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하반기, 지축정비지회의 34명의 집단산재 승인과 함께 시작된 근골격계 투쟁은 작년 말부터 원진녹색병원과 노사공동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검진사업으로 이어졌다.

14호

( 2005. 9. 15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근골격계투쟁, 환자치료가 목적이 아니다.

근골격계 투쟁은 환자치료가 아닌 작업환경의 개선과 적정인원 확보투쟁이다.

지난 4월, 최종적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호소자가 370여 명이 넘게 확인되었으나, 공사는 공사 선정 병원에 진단하는 조건에 한하여 검진비용을 제공하겠다고 고집하여 4개월 가까이 환자들이 방치되었다.  다행히 8월24일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병원을 검진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사업이 환자를 발굴, 치료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골격계 사업에 있어서 당연히 환자의 확인과 치료는 당연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작업장을 개선시키고, 적정한 노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견된 연차 피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업병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된 직업병이다. 우리 지하철 노동현장은 6개월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호소자가 370여명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가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직원전체가 참여하지 못했고 근골격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와 원진병원이 6개월에 걸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한지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조합원들이 병들어 있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뼛골 빼먹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응에서도 조합원들이 병들어가는 작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과 투쟁계획은 연구용역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조차 노동건강권에 대한 인식은 한참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집행회의에서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계획에 대해 제출되지도,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주체가 중앙산안위원회인지 집행부인지 불명확해지고 있다.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그에 대한 설명(현장설명)이나 이후의 명확한 방침이 서있지 않고 또한 근골격계 사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계획이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조합은 정밀진단 노사합의 시행에 안주하지 말고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최소한 보고서가 제출한 작업장 개선을 위한 방법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정인원의 확보라는 명확한 해결책을 회피하는 공사를 상대로 대중적 쟁점과 투쟁을 만들어야한다.

근골격계 환자는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그 수가 얼마냐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근골격계 투쟁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05. 1. 24.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서>>

2. 연차유급휴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04.7.1자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생활안정수당 포함) 산식에 의해 연차보전금으로 보전하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로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04.7.1일자로 산정함에 있어 2004년도 하반기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0.5일을 연차보전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12일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가 증폭되고 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서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는 15일부터 시작하여 근속은 2년에 1일씩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근속 12년차를 기준으로 연차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월, 연월차보전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보전기준을 04년 7월로 설정함으로 이후 매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올해의 경우, 93년 입사자들의 경우, 기존 연차 21일에 모자란 20일을 부여받고도 보전(1일)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내년은 94년, 다음은 95년 이런 식으로 되풀이될 전망이다.

지난 02년 4월 17일 합의서에 따르면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종전에 받던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보전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노사협의회 당시, 노동조합은 보전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다가 끝내 관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차 지급을 앞두고,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방식이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실무협의에서 문제제기하였을 뿐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류기혁 열사여!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여!

누구입니까?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정권과 자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지라고 하던 자들이,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죽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조합원의 힘에 기반할 때이다. 노동조합이 공사의 버티기와 돈 떼먹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노동조합의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을 허둥지둥 쫓아가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노동조합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해본다.

연구용역,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진 단

노동조합의 10년 미래를 좌우한다는 주5일제와 이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중반에 들어섰다. 예정대로라면 9월 9일 중간보고회가 열려야 하나, 여러 이유로 미루어지는 듯 하다. 현재까지 표준협회 컨설팅은 근무환경조사와 직무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간보고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연구업체의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표준협회 컨설팅의 연구 진행 방식은 도철과 철도에서 진행되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협회 컨설팅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근무환경 조사 연구원 중 한 명은 연구계획 발표 중에 근골격계 문제와 인원 충원은 전혀 상관없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직무분석 계획에 나와 있는 직무분류를 보면 과연 이들이 지하철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양파 껍질 벗기기 식으로 급작스런 일정 제시는 조합과 현장의 대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노동조합은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실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개입하자는 것인지 그 내용이 실종되었다. 제3의 기관에 연구 과제를 맡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연구용역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과 개입 방식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셋째, 연구용역 사업에 관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중앙-지부-지회 할 것 없이 서로 책임만 떠넘길 뿐, 조합원에게 사업 진행 과정을 알리고 참여시키는 과정이 부재하다. 일부 실행위원들 조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 표준협회 컨설팅의 연구용역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침체된 현장을 활성화시키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힘으로 조합의 요구안을 위해 싸울 때 현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늦었더라도 주5일제 투쟁과 05년 임단협 투쟁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로드맵 공세를 분쇄하자! ①

특 별

기 획

도대체 노사관계 로드맵이 뭐 길래?

0. 노무현 노동정책의 흐름

2003년 노무현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자관계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인정, 고용허가제 도입,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산별교섭 정착과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적 노자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구상은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은‘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유연화해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서 03년 9월에 발표한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하 로드맵)이고, 이 내용의 핵심은 정규직, 전투적 노조를 정권에 협조적인 노조로 바꾸어 가겠다는 것이다.

1. 산별-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는 총자본의 재편전략

우선 대표적으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의 약화이다. 이것은 특히 산별노조 하에서 작업현장 단위의 노조활동 약화로 노조조직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로드맵이 제출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강화와 결합된다면 작업장단위 노조조직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산별노조는 투쟁력을 상실한 관료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교섭창구를 강제적으로 단일화 하면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산별 교섭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2.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업권을 대폭 억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시 신규채용 등에 의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최소업무 유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여기에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직권중재를 폐지하더라도 더 강력한 파업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로드맵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불처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도입, 직장폐쇄권 확대, 교섭-쟁의대상의 제한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3.개별근로관계법 개악-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리해고 완화이다. 실제 자본은‘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긴박한’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산 절차 중 정리해고를 전면 자유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로드맵은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기조 하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향후 과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즉, 현재 로드맵 이후 임금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준비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고자 복직문제를 교섭-쟁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거기에 부당해고도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의 해고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