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평양방문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해진 사업계획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금강산 유람을 갔다 왔다는 등 의  터무니없는 공세까지 다양하다.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도덕성을 훼손시킨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15호

( 2005. 10. 18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위원장이 모든 사항을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위원장이 노동조합 사업추진을 이유로 공사관계자를 대동하고, 공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종식 위원장의 방북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사의 은밀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버린 행위이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노동조합의 재정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어느 단위의 논의도 없이 공사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공사로부터 자유롭고 자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부정해버렸다. 노동조합의 사업은 각종 회의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하며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대북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방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까지도 속 시원하게 밝히기를 거부하며 비밀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에 있고, 그 단결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이고, 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간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단결은 위원장 개인의 능력, 자본가들의 지원, 또는 그들과의 밀약과 거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강승규 비리 등 최근 민주노총 사태에 대한 궤도현장조직협의회 성/ 명/ 서

삼성, 현대, 두산 등 남한의 대표적 재벌들의 경영수뇌부들의 이전투구와 불법, 비리 등을 지켜보며 우리 노동자 민중은 분노한다. 노동자들의 6할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무자비한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을 통해 이 나라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권에 노동자 민중들은 실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와 실망은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에게 주는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나긴 어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을 민주노총은 10년 만에 따라잡은 것인가? 정부와 대화하고 자본과 협상하면서 그들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에 물 든 것인가?

수석부위원장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며 도덕적 책임 운운하는 현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은 더 문제다. 임기 조금 단축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고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 했다고 보기 힘들다. 올 하반기 투쟁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 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잘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자본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민주노총이 아닌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민주노총이다.

잇달아 터져 나오는 노동조합들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내부의 환부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자정능력이 없다. 적들에 의해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부다. 노동운동의 생명인 계급성은 고사하고 얄팍한 도덕성까지 파탄시킨 갈 데까지 가버린 민주노총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다시서는 민주노총만이 하반기 투쟁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 13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이 다시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자랑으로 다시 서야한다.

궤도 현장조직 협의회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 철도 노동자회/ 부산지하철 현장회/ 도시철도 투쟁하는 현장노동자회)

그런 측면에서 극소수 임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위원장의 방북은 ‘예기치 않은 전격적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업의 일반적 원칙인 공개성과 대중적 결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특히나 임단협이라는 시기적 조건 속에서 현안문제 등 공사와 대립지점이 여러 형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도 아닌 위원장이 노무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본부장급과 공동방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셋째, 이번 방북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이 벼랑 끝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의 도덕성은 개인적인 결백뿐만 아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사수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중적 성격-대립과 타협-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조합원들의 힘에 기반하지 않은 타협과 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리주의와 노사협조주의가 단위 현장, 단위 지회에 상당하게 유포되어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현실에서, 13대 집행부조차 현안문제에 대해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정치적 지원과 노사 상층간의 채널 등을 통해 해결해 왔던 과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풍이 급기야 방북사태를 불러왔다. ‘조합원의 견학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도덕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의 천박함은 이미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지난 배일도 시기에 충분히 보여주었고, 지난 봄 400만원짜리 군자기지 노사공동 워크샵에서의 넘치는 양주잔에서 이미 확인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자주적이지 못한, 민주적이지 못한, 노동자적이지 못한 모든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지도해내기 위해서는 더없는 투명함과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앞에서는 투쟁을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자본가들과 거래한다면 노동조합은 언제나 자본가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지도부를 신뢰하고 투쟁에 동참하는 노동자들의  대의와 정당성은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노동자적인 도덕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은 결코 공사나 자본가들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수 없을뿐더러 더 이상 더 이상 투쟁을 지도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김종식 위원장의 태도와 답변은 이번 방북사태를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상실되고 도덕적 신뢰가 무너진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과연 05년 임단협을 힘있게 투쟁할 수 잇을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 위원장의 사퇴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노동조합내 독버섯같은 노사협조주의의 뿌리를 뽑아내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난 12일 예정되었던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노조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이 되지못한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내용인“현장 조합원에게 진행되었던 인터뷰 내용 첨부와 분야별 직무 분석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기대를 버리고 현장투쟁을 조직하자!

중반을 넘어선 연구용역. 최종안까지 그냥 기다릴 것인가? 투쟁을 준비할 것인가?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많은 집행 간부들이 참석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공유되지 못하고, 진행팀이 진행하려는 순간에 일부 지부에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내에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한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노/사/연이 공동으로 논의를 통해 노조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노/사/연이 공유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노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중간 보고서를 보면 노조가 문제제기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지 않는가?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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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건설 논의 들

2. 산별노조는 무엇이고, 왜 제기되고 있는가?

3. 산별 건설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올바른 산별노조 이렇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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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건설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상층 몇몇의 논의구조를 폐기해야 한다.

상층간부 중심의 논의와 결정, 계획을 폐기하고 아래로부터의 논의와 요구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공연맹, 운수연대, 궤도연대 각각의 주체들은 소속 조합원들의 생각과 요구들을 생략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각각의 산별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래로 강요하고 있다.

지하철노조는 산별과 관련한 그 어떤 논의와 토론(집행회의, 대의원대회)도 없었지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전임자들은 궤도 단일노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상층간부들만의 산별논의, 위로부터 강제된 지침하달식의 산별건설은 조합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뿐이며 나의 산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

공공연맹의 건설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공유나 대중교육, 토론이 있기나 했던가? 조합원들을 주체로 만들지 못하는 산별은 연맹의 또 다른 조직변화일 뿐이며 상층중심의 일방적 사업은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앞당길 뿐이다.

2.당위적인 요구가 아닌 구체적 사업을 통환 산별이 점검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2007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조합전임자의 임금지급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그래서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들 주장한다. 일견 이유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산별노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조합원들은 작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이 개별노동조합의 활동을 해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동종 사업장의 문제조차도 이해를 하면서도 나의 문제가 아니면 함께 투쟁하기를 꺼려한다. 조합원들이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천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산별건설이 타당한 주장과 원칙만으로 건설될 수 없음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산별건설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교육도 해야겠지만 그것에 앞서 구체적 사업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일정을 박아놓고 밀어붙이기보다 공동의 사업과 투쟁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부족하면 채워가는 산별을 만들어가야 한다.

3. 편의적인 산별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연맹, 운수연대, 궤도연대 그 주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조직을 우선하는 산별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궤도연대는 지하철과 철도를 하나로 묶는 소산별(단일노조)을 건설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산별노조(단일노조)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금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을 합치는 수준, 노동조합 몇 개를 뭉치는 수준의 편의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면서 같은 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하여)들을 조직할 방안과 실천들을 제출하고 추진해야 한다. 산별을 만들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산별을 논의 하고 추진하면서 그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정규직만의 산별노조를 만들고 정규직만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또한 기존의 개별노동조합의 틀을 인정하는 산별노조는 만들기는 쉬우나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천하기에는 부적절한 조직체계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문제를 떠나서 지역조직으로 개별사업장의 개념을 뛰어넘는 조직의 구성도 충분히 해 보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현재의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내용 있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라도 조합원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속에서 내용을 채워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가는 산별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산별노조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3. 산별 건설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 속 기 획

또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고작 기존에 조사한 작업환경 관련 내용을 ①자료 조사를 통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요약, ②산재현황 및 직무사상사고 현황 요약, ③정기건강진단 결과 요약, ④의무실 질환기관별 이용 현황 요약, ⑤현장 조사를 통하여 직종별 근무환경 특성 파악,⑥직무 조사서 분석 및 직무 인터뷰를 통해 직무분류체계(안) 제시가 고작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연 표준협회가 전문성을 갖고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11월초 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일정에 쫓기어 지하철에 적합한 근무형태와 인원을 산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하지만 집행부는 연구용역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연구용역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용역 실시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현장 조합원과 함께 조직적인 실천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연구용역은 현장 조합원의 관심을 만들지도 못했고, 관심을 갖도록 어떠한 투쟁도 진행되지 않았다. 단지 몇 명의 실행위원만 있었을 뿐이었다.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연구용역은 결코 우리의 요구에 충족 될 수가 없다. 설령 연구결과가 노조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한들 공사가 수용 할 것인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연구용역에만 전념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신뢰와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가?

집행부에 요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연구 용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장 조합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합원과 함께 주5일제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