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주5일제, 신규인력 쟁취,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지난한 투쟁이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8호

( 2006. 2. 24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총파업투쟁 승리!

◐ 현장인력 확충!

◐ 근무형태 개선!

강력한 파업투쟁의 구축만이 현 파국의 해법이다.

04년 궤도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 다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배낭을 준비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은 심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6년 동안의 구조조정도 모자라서, 살인적인 근무형태와 노동강도 강화를 주장하는 강경호사장과 공사 경영진, 노동자는 쥐어짜면 된다는 이명박시장의 천박한 현실인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 길일뿐이다.

“가만히 굴복당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 입장의 차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떠나 모든 조합원들은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투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투쟁본부 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부도덕한 공사에 맞선

투쟁이다.

이미 진작 파국으로 갔어도 더 갔을 서울지하철 노사관계는 부도덕한 공사 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04년 파업 이후 일방적 잠정근무지침, 부족인원 미충원, 대체근무 강요, 사명 변경, 낙하산 인사 등 공사는 일방적 노사관계를 강요해왔다.

이러한 경영진의 부도덕성은 임금인상 재원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임금은 마구 올리는 대목에 이르면 썩은 내가 날 정도이다.

그러나 공사 경영진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다. 공기업 지하철공사 아닌 사기업다운 이윤추구를 강화하고, 5S운동과 같은 현장통제를 실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끝내는 일만 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5일제 개악- 근무형태 개악, 노동강도 강화-을 완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교란해 왔고, 연구용역업체를 매수했고, 구조조정의 음모를 감추지 않아 왔던 것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을 돌아보자!

그러기에 이번 총파업 투쟁은 단순히 사측의 개악안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신규인력을 더 늘릴 것이냐가 아니라, 노동조합 무력화-통제전략에 맞선 한판 싸움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교란과 혼란속에서 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1년은 노동조합의 혼란기였다. 투쟁의 방향은 불분명했고, 실천없는 주의주장은 난무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숨죽여 노동조합의 행보를 지켜보았으나, 현장을 묶어세우는 지도력은 발휘되지 못했다. 연구용역 파행이후 노동조합과 현장은 많은 홍역과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지금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 단 하나는 [노동조합은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도, 투쟁을 조직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여도, 투쟁본부내의 동요하는 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노동조건 개악안을 번쩍 들고, 노조의 전향적인 결단을 주문하는 오만한 공사의 작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파업투쟁을 공고히 준비하고, 열차를 멈추는 진짜 파업을 결의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무기이다.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쟁취하고자 한다면, 승리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총파업투쟁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노동자회

4기 정기총회 개최

-사업평가 및 김현상 대표 선출

현장노동자회는 지난 2월 10일 열린 4기 정기총회를 통해 3기 사업평가, 신임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을 하였다. 현장회는 내부역량과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던 작년 사업이 부족했음을 평가하고,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김현상(신정검수)동지를 4기 대표로, 손승권, 안광인, 배상조 동지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현장회는 이후 토론과 교육을 통한 회원역량 강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과의 연대활동, 현장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더욱이 총파업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분명한 원칙들을 지켜내야 한다.

가장 먼저, 파업대오에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속에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대오에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04년 투쟁의 오류를 넘어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주체로 세우는 노력이 투쟁노선 전반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 목표를 분명히 지켜가야 한다. 요구와 교섭은 이미 너덜해진 연구용역=사측안이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안이 출발지점이다. 사측의 허세에 현행 근무형태라도 지키자 식의 조급함을 조합원 스스로부터 가질 이유는 없다. 또한 ‘안전’과 같은 사회적 의제 접근만이 아니라, 조합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인력충원, 구조조정 저지, 건강권 사수, 2% 임금가이드 분쇄 등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외치자.

다음으로 지도부=투쟁본부내의 동요가 있을 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투쟁은 대중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부터 유실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왔다. 공사와의 결탁을 통해 파업을 파괴하는 지도부의 일원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여파를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적은 수이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고,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정규직화, 차별철폐’의 구호가 실질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이어지고, 투쟁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힘으로 몰아 부치자!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파업 투쟁이다. 집행부의 명운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일터와 명운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장조합원, 현장간부, 집행간부를 가릴 것 없이 최고의 투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공사를 꺾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환자 112에 대해서 집단요양신청을 접수하였다.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이 투쟁의 끝인가?

근골격계 투쟁은 주5일제투쟁과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

작년도 노사공동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사업은 우리 작업장의 실태와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드러내주었다. 직종별 편차는 있으나, 그 어느 직종도 예외없이 근골격계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노사공동으로 조사를 하고도, ‘개인의 생활습관’운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한 신청단계에서 사업주날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노동조합의 항의에 슬그머니 내놓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만만치 않다. 공단은 집단신청이라 하여 공단본부로 이관을 하려다가 환자 동지 등의 강력한 항의로 좌절되는 등 승인율을 낮추고,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전직종에 걸쳐 발생되는

근골격계 직업병

근골격계 투쟁이 어려운 것은 공사와 공단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혹자는 ‘임단협에 집중하고, 주5일투쟁에 매진하여야할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투쟁방향과 목표의 집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건강권 쟁취를 위해 근골격계투쟁을 전면화하자’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현장개선과 근골격계 환자 요양이라는 말도 꺼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과정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은 오매불망 노동조합의 대응과 계획을 기다리며 지쳐가고, 노동조합의 중심투쟁에서 밀려 산업안전부의 사업중의 하나로 진행되는 현실속에서 요양이후에 대한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간부조차도 112명 집단산재요양 신청투쟁의 의의와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의 의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조합 내부조차 집단산재

요양투쟁의 의미, 공유 안돼

23일 실무교섭, 노조 928명 수정 제시

공사, 추가인원정원 없는 현 정원 고집

23일 17차 실무교섭은 사측의 고집만 확인한 자리이었다. 이날 교섭은 근무형태, 인원충원, 노조 요구 31개 핵심단협안을 논의하였다.

노동조합은 공사의 3교대제가 연속 야간이 급증하고, 근무인원이 현재보다 급감하는 등 비현실적인 안임을 주장하고, 인력충원안을 928명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추가 인력충원 없는 현 정원내 실시와 개악된 근무형태를 고집하였다. 또한 노조 요구 단협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무엇인가를 전부 걸어야 될 것 같은 투쟁, 익숙하지 않은 투쟁, 내 몸을 움직이는 투쟁은 환영받지 못하는 듯 하다. 특히 근골격계투쟁은 갈수록 확고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속에서 간부들도, 조합원들도 노동조합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더욱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은 환영받지 못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저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요양승인 되면 조합원 민원해결도 되고, 임단투의 양념도 되고 딱인데, 더 투쟁하자고 하면 ‘뜻은 좋은데, 세상물정 모르는 자’가 되어버린다.

근골격계 투쟁,

어려워도 집중해야 한다.

해고 동지들, 이명박 면전에서 투쟁중!

지해투 동지들이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청역에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해고동지들은 농성과 더불어 서울시청 앞 출근선전전과 1인 시위를 통해 이명박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대구 참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성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공사의 구조조정 음모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실천단 역시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농성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시청역 천막 농성투쟁은 이번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반드시 구조조정 분쇄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회사 걱정, 노동조합 걱정을 하는 이들에게 이 투쟁은 너무나 버겁다. 이렇듯 극복해야할 것과 싸워야 될 것은 산재해 있다.

이러한 고민을 환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끌어가야 한다. 하루 빨리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세워야 하고, 현장개선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총파업을 통해 건강권 투쟁을 확장하자!

근골격계투쟁은 주5일투쟁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주5일투쟁이 보다 인간다운 노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근무형태 개선과 적정 인원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근골격계투쟁 또한 요양이 목적이 아니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근골격계투쟁은 주5일투쟁과 함께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투쟁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현재 지하철노동조합은 3월1일 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매일같이 교섭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공사가 우리에게 목숨을 내 놓으라 하면 우리 노동자는 사측에 맞서 당당히 파업투쟁으로 응징을 할 것이다. 하지만 28일이라는 시한에 쫓겨 합의를 하는 것은 더 더욱 안 될 일이다.

지금 도철에서 1월에 사실상의 임금삭감과 후퇴한 노동조건을 합의한 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2월14일 이사회를 통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BSC:성과에  따른 보상과 문책)로 가기위한 직제개편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조합에서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고 불철저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공사와 서울시가 그 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우리 지하철 또한 주5일제 투쟁에 있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민간위탁, 용역화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현장으로 다가 올 질 모를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은 못 할 거야!”, “집행부 끼리 토닥거리는데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다. 현장의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집행부는 그 투쟁의 힘으로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공사와 한 판 싸우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집행간부들의 몫이며 책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업투쟁이 우리의 요구를 모두 현실로 만들어 내지는 못 할 수도 있다. 설령 투쟁을 하지 않을 경우와 결과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협상의 결과가 투쟁의 산물인지, 타협의 결과인지에 따라 지하철 노동조합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