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연수 위원장이 규약에 정해진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권을 무시하였다. 지난 5월 19기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대한 거부 이후 두 번째 상황이다.

25호

( 2007. 6. 26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발행인: 손승권)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위원장, 연이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거부

조합비 등 중앙의 독단 행태에 비판 목소리 커져

더욱 심해지는‘내 맘대로 노동조합’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발의 안건이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에 포함되어’있고 ‘집행위 보고 시 반발하는 집행간부가 없었다’고 소집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초법적인 대의원대회 거부

그러나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뿐 아니라 소집요구하지 않은 대의원 및 조합원들까지 위원장(집행부)의 소집 거부는 규약을 무시하는 초법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는 실명제 조치

노동조합은 지난 20기 대의원 선거기간 동안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잠정폐쇄하였다. 중앙선관위 요청 형식을 빌려 폐쇄된 홈페이지는 현재도 폐쇄와 다름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실명제가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행되면서 홈페이지의 주요한 기능인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6월 1일 이후 실명 게시 글은 16건임에 비해 중앙(부서장) 게시물은 32건으로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소통의 공간’아닌 ‘집행부의 PR페이지’가 되어 버렸다.

집행부 PR 홈페이지

중집 회의 등 노동조합 회의체에서 몇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집행부는 실험 단계에 있다며 실명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실명제 조치에 대해 조합원들은 최근 집행부의 일방적 조치들이 부적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의사표현 보장해야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규정은 ‘자유게시판 운영원칙’만 있는 상태이다. 운영원칙은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이동 등에 최소한의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와 노동조합이 권력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명으로 글을 올리라는 것은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집행부는 즉각 실명제 조치를 해제하고.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운영방안을 규정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노동조합 규약은 대의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요구하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게 되어있다. 대의원대회 소집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기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경우, 위원장은 ‘곤혹’스러움을 표현하며, 항의방문한 대의원들에게 차후 이러한 일이 없이 ‘내가 먼저 소집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94년 개정된 규약이 강진도 위원장의 대의원대회 소집 거부 사태에 인해 개정되었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대의원대회 소집 거부가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정연수 위원장의 거부에 대한 부담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규약 무시 위원장, 징계해야

이번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명의의 거부 글은 ‘정기대의원대회에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며 대의원들이 이해를 바란다’며 하였다.

그러나 78명의 대의원 중 전화로‘요구’를 받은 대의원은 한 명에 불과하였다. 77명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한 항변할 권리가 없는 강요된 ‘이해’를 ‘요구’ 받았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통보와 지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은 연이어 무시되면서 사문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후 규약을 연이어 어긴 정연수 위원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가압류 조합비, 일방 운영

이러한 독단적 노동조합 운영은 지난 1.30 노사합의가 인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연수 집행부는 개인성과급, 휴게시간 및 기준근로시간 변경, 대체근무 합의, 임금 검증 연구용역 등에 대해 단독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였다.

더욱이 가압류 해지분 1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회의체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 99년 파업 손해배상 판결액에 대해 일방 납부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5월 입금 노동조합비에 대해 일반/특별회계를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여전히 통합회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60%(지부)와 40%(중앙)으로 정해진 규약을 피해 중앙 사업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정> 지난 23호 2면 복합 검측차 도입 관련 ‘중앙 부서장 사전협의’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내용을 정정하며, 지적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뉴코아, 홈에버 매장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일 비추어지고 있다. 매장 진입을 둘러싼 처절한 투쟁 장면은 과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뉴코아와 홈에버는 박성수 회장의 이랜드 자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현재 뉴코아,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는 지난해에 처리된 비정규직 법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직 법을 제멋대로 활용하면서 박봉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 이랜드 노조의 투쟁은 지하철 노조의 미래다

불매 운동, 지지 방문, 비정규 악법 철폐로 연대하자!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6월23일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 매장을 점거했다.

노동절 집회 참석, 감사실 출두 요구

노동조합은 현장 탄압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상돈 사장 부임이후 지하철 노사관계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로 노사관계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노사관계는 발전이 아니라 후퇴이고, 파행일 뿐이다.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실에서는 출두 요구를 하고 있다. 두 차례의 출두요구라는 그 횟수보다, 노동조합의 무대응에 의해 조합원들을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집행회의에서 차량지부가 투쟁방향을 제시하였을 때, 위원장은 징계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18일 2차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고, 노동조합은 정치적 해결을 도모했는지 몰라도, 항의 방문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누가 신뢰할 것이며, 2007년 임단협 집회에 누가 참석 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조합원들은 말이 아닌 실천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은 25일 차량지부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하였다. 만약 그 자리에서 김상돈 사장의 해결입장이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결렬시키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차량지부 역시 초기대응이 늦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차량지부가 가져왔던 힘, 조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많은 비판을 가져왔다. 이제라도 지부와 중앙은 노동조합이 해야 할 기본원칙에 따라 대응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 부임한 김상돈 사장은 본인의 경직된 노사관계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현장 조합원, 현장간부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하여 근태 감사 등 노조 탄압, 현장 탄압을 자행한다면 지하철 노동자들의 무서운 힘을 볼 것이며,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 임기 중 조용한 노사관계와 공사 운영에 대한 기대는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법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 존재와 차별을 고착시키는 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진 최소한의 ‘악어의 눈물’조차 한 푼이라도 더 이윤을 벌려는 이랜드 자본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하나은행, 신세계 등이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에 대한 정규직화(무기계약)일뿐, 별도 직군 설치, 임금 등 차별은 더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차별 금지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면서 비정규직을 몰아넣고 있다.

금속노조의 FTA 반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재계, 언론은 작정한 듯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들은 합심하여 ‘정치파업=불법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행태’, ‘내부노선 갈등이 빚어낸 돌출적 결과’ 등의 과장·왜곡을 통해 ‘파업자제’ 및 ‘파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태인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 초 성과급과 관련한 파업을 벌였을 때는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자제’하라고 하더니,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또 다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어떤 투쟁이든 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라는 것이 저들의 요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양국 자본의 결탁’에 의해 초래될 정규직 고용의 축소와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 노동의 확산, 사회˙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하락에 맞선 투쟁은 결국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며,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금속노조가 선봉에서 결의한 ‘한미FTA 저지 총파업’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넘어,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투쟁이다. 금속노조여! 흔들림 없이 전선을 사수하자!

비정규법 철폐가 답이다.

이랜드 자본은 더욱 악랄하게 7월 시행 이전 해고를 하기 위해, 0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로 계산원인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외주업체로 강제 전환시키고 있다. ‘노조 탄압의 선봉장’다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산대 점거 투쟁 등을 시작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이랜드 자본은 ‘아웃소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내 기도회로도 모자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고 있었다. 그러나 뉴코아, 이랜드 자본이 자행하는 현장탄압은 비정규직 도입으로 돈을 버는 전체 자본가와 현 정권의 비호 속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사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인건비 몇 푼 아끼자고 계산대 조합원을 외주용역 주는 것은 지하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지하철 현장에도 외주용역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돈벌이만 된다면 노동조건은 무시되고 있다. 스크린도어에 뒤덮인 온갖 필름과 유독성 광고 선전물, 무분별한 점포 임대는 대구 참사의 교훈을 무색케 한다.

현장이 사측의 통제에 길들이는 순간, 자본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약한 부위부터 하나 둘씩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이다. 남의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공격의 칼날은 우리 목 앞에 와 있게 된다.

불매운동 등 연대하자!

지하철 투쟁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업장 투쟁에 지하철 동지들도 함께 하자. 작은 실천이라도 더불어 하자!

먼저, 뉴코아, 이랜드 매장을 이용하지 말자. 피땀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사업장의 매출에 타격을 주자!

또한 현재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장을 만들자. 지역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는 지점에 지지 방문을 하자!

뉴코아,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비정규법안을 무력화시켜 지하철 현장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외주 용역화를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