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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의 아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힘찬 전진	□

	노 / 동 / 정 / 치 / 연 / 대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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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연대	17 호 (통권 22호)
구 로 지 부
□발행일 : 1996. 9. 19 □주소 : 구로구 가리봉 2동 88-22 2층 □ GURO123(나우누리) POWERPT(천리안) □851- 7792

아직도

임성규

아직도 짓밟아야 하는가 보다 그들은

아직도 짓밟을 사람들이 필요한가 보다 그들은

그래야 그들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나 보다

그래야 그들은 뱃속이 편한가 보다

그래야 그들은 버틸 수 있나 보다

그래야 그들은 살아남는가 보다

그래야 그들은 또 속일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들은

지들 뒤꼭지만 간지러울 텐데

지들 뱃속만 더러워질 텐데

지들 낯짝만 뜨거울 텐데

지들 심장만 조마조마할 텐데

하긴 천하에 뻔뻔스런 사기꾼들이나까

하긴 천하에 타고난 도둑놈들이니까

하긴 천하에 오입쟁이들이니까

하긴 천하에 못난 놈들이니까

뒤에서 총질이나 하는 놈들이니까

뒤에서 칼질이나 하는 놈들이니까

	차례
3	동 향
11	촛 점
13	소 식
14	참고자료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27	지부주간 일정표

□ 지난 16호 주간 구로의 아침의 노조탐방 갑을전자 기사와 관련하여 오자와 오보에 대해 정정합니다.

구로 3공단에 위치한 □갑을전자□를 □갑일전자□로 잘못 명시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인터뷰 기사 내용 중 □그런데 아직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내년-----------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급단체 관련해서 갑을전자는 내년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입니다. 갑을전자노조에 사과드립니다.

□ 전해투 동지들도 민주당사에서 강제 철거당하고 연행

동

향

(9. 18)

전해투 의장을 비롯한 21명 강제 연행

그동안 민주당사에서 농성투쟁을 해온 전해투 동지들과 대우정밀노조 동지들이 급기야 민주당사에서 강제 철거를 오늘 당하고 21명의 동지들이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되었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철거, 연행한 것으로 보이며, 명동에서 일부 동지들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촛점 참조)

□ 서철연 소속 반포 2동 어제 오전에 53세대 강제 철거

어제(9. 17) 오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강제 철거는 철거용역회사인 주)거산의 용역반 100여명, 서초구청 직원 350여명, 경찰 4개 중대가 동원돼 철거를 완료해 버렸다

철거과정에서 주민 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인근 사당의원에 18명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이창남, 윤정식씨 등은 부상정도가 심하며 경과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철거과정에서 구청측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쉽게 철거를 진행하고 차량을 최대한 확보해 가재도구 등의 사유물을 구청 창고에 임치 보관시켰고, 철거 가족들은 현장에 천막 2동을 치고 어젯 밤을 보냈다

이 지역은 시유지로 그동안 사용료에 대해 변상금이 개인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변상 능력이 없는 철거민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등 현재 오갈 데 없는 철거민들에게 철거와 변상이라는 이중적인 압박을 해왔다

이에 철거민들은 가수용단지의 조성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도시의 재슬럼화를 초래한다는 이유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인 법정 영세민의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몇차례의 계고장은 발부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거주할 공간이 없는 철거가족의 문제를 아무런 대책없이, 이주만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임금이 생산성향상 못따라가"'고임금론'에 노동계 정면반박

최근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노동자의 고임금을 꼽고 재계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임금총액을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오히려 임금이 생산성향상을 못 따라가고 있으며 경쟁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임금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각각 '우리 나라 임금 과연 높은가'라는 자료와 '재벌의 고비용론 비판'이라는 정세분석 자료를 통해, 임금이 생산성향상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이 생산성향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정부와 재계의 고임금 논리를 반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통계월보'를 인용해,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한 연평균 실질 임금상승률은 8.3%인데 반해 같은 기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1.1%로 오히려 임금상승률이 2.8%포인트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노총은 결코 임금이 경제난과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고 오히려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지난 92년부터 제조업의 매년 인건비증가율이 부가가치증가율보다 떨어져 95년에는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19.2% 증가한 비해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12.8%에 그쳐 노동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성과 임금에 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인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91년 54.3%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해 지난 해에는 47.7%까지 떨어짐으로써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즉 제조원가중 노무비의 비중은 지난 92년 11.7%에서 점차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0.78%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도 91년 13.75%에서 95년 12.6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지수를 생산성지수로 나눈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94년을 제외하고는 1% 미만으로 나타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으며, 특히 95년에는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가 임금상승률을 상회해 단위노동비용이 2.35% 감소함으로써 생산성 증가가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비용' 통계를 근거로 들며 우리 나 시간당 노동비용은 선진국의 1/3수준 이하라고 반박했다. 즉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6.25달러인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21.42달러, 미국은 17.01달러, 독일은 27.31달러로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싱가폴의 6.29달러보다 낮아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민주노총은 "다른 나라에서 사회복지로 거의 보장되는 교육비, 주택비, 의료비, 탁아비 등이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에 의해 유포되는 '고비용론'은 근거 없는 여론몰이임에도 불구하고 재벌 및 정부가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진짜 의도는 현재 진행되는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저지하고 자본의 요구를 쉽게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직접적 이유로 *반도체, 철강 등 국제 가격 폭락에 따른 수출 부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 급증 *재벌중심의 산업구조 *기술개발투자의 부족 등을 꼽으며 이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수출상품의 다변화, 중소기업의 육성, 재벌의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근로자파견법」

독자 추진…

정부는 지난해 노동계 등의 반발로 좌절된 근로자파견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키로 하고 10월에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제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노사개혁쟁점 중의 하나로 노사대표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10월에 제출할 예정인 근로자파견법제정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파견사업의 유효기간은 2년,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파견사업은 청소와 경비업무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전문직 사무직 노무직 등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어 정규사원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줄일 수 있으나 근로자 측에서는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노개위가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제 등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론을 도출할 때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정부가 노개위의 활동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파견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측 독자입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울산 산재사망 대폭증가

석유화학을 비롯 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이 밀집돼 있는 경남 울산지역에서 산업재해는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업체 근로자 28만4천7백92명 가운데 7월말 현재까지 각종 안전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1천9백43명(재해율 0.6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백90명(재해율 0.71%)에 비해 재해율이 0.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망자수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명보다 11명이 늘어났다.

재해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천2백14명으로 지난95년의 1천3백47명에 비해 1백33명이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5백23명으로 지난해보다 64명이 줄었으며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추세를 보이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 부활된 안전보건 정기감독을 강화하고 동종업종에 비해 평균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1년간의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 대우조선노동조합 나양주 후보 7대위원장으로 당선

대우조선노동조합 제7대위원장 선거결과 기호1번 나양주(노조민주화추진위:노민추) 후보가 3,859(52%) 득표로 제7대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날 투표에는 전 조합원 8225명중 7430명(90.3%)이 참석하였으며 1시 20분경 중앙선관위가 나양주후보를 제7대 위원장으로 발표하였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어제(11일)치뤄진 7대 위원장 선거 결과 기호1번 나양주(노민추)후보(43.5%)와 기호 3번 이길종(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동지들의 연대:노사연)후보(29.4%)를 얻어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은 이유로 12일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대우조선노조 선거는 89년 이래 노조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노민추세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노조민주화추진위'의 후보가 재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당초 노조관계자들은 민주노조진영의 나양주 후보가 1차투표에서 낙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차투표까지 이어지고 기대치보다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노민추진영은 향후 노조내부 조직강화에 대한 일정정도의 과제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 범민족대회 참가

여학생 사망

연세대 사태로 지난 8월21일 김종희(20) 상경이 숨진데 이어 9일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김하영(영남대 문화인류학과 3년)씨로 14일 쓰러진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소생하지 못한 채 지난 9일 오후 6시30분 운명했다. 11일 김씨의 장례는 김천 화장터에서 영남대 학생 2백여명의 눈물 속에 치뤄졌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김씨가 언론이나 경찰에서 발표한 데로 음식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성 천식이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정권의 유례없는 탄압을 맞아 이를 피하려다가 몸에 한계가 와 숨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플래카드와 검은 리본을 달아줄 것을 다른 학교측에 당부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대회참가를 막기 위해 터미널등에서 있었던 삼엄한 불심검문을 피해 13일 서울에 올라왔다고 한다. 그는 올해로 세번째 범민족대회에 참가했으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어 사고가 나던 14일에도 동국대에서 혼자남아 다른 친구들의 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천식을 앓아온데다, 검문을 피해 다니면서 몸은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지쳐 있었다. 그 상황에서 상경한지 이틀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음식물을 먹은 것이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켜 쓰러진채 구급차에 실려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끝내 숨진 것이다.

□ [한총련]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 사태에서 대학생들이 당한 폭행 및 성추행 등, 인권피해에 대한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20여일 간에 걸친 조사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집단적·조직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가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2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인권피해센터를 개설한 이후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행되었다.

1차 조사결과 모두 1백8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확인되었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폭행, 성추행, 최루탄피해,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요구 등으로 드러났으며, 소지품과 돈을 뺏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다.

폭행은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집단적 뭇매가 광범하게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경찰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까지 던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을 가하고 가슴과 엉덩이등을 일상적으로 만지는 등, 1차 조사대상 70명의 여학생 중 41명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해 왔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 "경찰의 행동은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적군을 농락하고 노획물을 빼앗은 승리자의 모습과 같았다"고 전했다.

연대사태에서 피해입은 학생들의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몽을 꾸거나 환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일부 학생들은 대인공포증에 시달려 등교를 포기하거나 아예 가족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대위측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이 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며, 조사과정도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 벌여나가며, 9월 말경 종합보고서를 작성·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기한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폭력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 [현총련] 현대정공 울산공장 직장폐쇄 검토

올해 임.단협 문제로 분규가 장기화 되고 있는 현대정공 울산공장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15일째 계속하고 있으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어 직장폐쇄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6일 20차 본협상에서 사측이 ▲임금 6만원 인상 ▲호봉승급 1만4천1백60원 ▲경쟁력 추진비 5천원 인상 등의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임금 9만8천4백원 인상 ▲월급제 실시 ▲작업중지권 인정 등을 요구, 결렬됐다.

□ 한국통신노조, 14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및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1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회 후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간다.

13일 상집회의를 통해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 노조는 *상반기 임투후 징계,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114 교환원 직업병 *자회사 분할 *노사단체교섭사항 불이행 등에 항의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 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도높은 투쟁을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14일부터 상집간부와 114 교환원 등 매일 1백여명 규모로 밤샘농성을 진행하고, 낮에는 대국민 선전을 벌이면서 여론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영배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상반기 임투 후 징계,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조직정비와 상급단체가입 등 노조 내부 조직력 강화 및 노동법 개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집회와 농성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임투 이후 분위기가 약간 침체돼 있지만 가속화되는 공사측 탄압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초순경에 규약변경, 민주노총 가입, 하반기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놓고 전국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 [민노총] 서울지역 '노동법개정투쟁본부' 발족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영대)는 13일 오후 2시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어 오후 4시부터 '노동법개정 서울지역투쟁본부'(이하 서울투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영대 의장은 "지역단위 사업에 서울투본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며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노동법개정에 대한 강연회, 문화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각종 항의집회 등에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투본은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등 단위노조의 투쟁력을 고양시켜내는 사업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등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법개정투쟁 대시민사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강사단을 조직해 지역별 연합교육, 간부 합동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실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투본 발대식에 앞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하반기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확대대표자회의를 없애는 등 규약을 개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노동법개정투쟁이 개악저지투쟁 일변도로 흐르는 감이 있으나 87년 이후 노조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동악법 철폐투쟁 또한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허 장사무노련 위원장, 배종배 건설노련 위원장, 양경규 전문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결의대회,9월21일 마로니에 공원

민주노총은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여는 권역별 집회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대회에서 최근 발표된 노개위 법안소위 공익위원들의 시안에서 들어난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음모를 폭로, 규탄하고 노동법 개정과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조합원 대중의 투쟁결의와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문화패 공연에 이어 본대회를 갖고, 민주화 운동명예회복 및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이어지며, 문화제도 가질 예정이다.

□ 심로악기, 노조간부 8명 정리해고

악기제조 판매 사업체인 심로악기(주)(강원도 원주시 문막 소재.대표이사 심재엽)가 지난 9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종국 노조 사무국장을 비롯 조합간부 8명을 정리해고시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재고가 늘어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희망자 12명 이외에 이종국 노조 사무국장과 김현철  조직부장, 한만일 교육부장 등 조합원 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심로악기는 지난 94년 87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1백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세계 보급형 바이올린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성공기업'으로, 이번 해고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국 사무국장은 "특히 사측은 올 4,5월 두달동안에 8명의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한 바 있고, 현재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0명의 중국인 연수생 중 16명이 오는 15일 본국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근거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측이 경영상의 급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개별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한편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때문이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화학노련 산하 심로악기노조(위원장 심재익)는 지난 7월3일 설립됐으며 종업원 1백92명 중 1백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수술대에 올라야 할 병원 노사관계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개정활동을 중심으로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병원들은 여전히 과거에 나 있을 법한 블랙리스트, '빨갱이 매도' 등 거꾸로 가는 노사관계양상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태능성심병원은 지난 6월 노조가 결성되자 직장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직원들을 집단해고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 병원에 배포했다. 그 와중에도 노조가 계속 농성을 하자 병원측은 '농성장을 철수하라'며, 새로 고용한 경비들을 동원해 농성장 방문자를 확인하려 해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태능성심병원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연월차, 생리휴가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근로감독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중앙병원의 경우는 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인사 등을 통해 노조와해를 거침없이 시도했다. 이에 노조는 11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김덕용 중앙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노사관은 을지병원과 성심병원노조에서도 나타난다.

을지병원은 병원측에 공개되지 않았던 방사선과 6명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자,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사선과 실장과 부원장이 먼저 사표를 내고, 방사선과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노조가입확대를 막기위해 인사권을 동원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오명희 위원장과 조성만 부위원장이 해고돼 11일부터 을지병원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인천 성민병원노조는 지난 9일 임.단협 과정에서 병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들을 동원해 위원장과 사무장을 강제연행했다.

이러한 파행적인 노사관계는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조를 빨갱이로 모는 경우도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측은 임.단협이 체결된 후에도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가 하면, 심지어 조합원들에게 "한총련이 무엇을 수호하느냐? 주사파다. 주사파가 뭐냐? 김일성 빨갱이 사상이다. 병노련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병노련에 가입한 후 빨갱이가 돼 가고 있다"며, 노조는  물론 합법성을 인정받은 병원노련을 빨갱이로 몰아부쳤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병원노련의 한 관계자는 "병원이 다른 업종과 달리 '경영과 의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돼 있는 봉건적.권위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 경영자가 따로 있어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중소병원들의 경영형태는 원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위장폐업이 많은 것도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휴폐업 규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을 찾는다.  특히 이러한 노조와해를 위한 위장폐쇄는 지역주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어쨌든 병원의 노사관계가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합리적 또는 협력적 노사관계'와는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즉각 직권중재에 들어가게 되는 병원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병원의 파행적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그 대책이 궁금하다.

□ '노동기본권 확보위한 전국교사선언' 3차명단 공개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정해숙)가 16일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의 3차 선언교사 3천85명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이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교사는 현재 총 6천2백6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언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절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  바로세우기"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모르쇠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부정이며, 노사개혁이 개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이번 교사선언과 관련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니며, 전교조는 노조가 아닌 어떤 명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만일 노개위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노동계와 연대해 현장 교사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언교사들은 노개위에서 노동법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23일까지 1만명의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기자회견, 지역별결의대회, 노개위와 국회청원 등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     대

촛 점

전해투 농성장(민주당사) 백골단과 전경들에 의해 침탈

---전해투 의장을 비롯한 21명 강제 연행

썩어빠진 보수정치, 그놈이 그놈이다!

민주당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18일 새벽, 전해투 농성장에 기거하던 21명의 해고노동자들이 150여명의 백골단·전경에 의해 폭력 연행되다!

■ 상황 개괄

9월 18일 새벽 6시경, 마포 민주당사내 전해투 농성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군화발로 난장판이 되었다. 백골단 50여명과 전경 100여명이 잠자고 있던 해고노동자 21명을 덮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기습적인 공권력 투입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절대다수인 저들의 폭력에 의해 사지가 붙들린채로 농성장 밖으로 끌려나왔고, 그후 즉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연행사유는 □민주당사 불법점거□이다. 4년간의 불법점거라는 이유로 연행된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4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 연행자 명단

▲ 마포경찰서

나현균(전해투 위원장, 코리아 타코마 해고자)

김성철(풍산해고자)

신승인(코렉스 스포츠 해고자)

정우영(대우정밀 해고자)

이상종(〃)

박정태(〃)

▲ 서부경찰서

정운영(대우정밀 해고자)

현종복(〃)

박종석(〃)

이성도(〃)

이종찬(〃)

▲ 서대문 경찰서

이창기(대우정밀 해고자)

임재각(〃)

서대영(〃)

전용철(의료보험 해고자)

윤수근(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 은평경찰서

김진관(대우정밀 해고자)

박정수(〃)

윤명원(〃)

김천(LG 해고자)

이혜우(포철 해고자)

■ 농성장 공권력 투입의 배경

지금까지 전해투가 민주당사를 농성장으로 확보한 것은 민주당측의 배려 때문이 아니라 전해투의 전투적 투쟁이 쟁취한 하나의 성과이다. 93년 5월 31일 처음 마포 민주당사를 점거한 이래 여의도 민주당사로 이전, 다시 마포 민주당사로 옮겨오기까지 전해투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없었다면 민주당측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언제라도 해고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해고노동자들을 일거에 청소(?)하려 하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예상밖 선전으로, 국민회의의 독자정당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체면 안가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여 해고노동자들을 눈감아줘 봤자 실리를 챙길게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물불안가리고 기왕 나선 김에, 그동안 눈엣 가시처럼 걸리던 해고노동자들을 전면 소탕하는데 주저할 것이 있으랴!

이번 전해투 농성장에 투입한 경찰병력은 민주당측이 사전에 특별 요청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의 기상시간 이전에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미 며칠 전부터 민주당과 경찰이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썩어빠진 보수정치판에서 그들만의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는 정치모리배들! 민주당 이기택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정통 야당을 자임하며 □국민의 희망□ 운운할 때는 언제고, 세가 기울자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슨 일구이언인가? □농성장을 즉각 비워달라□는 공문 몇 장을 일방통보하고, 상호 대화도 배제한 채 공권력과 결탁하여 해고자 탄압의 선봉에선 민주당의 작태에 전해투는 분노한다. 언제 전해투가 농성장내 보관중인 민주당측의 자료을 이용 못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민주당이 공권력을 불러들이기 위한 명목으로 갖가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에 전해투는 다시 한번 분노한다. 이에 연행된 동지들의 즉각 석방과 민주당 책임자와의 공식면담을 요청하며 사건발생일인 9월 18일 오후 3시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해투의 공간확보를 위한 힘겨운 투쟁에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기대한다.

마포 민주당사 농성장이 당사측에 의해 폐쇄된 관계로 명동 농성장을 임시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연락은 명동농성장으로 해주십시오. (전화 : 754-5377)

1996. 9.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연     대

소		식

중 앙 소 식

□ 지난 15일 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인원이 26명(선출직15, 당연직11)로 확정됐습니다.

대의원대회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본부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본부 직제는 정책선전국, 사무조직국, 여성국, 노동국의 4국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편집위원회는 집행체계 내로 들어가도록 규약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 대의원대회 안건이 확정됐습니다.

1. 대의원대회 의장단 선출

2. 96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3. 규약 개정

4. 96∼98년 정세 및 정치방침

5. 96년 하반기 사업계획

6. 기타 토의

□ 이번 주 각 지부 전체모임 프로그램

북부   : 자체 학습

중동부 : 대대준비토론,

22일 관악산 등반

구로   : 대대준비토론,

22일 북한산 등반

인천   : 대대준비토론,

22일 소백산 등반

지 부 소 식

□ 지부 총회

지난 14일 오후 8시 구로지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상반기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이어서 지부장, 대의원 선출 및 사무국장 인준을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1) 96년 상반기 사업평가안 심의

2) 규칙 개정안 심의

3)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4) 회비 납부기준 변경안 심의

5) 개인계획서

총회에서 전용석 동지와 손승권 동지가 각각 지부장과 사무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노동정치연대 구로지부

제 12차 운영위원회

□일시: 1996. 9. 16(월) 22:00-24:00

□참석: 지부장, 사무국장(공공 현장위원장), 노사분과장 (5명중 3명 참석)

- 안건

1). 지부 규칙변경(안) 심의(총회 위임사항)

---><주문>대로 통과.

2). 회원 변동사항 심의

3). 예비회원 교육일정 확정

---> 대상자 2인, 9/23, 9/30 최만섭 전 지부장 강의.

-. 토의 사항

1). 1기 2차 정기총회 평가

2). 사무국 구성 및 당직에 관하여.

3). 추석 귀향버스표 판매 사업에 대하여

연     대

□□□□□

참고자료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

편집자 주 - 오는 9월 21일 노정연 대의원대회 안건자료 중 중심사안 인 상반기 사업평가(안)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게재합니다. 97-98년 우리의 정치방침(안)은 지난 주간 구로의 아침 15호 특집란에 실려있습니다.

96년 상반기 사업 평가(안)

Ⅰ. 총평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자·근로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조직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자 정치조직으로서 정치노선 정립 ▲노동자 정치운동 세력과 연대 및 단일한 조직 질서 모색 ▲현장 선진노동자 세력과 결합 등의 기본과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업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정치조직으로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남긴 채 96년 상반기를 마감했다.

또한 노동정치연대는 96년 3월 3일 창립대회를 치루면서 상반기 사업계획과 8대 투쟁과제를 결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창립대회 자료집 참조).

그런데 상반기 사업의 전반적인 실천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각종 노동·사회·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조직의 정치노선 수립 미비 ▲인원, 재정, 기획력, 집행력 등 조직 내부 역량의 부족 및 분산 ▲지역 지부와 중앙 본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 원인 ]

▲조직 전체의 사업이 전 조직원에 의해 실천되기보다는 일부 지역과 개인에 주로 의존해서 수행됨에 따라 조직적 성과로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미흡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집행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었다. [ 결과 ]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요 정세와 사안에 대하여 우리 조직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노선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조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일선 조직원들이 강령 내용을 실천 사업의 이념적 근거로 연결시켜 나가는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나아가서 전체 조직원의 결의로 채택한 □강령□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경향도 일부 나타났으며 ▲조직의 메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약·규정 중 재정, 인원, 사업 집행력 등 조직의 내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매 시기마다 우리 조직의 정치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이를 통해 강령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기획사업, 그리고 강령과 정치노선에 대해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부 토론·교육·선전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아울러 조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다.

Ⅱ. 각 사업 평가

1. 단일정치조직 건설 사업

- 원래 목표는 □상반기 중에 공동의 정치적 대응과 대중사업 공조 등 공동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정치조직 건설을 가일층 공론화□한다는 것이었으나, 「민운탄대책회의」를 통한 공동투쟁 외에는 특별히 한 일 없음.

- 우리 조직의 <준비위> 시절까지는 우리 조직과 전국노련, 진보민청, 민의련 대표자 간 회합이 매주 정기적으로 있었으나, 본 조직 출범 후엔 정기모임조차 가지지 못함. 지금까지는 단일정치조직 건설 사업이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이후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임.

- 결론으로, 이 사업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함. 다만 이 경우는 노정련 자체의 노력 부족이나 역량 부족 이전에 현재 좌파 단체들 각각의 상황이 개별 조직 단위를 뛰어넘어 좌파 단일정치조직 건설을 본격 모색하기엔 어려운 탓이 컸다고 평가함.

- 그런 가운데 최근들어 빈번해 지는 전국노련, 노진추 등 노동/정치단체와의 접촉 및 공동사업이 진전되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음.

2. 4.11 총선투쟁사업

- 1월 14일 수련회와 3월 3일 창립대회를 통해 우리 조직은 □민주노총 원년에 맞이하는 96년 총선과 97년 대선시기 노동운동의 선거투쟁 경험은 선진노동자층의 의식과 이후 행동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총선에서 올바른 선거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선도□하기로 결의했음.

-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안양 만안구에 김종박 후보 1인을 출마시켜 □새로운 전망을 기층민중에게 심어주려는 공공연한 선전선동활동□과 □특히 민주노총 건설의 역사적 당위성과 당면 노동자투쟁 옹호, 나아가 노동자·근로민중이야말로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가장 힘있는 세력임을 자신있게 주장□하는 선거투쟁을 벌이기로 함.

- 당시 노정련이 내세운 선거 시기 정책 공약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을 국민에게, 기업 대표를 노동자 손으로□와 □노동자·근로민중의 당을 만들자□로 요약할 수 있음. 아울러 민주노총에 대한 적극 옹호와 당면 시기 노동자 중심의 정책(재벌 중심의 민영화 반대, 노동법 개정 등)을 적극 주창하는 등 선전·선동기조에 있어서 어느 민중후보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내세웠음.

- 그러나 노동자·민중후보단 구성 등 전국적인 공동 선거대응 노력을 벌이기엔 출마한 후보도 너무 적었고, 중앙 수준의 논의나 구심력·집행력을 만들어내는데도 실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함. 따라서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꾀한다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애초의 구상은 거의 달성하지 못함.

-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평가한다면, 전 조직적인 총선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각 지역 지부별로 결합 수위가 많이 달랐음. 여기에는 지부별 내부 사정(재정문제, 조직력의 문제 등)도 있었으나, 창립대회를 전후한 감정 대립 등 후유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총선 기금 모금이 일부 지부에서는 거의 추진되지 않았던 점은,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내적 결의를 이끌어냈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조직적 결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방기로 평가하고 비판해야 함.

- 총선 이후 「민운탄 대책회의」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종박 동지가 발표한 총선평가문은, 조직 내부에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개진하고 토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 조직이 역사적으로 견지해 온 기본 노선에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내용의 개인적인 견해를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절차와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함.

3. 정책/선전 사업

(1) 상반기 합동노동자 정치강좌

- 조직 출범대회를 전후한 조직의 가장 큰 행사였음(2월 28일에서 3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 모두 4개의 공동 강좌를 강사가 지역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참여 인원은 북부, 인천은 30명선, 구로, 중동부, 안양은 15-20명선으로 파악됨.

- 강의 주제는 ○ 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 ○ 세계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실과 전망 ○ 자본의 전략과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 ○ 총선 관련 백기완 선생 특강이었음. 그런데, 강의 주제가 아주 전문적인 것도 그렇다고 대중적인 것도 아닌채 어정쩡했다는 평가와, 특히 일부 강사들이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연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음.

- 이 사업은 본래 조직원 확대 사업과 맞물려 기획한 것이었으나, 위의 이유들로 인해 목적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평가함. 그러나 기획과 강사진 구성, 포스터 제작, 자료집 제작 등을 중앙본부에서 담당하고 지부는 참석자 조직화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적은 인적 물적 자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모든 지부들이 통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방법은 적극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2) 여성 세미나

- 조직 창립대회 후 첫 공식 행사였음. 3월 9일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65명 참석하여 개최.

- 준비 과정에서 인천지부와 북부지부의 담당 주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예비토론을 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잘 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했음.

- 여성 관련 세미나에는 사람이 잘 안 모인다는 우려를 깨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며, 토론도 열띠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잘 한 행사라고 평가함.

(3) 강령 토론

- 조직 중앙 체계가 상반기 말에 가서야 구성되고, 준비위 시절에 강령 토론을 담당하던 동지가 일신상의 변화를 겪는 등의 이유로 거의 집행되지 못함.

- 그런데, 강령 토론과 관련해서 강령 전반을 완전히 새롭게 토론하는 계획으로 잘못 이해하는 동지들도 있음. 그러나 우리 강령의 기본 정신과 골조에 대해서는 창립대회때 채택되었고, 이때 계획했던 강령 토론은 당시 강령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테제(제국주의와 종속의 문제, 계획과 시장의 문제, 자주관리체제, 통일문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과 각론(조세·재정·금융정책, 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 문화분야 등)에 대한 보강작업, 그리고 현실 운동의 지침이 될 실천 테제에 대한 정리 수준이었음.

- 따라서 현 강령에 나타난 기본 정신과 그 올바름에 대해 조직원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작업도 병행돼야 함.

4. 연대/투쟁 사업

(1) 「민운탄 대책회의」 결합

- 조직 창립대회 직후부터 줄곧 대표와 본부 편집위원회 동지들을 중심으로 결합함.

- 결합한 동지들은 대부분 「민운탄 대책회의」내 여타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함. 특히 이 사업에서 대표의 경우는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다만 「민운탄 대책회의」가 중앙에 국한되는 기구였기에, 각 지부의 경우 지역별로 있는 탄압대책기구에 결합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 동원 외에는 「민운탄 대책회의」 사업이 각 지역 지부로까지 파급되지 못함.

(2)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업

-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대위」에 책임자 1인이 결합했고, 공대위 내에서 한 부서 일을 꾸준히 맡아 처리함.

- 이후 노동위 준비모임 구성 시기부터 이 분야에서 대한 대책팀을 꾸리기 시작하는 등 전 조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보임.

- 그러나 특별히 세부 실천 사업까지 기획·집행하는데까지 미치지는 못함.

(3) 8.15 통일투쟁 결합

- 「민운탄 대책회의」의 단일한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 자체적으로 범민족대회에 참여,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적은 편이었음.

- 이 투쟁을 통해서는 집회 참여 외에 특별한 일은 하지 못함.

- 특별히 범민족대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일운동이 여러 갈래로 나뉜 상황에서 특정한 정파적 색깔을 띤 대회이자 우리가 강령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통일운동에 빠져 있는 대회에 신중한 검토 없이 참여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평가함.

(4) 김시자열사 비대위, 노수석 장례대책위, 철도 지원연대, 전해투 지원대책위,

PCS 지원대책위, 7월 산재사업 추진위 등 결합

- 노수석 대책위의 경우, 총선 기간과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에서 투입 가능한 인원이 거의 참여함. 특별히 성과라고 할 것은 없으나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자세는 충분히 보였다고 평가함.

- 7월 산재사업 추진위의 경우, 구 민정련 시절부터 꾸준히 이 사업에 결합한 점을 인정받아 민주노총이 주관한 첫 산재 전국사업에 노정련 담당자가 하나의 부분 사업 책임을 맡았음(대국민 선전물 제작). 그런데, 민주노총의 집행력 자체가 떨어져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노정련 차원에서도 극히 개인적인 결합을 한 것으로 끝남.

- 한편, 공공부문 임단투가 격화될 시기에 중앙 상황실(본부 1인, 북부 1인)을 설치하여 임투 속보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우리 조직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계획함. 그러나 공공부문 임단투가 조기에 종료되고 상황 자체가 느슨해지는 등의 이유로 임투 속보는 2차례만 발간하고, 그 후에는 조직통신 커뮤넷과 병합하여 임투 상황을 정리함.

- 각종 대책위 결합 등 연대사업을 종합하면, 대개의 경우 각 대책위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노정련도 지부나 본부 성원 중 1인이 회의에 결합하는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었음. 그 많은 대책위 결합 사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정리,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남김. 이에 따라 대책위 결합 사업은 조직 사업이 아닌 담당자 개인의 사업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음.

5. 조직 내부 사업

(1) 회원 확대 사업

- 지난 2월 14일 준비위 지역대표단회의에서 □조직 창립대회 전까지 정회원 배가, 정회원 1인당 일반회원 3인 이상 모집□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거의 추진되지 못함.

- 회원 확대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막연히 회원을 늘리자는 주문만 있었을 뿐, 대중에게 다가가서 어떤 내용을 갖고 회원 가입을 권고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 과정에서 발기인 모집을 위한 선전 소책자를 만들기로 했으나 그마저 집행되지 않음.

- 종합하면, 당시 특별한 정치적 내용을 중심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조직하는데도 한계가 컸고(새 조직 건설이 능동적 계획이라기 보다 일종의 방어전술이었기에), 또한 기존의 회원들이 몇 달간 벌인 대중사업의 성과를 수렴하는 수준의 조직화도 아니었고(몇 달간 조직 건설사업에 매달리느라 안정적인 대중사업을 갖지 못함), 그렇다고 중앙과 지부의 높은 기획능력과 집행력에 의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회원 확대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2) 조직통신 커뮤넷 발행

- 조직 내부의 정보 소통을 위해 1월 6일 본부 상근자회의를 통해 조직 내부통신 발간을 결의하고 집행하기 시작.

- 총선 전후로 발행이 잘 안되던 시기 이후엔 거의 매주 발행함. 현재 26호까지 발행. 이로써 정기성은 담보되었고,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 기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함.

- 반면 아직도 □일방통행□식 사업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음. 거의 모든 내용이 중앙본부에서 전달하는 것 뿐이며 일선 지부 회원들의 활발한 정보 제공이나 투고 등은 거의 없음.

(3) 나우누리 내 조직 SCUG 개설, 운영

- 6월 14일부로 나우누리 내에 노정련 전용 온라인게시판(small CUG) 개설. 현재 각 지부나 회원의 활용 정도는 아주 낮음.

- 대부분의 글은 중앙본부에서 올린 공고문이나 과거 선전물에서 발췌한 것들임. 격주 1회의 온라인 정기모임은 단 1번만 약식으로 진행됨. 이 또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상은 아직 컴퓨터 통신에 대한 일선 지부 상근자, 회원의 마인드가 별반 형성되지 못한 상황의 반영이라고 평가함.

(4) 체육대회

- 5월 가족체육대회와 여름 수련회를 7월 14일 한성대학교 운동장에서 여름 체육대회로 통합 개최함. 참석 인원은 비회원 3인을 포함하여 모두 49인임.

- 실무 준비는 잘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체육대회 자체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잘 치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 준비 정도에 비해 성과는 컸던 행사라고 평가함.

6. 각 부문 사업

(1) 편집위원회 사업

- 작년 준비모임 때부터 시작하여 모두 19회에 걸쳐 『노동과 정치』신문을 발간함. 14호 이후 부터는 새로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제작을 책임졌으며, 매주 4면으로 나오던 신문의 형식도 격주 8면으로 바꿈.

- 준비위원회 시절까지 대체로 지켜지던 발행 주기가 본조직 출범 후에 불규칙해짐. 이는 조직 내부 사정으로 편집위원회 정식 구성 자체가 늦어졌으며, 편집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탄탄한 팀워크를 갖추지 못한데다 재정 상황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판단함.

- 신문 내용에 있어서도, 취재를 위한 노력이 거의 기울여지지 않은 채 몇 가지 단편적인 소식들을 종합하는 식의 해설 기사나 무거운 기획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독창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

-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조직의 공적인 입장과 구별되지 않은 채 (투고 난이 아닌) 머리기사나 해설, 기획기사 등에 실림으로써 공적 기관지로서 순기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발생함. 이는 △기사 생산 과정에서 집단적이고 충분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편집위원 선정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나아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스크 기능이 부재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2) 노동위원회 준비모임 사업

- 본래 창립대회에서는 □상반기 내에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그러나 5월 24∼25일 노동위 준비모임 수련회를 통해서야 각 단위 노동사업 주체들이 첫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노동위 구성은 이제 막 첫 준비단계를 경과하고 있음.

- 5월 수련회를 포함, 현재까지 노동위 준비모임은 총 5회 회합했고, 노동위 구성 문제와 상반기 임단투 평가 등에 대한 토론을 함. 이 과정에서 □부문 지부□라는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 이를 극복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오름.

-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목표에 견주어 달성 정도가 대체로 부족하다고 평가함. 부분적으로 일부 개인이 회원 가입한 것 외에는 현장 결합 및 조직화가 제대로 안됨. 노동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중앙 노동국 또한 구성하지 못함.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업은 조직 내 일부 활동가들이 꾸준히 결합했으나, 전 조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끝남. 상반기 임단투 결합은 임투 속보 발간과 각 지역 지부별 사안 결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조직으로서 노동자 대중투쟁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주도하지는 못함.

- 이처럼 성과가 적었던 원인은 △중앙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책임 있게 노동사업을 끌고갈 주체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점 △노동사업 및 노동위 위상에 대한 인식에서도 지역 지부별, 개인별로 다르고 통일되어 있지 못한 점 △현장과 결합하고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노정련의 정치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96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Ⅰ. 주요 정세 흐름과 노정련의 과제

○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이른바 □신노사관계 개혁□의 향방이 하반기 정세에 핵심 사안으로 대두될 것임.

-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그 자체로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에 의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한적(상징적) 개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상당부분(실질적) 개악을 동시에 강행하는 것으로 결론나리라 전망됨.

- 특히 정부의 신보수주의/세계화전략/신경영전략에 대한 전면 지원 등 최근의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유연화전략에 대한 법제화가 주요 내용인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 내용들은 총자본의 축적전략(구조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공격적으로 강행할 것이 확실시됨.

- 이러한 개악에 대한 노동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상징적 수준에서 개정하면서 □공평하게 주고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포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노사 양측의 반발을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경제위기론,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부치면서 여론의 향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여기서 자본측의 반발과 노동측의 반발은 그 질이 다른 것임. 자본측의 반발은 표정관리 차원의 반발이자 □관제시위□와 같은 성격이라면, 노동측이야말로 □자본의 실질적 양보□―노동악법 몇 조항 개정은 □양보□와는 차원이 다른 □원상회복□일 뿐임―가 사실상 없이 오히려 노동조건을 개악하면서 노사협력체제(코포라티즘)를 강요당하는 꼴에 다름 아님.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을 결코 설득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반발의 정도는 (총파업을 결단할 정도로)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남는 문제는 □총파업□을 상징적 결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 투쟁으로 얼마나 위력있게 조직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임. 그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태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민주노총의 조직실정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주로 □현실 가능한 (정책)대안전략□에 경사되어 있는 민주노총 주요 지도부의 경향도 문제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한 현장 선진노동자층의 의식 수준·조직화 정도 및 현장 장악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바로 이 점이야말로 노정련이 하반기에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임.

○ 한편, 이른바 □신노사관계 개혁□과 함께 정부는 사회진보와 사회변혁을 위해 열성적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 예견되며, 그 주된 무기는 □국가보안법□이 될 것임.

- 97년 대선을 앞둔 김영삼정권의 임기말 통치방식은 □보수강경□ 기조의 성격을 취할 것으로 예견됨. 이미 한총련 박멸(?) 작전과 노동계 좌익소탕(?) 선언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여전히 선거시기 표의 논리를 좌우할 □색깔논쟁□은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는 물론이고, 신노사관계 구상을 공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하듯이, 한총련에 대한 융단폭격식 마녀사냥이나 최근 각종 무리한 법적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또 한편으로 이른바 양심적 세력들의 □도덕적·양심적□ 신조까지 자극하여 공안탄압 반대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이전보다는 더 광범한 세력이 참가할 개연성이 있음.

- 이러한 개연성(정도를 벗어난 공안탄압이 가져올 반발의 가능성)을 현실 운동으로 조직해 나가는 일―각 계급, 각 부문운동영역이 공안탄압 반대·국보법 철폐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운동양식을 개발하고 조직하는 일―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권과의 대립 전선을 굳건히 구축하는 일을 노정련은 하반기에 보다 열성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96년 하반기는 97년 대선을 둘러싸고 유리한 입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 계급 계층간 세력재편이 예비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보수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다소 속도가 늦을지언정 민중운동진영도 마찬가지일 것임. 이 시기에 노정련은 노동자 정치운동세력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다가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함. (□정치방침□ 참조)

Ⅱ. 주요 사업방향

○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자간의 대결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노동자 대중투쟁의 파고를 극대화하여 노동법 개정 및 노동법 개악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선진노동자층의 열성적인 활동을 고무·지원한다.

○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안 탄압, 특히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전선에 보다 광범한 사회운동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노동자 정치운동세력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매 시기마다 우리 조직의 입장과 태도, 정치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정치노선에 대해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부 토론·교육·선전프로그램 등 기획사업에 만전을 기한다.

- 노동현장과 실천/투쟁 과정에서 결합력을 높이고, 선진노동자층의 정치적 조직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동자 정치운동 세력 및 단체와 연대와 공조를 더욱 높이도록 한다.

Ⅲ. 주요 사업계획

1. 노자관계를 둘러싼 노동자투쟁 결합·지원사업

○ 노동단체 공동토론회 개최

- 내용 : 신노사관계의 본질과 노동자의 태도, 하반기 노동법투쟁의 방향

- 노동3단체의 공동 명의로 행사 개최

○ 선전 소책자 발간

- 이른바 □신노사관계□에 대한 폭로와 노동자의 태도, 실천 방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 노동4단체의 공동 명의로 발간 추진

- 주무 단위 : 노동위, 정책기획국

○ 교육 실시

- 지부 전체모임을 통해 □회원 교육□ 실시

- 하반기 □노동기획강좌□의 강의 주제에 포함

○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에 결합

- 민주노총 계획 및 노동자대회에 적극 참가

- 노동4단체의 공조 적극 추진

2.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투쟁

○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벌여나가는 공동투쟁기구 구성

;「민운탄 대책회의」 차원에서 추동, 결합

현재 구성된 「노동법 개정 공대위」와도 연계

○ 양심적 세력 등 중간층과 각 부문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기획사업 전개

○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대응지침 제작 / 노정련 조직원 교양

; 국가보안법 세부 내용 이해 및 노정련의 대응논리 개발, 유사시 대응지침 작성

수사·재판투쟁에 대비

3.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97. 활동가 전진대회> 추진

; 노동자 정치운동 세력의 공조를 강화하고 연대의 기운을 높이며, 선진노동자층의 정치적 조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가 전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

; 시기는 97년 1∼2월 중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하며, 가능한 한 매년 정례화하여 1년간의 운동 발전 정도를 함께 진단하고 그 해 운동 과제를 확인·결의하는 장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노조 활동가 그룹, 정치/노동단체 그룹, 청년/의료/여성 그룹, 학생 그룹 등으로 사전 토론회를 가져 내용 합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한다.

4. 기타 단위별 사업계획

○ 노동위원회 / 노동국

- 노동위 체계 마련

; 각 지부의 노동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집중, 지도할 책임자인 노동위원장을 세우며,

우선 초기에는 노동위내 사업팀을 중심으로 운영함. 체계는 노동기획강좌팀과 지역투

본추진단위로 편재함.

- 96 하반기 합동 노동기획 강좌

; 서울북부·중동부지부, 인천지부는 10월 9, 16, 23일(수요일). 구로지부는 금요일

<주제 1> 정세분석 (채만수)

<주제 2> 정치조직의 임무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오세철)

<주제 3> 노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미래 (김혜련)

- 노동4단체 연대/공조사업(노운협, 전국노련, 노진추, 노정련)

; 노동사안에 대한 공동 입장 마련, 공조체제 구축, 교육·선전사업의 공동 추진 모색

○ 정책선전국

- 강령토론작업

- 신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선전책자 발간

- 국가보안법 대응지침 제작

- 『노동과 정치』 신문 발간사업

○ 사무조직국

- 조직통신 『커뮤넷』 발간

- 나우누리 온라인모임(SCUG) 운영

- 지부 사무장단회의 운영

- 지부 대중사업 사례연구

- 내부 조직강화 프로그램(10월 가을 등반대회, 97년 1월 겨울 수련회)

○ 연대사업

- 민운탄 대책위 결합

- 국가보안법 탄압 대책기구 결합

○ 여성국

- 여성운동 단위와의 연대 모색

; 노동법 개정시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대응을 중심으로

- 여성 강좌 운영 (우선 몇 개 지부부터 시범 운영)

Ⅳ. 조직 정비 방안

1. 의사결정체계 운영방안

○ 현행 규약

- 대 의 원 대 회 : 1년에 1회 정기회합

- 중 앙 위 원 회 :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회합

- 상임집행위원회 : 매주 정기회합

○ 운영 개선 방향

- 대 의 원 대 회 : 6개월마다 소집 (정기 대회는 3월, 9월은 임시 대회)

- 중 앙 위 원 회 : 1개월에 1회 회합 (정기 회의는 3개월 단위, 나머지는 임시 회의)

- 본부 요원 회의 : 매주 정기회합

* 본부와 지부, 지부와 지부간 조직 내부 사업 및 업무협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부 사무장단회의□를 매달 운영(중앙위원회 회의와 2주 간격으로)

○ 정비 이유 : 우리 조직의 특성(수도권 중심, 규모가 크지 않음 등)이 조직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이기에,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좀 더 자주 개최할 수 있음. 아울러 지부 사무장단회의 운영과, 상집 회의에 본부 요원들을 참여시키는 등을 통해 조직의 각종 단위에 실제 일하는 단위들을 참여시켜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 운영의 내실을 꾀함.

2. 중앙 직제 개선방향

○ 현행

집행위원장

□

□□□□□□□□□□□□□□□□□□□□□□□□□□□□□□□□□□□□□□□□□□□□□□□□□□□□□□□□□□□□□□□□□

□          □          □          □          □          □        □

정책기획국   총무부   홍보선전부   조직국   대외협력부   노동국   여성국

○ 정비 방향

집행위원장

□

□□□□□□□□□□□□□□□□□□□□□□□□□□□□□□□□□□□□□□□□□□□□□□□□□

□               □               □               □

정책선전국	사무조직국	노 동 국	여 성 국

↓	↓	↓	↓

- 정책기획	- 총무	- 노조사업	- 여성사업

- 교육/선전	- 조직	- 노동회원 관리

- 신문사업	- 연대사업	- 노동단체 연대

○ 정비 이유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부서를 통합하여 팀 운영체제 도입

3. 규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

○ 편집위원회를 정책기획국과 통합, □정책선전국□으로 변경

; 기관지의 내용이 조직의 정책기획 업무와 긴밀히 연관되기도 하고, 내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체를 『커뮤넷』이나 온라인 게시판으로 적극 보장하고 있기에 기관지 발행기관을 집행단위로 해도 무방할 것임.

∀ 규약 제72조∼제74조 삭제

지/부/주/간/일/정/표
날짜	일정
9 19 (목)	□ 대의원대회 준비 2차 회원토론 <목요모임> - 오후 8시 지부사부실
9 21 (토)	□ □노동법 개정 승리 결의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 노정연 대의원대회 - 오후 4시, 노정연 북부지부
9 22 (일)	□ 신새벽 산악회 등반 - 오전 9시 우이동 그린파크 앞 집결
9 23 (월)	□ 공공 현장위 모임 - 8시
9 24 (화)	□ 제조 현장위 모임- 9시
9 19 (목)	□ 전체모임 - 대의원대회 준비 회원 토론 8시

□ 제3기 노동자 글쓰기 교실

일시 :  9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늦은 7시 30분

장소 : 노정연 구로지부 대강당

노동 정치 연대는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있는분

1구좌 : 1만원 (작은금액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혜택 : 지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 <국민은행>계좌번호:223-21-0408-709  예금주 : 이 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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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동자 계급과 함께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노동자 계급이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설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 정치 연대는

항상 아래로부터 정치를 조직하고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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