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0일 제 12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공사와 노사협조주의 세력의 공통분모 - 성과급을 통한 통제
노동조합의 비정상적 운영 2000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조합은 집행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각 지부는 지부장들의 사퇴 혹은 현재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고, 배일도 집행부는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식지를 통한 선포를 할 뿐, 책임있는 논의단위를 조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중간 허리를 자르고, 직접 조합원에게 묻겠다는 것이 결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2월 노사협의회 지금 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임단협의 후속조치인 개인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조직개편에 대한 임시노사협의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라는 소식지가 배포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유령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과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는 것에 조합원들을 순응시킬 뿐이다. 성과급제의 비밀 : 경쟁과 통제 공사에게 있어 애초부터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공사가 원하는 인간상이 제시될 뿐,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하는 의도는 무의미하다. 배일도 집행부는 이러 저러한 기준들과 함께 너무나도 당당하게 ‘인준투표 찬성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는 조합원의 결정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성과급제도 폐지하라! •균등하게 지급하라! •기본급으로 전환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논쟁구도를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성과급-집단성과급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이 가지는 반노동자적 성격과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가지는 현장통제의 성격을 은폐하는 것이다. “차이가 있더라도 전혀 안받는 것 보다는 모두에게 유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제시되든 차별을 받는 사람을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냄으로써 경쟁을 만들고, 통제를 강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성과급제의 도입 목표라는 것에 대한 무지이던지, 아니면 애써 한 쪽 눈을 감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요구는 수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성과급도 폐지시켜야 한다. 또한 기 확보된 임금예산은 균등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에는 이것을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기본급화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배일도 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 기조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부터 문제제기와 투쟁은 시작되어야 한다. 조직개편 논의의 함정 공사는 작년 2/4분기 노사협의회부터 9,871명의 정원을 맞추기 위한 조직개편을 요구해 왔고, 배일도 위원장은 교섭과정에서 이를 ‘다른 자리에서 제기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기실 공사의 안은 이전의 내용보다 후퇴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안 역시 중간직급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더욱 퇴행적이다,(공사는 1,2급 감원을 6급 T/O에 더하였다.) 소식지에 의하면 공사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의 창고에만 있는 듯하다. 공사는 여전히 사보를 통해 ‘외주 용역의 확대’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이 산동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직이행 모델’의 한 단계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와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그 누가 밀실에서 결정할 권리는 없다.
2월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
노사정‘사회적 합의’를 집어치워라!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는 ‘97년 노동법개악’ 이후 5년 유예되었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2007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해온 이 대표적 노동악법을 유지하기로 하고,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또한 5년 유예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증가되는 비정규직과 미조직 현장의 투쟁을 제도속에 가두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법제화를 공언해 온 ‘노동시간 단축’의 실내용을 개악해 오히려 자본 비용의 축소를 도모하면서도, 위의 ‘유예’방침과 연계하여 맞바꾸려 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자본은 지난 해 줄곧 주장해온 ‘월차,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 할증율 축소’(50%에서 25%로), ‘변형근로시간제 기준단위 확대’(현 2주,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등으로 임금상승 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실질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임금형태(성과급,연봉제)와 고용형태(계약직,용역화 등 비정규직 확대)로 인하여 벼랑 끝에 몰린 생존권을 더욱 철저히 짓밟는 이러한 의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노무관리자일 뿐인 한국노총 등 어용세력들의 이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와 2월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필요하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악 이 후 정리해고, 비정규직 증가, 노동조건의 전반적 후퇴 등 얼마나 많은 현장 황폐화가 진행되었는지 상기하자. 현재 우리가 정원감축과 개인성과급 등을 받아들이고 임금인상을 이뤄냈다는 성과(?)에 도취해 있는 동안, 주변의 상황은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 한다. 알맹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앞에 성과라고 스스로 안위해온 임금인상을 내 주어야 할 판이다. 노사협조적 상생의 밀월속에 조합원을 ‘경쟁체제’로 내모는 시도를 현장 차원에서 무력화 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2월 노동법 개악 분쇄 투쟁을 단호한 투쟁의지로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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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임단협과 이후 과제>
노사협조의 현장 공세! 아직 불충분한 민주노조진영의 대응! 구조조정 저지, 현장 투쟁 강화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
● 들어가며. 2000년 임단협이 마무리되었다. 또 다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 배일도 집행부의 구조조정은 인준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포장되어 관철되었고, 서울지하철에서의 민주노조진영은 99년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노사협조주의와의 투쟁에서 패배한 이후, 또 다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투적 민주노조운동 속에 가려졌던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상태가 투명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활동과 투쟁에 있어서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있으되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고, 노사협조주의의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지 민주진영의 과제를 실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임단협은 교섭과정으로 국한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적 구조조정의 프로그램하에서 세력질서의 재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권/자본과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정권과 현장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을 수위조절하고, 자본의 충실한 이해를 만들기 위한 노사협조주의 노조관료. 이러한 관계속에서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을 지켜왔던 민주노조진영이 99년 임단협이후 가져왔던 총체적 행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 정권과 자본의 계산 1999년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은 정권과 자본에게는 획기적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미 구조조정 공세를 총 노동차원의 투쟁으로 싸우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사항을 반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99년에 관철한 1차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구조조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더욱 직접적인 2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과 노동조합내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장하고 전투적 민주노조진영으로부터 조합원 대중들을 분리시켜 내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핵심적 관건이었던 것이다. 구조조정이 자본의 비용절감이라는 목표아래 진행되는 것이지만, 정권에게는 비용의 지불이 있더라도, ‘관철’이라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은 지표 채우기로서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 노사협조주의의 격랑 이미 1차 구조조정을 수용한 배일도 집행부에게 다가오는 2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수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와 비대위로 불리는 민주노조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자기 통제하에 둘 것인가는 끊임없는 고민거리였다. 알다시피, 배일도 집행부는 ‘실리’를 표방하는 노사협조주의 세력이다. 노사협조주의는 노동조합을 경제적인 이익단체로 한정하고, 현안문제 등을 조합원들의 대중적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풀어가기 보다는 집행부의 대리적․전문적 활동을 자임하게 된다. 또한 총회민주주의를 말하지만, 회의체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파기함으로써 결국 조합원의 참여구조를 봉쇄하게 된다. 배일도 집행부에게 있어 2000년 임단협은 민주노조진영에 대응해 노동조합내의 노사협조주의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과 조합원 대중의 흐름을 자신으로 기울게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99 임단협 실무협상에 각 지부를 끌어들임으로 노조의 통합적 운영자로서의 집행권력을 과시하였고, ‘시행서’에 대한 4개 지부와 현장의 반발이 가라앉자, 노사협의회 등 ‘교섭’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또한 배일도 집행부는 ‘서울모델’을 통하여 노사정 협력체제를 복원하려 하는 등 자본운동의 하위파트너로 노동조합운동을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모델’이라는 관료적 교섭기구는 정권차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단위현장을 묶어두는 기능과 협조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투쟁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색에도 불구하고 승무지부의 파업시도, 역무지부의 근무형태를 둘러싼 투표 결과, 차량지부의 작업거부 투쟁은 여전히 불안정한 자신의 지반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정상화’라는 허울로 민주진영을 ‘자신만의’ 노동조합의 합법적 틀로 다시 모으고, ‘투쟁’의 구호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조합원들에게 과시하여야 했다. 이러한 노사협조세력의 전략은 적중하였고, 개인성과급 반대가 본질인 ‘행자부 지침 철회투쟁’은 도입으로, ‘무능 경영진 퇴진투쟁’은 노동조합(집행위)을 자신의 영향력아래 묶어두고, 임단협의 일정을 미루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 반구조조정 전선, 독자적 모색의 실패 99년 배일도 집행부의 구조조정 수용에 대해 민주노조진영은 ‘비대위 건설’과 기만적인 총회(투표) 거부로 맞섰으나 총회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후 실무협상,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반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공동전선과 또한 이를 담보하는 조직체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민주진영의 구심력은 급격히 각 지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익 실현과 신뢰 회복이라는 각 지부의 명제는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대립적으로 나타나면서, 명확한 자기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다시 4개 지부가 구조조정 반대, 행자부 지침 수용 절대불가, 단협 사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중앙)의 일정과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지침수용 반대에 대한 4개 지부의 독자적인 투쟁과 대응은 거의 부재하였고, 교섭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배일도 집행부의 일정에서 조합체계와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이른바 ‘연서명 사건’은, 현실로 존재하는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고 행자부 지침은 수용된다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투쟁을 벌여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는 조직다툼으로 이해될 뿐이다. ● 과제에 대한 단상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노사협조주의의 끊임없는 발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민주노조진영을 교란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사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구조조정 투쟁을 조합원(지부)의 이익실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총노동 차원의 투쟁전략을 세우는 작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현장활동, 현장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적 노동조합의 체계에 갇히는 것이 아닌 지부와 지부, 현장과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을 묶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선전과 투쟁은 항상적인 과제인 것이다. 기대어 앉아 숨을 돌릴 틈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

공공부문, 협조주의 지도부의 배신과 구조조정
편집자 주)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정부에 맞섰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란당했고, 결국은 배신의 역사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에 서있지 못하고, 노사협조주의 흐른다면 그 폐해는 결국 현장에서 짊어지게 될 뿐이다.
	철도청	직권조인, 그후 강제 퇴출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4,193명 감축,민영화 수용 지난해 말 인원감축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의지는 81%의 파업결의가 말해주듯 어용철도노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어용노조는 지난해 12월 10일 서둘러 “철도 구조조정계획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 합의문은 기관사 1인 승무(화물열차는 유보하는 대신, 관리∙지원분야에서 감축)를 포함하여 2,346명의 인원감축과 철도 민영화를 수용한 것이며, 99년 1,506명, 2001년 341명을 포함하여 4,200여명을 감원해야 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어용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철도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구조조정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다.			2001년 민영화 체제 완료 어용노조는 2004년 이전에는 민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 합의문에 기초한 철도의 구조조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월 20일 대통령이 “금년에는 반드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1년 말 민영화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 되고있으며, 법령정비와 잉여인력 처리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2월중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시흥전동차 사무소의 전동차 중수선 및 기계유지보수업무와 철도 전산정보 사무소는 2001년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이고, 기 시행중인 경춘선 선로 유지보수업무 도급확대 및 시설, 매표 등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	고용불안 확산 이러한 인원감축 요인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원감축의 서막을 알리는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 인력재배치란 명목의 강제전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월 1일 기관사 1인 승무 시행을 앞두고 분당승무의 차장 전원이 정원에서 제외되어 각 승무사무소와 관리역으로 강제 전출되는 등 전 직종에서 자체기준(병가, 지각 등)하에서 강제 전출을 자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역무원에서 수송원으로 전출되기도 하고, 합법적인 연가 사용이 강제전출의 근거가 되고있다. 이제 철도노동자에게는 앉아서 당하느냐, 직권조인을 깨부수고 고용안정과 민영화저지투쟁에 나서느냐 하는 선택만이 남아있다.
	한국통신	한국통신 파업, 그 이후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98～99년 15,000명을 정리해고 없이 줄였다.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월급과 해마다 배당되는 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조조정 속에서도 나 하나만 잘 버티면 끝날 것이다라는 소박하고도 안일한 믿음은 산산이 깨졌다.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완수를 위해 사측의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선로 가설분야에 대한 분사화의 초기단계로의 도급입찰, 100번, 실험실에 대한 외부용역화의 시도, 인력감축을 위한 부부사원에 대한 협박과 부당발령, 인력POOL제 시행을 위한 대기발령, 장기근속자 순환을 위한 무자비한 비연고지 발령을 시행하였다.			이제 나도 잘릴 수 있다는 조합원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높아져만 갔다. 현장의 분노와 지도부의 배신 그 누구도 한국통신이 파업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조합원들은 5박6일 동안 2만 대오를 유지하며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했지만 집행부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는 최소한 분사화, 외부 용역화, 도급을 막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파업 이후 합의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대적인 전국적 감사로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리	및 조합간부, 활동가를 중심으로 발령을 일삼고 있다. 한편 사측의 계획대로 4월초 1.600명을 감원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중앙은 합의서 이행대책도, 현장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과정은 지하철의 미래를 보여준다. 한통 노동자들은 95년 파업 이후 장악한 집행부의 생색내기식 투쟁과 타협주의가 자본의 본격적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훈련되고 조직되지 못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음을.
	한국전력	지도부에 의해 굴절된 투쟁, 현장은 무너진다.
전력산업 민영화 98년에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단기적으로 발전부문을 다수의 발전회사로 민영화하는 것이고, 이후 배전부문 분할․민영화, 송전망 개방을 통하여 경쟁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50년 어용의 한전노조도 투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보수적인 한전노동자도 이제 절충이 아닌 오로지 ‘정부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투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드디어 11월 23일 전력노동자들은 예고된 전력파업을 기다리며 전국에서 1만6천명이 넘는 -야간근무자를 제외하면 거의 다이다- 대오가 투쟁의 밤을 지새웠다.			파업이라는 엄청난 부담속에서도, 처음 투쟁의 역사를 쓰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29일, 또 다시 12월 3일. 한전 강당에는 4,000이 넘는 조합원들이 다시 모였고, 이미 3～4,000의 조합원들이 투어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조조정의 가속화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을 피해 경찰의 보호속에 중노위에서 그 어떤 내용도 담지 않은 ‘합의문’과 ‘노동조합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노사정 협력적 관계를 위한’ 운운하는 ‘노동조합 결단서’를 채택하였다. 이미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라는 투쟁은	어용지도부에 의해서 좌절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이제 상반기 발전부문의 분사(分社)를 앞두고 있다. 이미 사측은 사내망을 통하여 ‘전적(회사를 옮기는 것)희망’을 받고 있다. 대우자동차에서 보듯이 매각은 이미 ‘몸집줄이기’(구조조정)를 전제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분사와 전적을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있지만, 이미 협조적 노조 지도부는 단지 어떠한 전적조건을 따낼 것 인가에만 관심이 가있다. 자본에 의해 오염된 지도부의 존재는 그 자체에만 있지 않는다. 그것은 현장 곳곳에 뿌리박히게 되어 정작 싸워야 할 때조차 투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아 한전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현 장 이 야 기
강요된 청렴 역무 조합원				도시철도 노동자들, 협조적 집행부에 불신임 투쟁.
"위 본인은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물품구매…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 2월6일 “청렴계약제 시행 이첩통보” 두툼한 공문이 역무소 회의를 통해 역에 전달되었다. 서약서의 징구 대상은 각 역의 역장, 부역장과 사무원이라고 인필로 적혀있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공문을 접한 조합원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ꡐ현장에 있는 우리가 언제 입찰이나 계약에 관여했던가, 이 얼토당토않은 서약서에 우리의 양심을 거는 서명을 해야하는가ꡑ 현장 조합원들의 항의로 역무지부에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서약서는 역무	소 이상 계약이행 관련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아마도 역무소에서 과잉 충성심(?)으로 각 역까지 확대시킨 것 같다고 담당자는 답변했다고 한다. 그럼 역무소마다 동일하게 과잉 충성심이 발동한 것일까?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서에 보면 추진방향으로 전 직원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 제출하라고 적혀있다. 이 서약서는 공사의 책임회피와 전시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누군가의 과잉 충성심에서 나온 처사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금품, 향응이나 요구하는 파렴치한 대상자로 매도하고, 힘없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상부의 지시사항이라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노동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행태야 말로 없어져야할 것들이다.		지난 연말, 도시철도 김만화 위원장은 노조 종무식을 하다 말고 사장과 만나 서울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개인성과급, 정년단축, 퇴직금 단수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시철도노조는 12월 초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끝낸 상태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개악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시철도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이 일어났고, ‘민투위’ 소속 현장활동가들과 민주 지부장, 본부장, 조합원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위원장 불신임 투쟁에 들어갔다. 총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던 위원장은 결국 민주파 집행간부를 포함한 ‘집행부 불신임’총회를 소집하였고, 총회의			결과는 50.8%의 불신임 찬성으로 나왔다. 찬성이 총원의 2/3가 되지 않아 불신임은 되지 않았으나, 이미 어용 위원장은 불신임된 것이나 다름없다. 도철 노동자들이 매우 소중한 투쟁의 씨앗을 틔운 것이다. 건설단계에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반노동자적인 행동을 이제는 현장의 힘으로 주춤거리게 하였던 것이다. 실제 도철 노동자들은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해 가고 있고, 다시 한번 4월의 인원 재산정과 둘러싼 구조조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5차 상경투쟁중!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라! 불법도급을 철회하라!
2001년 2월 9일 쌀쌀한 겨울날씨. 주머니 속에 손을 웅크린 채 고대 학생회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추운 겨울한밤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동지들을 만났다. 파업 56일차. 맨바닥에 신발을 신은 채, 배낭에 기대어 누워 이틀간의 추운 노숙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겹으로 껴입은 옷차림은 마치 노숙자의 행세였지만 성의를 다해 그 동안의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와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한통계약직노조는 “정규직화, 불법도급철회, 파업 후 조합원에 대한 보복금지”의 3대 요구를 안고 지금까지 수 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은 ‘해고를 인정하면 도급 전환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7,000여명 해고 한통계약직노조는 3월말에 노조를 설립하였으나, 기존 정규직 노조와 가입대상 중복문제등의 우여곡절 끝에 10월14일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비정규직 투쟁의 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곧 한국통신 계약직 7,000명은 한국통신측의 계약갱신 거부로 해고된 상태이다.		길게는 10년,15년 동안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 보수․유지, 가설, 실험실등에 근무하던 계약직 노동자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월85만 9천원이라는 적은 월급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겠다’는 한통측의 말에 버텨왔던 것이다.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도급업체로 넘어갔다. 한국통신의 업무가 도급으로 넘어갈 경우 도청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서비스의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통신이 계약직 유지비용에 비해 4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면서 도급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투적 비정규직 노조의 등장인 것이다. 이미 한국통신에 대한 구조조정이 협조적인 노조집행부에 의해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투적인 비정규직 노조으로 인해 이후 민영화/분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패막이로 생각하거나 어차피 “나는 정규직이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원축소와 비정규직, 도급 도입으로, 외주용역확대와 분사화로 이어진다. 전세계화된 자본의 살아남기 경쟁 속에서 자본의 싼 인력 찾기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투쟁은 자본의 횡포에 맞선,구조조정에 맞선 이 땅의 1400만 노동자의 싸움이다. 계약직 동지의 마지막 당부 한마디가 머리에 맴돈다. “ 지하철 노동자들! 우리 계약직 말고 정규직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교묘한 분열과 분리, 끊임없는 탄압으로 그들이 어디까지 몰렸나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약직,비정규직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편하고 하기 좋은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일자리가 외주용역,분사로 바뀌는 사태… 더 이상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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