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4일 제 6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2차 구조조정 총투쟁으로 박살내자 단협사수! 임금인상 쟁취! 구조조정 분쇄하자!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지부별 투쟁 역무지부 지부장과 지회장 들은 지난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본사에서 농성중이다. 잠정합의서와 시행서 실시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인 ‘휴무선택에 따른 임금차이 극복’이라는 요구를 내세워 열흘째 투쟁중인 것이다. 차량지부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부당 전보발령’에 대한 본사 항의농성을 진행하였다. 이 역시 정원감축 합의 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이다. 승무지부는 오랜 전부터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휴무 없이 일해왔으며, 10월13일부터 는 계획된 교번 데로 일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기술지부 역시 계속되는 고용불안에 맞서고자 다른 지부보다 오랜 기간 지부 임단협 소위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끊임없는 용역확대를 저지하고 노동조건 악화를 이번에는 막아보자는 것이다. 구조조정 수용이후 이렇게 각 지부별로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동안 배일도는 서울모델에 참여하면서 지부 투쟁을 방기하고 있다. 누가 임단협을 늦추는가? 2차 구조조정을 감행하려는 공사와 정부와 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2000년 임단협 투쟁은 왜 늦어지고, 이는 과연 누구의 음모인가? 이미 공사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에 이어 3/4분기 노사협의회에 행자부 지침과 직제개편안을 들고 나왔다.(3면 참조) 또한 이의 수용이 없으면 10월 상여금은 없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또다시 우리의 피땀인 임금을 가지고 저들은 ‘주니, 안주니’하며 현장을 혼돈과 불안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또한 11월에 월동보조비 외에 없음을 저들은 십분 활용할 것이고, 단협, 노동조건의 개악을 또다시 임금이라는 빛좋은 개살구와 바꾸자고 할 것이다. 현장은 작년과 같은 불안함과 위기감에 술렁이게 되고, 2차 구조조정은 조합원들의 강요된 선택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사와 그들의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지는 음모이다. 2000년 임단협은 단협사수, 노동조건 개선, 구조조정 분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현재 현장에서는 10%가 오르니 마니 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와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뒤늦 은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 아니 지하철을 배수진으로 더욱 잔혹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다른 평화바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공사조차도 행자부 지침 이행만이 예비비 3%를 지급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여럿을 잡을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방어해야 한다. 단협을 빼앗기고, 현장이 무너진 다음 공사의 임금삭감 요구가 있다면 누가 싸울 것인가? 아래로부터의 임단협을 조직하자 현장에서는 임단협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한편으론 공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던진 구조조정 내용에 초조해하고 있다. 이제 현장간부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임단협 준비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단협사수, 노동조건 개선, 구조조정 분쇄 분위기를 만들고 중앙을 압박해야 한다. 임단협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박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지부별 울타리에 묶여서는 절대로 승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염두 해 두자. 지부별 각개 대응은 배일도와 공사에게는 오히려 힘만 보태줄 뿐이다.
하나뿐인 몸뚱아리 지켜낼 권리도 없다 공사 - 건강검진 지정 강남병원 고수
금년도 건강검진 선정을 둘러싸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가 될 것 같다. 조합원들의 건강 그리고 근무지 등의 열악한 환경을 돌보고 신경 써야하는 중앙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1일 각 지부 지회 산안 부장 회의를 중앙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때 위원장, 중앙 산안 부장조차 2000년 건강검진 기관을 강남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반대이유로 건강검진 시설장비노후, 사후관리 미흡, 서비스 질 저하, 형식적인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 선정기관을 공모하여 전문의들의 사전설명회를 갖고 산안 부장들의 회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중앙 산안 부장이 2001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기로 하였다는 결정을 중앙집행회의나 집행간부 회의 때 보고하였고 4개 지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집행부와 공사 측은 강남 병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집행회의 이후 산안 부장 회의에서 강력항의 하였고, 중앙 산안 부장 은 기관선정이 촉박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벌칙>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 의사를 포함)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벌칙>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사에서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지급하는 1차 검진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차 검진을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1차에 시행하고 있다. 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위의 법 조항과 같이 각 지부는 별도의 기관을 선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공사에서는 타 기관이 건강검진을 할 경우 공사 측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일체 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병원은 되고 타 기관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순수한 목적의 건강검진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현 장 투 쟁
매표실 실명제에 숨겨진 노동자 통제발상 구조적인 문제 해결없이 개인에 떠 넘기기
서울시는 특별지시로 공사에게 매표실 유리창구 확대와 매표실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공사는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려하였다. 이미 매표실 유리창구는 12-14cm로 확대되었고, 직원이름이 박힌 실명판을 역무소로 내려보내 역으로 배포하는 시기에 역무지부의 매표실 실명제 반대 및 실명판 수거 전통이 내려오자 잠깐 보류가 된 상태이다. 한가한 역 직원들 개중에는 내가 승객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 못하지 않는다면 매표실 실명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매표실 실명제는 개인의 친절로 끝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후화 된 시설과 역사환경 속에서 수도권 교통수송 분담율의 53%를 담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한가하게 책상머리 앉아 굴린 행정의 결과이다. 매표실 실명제 실시는 구조조정을 위해 서울시와 공사가 이슈를 거는 “고객중심의 사고”라는 이데올로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작품 중 하나이다. “고객 중심의 사고”로부터 출발하면 일하는 사람이 역무 직원이든 공익요원이든 서울시 파견자가 되든 심지어 용역화가 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원발생=개인의 책임? 고객중심의 사고라면 앞으로 끊임없이 정규인원을 줄이면서 기존의 업무영역 범위를 넘어 ,버스카드 충전업무, 공연티켓 판매, 택배, 다량판매, 광고 등 모든 업무를 소화해내야 한다. 고객 중심 사고는 노동하는 노동자를 일개 도구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 자본의 통제 방식이다. 또한 매표실 실명제 실시는 공사가 민원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창구에서 벌어지는 민원의 원인은 불친절보다는 승객폭주로 인한 열차지연이나 고장, 냉방문제 등 공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 많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름부터 대라, 위에다 찌른다고 으름장 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술 먹고 시비 거는 사람, 유리창이 한 달이 멀다하고 깨지는 상황에서 이름 석자 매표실 유리에 크게 써 붙여 놓는 것은 역무원 개개인에게 온갖 굴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고개 숙이고 모든 것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주는 무임권도 이를 증명하는사람에게 나누어 주여야 함에도 민원을 피하	기 위해, 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주라는 무책임한 공사의 지시는 역무원에게 이름 석자 걸어 놓고 모든 사항을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매표실 실명제는 나아가 안전성,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영역을 도시철도와 같이 역무원, 승무원, 차량 검수자에게 까지 떠넘길 것이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개인 사생활 보장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직원이 승객의 부정승차 부과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승차자가 그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일도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름과 소속과 대강의 나이만 말해도 전화번호 알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역무원 1인당 수송율을 낮추기 위한 인원의 보강과 역사내의 작업환경의 개선,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전제하고 이용자의 의식의 성숙과 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진정 우러나오는 친절이 될 것이다.
차량지부 투쟁과 2천년 임단협 과제 차량지부 사무국장 최병윤
[편집자 주] 현장의 힘 5호에 실렸던 차량지부 투쟁에 대한 기사가 현장활동가모임의 입장만 표명되어 최병윤 차량지부 사무국장이 지부투쟁에 대한 지면을 요구하여 싣게 되었음.	월 가까이 논의하였지만 공사에서는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차량대리들은 현재와 같은 기득권 유지를 고집하면서 인원축소에 따른 업무분장과 기지간 인사이동 자체에 조직적으로 반발하였고, 차량처에서는 인사이동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계층의 집단적 저항과 경영진의 눈치보기를 일관하면서 차량지부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3개월에 걸친 지부와의 협의가 무위로 끝나고 차량처에서는 용감하게도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차량지부 지도부의 오류와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 먼저 차량지부 임원들이 느끼는 만큼 현장 조합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동의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뚜렷한 요구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배치하였는가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차량지부 임원들은 본사농성을 전개하였고, 투쟁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나 차량지부 현안문제는 지부투쟁으로 해결해야지, 배일도 위원장에게 문제를 넘길 수 없다는데 다	수가 동의하였다. 또한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일도 위원장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차량지부 본사 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다시 한번 배일도 위원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농성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농성 정리하세요! 경영진단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투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을 방관한 공사 경영진은 내가 책임지고 목을 자르겠다!” 이다. 참으로 대단한 위원장이다. 도대체가 공사 사장인지 노동조합위원장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어지럽다. 지난 오류와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임단협이 목전에 있고 노동조합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이제는 지난 오류를 떨쳐버리고 향후 임단협에서는 작년과 같은 아픔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4개 지부 각자의 요구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와 공사에서 10개 요구했는데 3개밖에 빼앗기지 않았고 임금이라도 올리지 않았느냐의 배일도 방식에 젖어든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차량지부에서는 지난 99년 임단협 잠정합의서가 통과되고, 차량분야는 정원대비 313명 축소를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신규충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량당 인원(량×1.3385명)에 대한 부족인원의 계속적 충원요구로 일정정도의 신규자가 채용되면서 기지간 인원의 편차가 다소간 발생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철도 할애와 계속되는 자연감소로 인한 기지간 인원편차(량당 인원)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간 인사이동(①기지간 인원 재산정, ②직급간 인원 불균형 해소, ③인사이동은 원칙을 수립하여 원칙대로 할 것)과 더불어 인원감소에 따른 현장 실동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장폐지와 업무 재 분장을 차량지부에서 요구하였고 지난 5월9일 차량분야 노사분과 협의회를 시작으로 3개

끊임없이 경쟁하라! 직제개편과 개인성과급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은 대부분 행자부의 지방 공기업 및 공사 운영지침내용이고, 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이다. 이것은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안건 모두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개인성과급 도입과 직제개편이다. 가족승차권 지급폐지는 일종의 복지사항을 폐지함으로서 노동자간의 실질적 임금을 저하시키고 반면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소하지만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창출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개인성과급은 정부 및 경영진은 개별 공기업 성과를 비교하여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올해 체력단련비를 가계안정비로 명목을 바꾸어 절반은 그냥 주고 나머지 절반은 개별 성과 급으로 주려하고 있다. 개인 성과급은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중간간부의 인사고	과권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할 통치 및 상호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직제개편의 기본축은 직종 및 직렬체제 개편을 통한 통합이다.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적 특징은 우선 직군제도를 두어 사무와 기술을 나눈 것이다. 마치 87년 이전에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신분적 구별을 보는듯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부서들을 모두 팀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제개편은 개인성과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제개편을 통해 부서별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배치전환을 언제나 할 수 있게 하고, 팀별전환은 팀체제를 통해 경쟁을 높이고 그 경쟁의 평가가 개인성과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산이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성과급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예산으로 조합원들끼리 싸워서 나누어 먹는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직제개편	과 성과급을 비롯한 복지축소의 관계이다. 이는 따로 놀지 않는다. 조합원들끼리의 경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축소된 임금과 복리후생을 ‘성과급’을 내세워 조합원들이 경쟁에 완전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하나, 관리자들의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성과급을 도입하면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출될 것이고 공사가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관리자들이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구조조정을 막아왔다. 비록 인원감축과 근무형태 개악을 내어주긴 했지만 조합원들을 경쟁체제로 내모는 제2의 구조조정을 받아 들일 수는 없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약간의 떡고물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건개악에 맞서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나설 것인가!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주는 의미 -2차 구조조정의 선포
여론몰이로 나선 공기업 구조조정 지난 9월 18일 감사원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언론은 ‘운전기사 연봉 6,100만원’, ‘철밥통 그릇’이니 하는 선정적인 타이틀을 내세우며 연일 공기업과 정부산하 단체들의 예산낭비와 비리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인 공공부문이 개혁(?)되지 않은 것은 공기업 노동자들과 강경한 노동조합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불필요한 잉여인력이 너무 많고, 보수․승급․퇴직금 등 노조의 과다한 복지후생 요구가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기술은 사업부문의 5개 발전자회사 분할 및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화력 플랜트 사업단 매각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파업에 의해 매각 계획을 철회, 노조원을 1호봉씩 특별 승호시켰다. 한국마사회는 차량운전, 시설관리처럼 외부위탁이 가능한 부문에 기능직을 채용 관리, 일방직과 마찬가지로 등급 및 호봉체계를 운용하였다. 포철 등 14개 기관은 특별성과급(격려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 국민은행은 노조측이 신임은행장 취임반대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특별 보조금 162억원을 전용하여 지급다.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르지않은 기관이 40개나 되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광고 공사 등 28개 기관은 퇴직금제도 개선의 대가로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인상,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약속하여 퇴직금 감소분을 상쇄해주었다. 불행히도(?) 우리 지하철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공공부문 비효율에 의한 떡고물조차	주어져본 적도 없지만, 이제 그 책임은 더욱 가혹하게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된 기관, 매각 또는 민영화함이 바람직한 기관 등에 대한청산․통폐합․매각․기능조정 등 합리적 인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산하기관의 잉여 인력 및 조직 감축,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합리화, 퇴직금제도 개선, 과다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억제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개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분야별로 문제점이 도출된 기관의 장에게는 축소․감축대상 인력 및 조직의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외부 위탁을 확대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인상하거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도록 하였다. 과연 공공부문은 이러한 비난을 받아야만 마땅한가?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의 원인을 ‘주인없는 경영’으로 진단하고, 공기업에 대한헐값매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경제공황으로 인한 재벌의 위기를 국가재산(국민의 세금)을 넘겨줌으로 극복시키려는 것으로 재벌에 의한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이 공기업이기에, 국유화 상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가? 그렇다면 사기업은 효율적인가? 사기업의 진실은 이미 대우사태와 현대사태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 난 바 있다. 공기업의 부실과 관료적 경영 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되는 태생적 문제인 것이며, 또한 낙하산 인사 등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듯 국가의 관료적 개입과 운영에 있는 것이다. 부실과 비효율을 이유로 매각을 고집하고,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론이다. 이미 99년까지 6만 7천 여명의 공공부문의 인원을 감축했다. 임금삭감, 노동강도의 강화, 정리해고. 3년 간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해외매각될 정도로 ‘저비용 구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언론)는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깊은 구조조정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우사태와 산동회계법인의 분식회계 관련 영업정지를 보더라도 국민경제의 위기는 재벌과 이들의 비호세력의 도덕적 무감각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감사원의 결론,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의 결론은 언제나 사유화와 노동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결론이다.그러나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은 자본의 이윤논리와 동일할 수 없다. 시장과 경쟁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자본의 횡포에 그 어떠한 보호막도 허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국가의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자본에 대한 통제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은 존속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진정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산업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공공성의 창출,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것이고, 이는 아래로부터의 현장통제력을 만들어 가는 것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장이야기 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차량 조합원
구조조정을 당해 퇴출된 노동자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명동성당의 들머리에서 발견된 작은 농성텐트위로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투쟁을 함께 하던 동지들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쓸쓸한 그곳 명동성당 벽에는 투쟁의 구호가 적힌 글귀가 떨어져 거의 알아볼 수 없이 헤져서 투쟁이란 글귀만 어렴풋이 남아 펄럭이고 있을 때. 우리의 누이들이 코쟁이들의 성적 희롱의 노리개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이 땅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그들이 토해낸 배설물로 폐수천지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매향리에 폭격장을 만	들어 폭격을 해대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미군측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고 있는 주미대사의 콧수염을 보고 있을 때.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운운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낙하산 인사의 무소신 무책임으로 기인한 경영의 오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서 발생한 누적적자를 오로지 공기업 노동자들의 잘못 인 냥 매도하여 노동자의 목을 쳐대는 구조조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주도는 반란이 일어낫던 곳이라서 북한인사들이 좋아한다는 야당 사무총장의 엽기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일부의 환자가 죽어가도 폐업투쟁을		전개하는 이 땅의 잘난 의사를 바라볼 때.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라는 우리들의 작은 소망의 글씨가 먹물로 지워진 로고로서 내보내지는 노동조합의 소식지와 공사의 유인물이 구분이 가지 않을 때. 칠 팔 년 정든 곳을 공사에 의해서 강제로 전출 당한 선배의 두 눈에 이슬이 맺혀 차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선배의 축 쳐진 어깨를 바라보며 위로의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차량지부 임원들이 공사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본사 항의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 경영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며 모기나 잡고 있는 한심스러운 아니 시장바닥의 상조회장보다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원장을 바라볼 때. 공사측의 개인별 성과급제도입,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단축을 하지 않으면 10월분 상여금이 없다는 협박에 대응책 없이 서울모델에서 해결해보겠다는 배일도 위원장의 벗겨진 이마위로 햇살이 비칠 때 행자부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5.5%밖에 임금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건 가족승차권 폐지하여 교통비로 40.000받고 1년에 한번씩 오르는 당연 인상분인 호봉급을 포함한 예산상 5.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임금인상은 1 - 2%밖에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위원장의 누런 이빨을 보면서 슬픔보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길목으로서 ASEM저지투쟁 - 지하철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고 WTO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질서는 변하였다. 그간 공산품의 교역에 관한 관세와 쿼터 즉 수량조절에만 관여하던 GATT체제는 농업부문이 포함된 체제로 바뀐 것이다. 그것은 인류 재앙의 시작이었다. 95-96년 단 1년간 인류의 주요 식량인 밀의 가격이 60%나 상승하고 농산물 수입국들은 무려 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그 혜택은 식량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곡물메이저의 이득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량무역의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각국의 농업은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산업화된 플랜테이션농업으로 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다종재배 농장이 대규모 산업화된 단종재배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결과대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환경파괴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 결과 현재 지구 인구의 절반인 28억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농민은 개방농정에 따른 대체 농업의 실패로 35조의 빚을 지게되었다.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문화, 정보통신부문 등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문이 교역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WTO 다자간 투자협정은 이를 완성하는 것이며 씨애틀에서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정치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의 투쟁은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70년대 초반 자본은 이윤율 하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 삶의 모든 부문을 공산품과 같이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편으로는 지역블럭을 구축하여 시장의 확대를 노리게 된다. 여기에는 미국의 달러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로(EURO)라는 화폐까지 만들게 되는 유럽연합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까지를 염두에 둔 지역블럭, 국가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경제적 통합을 시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형태, 그리고 낮은 수준의 경제블럭으로서 APEC, ASEM이 있다.		ASEM은 Asia Europe Meeting를 줄인 말로 2025년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투자의 제한과 파업을 없애고 투자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ASEM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기실 ASEM은 WTO나 IMF에 비하면 현재 그리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로서 WTO가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이다. 자본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자본은 WTO를 통해서 전세계의 조세제도, 공업표준, 검역체계 등을 통일시켜 나간다. 동일한 증류주임에도 양주와 소주의 과세체계가 다르다 하여 유럽의 제소를 받아들인 WTO 판결에 따라, 우리 소주값이 오른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심지어는 문화적 예외를 두지 않고 교육시장이 개방하게 함으로서 한국과 같은 소수민족은 언어마저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도 있고 보면, 전세계는 달러의 범용화와 함께 세계 단일체제가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역할을 WTO가 하게된다. 결국 작년말 씨애틀에서의 WTO 뉴라운드 출범 반대투쟁은 적자생존의 정글에 내몰린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민족, 문화, 언어, 환경과 같은 부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투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대의 역할을 IMF가 하고 있다.		IMF는 제 3세계의 외채를 담보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서 WTO체제를 완성한다. 실제 선진제국주의 국가들과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그간 제 3세계에 제공한 채권의 2배이상의 이자를 받아갔다. 그리고도 이를 볼모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을 볼라치면, 가끔 언론에서 범죄시 보도하는 악덕사채업자는 점잖은 수준이다. 이번 체코 프라하에서의 반 IMF투쟁은 사회주의 정권 붕괴 이후 채권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처방전으로 10배나 늘어난 빈곤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씨애틀, 프라하에서의 투쟁은 서울에서 이어져야 한다. 서울에서의 투쟁은 소극적으로는 ASEM반대투쟁이자, 적극적으로는 자본의 무제한적 약탈의 대상으로서 시장을 넓히려는 세계화와 노동자 민중배제적 IMF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는 농민들의 투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로 강제되고 있으며 다자간 투자협정으로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회성을 담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96년 프랑스에서의 100만 공공부문 노동자, 학생, 교사, 운수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승리가 실천적 근거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WTO 뉴라운드 출범과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을 저지하는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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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0월 4일 >	<>

< 2000. 7.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