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6월 7일 제 15 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전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현장의 힘					분쇄 ! 구조조정 사수 ! 민주노조 쟁취 ! 생 존 권 건설 ! 현장조직
발 행 : 서울지하철 현장활동가 모임 ID : 희망공장(참세상) E-mail : hopesubway@jinbo.net
공사 배일도 집행부 살리기와 2단계 구조조정 돌입 구조조정 강요하는 사규개악 분쇄하자!
침묵, 방관, 동조 이미 58%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언제든지 착취가능하고, 해고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조화시킴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강화시켜 놓았다. 지하철의 구조조정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현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공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감원 등 고용불안을 통한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시켜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조직개편과 직제개악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침묵과 방관, 동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직․직제개악은 1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 조직개편과 직제규정의 주요 골자는 ▲팀제도입 ▲기술현업통폐합 ▲본사조직개편 ▲직위별 책임과 권한 명시 ▲복수직위제 도입 ▲직무관리 강화 등이다. 이것은 98년 산동회계법인에서 제						시한 1단계 구조조정의 내용 그대로다. 공사는 이러한 개악을 통해 호선별 사업본부제로 전환, 그리고 용역, 하청, 외주 확대,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를 통한 민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장의 도발과 배일도 살리기 사장은 취임이후 정리해고 불가피, 강제퇴직 협박, 각종 대책반, 친절봉사단을 추진하다가 중지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지하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내기 위해서는 어용집행부를 필요로 하며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장의 도발이 잠시 중단된 이유이다. 공사는 선거 이전까지는 공공연한 공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의 힘이 있는 상황에서 노사협조주의 어용집행부를 통한 구조조정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조직․직제 개악을 마무리한 공사는 보수나 인사규정 등 각종 제도들의 개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이고 2단계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임을 의미한다.		구조조정 분쇄의 기치아래 어용집행부와 분리된 현장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공사와 서울시의 공격이 이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2-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공사는 조직․직제 개악에 따른 전반적 사규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그 내용들은 행자부지침 등 구조조정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다. 민주노조진영이 지난 잠정합의와, 세부시행서, 그리고 2000 임단협에서 보여준 올바르지 못한 태도, 구조조정과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이상 서울시, 공사, 그리고 배일도 집행부의 반동적 작태들에 맞서 일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민주노조를 건설은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조직․직제 개악에 대해서 보여준 무관심, 그리고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들에 대한 침묵, 인사․보수규정 개악(안)에 드러난 개인별 상과급제 기정 사실화에 대한 무대응은 사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분명 집행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일만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을 사수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와 투쟁의 문제이다.
조직․직제개악과 인사규정 개악(안)내용								공사 차량조합원 9명 해임 등 부당징계 남발-징계철회하라!!
구분			개악내용				의미
조직 개편			▶유시업무 및 기능 통폐합 : 관리이사폐지, 기술현업 16개 사무소를 4개 사업소단위로 통합 ▶사무직렬 통합 ▶조직 명칭 변경 및 팀제 도입				▶ 운영과 시설유지 분리를 통해 사업본부제 및 민영화를 위한 조직편재. ▶ 팀제 도입으로 경쟁체제 구축 및 현장통제 강화
								지난 6월 5일 공사는 일방적으로 차량조합원 9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문제는 작년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위해 배일도가 소집한 현장간부 연석회의에 참석한 현장간부에 대한 공사의 부당한 노동조합활동 방해해로 비롯되었던 문제였다. 지축정비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며 7일간 작업거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공사와 배일도는 일방적으로 작업거부투쟁 중단협박을 했었고, 2000년 임단협의 최우선 과제로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거부투쟁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공사는 소장을 타기지로 보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현장간부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징계를 남발하였다. 공사와 배일도는 징계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해임3명 정직3월 3명, 정직2월 3명으로 중징계를 때렸다. 부당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직제규정개악			▶경영목표와 방침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제 도입 및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책임부여(6조2항, 17조) ▶복수 직위제를 도입하여 노동강도 강화 및 경쟁 강화(13조) ▶직무관리를 통해 업무량 조정, 직무 변경,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시행내규12, 13,14조)				▶사업소 단위에서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은 고용불안 및 단협 무력화 ▶복수직위나 임시조직을 통해 현장의 경쟁 및 노동강도 강화 ▶사업소 단위 권한과 책임부여로 분할매각을 위한 조건 형성
인사규정 개악(안)			▶공사가 밝힌 개정 의도 - 행자부 지침 수용에 따른 개인별 성과급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근무평정을 조정 -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축을 통한 경쟁 유도 ▶개정(안) 내용 ●평정대상을 1급으로 확대 ●경력비중 축소 ●3(수):4(우):3(양)의 평정에서 2(수):4(우):3(양):1(가)로 차등폭 확대 ●업무실적과 능력배점 강화				▶개인별 성과급제 및 연봉제를 도입을 기정 사실화시키려는 것 ▶조합원들을 임금과 승진에 목을 매어두겠다는 것이고, 오직 자본과 정권을 위해 노동자의 무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개악(안) 철폐의 핵심은 당연하게도 성과급제 연봉제 분쇄이다.

현장 이야기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7일>

<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 7일>

휴무선택 자유 보장! 휴무에 따른 수당격차 폐지! 변형근로제 분쇄!		역무지부 6월 총력투쟁으로 돌파
지난 1/4분기 노사협의회 때 공사측은 역무지부의 최대 현안문제인 '휴무선택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휴무선택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역무지부는 상반기내에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역무의 ‘휴무선택에 따른 임금격차’는 99년 잠정합의서를 통해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악되면서 ‘월 184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주일에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휴무를 어떤 달의 요일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10-30여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역무지부의 갑,을,병반 중 한 반내에 휴무를 잘 선택한 조합원은 시간외수당을 10-30여만원 더 받고, 그렇지 못한 조합원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면서 일은 일대로 많이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갑,을,병반	의 1년 시간외수당 총액이 각각 차이가 남으로 인해 2년 6개월마다 정기인사이동이 있을 때 특정한 반으로만 집중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주일에 한번 휴무를 선택할 수 있는 현장 조합원의 권리마저 빼앗아 역장 마음대로 휴무를 강요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월 18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휴무를 특정한 날의 사용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현장조합원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날의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역무 조합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 1년의 총액을 역무 조합원 수에 나누어서 똑 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오히려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수당을 회수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현재 역무의 근무형태를 도철과 맞추겠다는 저의가 깔려있고 조합원들을 그렇게 유			도하고 있는 것이다. 감원인원 1621명중 현재 역무에서는 260여명이 초과인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공사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시철도 역무분야와 유사한 근무형태를 만드는 것을 통해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철 역무분야의 근무형태는 휴일없는 9일주기(주,주,주,야,비,야,비,야,비)인데 반해 지하철 역무의 근무형태는 21일주기(1주 주간, 2주 야간 - 1주에 휴무1일)인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역무지부의 ‘휴무선택에 따는 임금격차’문제의 해소는 단지 ‘수당의 균등지급’의 요구로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260여명이라는 잉여인력이 잔존해 있다는 지난 구조조정(99년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장 조합원의 요구인 ‘정원재산정 문제’와 결합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서울시 공사 지하철 석면 은폐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들러리용?			친절시범역 실시와 강요된 친절 구조조정 은폐, 착취만 강화시킨다 역무 조합원
			친절은 “만인의 덕목”이라고 한다. 친절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친절은 예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행동규범이며,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친절이 '제2의 상품'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다. 친절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본 다. 성실성과 예의, 신속성․정확성공정성 ,긍정적․적극적 자세.....이상과 같이 친절의 본래 구성 요소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역무에 부는 친절 행사의 바람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신속성․정확 공정성에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밀려오는 많은 승객들을 미소를 잃지 않고 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경노우대증을 보이지 않으면서 협박식으로 승차권을 요구하는 어줍잖은 노인들(?), 밀려있는 인파들을 뒤로 한 채 만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말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짜고짜 반말에 육자배기를 내 뱉는 사람들, 왕년에 내가 하면서 술만 취하면 떠는 사람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역무원들의 정신적인 생활 면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우리 공사에 친절시험 행사는 그야말로 행사 일뿐인 것 같다.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원인 파악은 뒤로 한 채 일회성 행사로 몰아 간다는 느낌이 든다. 친절하면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공식이 아니라 즉흥적인 윗 선의 밀어 붙이기 식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내가 공사의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매번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은 없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하라면 해’라는 것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다한 노동력 집중, 사회적 만족감의 괴리들 틈에서 노동력을 다시 빼앗기고 심지어 행사비를 우리 동료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점이다. ‘어느 역에서는 여직원이 한복을 입고 매일 아침 인사하더라, 어느 역에서는 악단을 동원했더라, 어느 역에서는 건강체크 하더라’라는 과열 경쟁은 우리 동지들이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진정한 친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사장이 바뀌었으니 외부에 알리는 행사로 치러지는 일회성 행사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끝으로 공사의 행사위주의 행사에 동원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렇게 하고있다는 근거에 앞서 이 지면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우러 나는 진정한 친절로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4월 말 ‘지하철 역사 냉방공사 중 유해물질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하철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을 확인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지하환경개선, 책임자처벌, 석면질환자에 대한 산재처리 요구 등을 목적으로 ‘지하철환경개선 대책반’(이하 환경대책반)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대책반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노동부, 공사는 기자회견 이후 “석면검출 믿을 수 없다. 믿을만한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라며 석면이 검출 사실을 은폐하는 면피용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대책반과 함께 냉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을지입구역, 약수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역에 할 예정이니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등 ‘노동조합과 함께 조사해 보니 석면이 검출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환경대책반이 구성된 목적과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환경대책반은 지하환경개선, 책임자 처벌, 석면질환자에 대한 산재처리, 역사, 갱내 작업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 실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단지 서울시, 노동부, 공사의 면피용 조사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지하 역사에 유해물질(석면)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4월 설비 지회 조합원은 석면에 의한 폐암으로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환경대책반의 활동은 그러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한 서울시, 노동부, 공사의 면피용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석면은 분명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당장 형식적인 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지하역사와 갱내에서 일하는 모든 조합원이 유해물질(석면)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지금까지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추가 발생할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기반으로 석면검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서울시, 노동부 항의방문, 암으로 고생하는 질환자에 대한 산재처리, 냉방공사 시 역사 폐쇄 등 현장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세적인 투쟁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이후 지하철 현장을 말한다" ③ 현장통제	경쟁과 통제 그리고 길들이기
“감사함다. 존나루 되십시오. 000분소 000입니다.” 형식적이고 재빠른 말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왜? 감사실에서 직장분위기 쇄신반에서 감시 모니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업무가 바빠 정신이 없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위에선 열심히 해도 문제를 일으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들은 아예 하지 말래요.” 잦은 징계 공문은 징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적 과오로 인해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조성케 하며 스스로 정해진 회사의 규율과 틀에 자신을 맞추어 내도록 강요 당하고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가를 쓰려면 큰 결심을 해야한다. 과장들이 집에 찾아온다고 전화로 부담을 주지 않나 직접 집에까지 찾아오니 몸이 아픈데다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다. 보다 더 큰 부담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 한 명 빠지면 나머지가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어 같은 반원들이 힘들어 지고 집단성과급을 150%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정 아		프면 회사에 나와서 쉬라고 해요. 아니면 월차를 쓰던지” 승무의 경우 다이아 바뀐 후 병가가 급증했으나 신임사장이 오면서 직장분위기 만들기 운동 등이 벌어지면서 병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지부도 병가뿐만 아니라 외출도 눈치보면서 사용횟수가 급격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는 사규에 나와 있는 병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조차 간접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감사실에서 너무 자주 나와요. 한번 왔던 곳을 며칠 혹은 몇 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나옴으로써 현장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거든요”. 조합원들은 직접적 조합원에 대한 현장 통제의 유형으로 감사실의 징계위주의 활동, 각종 대책반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화장실상태,복부점검,풍수해점검,수방자재상태점검,친절봉사점검등등 눈에 띠게 늘어난 각종 종적, 횡적 점검들이 계속되고 소장이 과장, 대리들을 수시로 불러 회의사항을 전달하며 수직적 통제구조를 분소, 역별로 만들어 가는 것 등을 들었다. “6월 1일부터 위임 전결 규정은 현장에 공사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사무소에서 공사감독이 내려와 공사입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당 분소	에서 공사입회를 하며 감독을 하고 하자. 보수 또한 분소에서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으로 인원을 빼야하고 그 책임을 분소에서 지게되는 것이다. 공사가 많은 분야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기술조합원)” “친절봉사 우대권 나눠주기 보여주기식 행사, 수시로 당일 00시까지 제출하라고 내려오는 현황조사 요구, 보험증관련 업무와 학자금 처리 등 정말 일에 칩니다.”(역무조합원) 지금 현업은 간접 통제방식의 일환으로 인원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현장에 요구하는 업무와 책임을 과감히 늘임으로 스스로를 업무에만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집단별 성과급제도 도입 이후 조합원 서로를 경쟁상대로 만든 구조 속에서 현장통제의 여러 기제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조합원 스스로 강제 당하는 측면이 있다. 억압의 기제 속에 묶여 숨쉬기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권리를 사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연대투쟁
부당인사 철회!!			구조조정 분쇄!!
구조조정 박살내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은 나부낄 것이다. 도시철도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건을 위한 투쟁위원회
최후의 발악 부당전출 지난 5월 13일, 도시철도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동지가 부당 전출되었다. 이번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한 부당 전출이었고, 지금까지 도시철도에서 구조조정에 맞서 선두에서 투쟁해 온 민투위 동지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탄압임이 명확했다. 두 달여 앞으로다가 온 노동조합 선거를 겨냥한 노사협조적 어용집행부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을 알 수 있었고, 최종적인 ｢도시철도 구조조정 보고서｣ 발표로 예정되어 있는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분쇄투쟁을 벌여 나갈 주체들을 제거하기 위한 탄압임이 분명했다. 본사 천막농성 투쟁 따라서, 민투위는 이번 인사를 인정할 수 없었다.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벌여 나가고, 그 투쟁에 헌신할 민주적 활동가들을 엄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당인사를 철회시켜야 한다. 현재 민투위 동지들의 휴가는 모두 반려되고 있으며, 연월차휴가, 법정휴가 등 모든 휴가는 무계결근 처리되고 있다. 부당 전출된 동지는 이미 무계결근 7일을 훌쩍 넘겼고, 다른 동지들 또한 징계 협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투쟁은 노동자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므로 물러서거		나 겁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민투위는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공사와 어용집행부의 협박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공사와 어용노조는 더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농성장 주변을 맴돌던 노무관리자들은 본사로 진입하는 동지들의 몸싸움이 거세 지자, 스스로 낸 상처를 우리가 폭행한 것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동조합은 우리들의 투쟁이 확대되어 가자 연대하러 온 동지들을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공격하고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일단 출근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선거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더러운 제의를 하며 이 싸움을 왜곡하려 들던 자신들의 행태를 부끄러워하기는 켜녕 민투위가 타협하려 했다며 오히려 폭로하겠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농성장 침탈 5월 31일 공사가 농성장을 침탈하는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은 더 강고 해졌다. 어용노조를 유지시키고,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자본의 확고한 의지만큼이나, 도시철도에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바로 닥칠 민간위탁, 사업본부제, 여직원 야간근무, 비정규직 도입,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우리들의 의지 또한 굽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연대투쟁이다 또한, 투쟁하면서 우리들은 벽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을 입에 담기만 해도 빨갱이들로 매도되었고, 지하철 동지들을 만나는 것은 간첩행위였다. 그러나 농성장이 침탈되었을 때 전해투 동지들, 지하철 동지들, 사회보험, 버스 노민추, 택시, 학생동지들 오로지 노동자인 동지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싸웠다.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과의 연대 투쟁은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용기를 주었다. 기겁을 한 공사와 어용노조가 동지들을 ‘외부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제 동지들은 우리 투쟁 속에 함께 할 것이며 우리들이 동지들을 지킬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건설 처음부터 지하철보다 30% 적은 인원으로 구조조정 되어 만들어진 도시철도에서,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철저한 협조자로, 때로는 자본에 구조조정을 재촉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현장은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졌다. 조합원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자격증, 복권, 증권, 공사에의 아부 등 생존을 위한 개인적인 몸부림만이 처절하다. 우리들의 투쟁은 잃어버린 일터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을 살아 있는, 우리들이 주인인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114 여성조합원들의 꺾이지 않는 파업투쟁 114 조합원			연대 투쟁		감원과 구조조정 맞선 총파업 선언! 또다시 시작된 사회보험 노동자의 투쟁 사회보험노조 현장회
현재 분당 한국통신에서는 600여명의 114 여성조합원들이 한국통신 공사의 분사추진으로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파업투쟁을 31일째 진행중이다. 멈추지 않는 노예정책-구조조정 한국통신은 98년 12월 1차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김대중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난 12월 전화가설, 100번 콜센터, 110번 고장접수 등을 도급으로 전환하여 7000여명의 계약직을 계약해지하는 등 민영화의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114분사 역시 그러한 민영화의 한 수순이다. 현재 한국통신 측은 114분사이후 선로, 전력, 마케팅, 연구개발본부, 토목건축, 기계설비 등을 외주, 용역으로 16,000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까지 민영화를 완료, 전화국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로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통 구조조정의 선봉 이동걸 어용집행부 600여명 114조합원들의 장기투쟁을 적당히 마무리하여 분사에 합의하려 하였던 이동걸 집행부는 농성 20일째 5월24일 분사저지 투쟁을 책임질 수 없어 결국 직무대행체재를 선언하고 도피했다. 이후 직무대행 집행부와 함께 현장 순회투쟁 등을 전개하며 계약직노동조합과 현장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3,000여명 114계약직 동지들과 114 업무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연대투쟁이 강화되자 공사는 어용집행부가 복귀하도록 압박하였고 결국 이동걸은 5월30일 직무대행		을 해제하고 복귀선언을 하였다. 공사는 어용 집행부를 앞세워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게 하였다. 확대되는 투쟁 중에 갑작스런 이동걸의 복귀선언과 해산명령에 따라 ‘114 대오를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사대로 돌변한 200여명의 어용지부장들에 대항하여 114조합원들이 온 몸에 신나를 부으며 저항하였다. 결국 이동걸 집행부는 분당본사에 한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사와 협상하겠다고 한다. 노동자 승리의 길 - 이용과 구조조정에 맞선 연대투쟁 114투쟁은 구사대와 청경들의 해산시도 이후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동걸 집행부의 직권조인 위협이다. 하지만 114동지들은 30일 동안의 투쟁 열기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30일간의 투쟁은 114동지들에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현재 조합사무실은 폐쇄되었으며 분당의 농성장은 전기가 차단되고, 수도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또한 계약직노동조합이 본사앞 마당에 천막농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강력한 연대투쟁을 계획, 결의하고 있다. 114분사로 인해 대량해고의 위협에 있는 3,000여명의 114계약직과의 연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같이 114조합원들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현재의 위태로운 국면을 돌파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4월 22일 사측이 정리해고 명단을 내놓고 ‘지금 특별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라는 협박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에 예상되었던 인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쟁대위는 이것을 강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지부별 총회 지침을 시작으로 하는 대응에 들어갔다. 시간대 파상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위 및 쟁대위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 일정에 적극 결합할 것을 밝히고 11일 파업을 앞두고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4일 공단의 예상보다 특별퇴직자가 적게 나오자 그 명단을 2300명으로 확대해 들어왔다. 5월 30일 현재 노동조합에서 집계한 특별퇴직 인원수는 885명이다. 공단은 채워지지 않은 인원수에 대해서 이들은 ‘정리해고’‘무급휴직’등의 방식을 써서라도 반드시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단의 정리해고 선정기준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 △견책이상의 징계 처리를 받은자 △채무불이행으로 봉급이 압류중인 직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정원초과 전산직 기능직 직원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록자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동지와 사내부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공단의 구조조정 공격은 직원 1만500명 가운데 상반기 중에 1070명을 감축한다는 것이고 통합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공단이 제출한 ‘2001년 직제안’과 소위 ‘업무효율화 방안’을 보면 인원감축 뿐 아니라 전산관련 업무 분사화, 업무영역 대규모 외주 및 용역화, 읍 단위 이하 지사들을 민원실화 하고 주요 업무는 도시지역에 통합하는 등 대단위 조직 슬림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관리체계를 안착화 하고 복리 후생 축소, 임금체계의 성과급제화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낳을 업무의 하중과 제 문제점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이라는 미명으로 ‘친절과 봉사’를 강요하는 현장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것을 의료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자구노력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동지들에게서 작년 84일 장기투쟁의 피로를 찾을 수 없다. 올해 초 ‘과연 투쟁할 수 있겠나?’는 우려를 조합내외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적들의 공격이 감행되자 동지들은 오히려 정권과 공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동지들에 대한 믿음으 로 반드시 공단의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다.
민영화분쇄!구조조정 철폐! 생존권사수! 민 주 철 노	54년 굴종과 착취를 뚫고 마침내 움켜쥔 민주노조 깃발 서울지방본부 차량조합원
54년 철옹성과 같았던 어용노조를 무너뜨리고 철노 민주집행부가 출범하였다. 88년 기관사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자생적인 파업, 94년 전기협의 궤도노동자의 연대총파업투쟁으로부터, 그리고 96년, 2000년의 직선제 쟁취 투쟁까지 이어온 철도노동자들은 드디어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노조운동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생존권사수라는 절박한 요구가 담겨진 선거결과이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철도노동자들은 강력한 지도부를 구성하여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이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94년 이래로 가속화되어온 철도청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어용노조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해온 철도노동자들은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하여 정권과 자본에 맞선 생존권 사수투쟁에서의 최대의 장애물인 어용철노를 제거하고 진짜 상대와의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새로운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지도해서 민영화를 저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를, 열악한 근무조건을 변혁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투쟁의 길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선 어용세력은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투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기에 조합원들은 그들의 과거를 물어 철저히 응징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하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노동자 연대투쟁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연대의 필요성은 적극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용노조의 그늘아래서 연대투쟁 한번 해보지 못함으로써 타사업장의 투쟁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 무척 미약하다. 하지만 지하철, 도철등의 궤도노동자과 연대한다면 전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에 있어 강력한 연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숱한 장애물들이 철도노동자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철도의 민주노조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투쟁을 통해서 사수하는 것, 더 나아가 남한 노동운동에서 쇠락하는 노동자의 정신을 복구하고 생존권 사수투쟁의 관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노동자 연대투쟁의 최선두에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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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힘 15호	<2001년 6월 7일>