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8월 8일 제 18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죽음을 몰고 온 석면 정확한 조사! 축소 왜곡기도를 중단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석면검출을 인정하고 조사과정을 공개하라 지난 4월25일 환경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지하철노조의 공동조사발표에서 “지하철에 석면은 없다” 던 서울시, 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자세한 조사내용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http://gangnam. kfem. or. kr) 이에 서울시는 ‘합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말까지 1차 조사발표를 끝내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은 두 달 가량 늦어진 상태이고, 7월24일 3차 ‘합동조사위’회의에서 분석결과는 역사 석면검출은 물론 전동차에까지 석면이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 졌다. 그리고 이날의 분석보고는 보고서 작성(8월15일)과 조사발표(8월28일)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과정의 내용이 지하철 이용시민과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매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지하 공기질을 측정해왔으나, 널리 알려진 데로, ‘측정 예정역 사전 물청소와 환기장치 풀가동’을 실시한 후 조사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				왔던 것이다. 지하환경에 대해 형식적이고, 측정치 낮추기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에서 이번 석면조사에도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번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에서 공기시료채취를 단 이틀동안(6월14,15일) 그것도 냉방공사가 완료 되어가는 역사(을지입구,약수역)에서 실시하였다 한다. 유해환경의 근본적 원인제거와 책임자처벌 이번 합동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 산안부에서는 7월28일 ‘지하철 환경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제언’을 홈페이지에 올린바 있다. 이는 합동조사위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노조측 입장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환경처 신설 등의 인력확충 방안이 주된 주장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공사내 인원이 13명 뿐이라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태도는 서울시, 공사가 지금까지 지하환경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해 온 명백한 범죄행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울시는 석면검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상태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 노동조합,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펼쳤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하여 “석면검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환경담당 부서의 확충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자와 이용시민들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해온 근본적인 원인 제거와 책임자 처벌은 빠뜨린 채 말이다. 서서히 축척되어 치명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8월18일 설비지회 조합원이 '석면에 의한 폐암'으로 산재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역무조합원 한명이 폐암으로 산재판정을 위해 행정소송중이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오염된 지하환경에서 일하면서 몸 안에 축척되어 온 각종 유해물질의 피해는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석면은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돈 측정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기건강검진 병원의 선정을 확대하고, 검진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터널내 작업자에 대한 특별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석면조사 기간은 냉난방 공사를 전후해서 충분하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되어야 한다.
					석면이란 석면 : 광물섬유의 일종으로서 단열성, 전기절연성이 우수하며,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문암계의 크리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천연의 석면으로, 유연성이 있고 내열성이 풍부하며 열전도율이 적기 때문에 보온재나 전기 절연재로 이용되고 있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폐 :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이다. 석면규산의 마그네슘염 등의 분진을 흡입할 경우 폐에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켜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호흡곤란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초기에는 체중이 감소되고 흉부가 야위며 객담에 작은 석면 덩어리가 생긴다. 소화용재, 절연체, 내화직물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석면 시료 채취 장면.

↓석면이 사용된 역사 환기구 덕트

↓덕트의 석면을 떼어내고 있는 장면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7일>

<현장의 힘 18호>	<2001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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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조주의에 편승한 2/4분기 노사협의회 지부이기주의만 부추긴다. 지부이기주의 본질은 노사협조주의, 구조조정 분쇄 없이 현안문제 해결없다!!
2/4분기 노사협의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휴일수당 인상으로 그어진 지부간 입장 차이는 사실 본질의 왜곡과 정확한 진실에 대한 침묵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사협조주의와 구조조정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장간부들 또한 스스로에게 지부이기주의라는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2/4분기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일부분의 현상일 뿐이다. 왜곡된 지부요구 지부간 노동조건과 근무형태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의 차이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은 적정인원의 확보를 통한 평균적 노동강도와 시간, 그리고 생활임금 쟁취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노사협조주의와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 가능한 요구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하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투쟁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투쟁의 과제로 놓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기에서부터 분열된다. 그리	고 노사협조주의는 바로 이 분열에 기생하면서, 분열을 확대시킨다. 휴일수당 인상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과 진실은 바로 99년 잠정합의서에 의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것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인 현안문제 대응은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실의 모순을 확 대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사협조주의자들이 걸어가는 필연적인 길임과 동시에 공사와 서울시, 정권과 자본이 취하는 노동착취, 현장통제의 긴요한 방식이다. 99년 임단협에서 시작하여 바로 오늘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임시방편적 요구는 지부이기주의만 강화 2/4분기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차량, 승무, 기술, 역무지부 조합원들의 요구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일한 입장과 요구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져야 할 배일도 집행부는 지부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개지부는 근본적인고 본질적인 문제인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생활임금 확보, 노동조건 원상회복이라는 공동의 단일요구안이 아니라, 즉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에만 한정된 요구안에 기초하려고 한다		는 점이다. 각 지부의 요구에만 한정된 결과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려는 제안건들이 어떻게 누더기가 되었으며, 또 얼마나 위험한 사안들이 포함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한 지부별 현안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해결 또한 조합원간의 분열이라는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노사협조주의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요구 안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가장 원칙적인 입장에 실현할 수 있는 요구안에 기초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협조주의, 지부이기주의는 구조조정의 쌍생아일 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쌍수를 들고 구조조정을 환영하던 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1621명을 감원, 근무형태 개악, 노동강도 강화에 앞장선 작자들은 실리라는 미명아래 끊임없이 현장에서 지부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자들의 지부이기주의가 바로 구조조정을 완성시켜주는 이데올로기역할을 하고, 노사협조주의는 여기에 기생하며 공사, 서울시는 이 힘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끈질기게 투쟁하는 기풍을 세워보자 임헌용(차량조합원, 정직2월)
마침내 징계가 떨어졌다.! 임단협을 거치고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하더니 결국 떨어진 징계는 해임과 정직이었다. 공사가 돈 떼어먹으려다 생긴 문제였다.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려다 생긴 문제였다. 하지만 공사는 징계 받은 놈 하나 없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지축에 와서 “여러분이 변해야 한다.”고 사장 같은 말만 늘어놓고 갔다. 우리 징계자들은 결심했다. 오직 투쟁을 통해 이 징계를 철회 시켜 나가자고. 적당히 타협해서 징계 수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 원천 무효를 목표로 내걸고 끈질긴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5개 차량기지를 두 바퀴 돌았다. 처음엔 선전전만 징계자 기지순회투쟁 - 군지기지 후생관		하다가 나중엔 총회, 분임 토의에 들어갔다. 차량 조합원들의 2/3이상을 직접 만나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했고 노사 협조주의 2년간 희생양이 우리라는 것을 얘기했다. 지부 현장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현장 순회 투쟁의 성과는 지난 18일 지부 총회장에서 나타났다. 폭염을 뚫고 모인 차량지부 조합원들은 본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감동스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징계자들의 본사 농성장은 지부와의 갈등속에 정리되었다. 다음날 열린 징계 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다. 투쟁을 통한 정면 돌파. 최선을 다해 투쟁해서 부당 징계를 철회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임단협을 앞두고 아무 문제없이 갔으면 하는 지부의 바램을 알고 있다. 모두가 그런 모양새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그런 우리의 희망을 계속 짓밟아 왔다. 저들은 지난 2년간 우리 노동조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발해 오지 않았던가? 정말 문제없는 상황을 원한다면 작은 투쟁하나라도 끈질기게 벌여 승리해야 한다.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 될 때마다 ‘정말 좋다’는 서울 지하철 본사 마당과 건물이 조합원들의 대자보와 유인물로 넘쳐나게 해야 한다. 열차엔 이를 알리는 소자보가 붙어야 한다. 100일이든 200일이든 해결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이런 기풍이 지금은 아쉽다. 농성을 접을 당시 지부 임원단의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서로가 제대로 토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부에 대한 기본 신뢰가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지부를 중심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임단협이 있고 선거가 앞에 다가와 있다. 임단협과 선거를 관통하는 목표는 노사협조주의 분쇄에 있다. 표 계산을 통한 선거 말고 주변에 작은 도발들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민주노조를 세우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장의 힘 18호>	<2001년 8월 8일>

기 획 연 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① 비정규직이란? ② 비정규직 실태 ③ 지하철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 사업장의 실태1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00년 6월 30일 KBS 앞에서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화 쟁취”등을 외치고 있었다. 그날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제정된 파견법이 시행된지 만 2년째 되는 날이자, 십여년이 넘게 KBS를 평생 직장으로 알고 운전대를 잡아온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 파견법 때문에 해고되는 날이기도 했다.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자의 직접고용조항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해고조치로 인해 파견노동자들은 ‘2년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방송사비정규노조를 필두로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이랜드노조, 동우공영노조 등 많은 사업장이 한여름 폭염의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진행했다. 이어 삼창플라자시설관리, 대우조선사내하청, 볼보비정규직, INP사내하청, SK인사이트코리아, 캐리어사내하청, 대송텍, 한국통신계약직,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한성CC, 88CC, 학습지산업노조, 홍익매점노조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압과 굴종의 사슬을 끊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 아웃소싱, 분할매각 등을 추진 중인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7,0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그간 계약직 노동자들은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전화가설, 선로보수 유지, 전람, ADSL, 114, 110(고장접수, 수리), 109, 100(전화가설청약, 이전신청) 등에 근무해왔으며, 3개월 내지 1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해왔다. ○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과의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적 적용 동일노동을 하는 7급1호봉 정규직과 10년차 계약직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기본급은 정규직이12,370,800원이고, 계약직이 10,308,000원으로						약 2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나지만 계약직에게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수당을 넣어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23,133,370원으로 계약직은 정규직의 5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5월 계약직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으나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지역의료보험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 2년이상 연속근로자 일방적 부당해고, 도급전환 계약직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해왔다. 이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정규고용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사측에서 계속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 고용을 해야 했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서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계약서를 계속 들이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3일까지 전국 10,000여명의 계약직 중 7,000명을 대량해고 하고 도급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업무차질이 우려되는 114전화번호 안내국 계약직 3,000명만 재계약 되었다. 그리고 114번호 안내국을 분사하면서 KOIS와 KOID라는 회사를 세웠다. 도급의 경우 초기 비용이 기존에 비해 수배가 들어간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이고, 무엇을 위한 도급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8월8일 현재 파업농성투쟁 239일째를 맞고 있다. 이렇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 조합원이 쓰러져 반신마비에 언어장애가 왔고, 5월16일에는 한 조합원이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다. 3월14일 투쟁에서는 공권력에 머리가 깨지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월29일 목동전화국 점거농성으로 6명이 구속, 61명이 불구속, 구류와 벌금이 129명, 2명이 훈방조치되었다. 또한 6월2일 본사 앞 집회중 경찰의 폭력행사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119구급차에 실려간 사건도 있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이들의 요구가 이렇게 엄청난 자본의 폭력과 탄압으로 원천 봉쇄되어야만 하는 무리한 것인가.	2.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캐리어는 에어컨 생산업체로서 94년 이후 거의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으로만 라인작업을 충당하고 있다. 동일한 작업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뒤섞여 배치되어 번갈아 가며 교대를 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남자가 월 기본급 48만원(시급2000원), 상여금 포함 64만원을 받고있으며, 여자는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1865원 보다 낮은 시급당 1757원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사고를 당할 경우 현장감독자 지시로 다음날부터 해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하청노조는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상을 요구하였지만 계속해서 거부했고 하청노조는 4월16일 90%의 쟁의행위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사측은 하청과 같은 시기에 부분파업을 하고있었던 원청노조와의 임단협의 조속한 마무리, 하청 조합원들에게 경고장 발송,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분직장폐쇄 단행 등 하청노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4월 25일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오후 10시 30분부터 공장의 F1 조립라인을 점거해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면서 공장점거에 돌입하였고, 결국 5월 1일 남아있던 8명의 조합원에게 구사대와 경찰의 침탈이 자행되었다. 현재 7명의 조합원이 구속 수감중이다. 지난 7월18일 캐리어 사측은 하청노조원 가운데 2년이상 근무자 7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번 조치는 오로지 하청노조원들의 단호한 투쟁에 캐리어 자본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하청노조 투쟁의 당당한 성과이다. 조합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 비록 2년이상 근무자만을 정규직화하는 불완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사측은 자신의 불법성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싸워서 정규직화를 쟁취한 역사적 성과이자 이후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표 -
	사업장	특 징	유 형	주 요 현 안
	건설운송	건설업계 (지입차주)	특수 고용	∙정규직에서 강제 지입차주화, 노비문서수준 위탁계약서로 근로조건 열악, 노동자성 빌미 노조불인정, 대체근로, 용역깡패투입 ∙경찰 백주대낮 도끼만행 여의도 농성장 침탈, 조합원 9명 구속 ∙노조인정, 정규직화, 유재필회장 구속 촉구, 114일(유진은 172일)째 파업투쟁
	한통통신 계약직	공기업 구조조정	계약직	∙십수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 야기, 구조조정으로 7,000여명 전원해고 및 도급전환, 114 분사 강행 ∙처절한 농성 중 1인 의식불명, 1인사망, 그런데도 분당본사/목동전화국 점거농성 등에 대거 경찰병력투입, 조합원 9명 구속 ∙부당해고 및 도급철회, 정규직화 쟁취 요구 239일째 파업투쟁
	캐리어	외자기업	사내 하청	∙사내하청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 노조 파업침탈, 대체근로, 용역깡패 구사대동원 폭력탄압 / 경찰은 조합원만 7명 구속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시정명령 무시, 기존하청업체 폐업시키고 신규업체로 대체, 블랙리스트로 타업체 취업도 불가능 ∙노조인정, 정규직화 촉구하며 115일째 파업투쟁
	방송사 (KBS)	공영기업	파견	∙십수년간 불법파견 이중파견 사용하면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해고 ∙노조탄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위반 사례 다수 ∙방송사 직접고용, 원직복직 요구하며 434일째 투쟁
	SK	재벌기업	위장 도급	∙도급위장 불법파견 사용,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하자 계약직 내지 도급 전환 강행, 정규직 요구 조합원 부당해고 ∙지노위 부당해고판정 불구, 여전히 정규직 불인정, 교섭 거부 ∙지노위 판정 이행, 정규직화 인정 촉구하며 224일째 투쟁
	대한송유관공사	공기업 민영화	위장 도급	∙이전 SK 운영당시부터 도급위장 불법파견,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 야기 ∙노조 불법파견 진정내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직접고용 요구 ∙8/6 파견노동자 80명 해고

린나이코리아, 이래도 되는겁니까		연대 투쟁		무한책임제 들이밀며 노비문서 강요! 노조 만들자 계약직 사원 102명 집단 해고에 맞서 54일째 총파업투쟁
		린나이코리아 인터뷰
현장의 힘: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는데 문제가 된 채무연대보증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린나이: 린나이 서비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다. 이미 15년 동안 특수고용직으로 왔는데 임금인상 전혀 없었다. 4-5년전부터 오히려 삭감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증기간이 2년이었고, 보증금액이 2천 만원이었다. 올해 6월말로 계약만료가 되면서 10년계약에 연대보증액 무한대로 계약조건 일방적으로 개악되었다. 즉 퇴직을 해도 책임을 저야 하고 보증금액도 무한대이다. 건당 3천원 받고 그 건수에 대해 10년에 무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계약을 요구한다. 힘: 현재 파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상태는 어떤가? 린나이: 조합가입 대상 노동자는 140여명이고, 수도권지역에서 먼저 70여명의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였다. 6월17일 임시총회, 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냈고, 이후 광주, 부산에서 20여명의 동지들이 합류하여 97명으로 노동조합 시작했다. 노동조합 결성 후 회사측의 회유, 협박 받으면서도 현재 48일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조합원은 총 69명이다. 노동조합 결성후 6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전원이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설립하자마자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힘: 특수고용직인데 고용계약은 대리점이나 대행점을 통해 하는가? 린나이: 대행점이나 대리점 있지만 사실 계약은 린나이 회사하고 계약한다. 상호를 걸고 계약하는 것이다. 대행점이나 대리점은 사실 허울뿐이다. 힘: 노동조건은 어떤가?	린나이: 100% 성과급제다. 겨울철에는 밤12시 까지 해도 수당 전혀 없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일이 거의 없다. 겨울에 보통 10시까지 하고 나면 센터로 들어와서 나머지 잔무처리하고 나면 12시다. 건당 3천원을 받는데 10시정도에 들어와서 건수 정리하면 두시간 이상 걸린다. 일하다보면 12시는 예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해도 수당은 전혀 없다. 격주로 쉬지만 일이 밀리면 휴일에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해 린나이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린나이: 이것이 노동조합 설립 인가가 난 근거이다. 제시간에 출근안하면 사유서 내고 징계받는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서도 정규직과 같이 교육받고 교육태도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 힘: 여름, 겨울 임금의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월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린나이: 서울기준으로 월 평균 170-180만원인데 여기서 기름값, 식대, 개인보험 등등을 제하면 월100만원 이하이다. 힘: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사측에서 이 수당도 등급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차등지급 한다고 하는데? 린나이: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1건당 1등급씩 하락시키고, 더 내려갈 등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시키다. 등급제가 일 잘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수습기간때의 등급에서 하나씩 까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습기간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입사할 때와 징계 받았을 때다. 인터넷에 서비스에 대해 글 뜨면 시말서 쓰고 심하면 수습기		간에 들어간다. 힘: 파업이후 3차 교섭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린나이: 교섭은 세차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사측에서는 해고된 사람과 교섭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두 어 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쟁의사항이 아니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힘: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엇인가? 린나이: 3차 교섭때 단협안 18가지를 내놓았는데 사측에서는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수정안 내겠다고만 해놓고 사실상 교섭을 결렬시켰다. 8월6일 교섭 잡혀 있다. 사측에서는 조합원 명부와 노동조합 규약을 제출 안 하면 교섭 안 하겠다고 우긴다. 힘: 단협안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최소한의 요구만을 하는 것인가? 린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최소 기준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단협에 요구하고 있다. 2차 교섭때 노동조합 인정, 탄압 중단, 전임자 인정 등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에서 조합원 자격구성요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노조 설립인가 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지금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계약해지 되었으니까 자격 없다고 한다. 사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농간을 통해 시간끌기하고 있는 것이다. 힘: ‘노조활동 탄압금지 및 노조활동 보장’ ‘개별적 서비스대행계약 무효,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 명시’ ‘계약기간 폐지 및 조합원 전원복직‘ ’기본급 도입으로 하절기 수입감소 보전‘ ’동절기 업			무시간 줄이고 연장.야간근로 수당지급‘ 등의 요구는 교섭에 대한 전제조건인가? 린나이: 우선 협약사항으로 한 것 인정받아야만 임단협 할 수 있다. 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과의 연대 투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린나이: 일주일에 한번 연대집회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학생동지들이 같이 연대해주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1인 상복투쟁, 아침투쟁 전개하고 있다. 동교동에서 하는데 오늘 3차 투쟁결의대회 했다. 이전까지 간부중심으로 투쟁 삭발식 했다. 실제적으로 린나이 사측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공식 결정했다. 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후 투쟁계획은? 린나이: 투쟁 경험이 없어서 사실 어려운 점 많다. 사측에 타격을 주어야 하는데 사측에서는 대체인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영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격을 줄수 있는 방안으로 불매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불매운동 하기 위해 스티커, 전단지 작업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하절기라서 별 타격 없지만 10월중순 되면 실제적인 타격줄수 있다. 힘: 투쟁하면서 느낀점은 무엇인가? 린나이: 조합원 전체가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끝까지 갈 것이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 설수 없다. 지금의 노동조건에서 15년동안 일했는데 사실 내가 어떻게 사는줄 몰랐다.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것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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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동교동 서울사업소 앞 투쟁집회

★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 린나이노동조합 홈페이지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린나이노동조합	www.antirinnai.com

9월1일 고려대학교	☆ 투쟁기금 모금 ☆

조합원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032-21-1068-993 오청석

↓린나이 노동조합 인터뷰(왼쪽부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현장의 힘 18호>	<2001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