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총파업 투쟁 현장 평가토론회 발언록

1.민중의례

2.경과보고

- 박대길(현장토론회 준비위 위원장)

3.발제

▷사회 -최병윤(차량지부

▷1발제-4.19 총파업 투쟁평가 (손승권, 현장 평가 토론회 준비위)

▷2발제-민주노총 4,5월 투쟁경과와 과제(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

■ 종합토론

사회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한다. 오늘은 발제자가 토론의 주축이 아닌 오신 동지들이 토론의 주축이 되는 토론을 진행했으면 한다. 별도의 토론주제는 없고 무작위로 질의 및 토론주제들이 받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토론을 하는데 유념해 둘 사항이 있다. ‘그때 현장이 혹은 지도부가 이렇게 했으면 했다’ 혹은 ‘이렇게 했더라면’하는 평가는 자제하자.

투쟁에 대한 객관적인 한계와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토론은 크게 총파업투쟁 이전의 준비과정에 대한 토론이다. 대외적인 부분-서지외 모두, 공공연맹이나 민노-과 내부적인 부분-서지내-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하자 둘째는 총파업과정이다. 총파업을 접는 시점까지이다. 마지막으로 왜 총파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는지와 이후 현장탄압에 대한 대응과정을 평가토론한다.

● : 어떠한 공동투쟁어야 했었는가?의 문제이다. 공동투쟁을 바라볼 때 시기집중의 문제 아니라 민주노총의 4대 요구안이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투쟁의 확산되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단련비의 문제가 단사만의 문제였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였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를 가지고도 단사의 투쟁만이 아닌 구조조정 전반의 공동투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갑용위원장이 현장간부결의대회에 와서 시기를 맞춰달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현장의 분노가 솟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을 결집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동의를 했었다. 그리고 일정을 늦추고 그러면서 4월 19일에 투쟁을 배치했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현자투쟁을 하면서도, 38일간 투쟁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연대는 훨씬 뒤에 가서야 되었다.

서지파업때 공동투쟁으로써 힘을 받았던 것은 대우노동자들의 파업결정이었다. 함께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투쟁이라고 본다. 이렇듯 시기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공동투쟁이라고 보는데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과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 : 정세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투쟁이 정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연맹과 민노가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투쟁이 과연 공세적인 요구안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사회자 :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견을 확인하겠다. 시기를 집중하는 것이 올바랐는가 아니면 투쟁을 확산시키면서 공동투쟁을 하는 것이 올바랐는가 크게 정리는 안되는데 맞는가? 두 번째는 공세적 투쟁은 정부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세적 투쟁의 요구안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맞는가?(확인) 다른 질문없으면 자유토론으로 넘어간다. 419총파업 이전의 시점에서 준비과정에서의 오류와 한계의 시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대략 10시쯤 끝내는 것을 하겠다.

● : 전자(공동투쟁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동지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지하철은 12월부터 투쟁을 준비하였다. 지하철자체로는 2,3월에 투쟁에 돌입해도 무방할 만큼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작은 싸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현장차원의 투쟁을 부담스러워했고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위원장은 “한방에 해결해야 한다. 전체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할 정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동적인 현장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전체일정에 의해 조합원들의 투쟁의 동력은 가두어져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하철의 현장투쟁이 방기되었다.

총회투쟁 이 외에는 나머지 현장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욕구들을 받아안지 못했다. 정리가 안된다.

○ : 왜 4.19총파업이 문제가 되는가? 94년 6.24파업때 10개의 대형 사업장들이 연이어 파업에 돌입했다. 이때 전노협이 이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매이나 민주노총은 단협과 구조조정투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기집중의 공동투쟁을 주장했다. 단협이 구조조정이랑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협이 곧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문제랑 임단협이랑 분리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공동의 투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을 하지 못한 것은 4.19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와 지도부가 정세를 안이하게 보고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단투와 구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 이갑용위원장이 단식농성투쟁을 한 이후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을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임단투를 녹여내는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답변자 의견을 듣겠다.

2발제자: 두 사람의 의견이 같은 애기라고 본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력투쟁을 작년 연말부터 충분히 조직해서 선도적 투쟁사업장 먼저 들어가고 그 투쟁으로부터 이 투쟁을 민주노총과 연맹이 집중적으로 결합하고 이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을 배치하면서 투쟁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얘기하면 큰 투쟁이 아니라도 늦어도 12월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이에 맞추어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본다. 연결해서 이야기 하면 내부를 들여다 보면 누가 뭐래도 99년 투쟁의 핵심은 지하철이었다. 적들도 이렇게 봤다. 언제 들어갈 것인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 누구를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2-3만 구조조정 사업장들은 언제라도 붙일 수 있었다. 사무의 금융구조조정, 대학노조, 보건 의료의 구조조정 사업장 등 이런 사업장들을 붙이면서 투쟁을 돌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 볼 수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얘초에 4월 6일날 들어갔더라고 다른 이런 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들이었다고 판단할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모양새가 있다는 것만으로 투쟁을 들어갈 수는 없다. 어차피 편차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러한 투쟁의 동력이 과연 모양새를 넘어서 예상대로 직접 투쟁으로 붙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기에 투쟁의 확산, 연대파업들의 투쟁전술으로는 총체적인 공세를 대응해낼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그러한 모양으로 중앙이 전술을 짜냈었다면 즉, 가능한 부분들을 가지고 투쟁을 앞당겨 배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문제이지 전술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양으로-예상만으로- 짤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업장들이 얼마큼 존재하는가? 각 투쟁의 편차는 얼마나 큰가? 등-을 판단하면서 이 사업장들의 투쟁을 ‘최대로 모으는 시기가 어디겠는가’였다. 오히려 편차가 있고 조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빠져있고 모든 문제가 단사의 조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

사회자 : 맨투맨 토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토론하자.

○ : 4.19 파업 당시에 서울대 상황실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시사받는 바가 있다고 본다. 시기집중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속이 5.10으로 늦춘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 파업의 일정을 당겨졌으면하는 것은 소망일뿐이다. 또한 ‘시기집중이 되어 공동투쟁이 되고 그러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본다. 즉 시기집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싶다. 연맹이 틀면 민주노총의 계획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서라도 지도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직선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대에서 직선제가 좌절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중장기적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하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연맹도, 지역본부도 고민이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는데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한다면 이것의 저항이 당연한 것인다. 우선 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맹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았다. 작년 12월에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후 이 투재에 대한 세부적 투쟁을 계획하지 못했다. 이에 공공연맹은 투쟁을 그냥 박았고 금속은 애초의 방침을 어겼던 것이다. 올해의 투쟁의 평가속에서 내년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이런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연맹의 입장에서, 서지 입장에서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일주일 이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 이후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것은 문제가 시기집중이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계획하에 세세한 투쟁의 배치들을 하지 않고 서는 이후 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시기집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2주일 전이었다. 당기는 것보다 늦추는 것이 더 어렵다.

사회자 :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 : 구체적으로 5월 7일날 차량지부의 활동가들과 토론을 한 바 있다. 4월 투쟁이 서지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평가의 내용이 넓혀지는 것도 있다고 본다. 시기문제에 있어서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민주노총이 폭발력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해 무조건 민노와 공공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문제였다.

지하철이 4.19로 결정하게 된 것은 지도부의 통합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탄압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했다면 상황은 달랐다고 본다. 투쟁의 시기를 왜 늦추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외곽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선전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도부는 투쟁의 폭발력을 상승시킬 계획을 가져가지 않았다. 4.19에 대한 일정의 문제는 활동가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늧추던가 아니면 당겨서 탄압 사업장과 함께 투쟁을 하던가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서는 투쟁은 힘들었다.

사회자 :시기집중으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노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 연맹의 투쟁시기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지도력을 묶어내지 못한 것들, 현장의 민주주의문제들 등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향후에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로 논의를 집중하자.

공공연맹이 만들어지면서, 통합을 하면서 투쟁을 힘있게 모아나가자는 것과 투쟁과정속에서 건설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하는 이견들, 현장투쟁을 투쟁일정의 문제로 인해 부담스러워 하던 측면들, 미리 못박은 투쟁일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 등 이에 논의를 해달라

발언이 없으면 해결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직선제의 문제등 민주노총의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논의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기획국장이 이야기 해달라.

● : 잠깐만. 시기집중의 문제는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혁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현장의 토론들이 여러 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8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 차량지부에서 토론한 것은 지도부-8대 집행부-의 비민주성과 투명성의 문제였다.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사회자 :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제해 달라

○ : 불신의 문제들을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서지지도부에 대해 민노, 공공의 앞잡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있다. 서지의 조합원들은 단독, 고립의 투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현장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현장활동가들 또한 쉽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세워내지 못할 것이다. 지도부도 열심히 투쟁했을 것이다. 그러나 왜 당겨내지 못하는 가? 4.19로 하나 시기를 늦추나 조합원들의 현장동력은 살아있었다. 그런데 왜 4.19냐하면서 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2발제자: 중앙조직이 12월부터 조직화의 안이 나오고 연맹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도력의 문제제기는 존재한다고 본다. 시기집중에 있어서 19일이 옳았는가 아니면 26일이 옳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와 연맹의 조율에 있어서 무엇이 옳았는가는 현장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언제가 최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4.26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책임은 민노가 져라 하는 것은 결국 연맹도 4.26이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속에서 민노가 책임져라 하고 나온 얘기였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연맹에게 있어서 그것은 교섭이었다고 본다. 대안없이 책임을 이야기 한 동지들은 결국 교섭을 통한 국면전환을 이야기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교섭을 통한 국면전환이  이 정도의 투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시기에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 : 병원이 구조조정과 임단투 결합을 이야기했는데 왜 병원연맹이 공동투쟁을 이야기하면서 공동투쟁이 조직되지 못했는가? 이것은 각 연맹이 파업을 바라보는 상이 다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은 ‘정치투쟁이다 교섭없이 투쟁이다’면서 일제히 못박고 갔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정치투쟁으로 가면서 많은 노조들을 결합시키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파업을 규정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4.19로 옮겨야 한다는 것도 연맹의 의견이었다. 이후 26일로 옮기자는 것도 연맹의 의견이었고 대세였다. 그러나 그 투쟁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서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서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현장동력을 근거로 4.19를 이야기하는 서지에 대해 연맹은 더 이상 문제제기 할 수 없었다.

● : 시기의 문제를 이렇게 본다. 정세와 시기를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다고 본다. 시기를 사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공동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정세에 있어서 이 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지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바라봤다. 연맹도 구조조정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통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금속이나 병원은 결국 이미 구조조정의 문제는 98년이었고 99년은 임단투를 사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서 시기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동력은 좋았는데 지도부의 다른 생각이 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투쟁을 계속 배치하지 못한 지도부의 문제가 중심인 것이지 의도한 시기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결국 현안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해고 지속시키지 못한 지도부의 문제가 오히려 핵심 문제이다. 시기를 늦추면 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임단투와 구조조정을 결합시켜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민노의 지도력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운동의 처하고 있는 현상의 문제였다고 본다.

사회자 :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한다는 관점하에서 공동투쟁을 극대화시켜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현실에 대한 조건의 분석속에서 임단투를 포함시켜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더라면 더 나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복귀명령 내리기 전까지 실제 총파업상황에서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몇가지 제안을 하겠다.

발제에도 나왔듯이 민노의 요구안과 공공의 요구안을 걸고 총파업을 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녹아나는 요구안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파업프로그램에 있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부족했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등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투쟁을 공유하는 과정은 부재했다는 점 결국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는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 두가지 부분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8일동안 거점투쟁을 했는데 거점투쟁이 고립이 되는 거점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투쟁이어야 하는데 고립된 투쟁을 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 문제였다. 조합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도부의 잘짜여진 계획하에 진행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명성에 있었는데 하루에 2번씩 총회를 가졌다. 토론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선배들에 의해 토론이 차단되었다. 일사불란함을 막는 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형태로 조합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였다고 본다. 서울대의 경우 회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본다.

● : 핵심은 왜 투쟁이 그렇게 멈췄을까 하는 문제이다.

기획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통이 멈춘 것이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보고 서울대의 조합원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한통 중단이 이후 지도부가 더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자의 투쟁이나 서지의 투쟁은 정권과의 싸움이었다. 그렇다면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단사 지도부의 문제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연맹과 민노가 얼마나 실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였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투쟁을 가능성을 묶어낼 수 있는 민노가 투쟁을 조직하면서 연대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파업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본다.

사회자 : 내부적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었다. 조직간의 편차가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지도부가 더 잘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조직화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 쟁점이 되는 것이 파업철회라고 본다. 서지가 연대투쟁, 공동투쟁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했다. 그런데 연대투쟁을 확대했던 노력이 표현되었는가하는 문제를 보면 조직을 책임지고 조합원들을 주체로 내세우고자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8대 집행부가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상이 부재했다고 본다. 시기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공세를 개별적으로 받았던 것이 문제였다. 파업철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투쟁의 기조와 상의 문제에 대해  8대 집행부가 갖고 있던 투쟁의 기조와 상이 문제였기 때문에 몇 일 버텼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 였을 거이다.

○ : 생각보다 많지 않은 참석자가 아쉽다. 평가의 중심적인 문제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수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의 지도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토론에도 많은 결합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싸움이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던 내부적인 한계들을 집고 이 후 투쟁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시기집중과 관련해서 지도력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평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평가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파업기간중에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서 동지들이 지적했다. 관리대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8일 투쟁이 영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투쟁이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장활동가들의 집중은 복귀율에 있었다. ‘몇 사람이 파업에 진행했다. 얼마나 나갔다’하는 투쟁이 파업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책임전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 : 조합원 불신의 문제에 동의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지도부에게 활동가들이 욕을 한다. 프로그램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또한 활동가들이 관철시켜내갰다는 의지등 활동가들의 책임도 존재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요구조건과 관련해서 임원회의등이 있었는데 지회장들을 통해서도 파업철회요구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침만 내린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체계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했고 논의를 붙이지 못했다고 본다. 현장의 힘들이 필요한 시점들이었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 : 총평의 시간의 줄거라고 보고 외부의 동지들이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외부의 동지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사회자 : 중간에 시간을 주겠다. 첨언하면 노학연대 투쟁이 계속 되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수대를 조직하는 모습들이 마지막날 이외에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웠다.

1발제자 :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현장의 동지들이 의견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현장토론이 정말 불가능했던 건지 지도부는 현장토론을 조직할 실력이 안된 것인지 토론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 여성동지들이 분임토론해서 대자보로 붙인 기억이 난다. 현장토론의 문제를 짚어보고 외부의 동지들의 견해도 들어보자

● : 사수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파업통해 차량지부 선봉대 동지들이 일정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가장 많이 한 일이 쓰레기 청소, 도시락, 식수 등 많지 않은 동지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도부가 선봉대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조직했다고 본다. 차량지부에서도 지회별로 사수대 제안도 했고 배치도 했다. 서울대에 들어서는 대다수의 지회장들이 사수대의 역할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본다.

○ :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학생들만 사수대로 내보냈다고 본다. 거점투쟁에 있어서 거점을 방어하는 투쟁이라고 보고 우리는 투쟁을 5개월간 준비를 했었다. 그 가운데에서 사수대를 얼마큼 준비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금속에 비해 투쟁의 역사가 짧은 공공은 5개월동안 투쟁을 준비하면서 사수대 구성이 치밀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냥 한 두명 나와라 정도였다 사수대의 역할도 숙지되었는가하는 면에서도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 : 사수대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다. 지하철의 경우 사수대의 개념자체가 지도부의 경호 문제이상이 되지 못했다 자발적인 참여가 차량정도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수대 조직은 힘들다고 본다.

지도부가 형식과 틀에 너무 얽매인다고 본다. 전체 조합원들과 토론들은 진행되지 않았고 자유발언들은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안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의 일반 조합원들의 신뢰자체가 얼마나 되는가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뢰를 갖고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본다. 조합원들의 성향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연령대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배치되어야 하명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자: 외부의 동지들이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후 마무리 시기에 이야기 해달라

없으면 계속 토론하겠다.

● : 지부집행부가 얼마나 권한이 있지 모르겠지만 19일 03시 20분 지부의 산개명령이 있었는데 이때 병력은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러한 명령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 :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반응이 없다. 그러나 지도부의 명령에 대해 절대 복종하는 것은 조합원들이었다. 조합원들의 그러한 조직적 실천에 비해 간부들을 비롯한 현장활동가들은 준비가 미흡했다고 본다.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차단시키고 지도부의 지침만을 하달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문화행사만 배치했다. 정보를 막아 논 상태에서 시간때우기만 진행되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평가는 계속될 것이다

파업이 되고 공권력이 닥치면 현장간부들이 조합원들 보다 더 당황한다. 파업프로그램도 전혀 고민들이 안되고 몇 명 남았나만 고민한다. 따라서 현장간부들의 교육 ㅍ로그램이 고민되어야 한다.

● : 우리가 파업을 진행할 때 교섭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21일쯤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선언이후에서 실무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마지막날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한다. 노동자가 생존권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교섭전술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이 자리의 동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사회자: 양보교섭은 없다. 이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 : 현장에서 평가를 통한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지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이야기하겠다. 단사문제를 가지고 전체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싸움을 걸기 위한 연맹 통합과 민노투쟁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투쟁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신자유주의 맞서는 직접적 투쟁을 진행했다. 그런데 8대 집행부는 15일 투쟁이야기 하면서 투쟁을 조직해놓고 왜 집행부는 그런 식으로 파업철회를 했는가 조합원들보다 집행부가 먼저 투쟁의 의지가 꺽였다고 본다. 그리고 연주암관련 전술에 있어서 지침 전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지도부가 싸움걸어놓고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말만 약속은 지킨다였지 실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사회자: 연주암 사건에 대해서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지부장의 의견은 상황을 오판했다는 것이다

● :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역무와 차량, 서로 모여서 상승작용을 보였다고 본다. 그런데 공개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조합원들은 사육당하는 기분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연맹과 민노의 비판이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 의견이라고 본다. 조합원 의견조사에서 75%가 민노와 연맹의 연대투쟁 어렵다고 말했다. 한통 된다는 의견이 10%가 안되였다.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전 조직을 하지 못한 문제이다. 현쟁의 탄압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더욱 문제이다.

94년 6.24때보다는 발전이었다. 다음 파업투쟁은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사회자: 공동투쟁의 환상이 너무 크지 않았는가하는 생각도 든다. 총파업투쟁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이 없으면 15-20분가량 마무리 시기, 파업을 접는 시기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2-3일 버티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2발제문), 그리고 동력이 있을 때 들어가자는 의견을 제출한 지회장들도 있었다 대리급들이 25일에 모여서 언제 복귀할까를 논의하였다. 이러면서 일부대오가 무너졌다. 여기 한통이 파업을 유보하면서 조합원들까지 흔들린 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김태연기획국장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 : 질문이 있다. 파업마무리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동요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상황을 이야기 할 때 동요한 것은 사실. 이유는 지도부에서 한통이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고 등등 장미빛 미래를 제시했다. 조합원들은 한통 안들어온 것은 미리 예견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는 했었다. 이 것이 무너지면서 지도부는 입장을 내오지 않았다. 이것이 원인이었다고 본다. 파업철회에 있어서는 조직적 후퇴라고 지도부는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2,3천이라도 남아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든 것은 금속이나 다른 여타 연맹의 투쟁을 보면서 남아 있었더라고 무엇이 달라졌겠는가하는 생각이다

2발제자 : 금속이 10일부터 파업 가능한 사업장의 파업돌입을 선포하고 동시에 병원도 파업 돌입했다. 지하철이 5월 1일 전에 조직적 퇴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지가 전체투쟁에 있어서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민노의 방침과 결정에 의한 복귀명령등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었어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서지가 파업철회를 하는 결정권이 있었지만 2-3일 정도 시간을 갖고 모양을 갖추고 금속과 병원이 투쟁을 붙이는 것, 그러면 5월 1일로 넘어가면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 : 당시 25일부터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너무 컸다 이것의 이유는 정보공유가 안되고 지침만 하달된 데 있었다고 본다. 26일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지침으로 토론을 조직하라는 것이 내려왔지만 이때는 너무 늦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포기를 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숫자라도 선도투를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것은 있지만 조합원들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는 의문이 간다.

사회자: 현장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 : 파업철회와 관련해서 2발제자는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육당하는 노동자들을 갖고 하루 이틀을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던지고 싶다. 전반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대중동력을 결과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본다. 며칠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차를 세울 수 있는 파업 전술이 더 고민되면서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없다고 본다.

● : 평가 설문조사를 보면 좋겠다. (주욱 열거하였음) 조합원들은 공권력의 투입을 바랬다. 6.24파업의 전술신화를 생각하면서 농성장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의 부재였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4일차에 접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외부의 동지들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총평과 맞물리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방명록 등장

○ : 나름대로 결합하며, 궁금한 게 있다. 파업철회에는 왜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가. 또 싸움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싸움에서 승리란 조직강화라고 생각한다. 아까 토론했듯이 현장토론이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과연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철회 새벽에도 간부들은 그 날 저녁 집회 고민하고 있었다. 문화패 섭외하다가 취소당했다. 마지막으로 전술기조의 문제에서 공세적인 문제인가 아닌가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매일매일 저녁 집회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보면서 갑갑했다. 사실 고민할 필요 없는, 6000조합원들의 토론들이면 다른 프로그램 필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한편 조합원들 서로 믿음 없었다. 유부남은 사수대에서 빼는 등

● : 공공연맹에서 노학연대투쟁을 중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상황실에 결합했었다. 명성지도부와 서울대 상황실의 연락관계들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의견이다 서울대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대단히 힘들었다. 서울대 상황실의 집행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3개의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의 결합한 인자들과의 공동의 논의가 부재했으며 현장의 토론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상황실에 없었다고 본다.

사수대 구성에 대해서는 94년에는 서지의 선봉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99년에서는 학생들만 사수대 세우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사수대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세종대 들어왔을 때에는 싸울만한 사수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수대 구성은 공동의 구성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했다. 학생사수대는 공공연맹에서 조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지와는 직접적인 결합이 아닌 공공을 통한 결합이었다. 그러나 94년에 비해서는 발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회자: 사수대와 관련, 준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것이다. 학생동지들의 고민과 내용, 노동자들의 고민과 내용의 지점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 :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조합원들의 의식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파업투쟁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 아쉬운 부분이 한통파업 철회였다. 납득이 되질 않는 부분이다 많이들 안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파업의 중요한 징검다리로 생각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내려꽂기식 사업방식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적할 지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생사수대에 대해서는 학생동지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대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사회자: 현장활동가모임을 걸고 활동을 시도해 본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내용들의 고민들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본다. 발제자들의 이야기 듣고 준비위원장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다.

2발제자 : 현장활동가동지들이 평가를 하고 이후 현장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다. 현장조직이 죽어가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이 있다. 수년간 나타나는 전체적인 문제들이라고 본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현장의 활동가들이라고 본다. 다만 현장활동가 혹은 조직이 조금 시야를 넓혔으면 한다. 노조들의 대응만이 아닌 전체 노조운동의 문제로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장활동가들은 전체 운동과 정세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조직하지 않으면 전망이 어둡다 그런 면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준비위원장: 평가들을 하면서 현장의 평가들은 힘이 있었고 더욱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되는 투쟁이 있으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서지에서 현장활동의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 많은 동지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누가 토론회를 개최하는가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것이 참 아쉽다.

관료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이러한 풍토들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의 동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토론회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