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본사 앞에서는 차량지부 창동지회가 현장통제와 노조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에 맞서 6월 7일부터 본사 농성 투쟁에 돌입하여 있다. 현재 농성투쟁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는 20여명의 동지가 농성장에 결합하여 감사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차량지부는 지난 7일, ‘구조조정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8호

( 2005. 6. 15 )

•발행: 서울지하철 현장노동자회(발행인: 최병윤)        •홈페이지:  www.sswl.or.kr  (E-mail: sswl@sswl.or.kr)

◐ 현장운동의 강화!

◐ 계급적 연대활동!

◐ 스스로부터 혁신!

감사를 빙자한 공사의 통제와

감시전략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9일차(6/15)를 넘어가는 창동차량지회의 농성장 입구

감사활동, 연구용역 대비, 비숙박근무 관철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임단협 투쟁에 대한 압박인가?

최근 공사는 감사라는 미명으로 현장통제에 바싹 열을 올리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창동차량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출․퇴근 감사를 한다는 명목 하에 직접 현장 경비실을 통제하고, 유선전화를 차단한 채, 공익요원을 시켜 10-20분 조기 퇴근하는 조합원의 차량번호를 적게 하는 암행감사를 하였다. 이에 감사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 항의하는 전․현직 지회장에게 각각 해임과 감봉3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을 내렸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6월말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투쟁이 불붙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자본 측은 시급 2,925원(현재2,84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TV속 연예인들이 만원으로 일주일을 보내며 행복해 있을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25만 명의 초저임금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수백만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4만원의 고통을 맛보고 있어야 했다. 그러기에 최저임금 투쟁은 사회적 빈곤화에 맞선 투쟁이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투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투쟁은 5년뿐이 안된 짧은 역사가 말하듯이 노동운동의 주변부에 놓여 있었다. 불과 5년 전 최저 임금은 35만 원이었고, 해마다 10% 내외의 인상으로도 살인적 임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결정방식 요구는 공익위원이 흥정하듯 결정하는 인상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자는 요구이다. 작년 노숙투쟁에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결집한 것에서부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지는 분명하다. 여성노조 지하철청소용역지부장의 “최저임금 요구를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걸었지만, 왜 우리는 반푼이 밖에 안 되는가?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외침을 기억하자.

★ 노숙투쟁 일정: ◇ 6/24(금)19:00~: 공공연맹, 여성연맹 ◇ 6/27(월)19:00~: 전국 집중상경투쟁 / ★ 장소: 학동역 부근 서울지방노동위 앞

만원의 행복? 64만원의 고통!

- 최저임금투쟁을 전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

또한 신정기지와 수서기지에서는 심야에 카메라를 들고, 침실을 뒤지는 파렴치한 작태마저 서슴치 않고 있으며, 역과 현업의 경우에는 부쩍 늘어난 감사로 인해 조합원들이 항상 감시받는 상태- 어느 현업의 경우, 최근 감사가 여덟 번이 넘는 방문을 하기도 했다.-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시체계를 위해 개방화라는 명목으로 역무와 차량에 유리부스 및 기능실 대형 유리창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연구용역’논쟁을 접고, 현장투쟁을 통해 반격하자!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를 경과하면서 연구용역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집행부는 13-14일 집행간부수련회를 통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되, 과업범위에 직무분석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도 직권중재에 의한 연구용역에 대한 논쟁은 크게 ①직권중재에 대한 태도와 현장조직화, ②연구용역의 전술적 비중과 진행과정 ③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한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알다시피, 집행부는 ‘직권중재를 거부할 조직력이 안돼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주5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의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갈래이지만, ‘직권중재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구조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다.’, ‘현장조직화보다 연구용역에 치우쳐 있다.’, ‘직무분석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 노동조합은 작년 8월 직권중재이후 이에 따른 잠정근무 시행, 생리휴가, 연월차 축소화 등에 대해 부분적 대응은 있어왔지만, 직권중재와 그 내용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파업이후 조직력 문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례없는 중대한 국면에서 노동조합의 지혜를 모아가는 자세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연구용역 기관 선정을 6월 말까지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하는 것이다.

또, 직권중재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현실적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혹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전술)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단지 우리에게 ‘전술적 활용’으로서가 아닌 ‘반격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연구용역의 반동성을 제어하고 노동조합(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투쟁이다. 우선 연구용역의 과제에 직무분석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재재정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공사의 의도에 휩싸이면서 현장을 불안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지난 잠정근무시행 이후 휴무로 인한 노동조건 개악을 폭로하고, 검사물량 등 업무축소투쟁을 비롯한 노동조건 사수

<2면 하단으로 이어짐>

창동지회는 “최근의 감사형태는 현장통제 강화로 조합원 길들이기를 통한 공사의 흑자경영 달성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투쟁의 목적이 부당 징계 철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주장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하였고, 차량지부는 각 지회별로 순환하며 철야 농성과 아침 선전전에 결합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집행회의를 통해 6월 15일 예정된 보통상벌위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각 지회별 지지방문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의 공사의 감사 행태를 보면 감사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근태시간과 관련된 감사에 집중하는 것과 특히 0시 30분에 침실 뒤지는 등 공사의 감사활동이 비숙박 근무형태를 관철하고, 연구용역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및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대한 압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지회/지부/중앙이 감사행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감사와 점검을 빙자한 통제와 감시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창동지회의 투쟁은 조합원들의 단결된 대응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에 공사가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이제 부당한 감사로 인한 부당징계의 해결을 넘어서, 임단협 투쟁의 예봉이 꺽이지 않도록 공사의 감시통제체제를 분쇄하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만이 남은 과제이다.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임단투를 진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지부장들의 연속 인터뷰를 싣을 예정이다.]

기/획/연/재

비정규직 조합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4(마지막)

<연속 인터뷰> 05년 임단협 투쟁을 진단한다. - 김 종식 위원장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사의 직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실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 조합원동지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후생복지 분야가 개선되어야하고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 조합원동지들이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했으면 한다. 그리고 공사에 의해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외주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실태를 파악해야한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제기했던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비정규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먼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원충원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주5일 근무제는 결국 현장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강도 심화와 노동조건의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를 조정할 수없는 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주5일제는 결국 노동자들을 병들게 한다.

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해야한다. 공사가 직접채용하고도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의도 속에 비정규직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이 사회쟁점화 되고 있는 시기에 지하철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셋, 공사의 일방적인 시간외 기준을 철회시키고 실질적인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5일제 잠정근무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재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더구나 공사가 비정규 조합원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 중앙과 지부는 작년 8월부터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

넷, 임금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20년이 지나도 1년 이하의 근무자와 똑같이 받는 임금, 당사자간의 임금인상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것과 노사간에 시혜적으로 진행된 임금구조는 바뀌어야한다

다섯, 정규직과 차별화되어있는 후생복지 분야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번 부여와 1년 단위 재계약 제도를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섯, 비정규직의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비정규 조합원에 대한 지부나 중앙이 먼저 비정규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토론 등을 배치해야한다. 더불어 현장 조직이나 각 지회에서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일상적인 활동을 교류하면서 동지애를 확인해야한다.

일곱, 공사에 의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현재 노동조건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임금체계가 저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서울지하철내 2~3000명 정도가 간접 고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의 흑자경영-최저 낙찰제, 계약방식 변경 등으로 작업인원과 임금이 줄어드는 등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작업환경 등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을 말하고 있지만, 작업장 내의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산별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투입을 해야 할 것이다.

1. 05년 임단협이 시작되었는데, 임단협 투쟁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ꁾ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속에 전국 지하철 사업장에 인원감축,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산의 움직임이 턱 끝까지 차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주5일제를 빌미로 직제와 근무형태를 개악하려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올 임단협을 노동조합의 명운을 판가름할 고비이자 기회로 보고 있다. 주5일제 실현은 단순한 휴일 수 증가가 아닌 적정인원 확보, 근무형태 개선 등 고용안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 정상화 등 작년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올 해 단체교섭을 서둘러 준비해왔고 현장으로부터의 예열과 시동을 병행해왔다.

2. 4차례의 본교섭이 진행되었는데, 교섭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이후 교섭계획은 무엇인가?

ꁾ 작년 교섭과정에서 확인된 공사의 입장은 주5일제 시행을 ‘내부 인력운영 혁신’을 통한 흑자경영 추진과 연관 짖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도 주5일제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연구용역에 공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교섭은 본교섭, 실무교섭, 임금실무위, 근무제도연구위가 병행될 것이다. 임단투 일정은 연구용역 기간이 한 4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1월 전후까지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연구용역 과정이라도 노사가 합의 가능한 것은 교섭을 통해 합의할 것이나,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연구용역 중이라도 전면 거부하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3. 연구용역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결과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ꁾ 직권중재, 연구용역을 전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면 치밀한 대처와 맞대응을 통해 연구용역을 노사합의 타결로 가는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실행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전문적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섣부른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공사의 뜻과 연구진들의 기준대로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빈틈없는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노사합의 과정이 최종 귀착점이 될 것이며, 그때 노동조합의 필사적 의지와 명분, 투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4. 현장에서 느끼는 임단협 열기는 뜨겁지 못하다. 조합원과 함께 가는 임단협 투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무엇인가?

ꁾ 임단협이 예년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끈질긴 대응과 투쟁의 집중점을 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총회를 통해 임단투 방향에 대해 공유하겠지만, 무엇보다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현장 속에 주5일제에 대한 체념과 비관이 있다면, 다시금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를 살려내고, 함께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 낼 것이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화를 위하여

현재 집행력의 편차로 인해 임단협 과정과 방향 등이 현장에 소상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5. 지난 교섭석상에서 공사는 중장기경영계획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은 어떠한가?

ꁾ 공사의 입을 막는 것 보다 의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장기 경영계획은 정원축소, 아웃소싱 등 인력 구조조정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석상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흑자경영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과거 21C 협약서 파동처럼 노조가 흑자경영에 협조하고, 단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집행부는 공공성 확충,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경영을 뿌리내리게 하기위해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안전운행 예산, 무임권 정부지원, 수도권 광역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대안적 정책과 의지를 통해 공공성 실현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다.

<1면 하단에서 이어서>

투쟁을 해야 한다. 정원대비 부족인원 문제를 대체근무로 안주하지 말고, 인원충원 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로 주5일제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 현장은 공사의 주장-중장기 계획-만이 떠돌면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가지고 논의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후생복지, 노동조건  어느 것도 개악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과정이 발견될 시 즉각적인 현장반격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이 안전하고, 조용한 냉각기일 필요는 없다. 곳곳에서 논란을 만들고, 현장의 요구와 투쟁을 만들도록 하자!

6. 제2의 직권중재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향후 중재재정 강행 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ꁾ 작년 중재재정 이후, 제2의 직권중재의 우려도 엄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집행부에게는 신중하고, 패착없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노사합의 과정은 치열한 정책적, 물리적 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 현장이 흐트러짐없이 대응하고, 결연히 맞서 싸울 의지와 준비를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임단투! 노동조합의 필사적 의지와 명분,           투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2의 직권중재의 차단은 ‘원칙적 주장’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