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2월 15일 제 9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임단협의 종결이 아니라 행자부지침,구조조정 분쇄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농락 당한 선결과제

상여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현장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 파쇼적인 행태였다. 이러한 야만적 현장탄압에 맞선 정당한 항의에 대해 징계와 유결처리 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공사를 대신해서 현장 투쟁을 진압하고, 2000년 임단협의 최우선적 선결과제로 상정한 9대 집행부의 약속은 완전한 허구로 드러났다.

선결과제 해결이라는 현안문제를 회피, 희석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련회(4개지부 참석)에서 무능경영진 퇴진이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결의하였다. 1차 교섭석상에서 배일도는 선결과제 해결없이 절대 교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한 달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집행위원들의 힘을 빌어 교섭을 재개하였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공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자부 지침과 현안문제를 맞바꾸자는 아주 진전된(?) 안을 지난 5차 교섭석상에서 뻔뻔스럽게 내밀었다.    5차 임단협 회의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노측 교섭위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대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배일도 집행부가 선언한 선결과제 해결의 본심이 명확하게 만인의 예측대로 증명된 셈이다.

알몸으로 들어간 임단협 교섭

배일도 집행부는 애초부터 현안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다. 당시 첨예하게 제기되던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무능경영진 퇴진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4개지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였다. 배일도 집행부의 각본은 적중했고, 현장 조합원의 불안심리를 역이용하여 교섭재개를 결정하였다.

배일도 집행부의 생명, 존재가치는 오직 자본가와의 교섭석상에서만 의미가 있다. 교섭은 어용세력의 가장 중요한 존재기반이다. 교섭을 통해 조합원에게 무언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말 잔치만 난무하는 교섭, 현장의 투쟁력이 없는 노동조합 관료 중심의 교섭은 언제나 노동자의 피를 요구한다.

한전과 철도, 도철 어용노조의 타결안은 노동조합이 정권과 자본을 대신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수 만 명의 조합원을 희생시킨 것이다. 오직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무쟁의를 선언한 이 집행부가 조합원 운운하며,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외치며 기만적이게도 교섭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요구를 구걸할 수 없다는 무언의 협박에 대해 4개지부는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배일도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현장의 투쟁은 철저하게 교섭에서 배제 당했다. 알몸으로 들어간 교섭에서 남는 것은 타협이라는 굴욕적 이름으로 치장된 야합뿐이다

구조조정을 은폐하기 위한 임금과 단협 분리라는 사기극

임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가 증대되고,  공사는 지속적으로 행자부 지침만 앵무새처럼 주절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과 단협에 대한 관료적 교섭은 곧 구조조정, 행자부 지침 수용여부에 따라 결판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무쟁의 노선에 충실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금과 단협이 분리되어야만 했다. 명목상으로는 행자부 지침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임금중심의 교섭을 전개한다는 취지는 임금을 둘러싸고 행자부지침의 관철 여부로 사태를 몰고 갔다. 오히려 임금인상을 미끼로 조합원의 피를 말리는 책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언의 협박이다.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행자부 지침의 일부분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중적 여론을 조작하려는 작태이다.

구조조정과 행자부 지침 분쇄에 대해 입장과 태도를 은폐시키며 진행되는 모든 교섭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행자부지침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힘의 부족, 교섭력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기력을 부추겨 구조조정과 행자부 지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끔 조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작된 교섭테이블에 참여하는 민주노조진영 또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임단협 교섭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에 대해 침묵하며,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현실은 이미 행자부 지침으로 도배질 되어 있다. 공사가 제시하고 교섭석상에 논의되는 임금 항목 하나 하나가 행자부의 지침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임단협 분리 운운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과 구조조정을 은폐하는 것이다.

직제 개편 인정은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임단협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는 스스로 불법적인 작태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에 동의를 요구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인정해주었다. 교섭위원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공사는 이번 교섭을 통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함은 직제개편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공사의 행태를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태도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이사회가 선언하였지만, 배일도 뿐만 아니라 4개지부에서도 철저하게 사태의 본질을 외면해 버렸다. 본사의 직제개편이 현업의 직제개편의 시작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섭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용집행부에 종속 당한 노측 교섭위원들은 누구보다 사태의 파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 범죄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의미, 조합원의 권리가 몇 사람의 교섭위원에 의해 포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현장으로부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원인 무효 되어야 한다.

중집의 “15일 타결, 인준투표” 결정은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

우리에게 지도부는 있는가?   교섭 대리인만 있을뿐!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교섭석상에서 몇 마디 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생각의 소산이 12월 11의 중집 결정이다. 행자부 지침과 구조조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교섭석상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데, 정작 노동조합에서는 대화와 타협 운운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분명한 상황에서 15일까지 교섭을 종결하고 인준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단협사항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직제개편과 행자부 지침을 통해 명확해졌는데, 15일 제출할 합의안을 임금협약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조합원의 총의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일만 조합원을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로 내모는 처사일 뿐이다. 이후 구조조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받고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엄포에 불과하다.

임단협에 대한 민주노조진영의 그릇된 전술

현안문제의 선결적 해결을 선언한 1차 교섭 이후 민주노조진영은 배일도와 행보를 같이 했다. 현안문제에 대한 실제적 투쟁을 전적으로 배일도 집행부에게 맡겨 버렸고, 더 나아가 이것을 무능경영진 퇴진이라는 동떨어진 투쟁계획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교섭 재개시에도 문제의 핵심을 회피했다. 구조조정과 행자부 지침 분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교섭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직제개편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11일 중집결정(15일 교섭 완료, 이후 인준투표)을 만들어 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의 뒤에는 배일도 집행부의 존재이유와 근거에 대한 협소한 이해가 깔려 있다. 배일도 집행부의 성격은 명확하게 검증되었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반노동자적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배일도 집행부를 등장시킨 상황과 역사적 조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조합원 대중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에 대한 태도와 입장, 실천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준투표를 통한 집행부의 교체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또 다른 어용세력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배일도 집행부에 대한 완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현장 조합원과 충분

한 교감이 이루어져야하며 바로 그 현장 조합원의 힘과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만이 우리의 노동조건과 생존권,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점에 주의를 기울였고,

또 그렇게 활동을 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난 11일의 중집 결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기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전술은 조합원에게 투명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전술은 올바른 전술이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자!

지금까지 진행된 임단협 교섭은 구조조정, 생존권 위협의 문제들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임금을 미끼로 조합원의 불안을 더욱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에 대한 그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사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집행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실낱같은 신뢰마저 끊어 버렸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어 실제적인 투쟁을 방기하며 구조조정, 행자부지침의 폐해를 은폐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저들의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시킬 뿐이고, 조합원의 패배감을 확대시킬 뿐이다. 지금과 같은 기만적인 임단협 교섭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현장으로부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 행자부 지침 분쇄, 고용과 생존권 쟁취의 기치아래 양보와 타협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저들의 구조조정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배일도 집행부의 태도가 오늘을 만들어 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양보와 타협은 노동자의 무덤일 뿐이다. 저들의 집요한 공세를 막아내 유일한 길, 최선의 길, 최대의 길은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 사수하기 위한 중단 없는 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공세가 휘몰아치는 오늘 누가 우리의 동지이고 누가 노동자의 적인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구조조정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구조조정, 행자부 지침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굴종을 요구하는 모든 세력들은 노동자의 적일 뿐이다. 집행부가 조합원의 이해를 포기한다면 이제 투쟁은 현장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