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단협이 예정된 일정으로 볼 때,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위원장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임단협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면 인터뷰 참조)

22호

( 2006. 10. 25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발행인: 김현상)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한나라당 간부의 추석 방문에 사장과 위원장이 같이 마중하고 있다. 큰 사진은 3차 교섭 사진이다.

속도 안나는 단체교섭

맥빠지는 현장조합원

그러나 임단협 분위기가 예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첫 교섭에서 공사가 그나마도 총액 2% 임금인상을 누더기 인상으로 둔갑시키고, 비숙박 3조3교대를 또 다시 제기해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지만,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공사,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다.

실제 집행부는 아직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체육대회 이전까지는 주로 공사의 반응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공사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의도를 이해하였는지, 지난 4차 교섭에서는 “지난 집행부때는 말도 못했는데, 말좀 하겠다.”며 강경호 사장은 장광설을 늘어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표 교섭위원인 강경호 사장의 ‘해주고 싶어도 돈도 없고,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식의 립서비스에, 송개평 사측 간사의 ‘검토하겠다. 불가하다.’식의 답변만을 확인하는 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어린 목소리는 높다.

공사는 공문을 내리면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하고 있다. 현장 중간관리자들은 실적까지 보고해야 한다.

“노조 내부는 딴 마당, 공사와는 한마당”

노사공동 체육대회, 문제 있다

집행부는 지난 7월13일 8차 집행회의를 통해“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확보”를 전제로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 체육대회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공사의 책정된 예산으로 체육대회 때 입을 체육복도 협찬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집행위를 통해서는 단협 95조 의거한 체육대회라고 말하고 있다. 단협 95조는 ‘노사공동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다. 애초의 자주적인 체육대회가 노사공동체육대회로 바뀌는 순간이다.

차라리 노사공동체육대회라고 밝혀라!

집행부는 ‘조합원 한마당 대축제’라고 밝히면서 준비과정에서는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다. 준비팀에 공사 총무팀 등이 결합을 하였고, 체육대회 행사비에 공사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7천 여 만원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되자, 집행부는 조직 내 반발을 의식한 듯 공사와 협의내용을 알려내지 않고, 애써 조합원 체육대회로 진행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노사공동체육대회의 흔적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내 분열만 일으켜…

집행부는 공사가 지급하기로 한 체육복 제작 예산이 부족하자 사내복지기금에서 3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애초 동의했었다. 또한 공사가 노사 임원 계주를 하자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용하려다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임단협 시기 단결을 도모하자는 행사는 의결사항의 번복, 집행과정의 노사협조적 행태로 인하여 이미 변질되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자들의 참석 압력에 굴복되고 있지만, 운동장의 높은 연단은 위원장과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장, 사장, 국회의원 등 높은 분들로만 채워져 즐거워할 행사가 되고 있다.

한회 출연료가 백 만원하는 대중가수의 섭외, 과도한 예산편성, 회의체에서 제기된 문제의 묵살과 이로 인한 노동조합 내부의 분열 야기 등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체육대회가 과연 임·단협 중에 치러지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 체육대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실제 교섭과정에서 송개평 사측 간사는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발언에 딴죽을 거는 듯이 행동을 취해 빈축을 사고 있고, 실무교섭에서 정리되지 못해 본 교섭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 대표 위원의 발언도 없이 실무논의로 이관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교섭위원들도 공사측 주장에 대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노동조합 요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변화에 대한 공사의 대응 변화를 요구하는 발언마저 나오고 있다.

노조, 강력한 교섭전술이 없다.

그동안 정연수 위원장은 외부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위원장은 지노위 위원장, 서울모델 관계자, 국회 및 시 관계자를 만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 교섭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내부 단결력을 복원하기 못한 상태에서 얼마만한 정치적 압박 효과를 발휘되겠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관심과 견제가 관건이다.

또한 실제 임단협 교섭이 맥없이 진행되는 것에는 현장의 무관심과 현장간부들의 활동 부재가 원인으로 제기된다.

집행부가 적극적인 임단협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요구안과 달리 총액 2%를 넘기 힘들 것이라는 낮은 기대치가 팽배하면서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근무형태, 인원충원 문제 등 주요한 사안이 걸린 주5일제 포함 단협에 대해서는 단협 주요 요구안에 대해 현장간부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 역시 임단협을 전에 없이 조용하게 진행하게 하는 요인이다.

공사는 사장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공사 안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공사는 맞바꾸기 식의 동의 요구를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의 의미를 완전히 탈색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명확한 원칙일 텐데, 이것은 현장의 관심과 견제가 없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조합원들의 임단협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현장간부들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 임단협과 주5일제 교섭에 대한 전망과 마무리 시점을 밝혀 달라. 총액 2%, 정원감축 등 공사 주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주5일제를 비롯한 임단협 교섭이 4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지난 4월 선거이후 정연수 위원장은 이전 집행부와는 또 다른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난 24일에 김현상 현장회 대표가 정연수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서면질의를 거쳐 면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10/24 현장신문 인터뷰에서 정연수 위원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정연수 위원장 인터뷰>

“12월 초까지는 임단협 마무리한다.”

□ 우리 노조의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임단협은 약속대로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 지금은 지노위원장, 서울시장 등 외부 인사들에게 지하철 현안문제를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섭도 체육대회 이전까지는 공사 입장을 듣고 탐색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본격적인 교섭으로 진행할 것이다.

<현장이야기>

그들이 주는 선물도 우리와 같을까?

작년 겨울이었다. 새해를 며칠 앞두고, 우리 분회의 조합원님들에게 작은 양말 선물을 준비하였다. 30여 명의 인원이다 보니 적잖은 지출에 지갑은 얇아졌지만 “이거 뭐야? 고마워.”하는 선배 동료들의 웃음에 마음만은 풍족했다.

한 분회에서 몇 년간 맡은 대의원, 분회장을 열심히 하라고 모아준 활동비에 비해 적지만 분회를 떠나기 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에 주는 손길이나, 받는 손길이나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작년도, 민주노조 진영이 각종 비리에 몸서리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였다. 가까이 아는 자동차 노조간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며 물었다.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 그 과정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 문제였다는 말투이다. 물론 채용비리 등에 문제를 느끼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간부들이 더 많지만, 채용 청탁 등이 회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

식당용역 비리, 하청업체 갈취, 채용청탁, 노동조합 사업 입찰 비리 등을 살펴보면 회사가 눈감아주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노동조합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서 앞 다투어 선물을 뿌렸을까?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어느 지회장이 야간근무 중 나가서 술 먹다 암행감사에 걸린 조합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며 감사실에 다녀와서 ‘이런 짓, 정말 하기 싫다’고 푸념하였다. ‘내가 공사간부에게 부탁을 하면 나도 나중에 무엇인가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어.’라는 걱정이다.

노무팀에 지회장 혹은 전직 간부들이 콘도티켓 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 이 지회장의 고민을 이해할까?

얼마 전 추석에 사장님이 집행간부들에게 배 한 상자씩 선물을 하셨다고 한다. 명절에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덕인데, 이 선물은 인터넷에 많은 찬반의 댓글을 이끌어 냈다. ‘임단협 원만하게 잘해보자는 것인데, 왜 그리 까다롭게 구냐?’는 타박에서 ‘줄라면 조합원들 다 주라.’는 반응도 있었다.

노동조합이 체육대회 한다고 돈 달라면 주는데, 그깟 배 상자정도야 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공사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찜찜함은 무엇인가?

흔히 고수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앞에서는 굽실거려도 뒤에서는 다 계산한다. 노동조합이 속된 말로 잘나가더라도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개판인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공사가 선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노조간부가 하나도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혹여 그러는 당신은 ‘관리’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는 지금까지 임금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때가 없었다. 금년에는 전공노협이 총액에서 호봉급 인상분을 제외시켜냄으로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분야 근무형태를 통일시켜내는 주5일제를 실현하겠다.

2. 교섭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것인가? 대외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달라.

□ ‘무쟁의선언’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세운다면 우리의 입지를 좁힐 뿐이다. 시민에 어필할 수 있는 단체행동을 고민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밤’ 행사를 통해 우리의 경영현황, 노동조건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시민과 같이 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 조합원 참여방안은 체육대회 이후 조합원총회를 할 것인데, 총회 이후 조합원들이 역에 가서 봉사 활동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대외활동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외기관 설득과 가족권 문제제기에 대한 항의, 지노위 중재재정에 대한 대응 등을 하고 있다. 경영구조가 바뀌면 우리의 교섭조건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3. 산별노조에 대한 입장과 추진일정, 그리고 소위 ‘새로운 노총 준비위’(이하 ‘새노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조합원들은 궤도중심, 서울시산하기관의 연대를 원하고 있다.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합원들은 산별의 필요성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산별노조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상층부에서 추진하고, 끌어가는 방식보다 내부토론과 조합원 여론수렴이 더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 노조는 임단협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산별노조가 되면 정치투쟁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나 단사의 현안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굳이 산별을 건설해야 한다면 궤도분야 중심의 산별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의 성격과 규모가 맞아야 한다. 산별 전환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새노총’에 대한 입장은 실체가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복수노조가 유예된 마당에 의미 없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4.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를 강조하고 있다. 역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 수많은 부조 활동과 연대를 하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노동계 및 진보단체가 수년간 사회적 약자중심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그 결과는 귀족노동자, 배부른 공공부분 노동자라는 칭호까지 듣고 있다. 하향평준화를 촉진하는 무분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집행부는 부서단위의 참여 가능한 연대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상급단체도 기업단위 노조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

5. 한마당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체육대회는 단협 제95조와 지난 8차 집행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임단협 국면이라는 점과 사측의 지원을 받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일부 지회가 있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원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다고 회의체의 결정까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원 정서와 맞지 않다.

유사 이래 최초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육복 지급과 조합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발동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6. 현재 노동조합비 예산안이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비 집행이 규약위배라는 주장이 있다.

□ 2006년 예산안 인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이다.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은 예산안을 심의인준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였으나, 정회 표결로 처리해주지 않았다. 지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규약위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임단협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대대는 11월 중순에 속개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