승급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7급에서 6급,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매년 4회 (1.1, 3.1, 6.1, 9.1) 실시한다.

제32조 (승급누락의  회복)

공사는 피징계자의 승급제한에 대해서는 징계로 인하여 지체된 승급 기준일과 호봉수가 회복되도록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후 징계처분전 승급 기준일에 승급시킨다.

1. 견책 : 견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감봉 : 감봉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3. 정직 : 정직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제33조 (정년)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34조 (휴직)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단, 불가항력일 때는 직계가족)가 휴직을 요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 그 기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년 이내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6월 이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월 이내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3년 이내

6.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될 때, 3월 이내

7.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청구할 때, 10월 이내

제35조 (휴직자의 대우)

①  휴직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2, 4, 6호는 무보수

2. 전조 1호는 통상임금

3. 전조 3호는 휴업급여 포함 정상임금

4. 전조 5호는 기본급

5. 전조 7호는 최초 3개월은 기본임금, 4개월 이후는 무보수

②  전조 각호에 정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전조 4호는 제외한다.

③  전조 1, 3호 해당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노사협의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조 각호에 의한 휴직기간중 사망 또는 퇴직이 불가피하여 퇴직금을 신청한 때에 보수규정 제1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3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휴직자의 복직과 복직원의 제출기한은 휴직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파견 및 휴직 통보)

①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부서 파견을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② 공사는 파견 또는 휴직시 그 해당 소속에 통보한다.

제4절  징계의 제한

제38조 (징계사유 통지)

공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을 표시하고 상벌(인사)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본인 및 조합(날짜, 명단)에 통보한다.

제39조 (징계의 절차)

상벌(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이 지정하는 조합간부 1인의 변론기회 부여 및 증인신청 요청시 상벌(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판단하여 허용한다. 다만, 징계대상 조합원이 원할 경우 조합간부는 피징계자와 같이 변론에 참석할 수 있다.

제40조 (입증 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징계요구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거나 피징계 대상자가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41조 (이의 제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교 육

제42조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시행한다.

제43조 (타사 전직희망자 공개선정)

타사 전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신기술의 도입과 교육훈련)

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법‧기술 또는 첨단장비(열차, 시설 포함)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5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원칙

제45조 (임금의 원칙)

①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표준생계비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실질 임금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 (임금협약)

①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한다.

② 공사와 조합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③ 조합원의 급여는 조합과 공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은행(국민, 우리은행  2개소)계좌에 불입한다.

제47조 (기준근로시간)

월 기준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2절  임금지급

제48조 (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공사는 다음 각호 이외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갑근세

2. 주민세

3.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4. 국민연금

5. 조합비

6. 급여 가압류시 결정문에 의한 금원

7.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제49조 (비상출동시 법정수당 지급)

공사는 사고복구를 위하여 비번 또는 휴무자를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범위내에서 경비와 특근식대를 지급하며, 승무분야 휴일근무자에게도 특근식대를 지급한다.

제50조 (개·보수공사 감독 법정수당 지급)

① 공사는 개·보수공사 감독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비번, 휴무, 휴일 근무때 공사감독시 예산범위내에서 특근식대를 지급한다.

제51조 (교통비 지급)

직무와 관련하여 교통비가 필요한 분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교통비를 지급한다.

제52조 (차하위 직책급 지급)

해당직급에 상응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은 차하위 직책급을 지급한다. 직책은 인사규정 제25조(승진순위)를 준용하여 부여한다.

제53조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2007.2.28자로 폐지하되 재직자 보수교육(사내․위탁) 및 전환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주단위 3조2교대제) 변경 후 주간근무에 실시한다.    2. 교번근무자는 일정액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3절 퇴직금

제54조 (퇴직금)

공사는 조합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5조 (기초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1개월분으로 한다.

제56조 (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의 특례)

퇴직시 근로일수 부족으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수가 연차휴가수당 청구일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전 1년 이내에 완성된 전년도 지급분을 합산 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제57조 (근속기간의 산정)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하며,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일수계산도 일할 계산한다.

② 2002. 1. 1 이전 입사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속기간 계산은 1년으로 하며, 1일 이상 근무시 월로 하되, 입사일과 연계하여 단수제 적용 차액 일수를 계산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되, 제34조 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

①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로 본다.

③ 명예퇴직은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59조 (퇴직금지급율)

2000년 이후 입사자와 근속기간이 5년미만인 퇴직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 다만, 2000.1.1이전 입사자중 2003년 퇴직금 최종중간정산 직원의 퇴직금지급률은 입사일로부터 2003.12.31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04.1.1부터 퇴직시까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퇴직수당)

①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 산식은 “근속년수 × (근속년수 + 45) / 100”으로 한다.

제61조 (퇴직금 중간 정산)

①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새로이 기산되는 근속년수는 퇴직금 산정에만 적용한다.

②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유로 신분‧인사‧보수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③ 근속기간 산정은 연단위로 하며, 나머지 월, 일은 퇴직시 일괄 처리한다.

④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운영방법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62조 (퇴직금중간정산액 임의공제 금지)

①  공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제하지 못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2. 세금 및 공과금 (퇴직소득세, 주민세)

3. 공사대출자금 및 은행각서 대출금

②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일시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2,000만원 이상 대출자 중 정년 2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초과분만 공제한다.

③ 대학생자녀학자금의 보증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대출시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제63조 (조기퇴직수당)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로 퇴직신청한 자에게는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를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제퇴출수단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장  노 동 조 건

제1절  노동조건의 명시 및 기준

제64조 (노동조건의 결정 및 명시)

① 노동조건은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결정한다.

② 공사는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노동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휴가 및 출장 등

제65조 (유급휴일)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주휴일

2.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3.  법정 공휴일

4.  신정 1일

5.  설날 3일

6.  중추절 3일

7.  임시 공휴일

8.  공사 창립일(9. 1)

9.  노동조합 창립일(8. 12)

10.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하는 날

11.  제헌절은 2007년까지

제66조 (특별유급휴가)

①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병가

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210일까지로 한다.

나.  전염병 이환 또는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누계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포상휴가 : 7일 이내

3. 청원휴가

가. 본인 결혼 : 7일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칠순 : 2일

다. 자녀결혼 : 2일

라. 삭제(2008.11.20)

마. 배우자 사망 : 1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일

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 : 5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사망 : 1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  2일(2008.11.20 개정)

차.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1일

카. 배우자의 출산 : 3일

타.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시 : 3일

파. 삭제(2008.11.20)

하. 삭제(2008.11.20)

4. 특별휴가 : 사장이 업무상 사상사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② 청원휴가 기간이 휴일(휴무일 포함)과 중복시에는 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청원휴가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확인과 알림장(부고장, 청첩장)으로 대체한다.(2008.11.20 개정)

제67조 (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유급으로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기간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육기간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관계기관의 확인서 첨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68조 (보건휴가)

① 공사는 년 12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② 보건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건휴가의 사용방법은 종전의 청원휴가의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제69조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0조 (연차휴가의 수당 대체)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1 / 174

× 8시간 × 청구일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1년이내의 기간동안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 (정직자의 출근율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징계(정직)자의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2조 (휴게시간)

공사는 업무의 계속을 위해 중식시간(12시～13시)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73조 (근태처리)

공사는 지각 및 조퇴를 유계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74조 (외출)

공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중에 외출을 요청할 때에는 2시간 30분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 (취학의 편의)

공사는 취학중인 조합원에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학의 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출석일수를 보장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고 포함) 출석 수업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7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전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 직무권한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7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공사의 의견을 들어 조합이 추천한 자로 하되, 중앙에서 1명, 4개 지부에서 각1명씩 선임한다.

② 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79조 (사고처리 전담반 구성)

직원의 직무상사고와 사상사고 처리 및 관련 민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변호사와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사고처리전담반을 구성하되 노사합의로 구성 운영한다.

제8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알린다.

제81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공사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측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제82조 (안전보건교육)

공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83조 (안전보호장구)

① 공사는 작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규정된 검정품을 지급한다.

② 조합 요구시 검수에 입회할 수 있다.

제84조 (작업환경 측정)

①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 조합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  조합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년 1회씩 모터카(철도장비 포함), 입환기관차, 지게차(필요시)의 매연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과하는 차량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하며 교체시기가 도래한 모터카(철도장비 포함), 지게차는 교체한다.

제85조 (건강진단)

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항목의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②  조합원의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에는 추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만 35세이상인 경우에는 자궁암, 유방암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 위내시경검사(조영촬영)를 실시한다. 그외 추가할 항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④  유해물질 사용으로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동일 공정내에 2명이상 유사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공정 작업자에게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⑤  건강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⑥ 공사는 직원의 배우자중 40세 이상인자가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국민보험공단 실시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6조 (근무환경 개선)

①  공사와 조합은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②  공사는 지하에 위치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한 현업사무실의 이전을 추진한다.

③ 현업사무실(대기실, 침실, 매표실, 운전취급실)에 냉‧난방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적기에 지급한다.

④ 공사는 현업사무소 환경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며 세부적인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한다.

⑤ 신조전동차 및 개조전동차의 운전실은 향후 인체공학적 설계를 반영하고, 기존 전동차의 운전실은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제87조 (철도장비분야 등 개선)

철도장비분야 등 철도장비의 보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검수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제88조 (역 및 현업 후생시설)

①  역 및 현업의 후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부별 노사분과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은 용역회사와 청소용역계약 체결시 그 대상에 포함한다.

③ 현업사무실(역, 분소), 기능실 도색작업을 외주 처리한다.

제89조 (안전보장)

① 공사는 조합원의 환경안전을 보장한다.

② 역사 개·보수공사시 공사기간동안 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취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절  재 해 보 상

제90조 (업무상 재해)

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판정에 적극 협조한다.

제91조 (재해발생시 대책)

공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2조 (휴업보상)

휴업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정상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 (장해보상)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외에 해당등급(일시금)일수의 60%에 해당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숫점 이하는 절상한다.

제94조 (상병보상연금 지급)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있는 조합원이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제95조 (유족보상 및 장례비)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1. 유족보상은 그 수령권자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한다.

2. 장례비는 장례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제96조 (업무상 재해자의 처우)

①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조합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승진·승급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종전의 업무를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보건관리자 또는 종합병원의 소견에 따라 타 직종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산재업무, 치료편의 등을 위하여   직원권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7조 (업무상 재해 사망)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98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 (작업 중지권)

① 공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공사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공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정하는 제제는 제외)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료를 작성하여 취급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1조 (의무실)

① 공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실을 설치·운영한다.

1. 본사, 군자기지, 신정기지, 지축기지, 수서기지, 창동기지

2. 성수영업사무소, 옥수영업사무소

② 의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③ 의무실은 개인건강기록카드를 비치한다.

8장   후 생 복 지

제102조 (의료비 지원)

공사는 조합원이 동일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본인부담료 중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암, 뇌혈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103조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우)

공사는 정년퇴직자에게 20일간의 퇴직위로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사용은 정년퇴직일 6개월 전부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4조 (휴양시설)

① 공사는 조합원의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중휴양소 8개소, 하계휴양소 3개소를 운영한다.

② 휴양소의 선정은 노사합의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시행하며 연중휴양소의 운영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연중휴양소와 하계휴양소의 이용 수혜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④ 하계휴양소외에 해수욕장을 임차 운영토록 노사 공동 노력한다.

제105조 삭제(2008.11.20)

제106조 삭제(2008.11.20)

제107조 (가족승차권)

공사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 중 만13세 이상의 가족 중 1인에게 월 1회 가족승차권 1매씩을 지급한다.

제108조 (체육대회 실시)

① 공사와 조합은 노사합의로 연 1회 노사공동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조합원 1인당 20,000원씩을 지원한다.

② 공사는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체련대회시 조합원 1인당 각 20,000원씩을 지원한다.

제109조 (근무복 지급)

공사는 근무복 개선으로 최초 지급시 신규임용자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10조 (주택)

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세부기준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1조 (상품권 지급)

①  공사는 선물에 갈음하여 연 50,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②  노사협의회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2조 (침구류)

침구류 지급 및 세탁기준은 현업특성을 고려하여 노사분과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제114조 (재해부조금 지급)

① 공사는 재해부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주택의 완전 소실‧유실 : 평균임금의 500%

2. 주택의 1/2 소실‧유실 : 평균임금의 300%

3. 주택의 1/3 소실‧유실 : 평균임금의 200%

② 주민등록상 임차인의 경우에도 제1항의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판단기준은 관할 행정기관의 판정에 따른다.

제115조 (장제지원)

① 장제지원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자녀로 하고, 장제발생시 30만원 상당의 장제용 소모품을 지원한다.

② 공사는 발인시까지 해당소속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명 이내의 인력을 지원한다.

제9장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116조 (생리휴가)

공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생리휴가 및 임신중 정기검진으로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7조 (산전산후휴가 및 모성보호)

①  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90일(공휴일 포함)이상의 산전산후휴가를 유급으로 주며 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2008.11.20. 개정)

②  제1항의 유급휴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난산일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을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의사진단서 첨부)

③  산전산후휴가는 임신 8개월부터 적용한다.

④  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공사는 임신 6개월 이상의 여성조합원에게 당직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118조 (유급유산휴가)

① 공사는  여성조합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산 사산 유급휴가를 준다.

1. 임신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15일 이내의 유급휴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준다.

②  여성조합원이 전항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보육시설 설치)

① 노사는 시범 보육시설의 운영을 자체 평가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② 공사는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0조 (수유시간)

① 공사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씩의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② 수유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여한다.

제121조 (육아휴직)

① 공사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2008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②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휴직기간이 끝나도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6개월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항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공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당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22조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공사내 남녀고용평등이행상태의 점검과 차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중  노사가 추천하는자 1인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123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① 공사는 직장내에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년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해고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0장   단 체 교 섭

제124조 (단체교섭 요구)

①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적어도 단체교섭 7일전에 구체적으로 교섭안건과 교섭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안건에 대한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체교섭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 (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 12명이내의 동수로 한다.

제126조 (단체교섭 간사)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127조 (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함 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장  기타 위원회(2008.11.20 개정)

제128조 삭제(2008.11.20)

제129조 삭제(2008.11.20)

제130조 (각종 위원회 설치)

공사와 조합은 지하철 발전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제12장  기  타

제131조 (열차안전운행 및 환경개선)

공사와 조합은 승객 서비스 향상과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편의시설, 공기오염 방지시설, 안전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132조 (방역 실시)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및 조합원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터널·작업장 및 복리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월 1회(하절기는 월 2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며, 전염병 발생시는 보건복지부 및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가 방역 실시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노사협의하에 세운다.

제133조 (해외선진지하철 배낭여행)

해외선진지하철의 운영 및 견문을 위한 해외연수(배낭여행)는 연 2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       칙

(협약의 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 2년으로 한다.(2008.11.20 개정)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유지 된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

부 대 약 정 서

1.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지하철 이용 시민고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혁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가. 서비스지원단 운영규모는 최소화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다.

나. 기술분야 현업조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의 담당 부는 직종별로, 분소는 호선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향후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되 필요 시 임금피크제 등 대안을 논의한다.

라. 경영 및 업무개선 촉진을 위해 서울메트로인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현장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사 합동조사 후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3. 동작역 사무실 증축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료토록 한다.

4. 해외 배낭여행은 경제난국 극복 시까지 보류한다.

5. 선진지하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6. 공사는 교통이용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하고 안전보장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참여한다.

7. 공사는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선처토록 하고 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8.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은 현 보수 총액 범위 내에서 동종업종과 같이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월 5만원의 정액을 인상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9. 업무기능의 효율화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10. 무임수송비용 보전 등 국․시비 보조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노력한다.

11.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고 이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12. 나눔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13. 공사와 조합은 노사의 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한다.

14.  노조활동과 관련한 기타 쟁점은 추후 논의한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