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20일 제 23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건설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구조조정 분쇄! 노동시간단축!

바로 지금 투쟁해야 한다.

현장의 힘 23호	<2001년 12월 20일>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는 지속된다.

공사는 이번 임단협에 15가지 안건을 던졌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정원 98명 추가 감축, 민간위탁 등 지난 2년 간 줄기차게 추진하려던 것을 모두 던졌다. 작년 임단협이 행자부지침 6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관철이었다면 올해는 그 바탕 위에 유예되거나 남겨진 문제, 무자비한 공격이라는 인식을 감추기 위해 뒤로 돌렸던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와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임단협을 통한 공사의 구조조정 분쇄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개악이 숨겨진 노동시간 단축, 투쟁계획과 의지도 없는 행자부지침 철회, 자율교섭권확보, 관치 행정 분쇄라는 허울 뒤로 은폐시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격적인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총회가 아니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획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분리’, ‘노동시간 단축 시 모든 것 논의’, 그리고 ‘도철 등 협조주의 어용집행부와 연대’이다.

허울뿐인 지침행정 철회, 자율교섭권 확보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맞선 ‘4.19 총파업투쟁을 조합원에 대한 기만이고 어용 파업이었다’고 했던 배일도 집행부가 지침행정 철회, 자율교섭권 확보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지금만의 문제였던가? 00년, 99년에도 그랬고, 지하철 노동조합운동 그 자체가 정권과 맞선 투쟁의 역사였다. 단 한번도 정권의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하지 않았던 집행부에게 유독 이번 임단협만 정부지침이 걸림돌인 이유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하철 노조는 특별한 현안이 없고(??) 요구안도 일상적인 문제이므로 조합원의 관심도 저하되어 있[투본자료]”다는 것이 집행부의 인식이다. 특별한 현안이 없다! 공사의 구조조정 공격은 특별한 현안도 아니다? 공사는 정권과 서울시의 대리자들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포기하고 짐짓 전투적인 양 정부를 들먹이고 있지만 그 전술이란 것이 “행자부장관 면담”, “노사정위를 통한 교섭”,

“위원장의 정치적 교섭력을 최대한 활용”이다.[투본자료] 한마디로 위원장이 모든 것을 할 터이니 조합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 먹으라는 소리이다. 빨간 리본의 비밀은 이것이다.

지하철 구조조정은 공사, 서울시, 정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만 분쇄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가장 단호한, 가장 전투적인 실천과 연대를 통해서만. 위원장 개인, 몇몇 간부들만의 면담, 교섭, 정치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만 조합원의 총단결, 총투쟁의 힘으로만 분쇄할 수 있다. 그것이 빠진 철회, 확보, 분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의 구조조정 공세에 더 큰 힘만을 부여해줄 따름이다. “총파업 불사”가 요식행위가 아니려면 즉각적인 투쟁계획과 실천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과 단협분리,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01년 임단협을 02년 3월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배일도 집행부의 계획이다. 01년 임단협에서 “임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단협이 중심이다[조합원총회]”라고 했다. 이것의 배경에는 00년 임금협약을 통해 01년 임금부분까지 당겨서 합의했기 때문에 ‘공사의 임금재원 소진’ 논리의 한 축에는 행자부지침 수용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로 임금을 선택한 배일도 집행부가 당사자로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단협 요구안이, 노동자적 관점에선 노동시간 단축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구조조정 공세 분쇄가 지금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수백 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과 단협 분리, 02년 3월 총괄인준은 이러한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생존권보다 집행부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발상이고,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협의 핵심적 요구들이 노동시간 단축 시 논의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정작 배일도 집행부가 가진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보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권과 자본이 강력하게 관철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비정규직의 문제, 연월차를 포함한 휴일 축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임금보전이 아니라 실질적 삭감과 노동조건 개악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을 공공부문 연대라는 미명으로 구조조정 수용과 조합원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협조주의 어용집행부들만 모아서 정부와 교섭하겠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임금협약 반드시 인준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공사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하지만 지금 노동조합은 이러한 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구걸과 단협을 노동시간 단축과 맞바꾸는 교섭의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교섭은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임금에 대한 공사의 논리를 깨기보다는 이것을 회피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공사의 임금논리를 용인하는 것이고, 현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자기정당성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궁여지책이 임금과 단협의 분리이다. 마치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의 선물(?)을 주겠다는 집행부의 결의인양 호도하지만 임금을 볼모로 한 전반적 노동조건 개악과 구조조정 수용의 또 다른 길을 던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기만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01년 임금협약에 대한 인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02년에 새롭게 임금과 단협을 해야 한다.

투쟁하는 임단협으로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분쇄하자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 분명한 투쟁을 통해 01년 임단투를 승리로 만들자! 지부 지회별로 공격되는 구조조정을 지부차원에서 전체 노동조합 차원에서 모아내고 이것을 실질적인 임단투의 힘으로, 조합원 대중의 요구로 만들어 내자!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자. 민영화 저지에 나선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 연대하자. 민영화분쇄투쟁은 바로 지하철 구조조정 분쇄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 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전면적인 노동조건 후퇴와 개악을 통해 자본가들의 착취를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단계적 실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을 원천봉쇄 하려한다. 배일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 안과 그 어떤 차이도 없다.  비정규직 철폐, 탄력적 근로시간제 분쇄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바로 지금 들어야 할 투쟁의 깃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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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희망공장(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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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지킨다

역

무

임단협에 묻혀지는 구조조정

현장투쟁으로  분쇄하자!!

-지부별 구조조정, 현안문제 대응을 조직하자-

현장

투쟁

과거의 야합이 현실의 장벽을 세우다.

1999년 잠정합의서 이후 노사협조주의와 무능을 대표하는 당시 지부장과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2안(9일주기)을 근거로 슬며시 역무 정원감축에 합의해주고 2안을 찍으라는 답을 내놓으면서 1안, 2안 투표를 조합원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조합원의 반발로 9일주기 근무형태 개악 시도가 무산된 과거를 우리는 기억한다.

4조 3교대에서 휴무 보장하는 21일주기 3조 2교대로 바뀐 지 2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공사는 9일주기 3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또 개악하려 하고 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또 한번 속을 것인가?

타 지하철로 인원 할애, 직종전환, 명예퇴직 및

또 다른 고용불안의 씨앗, 도급

기

술

도급수용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01년 임단협에서 공사는 철도토목의 도급확대를 통한 42명의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7일 2철도토목지회에서 철도토목의 도급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조합원스스로가 자신의 생존권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급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공사의 요구를 조합원 투표라는 외피를 이용하여 전면수용 하겠다는 2철도토목지회장의 기만적이고 반 노동자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기술지부장 명의의 투표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언통신문을 본 대다수 조합원이 투표에 불참하여 지회장의 음모가 무력화되기는 하였

더 늦기 전에 투쟁해야한다.

차

량

전동차 정비(경․중정비)업무 민간위탁

공사는 임단협 요구안에서 전동차 경․중정비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역무등 각분야 적정인력확보를 위해 2002년 상반기중 노사 공동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배일도 집행부와 서면 합의 했다.

공사는 이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뻔한 것이고, 결과 역시 이제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는 차량분야의 용역도입을 기여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명분 쌓기

조기퇴직제도의 활용으로 빠져나간 인력으로 인해 역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는 2, 3급지 역의 인원부족을 이유로 2001년 10월 정기 발령 시  매표실이 하나인 역사에서 정원을 3명씩 줄여 다른 역으로 보냈다.

노사협조주의자들과 관리자들은 인원부족 시달릴 바에는 시간외 수당 더 받고 인원부족에 허덕일 필요 없이 휴무 없는 근무형태가 더 낳지 않느냐는 얄팍한 논리를 디밀고 있다. 휴무를 보장하지 않은 9일주기 근무형태는 휴무로 인한 유고인원을 정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조건과 2기와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함으로 앞으로 계획된 1, 2기 통합과 분사를 전제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더불어 근무형태 뿐만 아니라 올 임단협에서 공

지만 도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합원의 직접투표면 그것이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도급저지, 철폐투쟁을 전개하자!

공사의 철도토목 도급화 요구는 지난 몇 년간 끈질기게 진행되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현재 4개 분소에서 도급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토목 공사간부들은 틈만 나면 조합원을 상대로 도급이 실시된다면 감독과 선로순회업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환상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장밋빛 미래의 혜택을 받을 조합원은 그리

용으로 진행하려는 연구기관 용역의뢰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공사의 민간위탁 시도 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지축기지 일산선 위탁정비 환수 문제

지축기지 일산선 관련해서는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현재 지축에 218명에 해당하는 인원  이 일산선 전동차 정비(중․경정비 모두 포함)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관련 일산선을 철도청으로 다시 환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철도청 업무를 위탁해 왔으니 계약을

사는 역무 분야에서 승차권 위탁판매와 통합 매표실의 확대와 매표실과 기능실 통합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파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이젠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역무 현장은 RF카드의 도입 등 노동내용의 변화 속에서 공사의 구조조정 공격에 대한 대응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행자부 지침에 노예가 되어 있는 공사, 주고 받기식 노사협조주와 흩어져 있는 민주진영 활동가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역무지부와 의식있고 활동적인 현장활동가들의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직근무자 휴게시간 근무의 시간외 인정과 냉방공사 관련된 지부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부러뜨릴 투쟁의 현장으로 조합원을 이끌고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 스스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자신감과 단결력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많지 않을 것 같다. 도급이 확대되면서 분소 통폐합을 포함한 정원 감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도급이 실시되고 있는 분소에서 도급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작업을 중단하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도급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2,3개 분소의 구간을 담당해야할 상황이며, 이는 분소의 통폐합이 불가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급이 시행중인 2기의 경우 선로의 총 연장이 지하철보다 길지만 정원은 388명(일반토목과 통합운영)으로 지하철 정원 737명(일반토목포함)의 절반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도급이후 심각한 고용불안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급이 조합원의 고용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 지회에서는 동조 내지는 묵인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라도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린 도급저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급 철폐투쟁이 전개되어야한다.

해지하면 끝이다.”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는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정해진 인원산정에서 일산선 업무를 하는 것도 말이 안되며, 지하철에서 가져가 용역을 통해 이 업무를 주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철정규직노동자들의 일을 빼앗아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21일주기 근무형태 변경

먼저 공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21일주기 변경에 맞는 정원 재산정(핵심적으로는 인원증원)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차량지부에서는 146명의 인원증원을 전제로 한 근무형태 변경(21일주기)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원 재산정을 통한 인원증원을 전제하지 않은 근무형태가 자칫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형태로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투쟁하는 연대를 만들자

-기만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준비위원회 비판 -

긴급점검

임단협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요즘 노동조합 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조용하게, 그러나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배일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준)’(이하 공노준)에 대한 문제이다. 12월 6일 투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의 임단협 연대전술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연대, 조금더 정확히 하자면 한전, 한통, 도철, 정투노련과 함께 하는 공노준을 ‘2001년 임단협을 위한 한시적 연대체’로 규정하고 통과하였다.

또한 차량지부 3개 지회 현장간부들은 공노준에 대한 비판적 유인물을 현장간부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바가 있다. 또한 공노준과 관련된 차량지부 대의원회의가 18일 소집되었다.

왜 연대 문제인가?

공노준에 대한 참여 문제가 단순히 일상적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연대방식등과 관련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크게는 구조조정 투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사와 업종을 넘는 노동자의 연대는 자본가들의 남성/여성, 비정규직/정규직, 대공장/중소사업장간의 분할정책을 막는 유일한 무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대를 조직하고 실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노준으로 결집하는 주요 노조 집행부와 그 추진방향을 보면, 철저히 협조주의적 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집합성을 해체하고 있다는 지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주의자들의 노선은 연대라는 이름으로 은폐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목 :기술지부 파리목숨.....

글쓴이 :감사실 [61.73.34.75] 작성일 : 2001-12-07

조합원 글

<노동조합 홈페이지 “노조에 바란다-2793”에 실린 글입니다. 현재 공사의 현장통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이라 많은 조합원과 함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옮겨왔습니다.>

기술지부장이나..지회장님들 무얼하고 지내시나여?

요즘..감사실에서 설치고 다니는데...그것도 만만한 기술지부만 단속하고 다닙니다.

차량은 무서워서 못가고 승무는 버젓이 대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건수가 없어서 안 간답니다..

차량에 있는 동창에게 물어봤더니 아예 한번도 감사실에서 오지 않았다는군요...

출근하여 매일 듣는 말이 "오늘은 전기.토목.신호분소에 왔는데

무슨 무슨 분소가 걸렸다더라"하는 말뿐입니다.

기술지부 쪽은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서 사무실에만 모여 있어도

근무시간에 근무 안나가고 사무실에 있다고 확인서 받아간다는군요

우리 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야간에 무척 춥습니다.

그 시간에 고가레일 위에서 바둥바둥 떨며 일하는 직원은 철도토목,전기,신호밖에 없더군요..

참 불쌍들 합디다..그런데도 열차 끝나기 전까지 감사실 직원 무서워서 레일 위를 방황하고 있으니.... 야간 근무 시 출근하여 시설물 기계실 순회하면 오후 9시정도 되는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면 갈 때가 있어야지요. 확인서 한번 써줄 각오하고 따뜻한 사무실로 들어와야 지요.. 안그럼..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기계실에서 떨고 있던가.. 레일 위를

설치고 다니는 일밖에 없어여... 위원장이나..지부장은 무얼 합니까?..

공노준의 노동시간 단축(안)

공노준의 참여 사업장들이 현재 닥치고 있는 현안은 각기 상이하다.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도철과 서울지하철뿐이다. 물론 한전, 한통의 배전, 선로 분사화 시도처럼 큰 틀의 구조조정 투쟁은 남아있지만 공노준은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을 말할뿐이다. 물론 공노준 어느 집행부도 구조조정을 동의해주지 않은 노조는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카드는 ‘노동시간 단축 조기 입법화’였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은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자본이 주장하는 연월차 축소와 탄력적 근로 확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에 앞장 선 노조들

공노준에 참여하는 집행부를 보자. 한통 집행부는 사측의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도급입찰, 외부용역화, 인력감축을 위한 부부사원에 대한 협박과 부당발령, 대기발령, 비연고지 발령 등을 묵인하였고, 114, 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커녕, 앞장서서 반대하고 탄압하고 있다.전력 집행부 역시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대해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한 장본인이었다. 도철 집행부 역시 능동적 구조조정을 제기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노조 민주주의의 실종

지난 18일 차량지부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논의과정을 올바르게 수렴하지 않았음을 문제제기. 하였다. 이는 비단 차량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공기업 노조 협의회’나 공노준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상층 간부들만의 교류와 연대가 아니라면 현장의 토론과 결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근간인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는 방식이다.

투쟁하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란한 구호로 치장하면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지 않고, 대세임을 말하면서 행자부 지침, 노동조건 개악을 받아들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는 순간 화살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공노준처럼 실체도 불분명한 연대가 아닌 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에 연대해야 한다. 지지방문, 연대집회부터 시작하면 된다. 서투노협처럼 퇴직금단수제, 조합 전임자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연대가 아닌 구조조정을 철폐하는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선택의 시작에 우리는 서있다.

민영화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부산지하철

-부산지하철 민영화 추진을 골자로 한 경영진단 중간보고서 제출되다-

연대투쟁

부산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안건회계법인에서 제출한 “부산교통공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진단”이란 보고서는 부산지하철 전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위탁 및 용역 하청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착취 공격은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철에 강제되고 있으며, 부산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지하철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행되고 있는 일인승무, 차량중정비 민간위탁!

부산교통공단은 3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단계까지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었고 3단계 구조조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2단계까지의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인력감축 ▶조직축소 ▶2호선 중정비 민간위탁 ▶1,2호선 일인 승무시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단축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통공단의 단계별 구조조정은 이미 경영진단 용역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부산교통공단의 음모는 부산지하철을 아웃소싱(민영화) 하는 것이다.

부산지하철 경영진단 보고서에는 부산지하철 전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4

투쟁단신

계속되는 철도노동자 투쟁...  동토의 철도현장을 살맛나는 일터로

전국 철도현장마다 쪽빛 파도가 물결치고 있다.  10일 09시를 기해 발령된 ‘위원장 투쟁명령 1호’ 쟁의복 착용에 조합원들이 전격 돌입한 것이다.

‘민영화 저지, 국민철도 사수’ 구호가 적힌 쟁의복을 착용한 조합원들은 철도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을 강단지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정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 12월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민영화 공청회 저지 투쟁' 이후 철도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12월 철도민영화 법안 통과가 주춤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단체교섭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쟁대위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강화할 것,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특별단체교섭 3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 이를 위해 선전과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결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투쟁 일정으로 23일 '전국 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지구별

투쟁경과보고 및 특단협 설명회'와 '전진! 투쟁 승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아웃소싱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경영진단 보고서는 등급별로 아웃소싱을 제기하고 있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즉시시행가능 영역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4등급인 승무분야는 단기적으로 아웃소싱이 힘든 업무 영역이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분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사업무와 기술의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부산지하철에 대한 경영진단 중간 보고서는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머지 현업에 해당하는 기술, 역무, 차량, 승무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에 의한 민간위탁이나 용역 형태를 띤 구조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에 강제되는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당업무	식당, 모터카, 역무(매표), 영선	역무(AVM), 설비, 역무(수입금), 일반전기, 일반통신, 토목,선로	역무기기, 역(역장/부역장), 차량경정비, 차량중정비	승무
시행시기	아웃소싱을 통한 즉각적인 민영화 가능분야			분사가능 업무

▣ 경영진단 보고서 중 아웃소싱 영역 표

리를 위한 단결 주간'을 지방본부 및 지구별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민영화관련법안 년내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본부조합과 지방본부의 농성은 유지하되 지구 및 지부 농성은 상황실 체계로 개편하고 쟁의복을 전 조합원이 일시에 벗는 것 등을 '투쟁명령'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조합원들은 지난 김기영집행부의 말뿐인 파업투쟁과 무기력한 파업철회, 전력노조의 파업유보로 민영화법안의 국회통과등 지난 시기를 반성삼아 이번 철도민영화관련법안이 내년으로 유보된다 할지라도 더욱 투쟁의 고삐를 조여 민영화 철폐뿐만 아니라 유래없는 산재왕국인 철도노동현장의 변화와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24시간 맞교대를 철폐시켜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전국사회보험노조”,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12.3일부터 전국총파업 돌입!!!

전국민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노사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노사 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성의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12.3일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전국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국사회보험 노조의 파업투쟁은 지난  2000.11월에 공단경영진이 노조와 체결한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전국 235개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수행) ▲연한승진제(6급으로 입사한 13년차 직원의 연한승진) 등 기존 합의사항 전 항에 걸쳐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사측에 맞서 노동조합의

부산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용역안은 지난 99

년 서울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용역안과 마찬가지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악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도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과 근무형태 변경, 조직개편, 정년단축, 학자금 무상지급폐지 등을 수용했으며, 또한 현장의 힘이 취약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용역과 하청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하철에 시행되고 있는 차량분야 민간위탁이나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인승무는 부산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지하철 2001년 임단협에서도 공사는 인력감축(471명)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차량분야 중정비 경정비 민간위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지하철과 서울지하철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 직면해 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와 서울지하철 노동자는 함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구조조정 완전철폐! 생존권 사수! 노동조건 원상회복! 을 걸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일념하에 전개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철도와 가스,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 5개노조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를 목표로 참여하면서 연대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회보험노조는 7일까지 각 지역본부별로 파업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10일부터는 조를 나누어 1박2일씩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중앙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전면파업 투쟁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7일 ‘해고자 전원복직’등 잠정합의 타결

통합 임․단협을 둘러싸고 전면파업을 전개해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17일 제 28차 본교섭을 가지면서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성과를 내며 잠정합의했다.

해고라는 아픔으로 수많은 좌절한 당한 해고자들이었지만, 항상 투쟁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노동자의 삶을 이어온 그들에게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합의는 ‘더욱 가열찬 투쟁을 현장에서 전개하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으로 이 합의사항은 지하철노조를 포함하여 많은 노조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편 노동조합의 주요한 요구사항인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과 ‘상여금 100%인상요구안’은 관철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은 12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인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