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4일 제 26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건설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황수선)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무쟁의 선언 박살내자!

전국의 노동자들은 아마 영원히 지하철노동조합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고와 생존권 박탈에 맞서 떨쳐 일어선 발전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적 행동에 대해 아마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피눈물나는 대가로 배일도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온갖 찬양과 칭송을 들었고,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로부터 징계를 당해야만 했다. 정권과 자본가들을 위한 무쟁의 선언에 지하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짓밟혔다. 노사협조주의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신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권과 자본의 주구들임을!!

직권조인! 노동조합은 공사의 노무처가 아니다!

오래되지 않아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4월 17일! “관치행정 철폐, 지침행정 거부”라는 걸레조각으로 위장한 01 임단협 총파업 쇼가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로 낙인찍혔음에도 직권조인이라는 쿠데타를 자행했다. 이 직권조인의 성격은 사장의 말 한마디에 다 담겨있다. 사장은 “하느님이 나를 살”렸다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기쁨의 실체는 부결시켰던 조합원들의 힘과 분출되는 요구를 어떻게 억압․통제할 것인가라는 공사의 고민을 배일도가 직권조인으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그 고마움을 “부결시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마치 부결시킨 조합원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행동인양 위장시킴으로서 배일도의 선택에 경의를 표했던 것이다.  배일도 집행부와 공사는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조합원에게 재갈물린 집행부, 인준투표 실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총성이 울렸다. 배일도가 말하길 ‘내 임기 중에 인준투표는 없다’ ‘노동조합 규약은 잘못되었다’ ‘내가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신임 처리하라’ ‘02년과 03년 임단협을 끝내고 인준을 받겠다’ 완전히 제 멋 대로다. 오로지 배일도 집행부의 입장과 행동만 조합원의 뜻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이며, 다른 모든 것은 죄악이다. 규약은 필요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취급한다. 누구를 위해서? 공사와 배일도 자신만을 위해!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전환점! 민주노조냐 노사협조주의 관료 노조냐?

지난 두 달 동안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노동조합 내부의, 그것도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일들은 정권과 자본, 서울시와 공사가 지하철 노동조합을 통제하기에 가장 용이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노사협조주의의 가장 완전한 모습인 ‘단결과 투쟁이 거세되고 관료적 교섭만 남은 노동조합’으로 가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노동자 대중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현장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오로지 노동조합 관료들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민주노조 건설은 바로 노사협조주의 관료주의 노동조합의 철저한 분쇄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과 같은 실천으로는 관료화되는 노동조합을 막을 수 없다.

점점 더 증대한 구조조정 압력에 현장이 파괴되고, 조합원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철회하기 전에, 다 내주고 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최후 저항의 시기가 오기 전에 노동조합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료적인 노사협조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바로 그 투쟁의 시발점이 무쟁의와 직권조인, 인준거부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노조 건설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 대중들의 자포자기적인 상황에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무쟁의, 직권조인, 인준거부에 대한 형식적인 토론과 결의로는 배일도집행부의 노동조합 파괴책동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위반에 대한 징계, 인준투표실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협조주의 장막에 가려진 지하철노동자들에게 닥쳐올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맞선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절망적 투쟁을 선택하기 전에! 대의원 동지들의 투쟁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대의원 동지들에게

현장의 힘 26호	<2002년 6월 4일>

●무쟁의 선언

제 19 조 (의결)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1. 쟁의행위의 결의에 관한 사항.

●직권조인

제 84 조 (협약체결)

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1994.3.11.개정)

●인준거부

제 86 조(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이상 전원이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1994.3.11.신설)

제 9 조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제 19 조 (의결)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2. 단체교섭 체결 인준에 관한 사항.

●징계

제 92 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조합공식 기구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을 약화, 반조직 행위를 한 자.

3.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발전을 고의로 방해한 자.

4.조합의 목적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무쟁의 직권조인 인준거부

이것은 규약위반이다.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힘 발간을 위해 후원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동지들의 후원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던 현장의 힘을 비정기적 선전물 형태로 발간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지하철 전체에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동지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책자로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2/4분기 노사협의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개들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지구상의 모든 개들은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01년 임단협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직권조인을 감행하고 나서 뒤가 켕겼는지 노사협의회를 배치했지만 오히려 공사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노동조합이 열심히 들어 주었을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을 02년 임단협으로 넘겼다. 한번 직권조인한 것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합의하려는 일련의 작태들 속에서 배일도 집행부 스스로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을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옥:...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부결시킨 것 ... 승진문제는 임단협 때...결정하자.

▷박종옥:2배수는 이미 부결된 내용이다. 5월말 6월초 연구해서 합의하자

▷박종옥: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은 어긴 것이 없다.

▷송개평:7월 1일가지만 하면 된다고 본다. ‘02년 임금 협상 시 잘하자

▷박종옥:금년도(임금재원) 3.66%밖에 없다. 지난번 1140명 승진했다. 이것이 2.34%였다.

▷박종옥:감사원 감사가 지적한 내용이다. 나도 임기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 28일 결과가 나온 후 지적에서 누락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믿어달라. 될 수 있으면 합의한 사항은 지킬수 있도록 하겠다.

▶배일도:합의 내용도 지적이 있으면 안 한다는 것인가?

▷박종옥:그렇다.

▷송개평: 부결된 합의서와는 별개로 대상 및 방법은 7월 1일가지 따로 만들겠다. 운영현실과 환경을 볼 때 그 숫자를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다.

▷박종옥; 감사원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통보가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송개평; 임단협 시 다시 논의하자

2/4분기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기 위한 회의였고, 배일도 집행부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무쟁의에 대한 비난을 잠재웠고, 직권조인의 문제를 은폐시켰고, 인준거부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공사가 여기에 양념을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부결시킨 것” “합의 내용도 (감사원)지적이 있으면 안 한다” “임단협 시 다시 논의하자”

결국 01년 잠정합의서의 가결도, 부결도 공사의 뜻이고, 직권조인도 공사의 뜻이고 02임단협도 공사의 뜻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결론이다. 02년 임금협상은 공사의 주문에 따라 7월1일까지 승진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전술인 셈이다.  행자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생존권 사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분산과 분열     은 책임방기

시급히 투쟁의 대     오를 구축하자!

부결은 분명 조합원들의 의지와 요구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다. 조합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불신임된 집행부가 다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대단히 웃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민주활동가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오히려 조합원들보다 더 형편없이 무너졌다.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냉철하게 보기보다 배일도 집행부가 다시 들어섰다는 것에 넋을 잃었다.  조합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조진영은 아직 힘이 부족하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지난 3년 간 조합원들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신의 실천을 검증해보지 못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쟁의와 연맹징계, 직권조인과 인준거부에 대해 민주노조진영은 조합원들보다 못한 판단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배일도 집행부와 그 지지자들은 민주노조진영에 대해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선동하지만 진정으로 분열과 반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배일도 자신이다. 규약과 규정 위반을 문제삼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항의를 문제삼고 있다. 조합원들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원래 그런 부류라는 인식으로 자포

스스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임금재원 3.66%밖에 없다고 공사가 토로하자 배일도 집행부는 기본적인 조합원의견 수렴조차 거부하고 책상머리에서 계산기 두드려 임금 요구 안을 졸속으로 창작했겠는가!!

이러한 배일도집행부와 공사의 놀음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집행간부들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02년 임단협 임금 요구 안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임단협 일정도 공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서 잡아주고 있다. 노동조합의 모든 일정과 활동을 공사의 주문에 따라 착실히도 잘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일정과 활동이 없다. 이것은 이미 무쟁의와 직권조인 인준거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운영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지침이 노동조합의 활동방향과 내용을 종속시킬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02년 임단협의 의미가 없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무시되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억압당하고 있는 마당에 공사와 교섭을 한다는 것은 몇몇 노동조합 관료들에게만 사활적이지 조합원들은 오히려 관료들의 생존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01년 임단협의 대한 정확한 종결과 규약과 규정 위반에 대한 청산 없이 02년 임단협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하고 있고 그저 몸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앞장서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침묵은 조합원 대중들에게 포기하라는 또 다른 강요다. 문제의 근본을 척결하지 않고선 더 이상 지하철에서 민주노조진영의 존재의미가 없다.

진정으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미래를 조합원과 함께 책임지겠다고 각오하고 결의한다면 지난 3년 간 보여준 우유부단하고 대단히 타협적인 실천을 극복해야 한다. 정말로 대중 앞에 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정서”운운하며 현 상태를 추종한다면 노사협조주의의 독선과 독재, 노동조합 파괴를 막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노동조합의 파괴보다는 협조주의적인 노동조합 운영의 파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지부, 지회간의 분열을 극복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무쟁의, 직권조인, 인준거부라는 명백한 범죄에 대한 처단을 피해가면서 조합원 대중을 논할 수 없다. 무엇이 대중에 대한 책임인지,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배일도를 통해 배워야 한다. 수많은 민주활동가들의 각개 분산, 분열은 무책임한 것이다. 시급히 하나의 대오로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대중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승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