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6일 제 5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대의원 대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조조정 박살! 무쟁의 선언 분쇄! 임단협 승리를 위해 일만 조합원의 힘에 기반한 실제적 쟁의행위를 준비해야
집행부에 의해 거부되었던 대의원대회 2000년 임․단투를 앞두고 13기 대의원대회가 9월 7-8일 양일동안 진행된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번 대의원대회가 임․단투를 준비하는 대회로 알고 있다. 임․단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대의원대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 또한 적지 않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상반기 대의원대회의 평가 속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 상반기 동안 13기 대의원대회는 ‘잠정합의 무효’, ‘인준투표 요구’ 등 노동조합 현안에 대한 중요한 의결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90%이상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에 책임을 저야 할 배일도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대의원대회가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는다”며 악선전을 일삼았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의결기구로서 기능을 상실당하였고, 배일도 집행부만의 결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반민주적 노조운영이 반복되었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조직체계를 갖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노조운영을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모든 기구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는 것은 곧, 노동조합이 관료화되고 소수에 의해 장악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완전 배제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일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진정 조합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곳이다. 여기에서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조합원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다. 노조운영의 필수조건인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이 과정에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있는 다양한 방식과 간부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명확한 원칙과 강력한 투쟁만이 살길 지금 조합원들은 2000년 임․단투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공사는 개인성과급제, 연봉제 도입과 단협 개악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의 이러한 음모는 99년 잠정합의만큼이나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단투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기와 같이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전횡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임․단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면 집행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13기 제4차 대의원대회는 ‘단협 사수,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제출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이 할 것이다.
터널을 떠다닌 죽음의 유해물질 기술조합원 처음으로 석면에 의한 폐암진단 받아		역무 휴무에 따른 수당격차 심각
지난 8월 18일 설비지회의 한 조합원이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설비 조합원은 지난 2월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 몇 차례의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5월에 병원으로부터 폐암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석면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지하철에선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대체물질이 있다면, 인체에 해가없는 물질로 모두 대체해야한다. 이번에 석면이 발견된 곳은 지하철 터널 내 환기시설인 닥트와 닥트를 연결하는 캔버스에서 발견됨으로써 그 동안 지하철 노동자가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직업병 판정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직전 실시된 기술지부 3/4분기 노사분과 협의회에서 지하철 내에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술지부의 지적에 공사경영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실을 은폐시키기에 급급했다. 이는 분명 지하철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킨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사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파면은 물론, 형사고발 되어야한다. 노동자는 인간보다 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 몸둥아리 하나에 의지해 노동력을 팔아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을 잃는 것은 자신을 떠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계가 위협 당하는 것이다. 지하철에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된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한다. 터널에는 석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 먼지를 포함해, 죽음의 유해물질이 공기를 통하여 우리들 몸 속에 축척 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석면에 직접노출 되었음이 입증된 설비조합원을 포함하여, 터널에서 작업하는 모든 조합원(용역업체 노동자 포함)에게 우선적으로 정밀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밀검진이 시행되어야 한다.또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기 건강검진은 충분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재선정하고 항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역무 현장은 지금 주휴무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차이를 극복하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중이다. 지난 7월 임금명세표를 받아본 조합원들은 작년과 별반 달라진바 없이 오히려 시간외 수당마져 엉망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을 알고 몹시 분개하였다. 근무형태 개악이후 숨죽여 지내던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새로운 역무지도부는 7월말 지부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듯 했다(평균 내지 최고치의 수당지급이라는 노사공동인식).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수당차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휴무집중 투쟁이라는 지부방침을 철저히 이행치 못하였다. 공사에서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8월11일 2차 지부분과협의회에서 지난 협의 진전사항들을 전면 부정하며, 중앙노사협의회에 떠넘기고, 타 부처와 협의가 아직 못 되었다고 했다. 이에 현장은 역무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매표실 전면에는"대안 ▶2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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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월 6일 >	<>

차량지부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 없이 현안문제 해결 없다.
차량지부는 2/4분기 노사분과 협의회를 지난 8월 18일 본사에서 본 교섭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 5월부터 현장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대책으로 기지간 정원 재산정(인원감축, 도시철도 인원할애), 직제에 없는 간접인력인 기장제도 폐지, 대리업무부여를 통한 노동강도 최소화, 현장인력 확대를 주요하게 제기하여 왔다. 차량지부는 이를 위해 지부 임원 수련회와 현장간부 수련회, 현장간부 연석회의, 지부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7월말까지 차량처의 최종적인 안이 제출되지 않을 시 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을 배치하겠다고 하였고, 몇 달간의 교섭에서 차량처는 동의하지만 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차량처의 이러한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지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배치에 따라 지회별 24시간총회투쟁, 작업거부 투쟁까지 순차적인 투쟁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열차소자보 부착 투쟁 이후 지회별 24시간 총회투쟁에 돌입하기 전 차량처장과의 면담에서 지부 현안문제 해결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지부의 모든 투쟁은 철회되었다. 그리고 8월 18일 지부 노사분과 협의회 본교섭에서 차량처는 대리의 업무는 표준업무를 작성하여 현장	에 권고 사항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였고, 간접인력인 기장폐지도 권고 사항으로 하겠다고 하며, 기지간 정원재산정과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인사권과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전협의나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대신 기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차량지부는 중요 요구사안이었던 대리표준업무와 업무분장, 기지간 인사이동, 정원 재산정, 간접인력인 기장제도 폐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인사권을 운운하며 차량지부와 어떠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 차량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지간 인사이동에 대한 안건을 지부장 권한으로 철회를 하였다. 지부의 현안문제 해결은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지부의 현안문제를 구조조정을 수용하면서 해결하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지부 내 지회간 노동자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지부 내 논의과정에서 지회간 인원확보와 직급간 이익을 주장하는 분열의 양산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부 조합원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중요한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쟁취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분과 협의회가 끝이 났고, 지부 조합원들의 대중적인 참여나 지부 조직의 단결을 확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쟁을 접었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구두합의를 이유로 지부 투쟁을 폐기하고, 교섭과정에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것은 그 동안 노동조합 중앙이 보여왔던 노동조합 운영방식과 동일한 운영방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 지부 조합원으로 하여금 지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차량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구조조정 철폐 없이 현안문제 해결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구조조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지부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설령 지금 지부의 현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2차 구조조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부의 현안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대중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는 성과물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천만노동자의 진리인 “ 투쟁 없이 쟁취 없다 ”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노동조합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배일도 위원장은 이런 공사나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많은 자료로 말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요금을 인상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17%의 인력감축과 추가로 경영개선, 구조개혁을 통해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서울시민에게 약속을 했다. 서울시 공사는 이후 2차 구조조정의 근거로 활용 할 것이며,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에게는 족쇄역할을 할 것이다. 요금인상의 근거로 구조조정을 제시하고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약속한 공사나 서울시의 의도가 명확한 이상 요금인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요금인상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한다고 하는 공사, 서울시를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말한 위원장을 믿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지하철 노동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공사 서울시에 맞선 투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요금인상과 지하철 구조조정
9월1일부터 지하철 구간 요금을 1구간은 20%인상하여 500원에서 600원으로 2구간은 18%인상한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을 하였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사장명의로 역사마다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심지어 승차권마다 요금인상을 알리는 문구를 싣기까지 했다. 공사는 요금인상의 근거로 건설부채와 운영적자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건설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100%중 50%는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25%는 서울시가 부담하	고 나머지 25%는 공사가 경영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서울시민이 운영적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건설부채와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17%의 인원감축으로 경영개선 효과를 이루었으며, 계속적인 경영개선과 구조개혁으로 공사에 맡겨진 25%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 배일도 위원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해 왔었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아무도 없다. 대중교통은 산업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 자본과 정권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었고 운영되어 온 것 이 아닌가?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가장안전하고 가장 싼 가격에 공장으로 사무실로 실어 나르는 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이아닌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한다면 노동자를 이용하여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착취하는 자본가에게 부담을 지워야 하지 않은가?
▶1면에서 이어짐 없는 강제근로 주휴일을 보장하라"라는 선전문을 부착했고, 조합원 가슴에는 같은 내용의 리본을 달았다. 근무형태 개악으로 호된 경험을 한 조합원들이 임금구조마저 개판으로 나둘 수 없다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임단협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휴무집중 투쟁을 계기로 조직력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각인하고 노동조건의 원상회복,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나아가자.

현   장   투   쟁

구조조정과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1차 구조조정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민영화 한국통신 조합원
98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한국통신구조조정은 조직통폐합, 인원감축, 시설운용등의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직통폐합은 총무 및 관리분야의 인원을 축소, 서비스영역 확대, 이를 위한 전환배치등이 이루어 졌다. 운전직이 선로를 담당하는 식으로 자신의 직렬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회사가 보내면 가고, 새로운 일에 적응 해야 한다.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없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되는 명예퇴직제도를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시키면서 사내부부인 여성노동자, 비보직계열 등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의 압박을 가하였으며, 명예퇴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SDP(자기개발)교육-4개월간 합숙훈련을 하며 대상은 강제로 회사가 선별한다. 명예퇴직의 압박을 당하던 대부분의 여성조합원은 심리적인 압박감에 자진퇴사하기도 하였다.- 등을 실시하여 결국 12,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러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노동강도는 더욱 증가되어 99년 2월 한 전화국에서는 야근과 업무의 증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 여직원이 사망한 일도 있다. 또한 회사는 인원감축의 한 방편으로 시설운영과 수련관운영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원감축을 시도하였다. 실상 개인으로 보면 구조조정을 하여 자회사로 분리하든, 매각을 하든 내 밥그릇만 보장된다면 무슨 문제랴...?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상이 무엇인가.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 이후 회사는 매우 큰 성과를 얻어내었다. 경쟁	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장악하여 조합활동의 무관심에 성공하였고, 기관별 경쟁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는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이후 아침8시 30분에 출근하여 아침행사를 강요하고, 고객만족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포커스제도에 시달리고, 자격증갖기 운동에 시달리고, 상품판매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관리업무를 하면서도, 고장수리를 하고 영업을 해야한다. 감소된 인원을 가지고 기존의 업무이상을 해야 하며 동시에 친절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강화는 업무강화로 다가올 뿐이다. 상품판매실적은 경영목표실적에 반영되고 이는 곧 성과급제로 연결된다. 성과급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3급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3개기관을 한 그룹으로 형성하여 경쟁을 통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봉제는 ±10%, 연봉제는 ±20%의 차액을 두고 성과급이 시행되고 있다. 연봉제의 20%는 많게는 200백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영목표달성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또한 연봉제는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까지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 계약되지 못한다는 압박에 아래 직원에 대한 통제와 강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경쟁위기론 등의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구조조정뿐 아니라 복지제도도 후퇴시켰다. 학자금이 융자로 전환되고, 주택자금 이자율이 2%에서 7%로 상향조정	되고 한국통신수련관에 입소 시 복무를 교육으로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본인이 연월차나 체력단련등의 휴가를 내어야 입소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일해야 하는 시간은 계속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6월16일 매일경제신문에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및 해외주식을 매각함으로 민영화를 2002년 초에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삼성이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대량학살을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적 인원감축, 음성사업분야의 퇴출, 전력, 전기, 선로등의 분야는 아웃소싱될 것이다. 고임금 노동자는 저임금의 신규노동자나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연봉제가 전직원으로 확대되어 경쟁과 압박,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노동강도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높은 생산성 목표는 엄격한 노동통제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을 압박 받고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고객친절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관리자들의 모니터링 등에 숨도 못 쉬고, 정규직를 계약직으로 대체함으로 고용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자본의 노동자 대량학살은... 더 이상의 침묵은 노동자를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일 뿐이다. [편집자주] 글을 써주신 한국통신 동지가 지하철동지들에게 조합원의 힘으로 꼭 지킬 것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당근 한입 베어 물고 후회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권의 폭력을 뚫고 구조조정 분쇄, 총파업 완전 승리를 위한 진군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안녕하십니까 ? 의료보험현장노동자회입니다. 우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전사노)는 2000년 6월 30일 90%이상 체결된 단협의 막바지에 사측에서 ‘무쟁의선언’과 ‘일부부서 조합원 자격정지’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기 체결된 부분도 무효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월1일 새벽에 투입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으로 9명 구속, 5명 수배, 수십명의 부상과 1.600여명이 연행되는 불법과 폭력의 만행을 시작으로 오늘(9. 2)까지 파업6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초대이사장으로 부임한 전산자부장관 출신인 박태영은 이미 정권으로부터 ‘의료보험 문제가 골치 아프니 처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노조를 무력화키겠다는 목적 속에 투입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노조말살 3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보험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하반기 구조조정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정권과 사측의 의도가 폭로되었습니다. 정당한 쟁위행위를 불법으로 주장하면서 공권력투입으로 2주 이상 부상자가 70여명이상 발생하고, 현재까지 구속9,수배6명을 비롯하여 파면43, 해임49, 정직46, 직위해제322명 등 불법적인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변화가 없으며 현장회를 얼굴없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는 등 노조내부	갈등을 유도하면서 불법파업철회, 선 복귀, 국민과 공단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합원복귀를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과 ‘왕따’방지대책의 수립, 노.사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개정된 조항들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경쟁과 감시체제로 통제해 나가면서 근로조건을 하락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원감축과 연계한 신규인원 채용 공단은 현재의 인력을 과잉으로 규정하 ▶4면으로 이어짐

한국통신

사회보험

현 장 이 야 기
오늘은 기관사로 내일은 차장으로 기관사의 차장 승무는 기관사 단독승무로 가는 전초전 승무조합원
지금 승무사무소에서는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배일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승무소의 정원과 DIA가 축소되며 현장에 정원 대비 실동 승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승무원의 특성상 10명이 하던 일을 7,8명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은 보장된 휴무를 반납하고 알량한 휴무수당 몇 푼에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연일 늘어난 주행Km를 채우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실정이다. 차장 같은 경우는 교번상 15～16개 보장돼 있는 휴무가 3～4개밖에 살지 않아서 휴가철에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는 조합원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사람이 없다며 그래도 열차는 운행해야지	않겠냐며 무리하게 승무 하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야 만다. 그래서 생각해 낸 공사측의 잔머리가 바로 차장에 비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기관사를 차장으로 승무를 시키는 것이다. 같은 차장이라도 다른 소속으로 발령이 나면 견습승무와 교육을 시키면서 몇 년씩 차장업무를 하지 않은 기관사에게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차장승무를 시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은 내동이친 채 오로지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사의 그 동안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또한 업무가 아닌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며 모든 책임은 해당 승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구로승무지회의 장대훈 동지는 이러한 기관사의 차장대체승무를 놓고 무리한 업무지시라고 판단		하여 이의를 재기하다 해임이라는 징계를 당했다. 본질적으로 인원감축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현실을 몸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약 역무원이 부족하면 기관사에게 역에서 표를 팔라고 하겠는가. 검수원이 부족하다고 기관사에게 검수를 시킬 것인가? 철도청에서 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관사를 차장으로 승무시키는 것을 보았는가? 차장도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차장이 부족하면 차장을 충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음모가 그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종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 기관사와 차장 업무의 구분을 모호		하게 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차장을 없애고 기관사의 단독승무를 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장대훈 동지의 저항은 분명히 노사합의사항 준수라는 지회입장을 대변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였으며, 기관사 차장승무라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의 안전불감증에 쐐기를 박는 정당한 행동이다. 입만 벌리면 시민의 지하철이라고 외치며 정작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공사에 맞서 이제 시민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법으로, 단협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휴무마저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 해야하는 또한 내 업무까지 침해당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작금의 상황이 통한스러울 따름이다.
▶3면에서 이어짐 고 2001년에는 정원대비 1,031명, 2002년에는 정원대비 1,894명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의 한 간부는 언론에서 "보험공단 운영은 업무의 단순성으로 비춰볼 때 현 인원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섬뜩한 발언을 하였다. 인력의 과잉 여부는 공단에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직제안에 나온 것처럼 토요일을 전일제로 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현재의 인원은 과잉인력으로 규정된다. 노조 활동에 단련된 현 노조원들을 대폭 줄이고 '특별신규채용'을 한다면 공단 업무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공단은 공채 대신에 간부의 인맥, 신원조회, 추천자의 신원보증 강화를 통해서 신규인원의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3급 확대 이번 단협과정에서 우리노조가 쟁취하려 했던 3급승진에 대하여 사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년4급 전원에 대한 승진 의미도 제외시킨 체 특별승진과 함께 직제확대 만을 언급하고있다. 인사적체 해소는 공단도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이나 공단은 이 문제를 오히려 노조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 적절히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3급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노조원 하나 하나를 밀착해서 현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근무평점 상향조정과 특별승진제 "경력평정 점수를 40점에서 30점으로 줄이		고 근무성적 평정을 10점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도 현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근무성적 평점으로 특별 승진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공단의 노조원들에 대한 통제 정도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하려는 이유도 노조원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여 노조의 조직력을 깨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공단은 지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지역본부장에게 감사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계약직으로 하여 업무실적(노조원 통제 정도)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사장과 고위 간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장의 직할체제로 재편되어 전 직원의 노예화! 이것이 박태영의 야심찬 구조조정의 칼끝이 노리는 목표가 될 것이다. 직권면직 사유-7일간 무단결근 특히 공단의 직제안 중에서 "연속 7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직권면직 사유에 넣는다는 조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 이 조항이 지정되어 있는 지하철이 파업 7일이 넘으면 복귀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파업이 깨지는 이유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이렇듯 정권과 사측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집행부는 사측에게 무조건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업 60일 이상이 진행되면서 이탈자는 7.400조합원 중 400명의 이탈자만 나오는 강력한 투쟁대오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러한 강력한 투쟁대오는 조합원 스스로가 노조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사측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말살하려는 정권과 그 사주를 받은 사측과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현재는 이 투쟁동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무조건적인 교섭요구가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의도 즉 노무전문가특채폐지, 노사협력실, 감사실 확대개편저지와 인사원칙의 확보 그리고 구속, 수배, 징계자 원상회복, 박태영을 비롯한 공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책임자 처벌 등이 전제되는 2000년 임단협을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투쟁속에서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한 동지를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 보내는 아픔을 가슴에 묻으며 이번 투쟁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 최진욱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지하철 동지들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부탁하며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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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7. 5 >	< >

< 2000년 7월 5일 >	<>

< 2000년 8월 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