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월 4일 제 11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행자부지침 수용에 대한 인준투표는

조합원에 대한 기만이다.

9대 집행부는 퇴진하라.

지하철! 미래는 있는가?

2000년 지하철노동조합의 미래를 송두리째 팔아버린 임단협은 마무리되었다. 행자부 지침, 경영혁신으로 잘 포장된 2차 구조조정이 교섭위원들의 연서명으로 지하철에 도입 되었다. 1621명 감축과 근무 형태 변경으로 시작된 지하철 구조조정이 직제개편, 조기퇴직, 개인별성과급이 강요되는 2차 구조조정까지 왔다.

행자부 지침만으로 도배질 된 합의안이 조합원 앞에 던져 졌고 인준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교섭위원들은 단 한번도 행자부 지침을 수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조차 행자부 지침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단협이 끝난 지금 조합원 앞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교섭위원들은 한순간에 조합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사 합의안을 만들고 인준을 요구하는 반 노동자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을 이유로 제시한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연서명을 한 지부장, 사무국장들의 표현대로 배일도가 있는 이상 노동조합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거짓 선전, 분열 음모, 파탄난 생존권 사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와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는 해가 바뀐 2001년에도 계속된다. 배일도와 공사가 2000년 임단협에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준 것은 여전히 지하철 구조조정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잠정합의 이후 배일도는 “더 이상 구조조정을 없다. 오히려 이제는 공사로부터 받을 것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일도의 발언은 거짓 선전이었음이 곧바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2차 구조조정 공세가 시작이 되었고, 임단협 시작과 동시에 행자부 지침으로 표

현된 구조조정이 그대로 제시되고, 또한 수용되었다. 배일

을 고려하여 인준에 의한 부결로 집행부를 불심임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만 조합원의 생존과 교환되어야 할만큼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조합원들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 박탈당하는 막다른 상황까지 왔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에 의한 노동조합의 철저한 농락이 이제는 각 지부 집행부마저 노동조합을 농락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며, 지부집행부에 신뢰를 보낸 조합원에게 민주를 가장한 폭력으로 신뢰의 싹을 잘라 버렸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참하게 짓밝힌 2000년 임단협은 끝이 났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착취의 강화로 불안에 치를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독백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동지들간의 보이지 않은 경쟁만이 있을 뿐, 2000년 임단협은 일만 조합원의 미래를 팔아버린 결과만을 남겨주었다.

도는 조합내부의 갈등 청산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탄압과 통제를 일삼던 관리자까지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승무지부 파업, 차량지부 현장탄압 분쇄 투쟁등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들을 불법투쟁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러한 배일도의 행태는 스스로가 밝혔듯이 노사협조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무쟁의 선언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배일도는 행자부 지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투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단 한번도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무쟁의 선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말장난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배일도는 이전 집행부가 조합원을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교섭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동일하게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전인수격인 교섭을 했다. 연말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에 대한 요구를 왜곡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임단협에서 행자부 지침을 수용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합원의 의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것을 조직하고 힘있게 임단협에 임해야 할 배일도와 지부집행부는 이런 조합원의 의지를 단 한순간에 져버렸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 행자부 지침을 수용

구조조정 수용한 집행부는 퇴진하라!

무엇이 2000년 임단협에서 행자부 지침인 구조조정을 수용하게 했는가? 현장 조합원 누구도 행자부 지침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현장 조합원은 지난 잠정합의가 가져다준 노동조건의 개악과 고용불안으로 더 이상 구조조정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보장된 휴무를 사용할 수 없어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승무의 장시간 노동현실, 동일노동조건과 동일노동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역무의 수당 문제, 동일한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기술지부, 하루를 더 일한다는 미명하에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개악과 노동강도의 강화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현장 조합원 스스로가 깨우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행자부 지침을 수용하게 했는가? 그것은 공사와 함께 하는 배일도가 있었고, 배일도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이런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교섭위원들의 나약함이 행자부 지침인  구조조정을  수용하게 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조합원 앞에 인준투표라는 요식 행위는 생존권 사수를 원했던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제 집행부는 자진 퇴진을 통해 생존권 사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다시 투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만 조합원은 다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지하철의 구조조정이 끝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여전히 일만 조합원 앞에는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공사의 구조조정 공세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임금을 포기하더라도행자부 지침만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행자부 지침과 인준투표를 맞바꾸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배일도와 지부집행부가 파탄 낸 것이며,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해야할 집행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절대 행자부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에게 배일도와 지부집행부는 행자부 지침과 인준투표를 맞바꾼 것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두 번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하철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는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 의지를 파탄 낸 임단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0년 임단협은 거짓 선전과 분열의 음모, 철저하게 외면 당한 조합원의 생존권사수 의지만이 확인되었다.

이유인 것이다.

행자부 지침을 수용한 것은 일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할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조합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할 노동조합 집행부가 도리어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미 그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은 교섭위원들에 의해 선택이 되었고 조합원 인준투표라는 요식적 행위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준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교섭위원들의 연서명으로 인해 조합원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명백한 책무를 방기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의 도덕적 책무마저 져버린 집행부가 이것을 인준투표라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인준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조합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조합원에게 인준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 하다. 행자부 지침 수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는 퇴진해야 한다. 이것만이 조합원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재하고 있다. 구조조정 공세와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은 조합원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음이 지난 일년을 거치면서 현실로 확인되었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던 지부집행부 조차 무기력하게 구조조정을 수용한 상태에서 일만 조합원의 생존권은 스스로에 의한 투쟁이 아니고선 지켜질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일만 조합원 스스로가 시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행자부 지침을 수용한 2000년 임단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